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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70년대 이래 국토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왔다. 그러 나 현재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우리 나라 전체 인구의 46%가 밀집되어 있으며, 국가공 공기관의 84%, 100대 기업 본사의 91%가 집적되 어 있는 등 과도한 집중현상으로 심각한 국토불균 형 개발상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해 소하기 위해 국가 전체 사회간접비용(SOC)의 67%를 수도권에 투자하고 있으나 수도권에서의 연간 혼잡비용이 10조 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인 바, 현재와 같이 편중된 수도권에의 집중투자는 수 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개발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 구되고 있다.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완화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대안으로는 수도권 입지규제정책, 중추기 능의 지방이전 그리고 지방의 발전역량 강화를 통 한 자립형 지역혁신발전전략 등 크게 세 가지 접근
법이 있다 하겠다. 수도권 규제정책은 과거 우리나 라 정부에서 오랫동안 실시해온 정책이지만 커다 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 추기능의 지방이전전략은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현재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 수도이전정책은 중추기능의 지방이전전략 가운데 하나이자 백미라고 할 것이다. 지역혁신발전전략 도 향후 핵심적 국가균형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 다. 본 보고서는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러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을 이해하기 위해 필독 해야 할 중요한 연구결과를 담고 있다. 제1장의 서 론 부분에 이어 제2장에서는 중추기능을 개념적 관 점과 실천적 관점에서 정의하고 중추기능 입지와 관련된 수도기능이론, 중심지이론, 사무기능입지 론, 네트워크 도시체계론 등 4개의 이론을 소개하 고, 정(政)・산(産)・학(學) 기능의 입지여부나 정 도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흐름을 개념 도로 보여주고 있다.
이 달 의 보 고 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향』
Locational Analysis and Spatial Reorganization Strategies of Central Management Functions in Korea
박양호・김창현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길잡이
강병주｜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도시・지역계획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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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에서는 중추기능 입지 및 영향의 지역간 비교를 하고 있다. 중추기능을 중앙정부기능(政), 대기업 본사기능(産), 명문대학기능(學)으로 구분 하고 지역간 분포특성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장 에서는 서울이 우리나라 정・산・학 중추기능의 입 지분포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년 사이에 서울과 가까운 경기지역, 수도권에 인 접한 충청지역 등으로 중추기능의 입지가 확산되고 있으며, 영・호남 지역에 대한 입지비중은 감소하 는 구조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 한 정・산・학 세 가지 중추기능 상호간의 상관관 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하여 인구분포와 중추 기능 분포간, 중추기능 분포 상호간에 고도의 상호 응집효과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4장에서는 중추기능이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로 집중되는 원인을 중추기능의 입지결정 요 인과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이라는 인과메커니즘 이라는 틀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설문조사분 석의 결론으로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고도 로 집중되어 있고 각종 정보와 자금이 수도권에 집 중되어 있는 가운데 각종 물리적 인프라가 수도권 에 집중적으로 배치됨으로써 국내외 고급 두뇌들 이 수도권에 집적되며, 수익성 원리에 따라 민간기 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하고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제5장은 중추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한 외국사례 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이전 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기능을 일괄적으로 지방의 특정지역으로 이전하는 행정수도입지유형, 중앙정 부의 기능을 지방의 여러 도시에 분리하여 이전하 는 정부부처 지역분산형, 정부부처는 그대로 기존 수도에 남겨둔 채 관련된 공공기관을 지방의 특성
에 따라 각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유형 등 세 가 지 유형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기업 본사 기능의 입지동향에 관해서는 일본과 미국을 사례 대상국으로 하고 있으며, 명문대학의 지방이 전은 프랑스를 사례로 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수도권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중 추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을 도모할 수 있는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제 5장에서 시행된 실 태분석 결과에서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 외국사례, 중추기능 지방분산 관련 기존 시책의 평가결과에 기초하여 5가지의 공간개편 기본방향과 세부전략 을 제시하고 있다.
제7장은 결론부분으로서 그간 정부에서 인구 및 산업과 각종 기능의 수도권 집중해소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지만 오히려 수도 권 집중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바,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근본 원인은 강력한 힘의 원천인 중추기관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균형발전 을 위해서는 국가공공기관의 지방분산이 필수적임 을 지적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발전 을 통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실질적으로 이룩 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공기관이 선도하여 정・산・
학 중추기능의 지방분산을 촉진함으로써 전문화된 다핵수도체제로 국토공간을 재편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본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의 시대적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 전략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이 보고서가 큰 도움이 되고 하나의 나 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