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혜
주인도한국문화원 법률 ∙ CSR 자문 BUDDTREE Investment & Management 대표 전 인도 Galgotias University 법과대학 교수 미국 뉴욕주 변호사 합격 미국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법학박사 (J.S.D.)
06.16.2017 2017 Bangalore CSR Forum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 의미
: CSR 이란 무엇인가? 회사의 경영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는 CSR 의무 및 가치는?
06.16.2017 2017 Bangalore CSR Forum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의미:
회사가 주주 또는 투자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분류
자선적 (기부) 책임
윤리적 책임
법적 책임
경제적 책임
06.16.2017 2017 Bangalore CSR Forum
- CSR은 경영자의 선택 (권한)
- 이사는 CSR 경영판단을 “할 수 있다.”
의무 사항-
CSR은 경영자(기업)의 책임 (의무)-
이사는 CSR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란 무엇인가?
법적의미:
회 사 의 경 영 자 가 경 영 판 단 을 함 에 있 어 주 주 의 이 익 만 을 고 려 하 여 야 하 는 지 ( 주 주 지 상 주 의 ) 또 는 주 주 · 경 영 자 · 채 권 자 · 근 로 자 · 소 비 자 · 지 역 사 회 등 모 든 이해관계자들의 이익도 고려할 수 있는지 (또는 하여야 하는 지)(이해관계자주의)의 문제
06.16.2017 2017 Bangalore CSR Forum
주주의 이익 VS. 이해관계자(사회) 이익
회사=주주의 (사유)재산“주주지상주의”
(Shareholder Primacy) CSR=경영권남용
회사=사회구성원(공공재)“이해관계자주의”
(Stakeholder Model) CSR=경영판단
1919년 미국 ‘Dodge vs. Ford Motor Company’ 판례
포드자동차의 지배주주인 Ford와 주주인 Dodge 형제간에 배당급 지급 중지와 관련하여 일어난 공방으로 포드는 배당금 지급 중지를 통해 회사 이익을 사내유보시켜 자동차의 판매가를 낮추고 보다 많은 직원을고용하고자 함.
Dodge 형제는 이러한 포드의 견해에 주주이익 훼손이라는 측면에서 배당금 지급 소송을 제기함.
헨리 포드 창업주는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자동차 산업으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며, 사람들의 생활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회사 수익의 상당부분을 다시 자동차 사업에 재 투자 하여야 한다” 고 반박06.16.2017 2017 Bangalore CSR Forum
1919년 미국 ‘Dodge vs. Ford Motor Company’ 판례
고용증진, 사회적 효용 증대 등의 기업의 사회 공헌을 위해 주주의 이익을줄이는 것이 경영권의 남용으로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의무 위반인지가 핵심 논점
법원은, 이사진이 주주에게 특별배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
이 판결은 회사의 목적은 주주이익 극대화라는 것을 밝히고, 회사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무시하고 사회적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확립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음.
경영자 관점에서의 CSR 의 의미
[리스크관리] 법률준수
=> 의무
법이 강제하는 CSR 의무의 이행
회사법 CSR 조항 기타 관련 법규 (위원회 구성, 활동 공시 및 지출의무)[가치창출] 경영전략/ 비즈니스 모델
=> 권한
단/장기적 이익 창출을 위한 이윤추구 활동
경영전략, 지속가능 비즈니스 모델, 마케팅, 기업브랜드 등 경영 일반06.16.2017 2017 Bangalore CSR Forum
인도 진출 우리 기업이 인도법상 CSR 활동 의무가 있는가?
인도 회사법 검토인도 회사법 제 135 조
해당 기업:해당 회계연도
(i)
순자산 500 crore (약 900억원) 이상, 또는(ii)
총매출 1000 crore (약 1800억원) 이상, 또는(iii)
순이익이 5 crore (약 9억원) 이상의 기준 중 하나 라도 해당되는 회사
의무:1)
CSR위원회 및 공시의무2)
지출 의무06.16.2017 2017 Bangalore CSR Forum
1) CSR위원회 및 공시의무
사외이사 1인 이상을 포함, 3인 이상 이사들로 구성된 CSR 위원회 설치
CSR 위원회는 (a) CSR 사업 활동 정책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권고하고, (b) 동 정책에 따른 CSR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이사회에 권고하며, (c) CSR 정책을 상시 감독
이사회 보고서는 CSR 위원회 구성을 기재하고 해당 연도에 회사가 계획하고 이행한 CSR 정책을 상세히 기술
이사회는 CSR 위원회가 권고하는 CSR 정책을 고려하여 회사를 위하여 동 정책을 승인하고, 보고서 정책의 세부사항을 공시하며 웹사이트에 게시
이사회는 CSR 정책 이행이 회사에 의하여 추진되도록 확보2) CSR 지출의무
이사회는 각 회계연도별로 직전 3년간 평균 순이익의 2% 이상을 CSR 활동에 사용하여야 하며;
동 예산 지출에 있어 회사의 소재지 및 인근 지역을 우선하도록 하고;
상기 지출 불이행시 이사회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06.16.2017 2017 Bangalore CSR Forum
불이행 제재
이사회의 보고서에 CSR 정책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은 경우
5 만~250만 루피(약 90~4,500만원)의 벌금
각 임원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만~50만 루피(약 90~900만원)의 벌금형 중 1개 또는 모두 가능
현재로서는 CSR 활동을 위한 수익 지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행정입법으로서 이러한 입법 공백을 보완할 수 있으므로, 향후 제제규정이 보완될 가능성 주의법률상 인정되는 CSR 활동의 범위 (동법 개정부칙 VII)
(i) 기아, 빈곤 및 영양부족 퇴치와 예방적 건강관리 및 공중위생 증진, 안전한 식수 제공, (ii) 교육증진 및 직업교육을 통한 고용 증진, (iii) 양성평등 도모 및 여성역량 강화,
(vi) 환경지속성 보장, (v) 국가 유산, 미술, 및 문화 보호와 공공도서관 건립, (vi) 재향군인 및 가족 복지, (vii) 스포츠 증진 교육,
(viii) 총리구제기금 등 정부 개발 또는 구제 기금 기부,
(ix) 중앙정부에서 승인하는 교육기관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부 및 공헌, (x) 농촌 개발 사업, (xi) 빈민 지역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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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제135조 “기업의 사회적책임” 규정에 대한 기업부 유권해석
No. 05/19/2015- CSR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General Circular No. 01/2016
1. 제135조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
Any financial year
(i)
순자산 500 crore 이상;(ii)
총매출 1000 crore 이상;(iii)
순이익이 5 crore 이상이상의 기준 중 하나 라도 해당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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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y financial year’의 의미는?
3년 연속 회계연도를 뜻함.
(예, 2011-12, 12-13, 13-14)
3. CSR지출이 ‘business expenditure’로 인정되는지?
그렇지 않다.
CSR 지출은 ‘사업비용’으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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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순이익 기준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세전 순이익을 말한다.
5. 부칙 7조에서 정하지 않은 CSR 활동도 가능한가?
부칙 7조는 넓은 범위의 CSR활동을 열거하고 있고 포괄적이다.
따라서 제한적이지 않으며 기타 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
회사의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이다.06.16.2017 2017 Bangalore CSR Forum
6. CSR지출에 대하여 어떠한 세금 혜택이 있는가?
사업비용으로서 세금 혜택은 없다.
CSR 지출을 위한 특정 세금 혜택은 없으나,
총리구제기금 등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금공제 혜택이 가능하다.7. CSR로 인정되지 않는 사업이 있는지?
그렇다.
고용 직원 및 가족 복지
마라톤, 시상, 자선 기부, 광고, TV 프로그램 후원 등의 일회성 활동
노동법 등 기타 법률 이행을 위한 비용 지출
직간접적 정당후원
통상 사업의 일환으로서의 활동
인도 국외에서의 활동06.16.2017 2017 Bangalore CSR Forum
의무가 있는가?
지주회사 또는 자회사도 CSR 의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의무가 없다.9. 8조 비영리 회사에도 적용이 되는가?
그렇다. 기준에 해당한다면 CSR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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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되는가?
그렇다. 다만,
동 NGO가 오로지 CSR 활동을 위하여 설립되었거나,
그 목적이 부칙7조에서 정하고 있는 CSR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11. 회사 웹사이트에 CSR 정책 공시의무가 있는가?
그렇다.
이사회는 그 정책을 반드시 웹사이트에 공시하여야 한다.06.16.2017 2017 Bangalore CSR Forum
12. 이사회 보고서에 CSR 보고도 포함되어야 하는가?
그렇다.
Annexure 에 상세사항을 포함한 CSR 보고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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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회사도 CSR 활동 보고서가 의무사항인가?
Balance Sheet에 CSR 보고서를 Annexure 로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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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난기금 기부도 CSR 활동으로 인정되는가?
그렇다.
15. 현물출자도 CSR 지출로 인정되는가?
아니다. Contribution in Kind는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는 의무 금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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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가능한가?
아니다.
초과부분으로서 다음 회기의 의무 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17. 이행하지 못한 CSR지출 금액을 다음 연도에 지출하여도 되는가?
그렇다.
단, 다음 연도의 의무 지출 금액을 초과한 지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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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회사법의 CSR 이행에 있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법 조항만으로서도 이행을 위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의 법제 이행 감시 역할은 없다.
19. 정부는 외부 전문가로하여금 CSR 지출 이행을 모니터하고 CSR 활동 영향을 평가하는 장치를 설립할 계획이 있는가?
없다.
기업의 이사회와 CSR위원회가 회사법 CSR 법규정 준수를 위하여 외부 전부가를 선임함으로써 스스로 평가할 능력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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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SR 지출은 정부 Scheme에 사용될 수 있는가?
인도의 CSR 법제는 기업이 혁신과 경영전략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하도록 하는 것이지, 정부 프로그램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 회사법 CSR 조항과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사회는 정부
프로그램에 CSR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21. CSR 사업의 이행을 승인할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부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역할은 없다.
CSR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는 기업 내부에서 CSR위원회의 권고로 이사회가 승인할 사항이며 이의 수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06.16.2017 2017 Bangalore CSR Forum
있는가?
물론 적은 예산으로도 독자적인 CSR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다.
이와 함께, 기업은 다른 기업들과 공동 기금을 마련하여 CSR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3. 기업 직원의 활동도 CSR 의무 지출 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가?
직원의 CSR 활동 참여는 적극 장려된다.
그러나, 이러한 Pro Bono 서비스는 회사법상 CSR 지출 의무의 이행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06.16.2017 2017 Bangalore CSR Forum
감사합니다.
you@buddtree.com유지혜
본 자료는 “유지혜, 인도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법제화와 시사점, 법과 기업연구 4(2), 2014, 12, 45-80 면”의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