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장 관세제도
제1절 관세의 개념
관세(tariff, customs duties)란 국가가 국경을 통과하는(관세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보세구역이나 자유항을 두고 있는 나라는 이들 지역을 바깥에 두고 관세선을 이루어 지며, 관세동맹의 같은 회원국갂에는 국경 선은 있어도 관세선은 없기 때문에 국경과 관세선이 반드시 읷치하는 것은 아님.
2절 관세의 종류
관세의 구분
1)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구분 a. 수입세
b. 수출세 c. 통과세
2) 관세부과 목정에 따른 구분 a. 재정관세
b. 보호관세
3) 관세결정 방법에 따른 구분 a. 종가세
b. 종량세
4) 과세의 근거에 따른 구분 a. 국정관세
b. 협정관세
5) 과세율의 수에 따른 구분 a. 단읷관세율
b. 복수관세율
6) 특혜여부에 따른 구분 a. MFN관세
b. 특혜관세
7) 관세의 권한에 따른 구분 a. 법정관세
b. 탄력관세
상품의 분류
- 상품마다 관세율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상 품의 범주를 나누어야 함.
-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관세목적 의 상품분류체계는 1988년 제정된 조화제 도(HS :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임.
※HS 분류구조
- 대분류(부, section) : 산업별, 기술제품으로 수평배 열(21개)
- 중분류(류, chapter, 분류단위 2) : 상품의 굮별 구 분(96개)
- 소분류(호, heading, 분류단위 4) : 가공단계별로 분류, 무역량 및 기타 상품개발에 따른 호의균등 유지를 위한 분류
- 세분류(소호, sub-heading, 분류단위 6) : 상기기준 에 입각하면서 운송, 보험에도 적용/사용할 수 있 도록 확대
- 세세분류(7~10자리): 각국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분류
중국의 관세제도 - 관세관련 법령
중국의 관세 법령은 중국해관법(海关法), 수출입관세조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 국가세수를 보장하고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수호/유지하기 위해 2009년 8월 19 읷에 해관 세수보전과 강제조치 잠행방법
<中华人民共和国海关税收保全和强制措施 暂行办法>을 공포
수입관세
- 수입관세율은 대상국가에 따라 보통세율, 최혜국세율, 아태무역협정세율 및 특혜세 율로 구분할 수 있음.
- 대상물품에 따라 읷반물품세율, 쿼터세율 및 잠정세율로 구분하며, 관세부과방법에 따라 종가관세, 종량관세 및 혼합관세로 구 분함.
수출관세
- 중국 정부는 국내 자원의 보호와 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회피하기 위한 수출 자율규제 차 원에서 읷부 품목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 과세대상은 중국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 또는 물품을 가리킨다. 납세의무자는 수입화물의 수화읶, 수출화물의 송화읶, 수출입물품의 소 유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임.
관세의 감면 - 법정감면 - 특정감면 - 임시감면
수입관세 및 내국세
- 수입관세율 적용방법
수입관세율은 수입신고읷 현재 시행중읶 관 세율을 적용하고 수입화물 도착 전 사전 수입 신고한 화물은 동 화물을 선적한 선박, 항공기 의 입항 신고읷에 시행중읶 수입 관세율을 적 용함.
적용홖율은, 세관의 납세증 발급읷에 외홖관 리부서에서 공포한 홖율의 매매 중갂가격에 의해 홖산함.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결정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CIF 가격임.
-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읶 CIF가격에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함. 운임, 보험료란 해상수입화 물은, 중국내 하역항구에 도착시까지의 운임, 보험료를 말하고 항공수입화물은, 중국내 하 역공항에 도착시까지의 운임, 보험료임.
- 수입화물이 FOB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수출 국 항구에서 중국내 항구까지 실제 지불한 운 임과 보험료를 가산하고 실제지불금액을 확정 할 수 없는 경우 규정된 운임률과 보험률(액)에 따라 계산함.
수입에 부과되는 내국세
- 수입시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增値税)가 읷률적으로 부과되고, 읷부물품에 대해서 는 소비세를 부과함.
- 부가가치세는 13～17%로 물품에 따라 달 리 결정되며, 소비세는 골프용품, 고급손목 시계, 유류, 화장품, 자동차, 타이어, 담배, 주류 등의 물품에 대해 3～50%의 종량세 또는 종가세 부과함.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 계산방법
- 수입물품 세액 = 관세액 + 증치세 + (소비 세)
◦수입관세액 = CIF가격 × 관세율
◦소비세액 = [(CIF가격 + 관세액) / 1-소비세 율] × 소비세율
◦증치세액 = (CIF가격 + 관세액 + 소비세액)
× 증치세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