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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設産業의 生産要素 需給에 관한 硏究 : 資材를 中心으로
Supply and Demand of Production Inputs of Construction Industry : with Reference to Construction Materials
1995. 12, 128면 / 기본연구 (국토연 95-17) 金義埈 鄭再夏
우리는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89년∼’90년대 초 건설자재난을 경 험한 바 있다. 시멘트수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시멘트 수입물량을 대폭 늘렸지만, 수 입시멘트의 질이 떨어져 시멘트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레 미콘 공장가동률은 벌크시멘트의 공급부족과 골재난 등으로 불과 50%에 지나지 않았으며, 특 히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에서의 레미콘 부족문제는 더욱 심각하였다. 따라서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멘트, 철근 등 건설자재 소요량은 사전에 분석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의 거시경제 변화와 건설활동을 감안하여 중장기 시멘트, 레미콘, 철근, 골재 등 건설자재의 수요규모를 추정하였다. 건설투자와 건설자재수요의 단기전망에 있 어서, 우선 건축허가면적, 건설수주액 등과 건설부문별 투자액간 전이함수모형을 이용하여 단 기 건설투자규모를 추정하였다. 추정된 건설투자액에 직접 조사하여 산정한 건설자재수요 원 단위를 곱하여 건설자재 수요량을 도출하였다. 한편 장기전망에서는 14개의 식으로 구성된 계 량경제모형을 구축하여 ’97년부터 2005년까지 투자 및 자재수요를 예측하였다.
건설자재수요 원단위
구조
건설자재 주거용 건축 비주거용 건축
분석방법 간접추계 직접조사 간접추계 직접조사
시멘트(톤/10㎡) 2.8084 2.4208 2.8320 2.6177 레미콘(㎥/㎡) 5.5510 5.6183 5.5596 6.2929 철근(톤/㎡) 0.4067 0.4395 0.4140 0.6439 골재(㎥/㎡) 9.0882 7.7458 9.6890 8.6305
’96년 건설투자규모는 ’95년에 비해 6.2% 증가하고, 이 중에서 주거용 건설투자는 1.9%
감소하지만, 비주거용 건축부문과 토목부문의 건설투자는 각각 4.9% 및 14.0% 늘어날 것 으로 보고 있다. ’97년부터 2000년까지의 국민총생산 대비 건설투자규모는 20.07∼
21.06%, 2001년부터 2005년까지는 19.04∼19.93%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 건 설투자의 부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주거용 투자와 비주거용 투자규모는 각각 국민총생산 의 6.0∼6.4%, 5.1∼5.8%, 토목용 건설투자는 국민총생산의 7.9∼8.8% 등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97년부터 2005년까지 건설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4.75∼5.07%에 이르고 있으며, 투자부문별로 보면 주거용 투자는 전년대비 5.20∼5.55% 수준으로 증가하고, 비주거용 투자와 토목용 투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4.42∼4.72% 및 4.64∼4.95% 등으로 추정된 다. 동기간 시멘트와 레미콘의 연평균 수요증가율은 각각 4.30∼4.35% 및 4.95∼5.28% 등 으로 추정되며, 철근수요량의 경우에는 전년에 비해 평균 4.85∼5.17% 정도 수준으로 늘 어나는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건설투자의 상대적인 규모가 낮아지기 때문에 ’90년대 초반과 같은 건설자재 부족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91년∼’94년 시멘트 및 레미콘 생산능력이 각각 연평균 11.374% 및 17.193% 정도 증가 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건설자재의 과잉공급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건설 자재 수급불균형은 단기적인 또는 지역적인 문제로 국한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건설자재 수요를 보다 정확하게 추정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정기적이고 대규 모의 건설자재수요 원단위를 조사해야 한다. 특히 생산기술의 변화, 신소재의 개발, 국민 경제의 여건변화 등으로 건설자재 패턴이 변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3년마다 건설공사별 · 구조별 건설자재수요 원단위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