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論 文 ▣
201-040-장석용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내버스 교통사고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운전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Influence of a Semi-Public Management System of Intra-City Bus Service on the Decrease of Traffic Accidents and the Attitude Change of Intra-City Bus Drivers
최 재 원
(부산대학교 박사수료, 도로교통공단) 정 헌 영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장 석 용
(도로교통공단) 김 광 욱
(부산대학교 박사 수료)
목 차
Ⅰ .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 기존연구 고찰
Ⅲ .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 시내버스 교통사고 특성
1. 자료수집
2. 시간적 사고특성 분석 3. 공간적 사고특성 분석
4. 교통사고 요인별 추이 및 특성 분석
Ⅳ .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으로 인한 운전태도 변화 분석
1. 설문조사
2.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 운전 태도 3.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운전 변화
태도 변화요인 분석
Ⅴ . 결론 참고문헌
Key Words :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 교통사고, 교통사고 요인, 운전태도 변화, 요인분석
Semi-public management system of intra-city bus, Traffic accidents of intra-city bus, Factors of traffic accidents , Driver attitude change, Factor analysis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좋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 부산시를 통해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내버 스 교통사고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운전태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와 시행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시간적, 공간적, 시내버스 교통사고 요인별 추이 및 특성 을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 시내버스 운전자의 교통법규위 반감소 요인별 분석과 교통사고 감소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요인으로 각각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위반 감소와 고용 안정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 시내버스 운전자의 운전태도 변화정도와 변화 요인 분석을 파악하였다. 금번 연구를 통하여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전․후의 사고저감 효과분석과 함께 시간경과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factors of a semi-public management system of
intra-city bus that influence the decrease of traffic accidents which are caused by intra-city buses and the
attitude change of intra-city bus drivers over their driving. The results show that the traffic accidents
decreased generally as a result of definition of the progresses and characteristics of traffic accidents of
intra-city buses before-and-after the system is implemented and with the passing of time after the system
began operations. Second, th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decrease of traffic offenses before-and-after
semi-public management system of intra-city bus are the decrease of violations, safe driving, and job
security. Also, the causes which mostly influence the decrease of traffic accidents are defined. Finally, the
changing degrees of driving attitudes before-and-after the system is implemented and the causes of the
changes are determined. The effects on the decrease of traffic accidents before-and-after the system is
implemented as well as the problems and the solutions over time are the main products of this study.
<표 1> 서울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행 전․후 사고 현황 시기
구분 시행 전 시행 후 증감률
사고건수 2,077건 1,906건 -0.8%
사망사고 32건 41건 +28%
차대사람 사망사고 18건 27건 +50%
주) 시행 전(2002.7.1~2004.6.30), 시행 후(2004.7.1~2006.6.30) 자료 : 국정감사자료(2007)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교통혼잡비용 1) 을 줄이고, 도로 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준공영제, 무료 환승제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행 하였다. 결과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으나 중앙버 스전용차로제와 같은 도로시설물의 정비나 설치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으며,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설치로 인해 치명적인 교통사고 등이 발생해 사회적인 관심을 끌 고 있다.
2007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전 2년과 시행 후 2년을 비교한 <표 1>과 같이, 교통 사고는 시행 전 2,077건에 달했던 교통사고가 시행 후 에는 1,906건으로 0.8%만 감소하였지만, 사망건수는 28%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 대 사람간의 교통사고 사망건수는 시행 후 5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2)
이런 결과를 비춰볼 때, 서울시의 경우 중앙버스전용차 로제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교통사고의 사전 예방 및 저감 시킬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나타 났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으로 도로의 유지
보수비용도 대폭 증가하여 3)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서울 시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대중교통체계개편으로 인한 우수사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이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효과분석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보완책 마련에 관한 연구도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서울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위해 많은 예산의 투입과 도로시설물의 정비 나 설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부산시에서는 중앙버스 전용차로제와 같은 도로시설물의 정비나 설치 등의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좋은 성과 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에서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치명적 교통사고가 과거에 비해 증가하는 등 외부불경제적인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시행 전과 후의 사고실태분석과 함께 준공영제 시행 후 발 생한 교통사고의 시간경과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의 94.7% 4) 가 운전자 과실 등의 인 적요인에 기인 한다 점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운전자를 대 상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과 운전자의 운전태도의 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시내 버스 교통사고 증감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향후의 대책 방 향과 타도시의 대책수립에 있어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함에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외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기 존문헌을 고찰하고, 국내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현황을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대상인 부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200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 것을 감안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까지 시내버스 운전자가 교통 사고를 일으킨 자료를 부산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부터 제공받았다. 또한 자료로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1) 교통혼잡비용 : 교통체증 때문에 추가로 발생한 차량 운행비와 시간 손실을 돈으로 환산한 비용.
2) 서울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를 포함한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은 보행자가 중앙차로에 위치한 버스승강장으로 가는 도중 발생한 차대사람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 사망사고(41건) 원인 중 58%(24건)이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나타났다(국 정감사자료, 2007).
3) 우천 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아스팔트 위에 포장된 적색 에폭시의 두 재료 성질차로 인해 박리가 쉽게 발생하여 유지 보수 등의 재시공 비용이 연간 약 15억 원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시행으로 운행성과 정시성 등은 향상되었지만 안전성측면과 유지보수에서는 취약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4) 2006년 10월 도로교공단에서 경찰청의 2005년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하여 출간한 ‘2005년 교통사고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원인
중 94.7%가 인적 요인, 5.3%가 도로ㆍ환경적 요인과 차량적 요인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운전자 과실 등의 인적요인은 대
부분 안전운전의무불이행과 안전거리미확보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 표 설 정
기존연구 고찰
자 료 수 집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 전·후 사고 실태분석
결 론
l07-08년도 부산시 시내버스사고 자료 수집 l시내버스 운전자 운전태도 변화 설문조사
실시
l시행 전·후 시내버스 교통사고 특성 -시간적, 공간적, 요인별 특성 분석 l시행으로 인한 운전태도 변화 분석 -시행 전·후 운전태도 변화 -시행에 따른 운전태도 변화 요인 분석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
효과 분석및 사고저감 대책 마련 부산시 버스 준공영제 전·후 운전태도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