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라는 국토 정책
2022년 3월 9일,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새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두 달 여의 인수위원회 활동을 거쳐 5월부터 새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새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토 분야 정책들이 많이 있지 만,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토 균형 발전 정책, 부동산 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는 국토 정책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 주기를 기대한다.
우선 무엇보다도 현재 우리 국토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수도권 집 중 심화 문제를 풀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기대한다. 지난 20년간 수도권 전입 인 구가 감소 추세였는데 2017년을 기점으로 증가 추세로 돌아섰으며, 2020년부터 는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 인구의 절반을 넘어섰다. 최근 수도권 전입 세 대는 주로 20~30대 청년층이고 이들의 전입 목적은 교육과 취업 때문이다. 노 무현 정부에서 세종시 및 혁신도시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을 이전했던 정책 효 과가 소진된 것도 수도권 인구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수도권에서는 부동산 가격 및 주거비 상승 압력이 거세지고, 비수도 권에서는 인력 부족과 고령화 현상으로 지역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비수도권 보다 출산율이 낮은 수도권에 청년들이 모여들면서 이미 세계 최저 수준인 우리 나라 출산율이 앞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 수도권 집중 흐름을 반 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토 불균형과 저출산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새 정부는 청년층 수도권 집중의 핵심 원인인 일자리와 교육 부 문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 출할 수 있는 방안과 비수도권 대학의 경쟁력과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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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시론
no.486 | 2022 April 3 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정부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도 않다. 민간기업, 대학, 지역시민사회와 함께 중앙정부 각 부처, 지방정부, 공 공기관과 공기업 등이 협력 체계를 갖추고 힘을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
둘째, 새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과 함께 주거 복지를 확대해 주길 기대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과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 부동산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 자산 격차와 불평등도 확대되었다. 이미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100%를 넘 었지만 자가주택 보유율은 60% 정도에 불과하며, 집을 갖지 못한 무주택 임차가 구가 전체 가구의 1/3이 넘는다. 따라서 새 정부의 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을 한 축으로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집을 구입할 처지 가 못 되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 또 다른 축으로 진행되어야 한 다. 제대로 된 거처를 구할 형편이 못되어 이른바 지옥고(반지하 방, 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하다. 대도시 주택 가격이 이미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청년 세대들은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에서 집을 구해야 한다. 따라 서 주택 정책에서 청년 세대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주택 구입 을 위해 대출받은 가계의 부채 문제와 은행의 대출 부실 위험도 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부동산 주택 문제의 원인 중 하 나가 수도권 집중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주택 정책은 국토 균형발 전 정책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하는 국토 정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새 정부의 중 요한 과제이다.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인류 생존을 위한 전 지구적 과제이다.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지구 온실가스 순배출을 0으 로 줄이기로 약속하였고 우리 정부도 이 약속에 동참하였다. 전부터 온실가스 배 출을 줄여왔던 서구 국가들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 추세였던 우리나라 에서 짧은 기간 동안 온실가스 순배출 0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매우 힘든 일이 지만, 국제적 고립을 선택하지 않는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 국토 분 야 정책 영역에서는 건물과 수송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 이 와 함께 도시 및 지역계획, 국토계획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방안, 예 컨대 직주 근접을 통해 이동량 자체를 줄이거나, 이동하더라도 자가용보다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녹지 공간을 조성하여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방안 등이 마련 되어야 한다. 한편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이 주로 비수도권에 입지해 있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산업구조 전환이 지역의 고용 위기와 경제
부동산 주택 문제의 원인 중
하나가 수도권 집중이라는 점에서 부동산 주택 정책은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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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정책 또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아울러 새 정부가 정책을 새로 마련할 때 앞선 정부들이 추진했던 유사 정책들 을 복습하면서 그 공과(功過)를 꼼꼼히 살펴보기를 당부드린다. 역대 정부도 국 토 균형발전, 부동산 및 주거안정, 저탄소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관련 사업들을 추진한 바 있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는 세종시, 혁신도
시, 기업도시 건설, 이명박 정부는 5+2 광역경제권, 박근혜 정부는 행복생활권 정책을 추진했다. 부동산과 주택 정책에 서는 노태우 정부의 토지공개념 도입, 수도권 1기 신도시 건 설에서부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박근혜 정부의 뉴 스테이(New Stay,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문재인 정부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이 추진된 경험이 쌓여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녹색 성장 정책,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등이 있다. 새 정부 는 무조건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역대 정부들 의 경험 속에서, 특히 실패 경험을 성찰하면서 반면교사로 삼 아야 한다.
비록 역사와 제도가 다르지만 외국의 관련 정책 동향 역시 면밀히 살펴볼 필요 가 있다.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일본의 사례를,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준비한 서유럽 국 가들의 사례를 면밀히 살펴본다면 새 정부가 만드는 정책의 방향과 목표 정립에, 그리고, 추진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역대 정부들의
경험 속에서, 특히 실패 경험을 성찰하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토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