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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산업지역의 구조변화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Ind ustria l Re struc turing a nd Spa tia l C ha ng e in Urba n Ind ustria l Are a s 김광익・류승한
2001. 12／191면／기본연구／국토연 2001–17
이 연구는 대도시 산업지역의 구조변화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대도시 산업지 역의 활성화・정비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는 ① 현재 우리나라 6대 도시 중 제조업 입지가 탁월한 지역으로서 산업지역을 선정한 후, 그들의 산업구조와 공간구조 변화 및 지역산업의 성장 특성을 분석하고 ② 대도시 산 업지역 중 대표적인 두 개 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역의 세부적인 산업구조 변화와 입지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사례지역이 당면한 문제점을 규명하며 ③ 대도시 산업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대안으로서 산업지역의 제조업 활성화 및 지역 정비방안을 모색하는 데 분석의 관심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크게 서론과 3개 장의 본론, 결론부 등 다서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부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 연구의 구성과 연구의 추 진체계 등에 대해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산업집적에 대한 기존 이론 및 정책동향을 검토하였다. 여기에서는 산업 집적 및 도시정비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적・정책적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으며, 특히 집적지역의 특성과 집적지역의 성장 조건에 관한 최근의 논의 및 이에 대한 외국의 정 책적 대응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2장에서의 이론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대도시 산업지역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3장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대도시 산업지역의 선 정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9개의 산업지역을 선정하였다. 산업지역 선정을 위한 지표로는 1차적으로 지역별 제조업체수, 지역별 제조업 종업원수, 지역의 전 산업 대비 제조업체수 비중, 지역의 전 산업 종사자 대비 제조업 종사자 비중 등 4개 지표를 기준 으로 표준화 점수(Z–Score)를 산출하여 4개 지표 값의 평균이 1.0 이상인 지역을 선 정하였다. 이를 통해 6개 도시 69개 군・구 중 10개 지역이 선정되었다.
산업지역 선정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이 연구에서는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역 별 제조업 밀도를 산출하였다. 이 결과 대구시 달성군의 경우 표준화 점수는 탁월하나 실제 제조업 밀도는 업체수와 종업원수 모두 대도시 평균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결과 6대 도시의 69개 구・군 지역 중 산업지역으로 선 정된 지역은 서울시 중구와 성동구 및 금천구 3개 지역, 부산시 사상구와 사하구 2개 지역, 대구시 북구와 달서구 2개 지역, 인천시 남동구와 서구 2개 지역 등 9개 지역들 이다.
3장의 2절과 3절에서는 이들 9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지역의 산업구조와 공간구 조 변화 특성 및 산업지역의 성장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업체수와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도시 산업지역은 지난 5년간 대 도시 제조업의 급격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산업지역의 업종 구성은 점진적으로 특화(전문화)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대 부분의 산업지역이 업체수 측면에서 1위 업종의 비중이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다. 셋 째, 공간상으로는 산업지역 내의 중심적인 집적지역으로 집적이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 나고 있다. 넷째, 지역산업의 성장 특성이란 점에서 볼 때 대도시 산업지역은 타 지역 에 비해 비교적 양호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신설기업의 비율이나 설립기간별 지 역 특성 분포 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산업지역들은 창업기업이나 설립초기 기업의 입지로 보다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지역 내 기술집약적 기업의 분포 역시 대도시내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의 통계분석 결과 나타난 특징과 시사점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위 해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조사 지역으로는 부산시 사상구와 대구시 북구를 선정 하였으며, 사례조사 방법으로는 통계조사와 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및 면담조사를 병 행하였다. 통계조사의 경우 사례지역의 개별 동별 산업구조 변화 및 성장 특성을 중점 적으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의 경우 기업의 창업 및 입지특성, 지역 내 기업간 관계, 기업의 기술개발 특성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방식으로는 우편조사와 방문조 사를 병행하였다. 사례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의 입지요인과 지역의 성장 특성을 살펴보면 사상구와 북구 두 지역은 모두 다수의 소기업, 공정의 수직적 분리와 기업간 전문화, 전문화된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 등이라는 지역적 특징을 지닌다. 그러나 혁신적 기업의 존재, 적극적인 지방정부, 긴밀 한 사회적 연계망 등과 같은 특징은 지니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두 지역에 입지 한 기업들은 모두 관련 기업이나 동종기업 및 원・부자재 구입의 편의를 기업 입지선
정의 최대 이유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두 지역 모두 기업은 생산에 있어 지역 내 기업 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 소기업의 경우 모기업 의존도 못지 않게 일상적으로 이루어 지는 물품구매의 편리함이 기업의 지역 내 입지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입지적 장점의 결과 사상구와 북구는 전통산업 집적지역으로서 기 대에 부합되는 성장 특성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제조업 전반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산업의 집적 중심지들은 여전히 산업이 성장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 내 특 화업종의 침체 수준은 제조업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생산 공정 및 기업간 관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두 지역의 특화산업인 신발과 안 경제조업은 모두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다. 생산공정의 수직적 분리와 전문화의 진전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운동의 강화와 자동화된 기계의 도입 등에 의해 더욱 가속화 되었다. 그러나 기업의 전문화는 생산공정상의 전문화에 국한되어 있으며, 전체 산업 클러스터상의 전문화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산업 클러스터의 전체적 발전방 향을 결정하는 최전방 부문(마케팅)과 최후방 부문(소재 및 디자인・설계)에서의 전문 화 수준은 극히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기업간 관계라는 점에서 볼 때 두 지역 내 기업들은 매우 긴밀한 연계관계를 맺 고 있다. 지역 내 기업의 다수가 지역 내 동종기업에서 분리, 신설하여 창업하는 등 창 업단계부터 지역과 연관관계를 맺고 있다. 또 하청과 원청이라는 점에서 볼 때 비록 부 분적인 차이는 있으나 지역 내 기업의 지역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두 지역 내 기업간 관계는 생산상의 연계관계가 주를 차지하며, 이러한 연계가 현대 집적론이 말하 는 지역화된 사회적 네트워크의 형성으로 발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기술개발의 특징이란 관점에서 볼 때 사상구와 북구의 기업들은 공식적 연구개발 보다는 경험에 의한 노하우의 축적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 두 지역 의 기업은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상당한 기술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이며, 기업의 기술 수준은 생산공정의 수직적 분리와 전문화된 기업간의 상호경쟁에 의해 더욱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두 지역은 모두 기술개발의 범위가 생산공정 내에 국한되어 있고, 공식적 연구개발 활동에 의한 기술개발보다는 경험적 노하우의 축적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점 역시 지니고 있다.
한편 대도시 공업지역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산 사상구와 대구 북구 두 지역은 ①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의 부족 ② 환경오염, 특히 악취 및 대기오염 ③ 소규모 공 장의 확산과 주공 혼재 ④ 노후화된 공장과 열악한 공장 주변 환경 등과 같은 공통된 문제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공장의 노후화와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 내 기업들은 설비 현대화의 제약, 고객의 신뢰 저하, 인력 채용의 어려움 등과 같은 애로
사항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공업지역의 축소나 공장의 역외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 사상구의 경우 부산시의 공업용지 축소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공업용지의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대체 산업단지 조성 후 북구 지역 내 기업의 이전 재배치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비나 공업용지 축소 계획은 지역 내에서도 아직 합의된 목소리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및 기업이 각기 상이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의 경우 지역의 재정비가 필 요하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재정비 방식에 있어서는 대부분 현지 개량을 선호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선호하는 전면 재정비 방식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강하게 나타 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3장과 4장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대도시 산업지역의 활성화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안은 산업활성화 측면과 도시 정비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세부적인 시책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개선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산업집적지역의 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① 현실 진단과 기업수요에 근거한 집적지역 활성화의 추진 ② 지역 산업체계의 정비와 기반 확충, 특히 지역 내 산업기술 기반의 확충과 지역 내 기존 산업지원 시스템의 정비 ③ 네트워크 중개자의 육성 및 네트워크 시범사업의 추진 ④ 지역 산업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 등이 요구된다.
한편, 산업지역 정비 측면에서 볼 때 ① 도시정비 분야와 산업 육성 분야간의 연계 강 화 ② 현지개량 등 도시 정비 유형의 다양화, 개별공장 차원의 시설 현대화에 대한 제 도적 차원의 지원방안 도입, 이전적지를 활용한 아파트형 공장 및 임대공장 건설 지원
③ 지역 산업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방안의 강구 등이 요구된다.
지역이란 고유한 역사의 산물로 나름의 독특한 개성과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산 업지역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통계분석을 통한 총괄적 연구나 단기간내의 설문 분석 등만으로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특히 산업집적이란 측면에서 산업지역을 분석하고 자 할 경우, 지역의 발전과정에 대한 사전 지식의 축적과 집적현상이 지니는 정성적이 고 미시적인 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 연구가 비록 사례조사의 형식 을 빌어 통계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6대 도시의 9개 산업지역을 분석하 는 과정에서 이러한 한계가 표출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심층적 연구를 위 한 기초단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대안 역시 개개 산업지 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보다는 전체로서 대도시 산업지역의 활성화와 정비를 위
해 필요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는 앞으로 개개의 산업지역에 대한 세부적이고도 심도 있는 경험적 연구, 특히 해당 지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역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