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Housing Conditions of the Vulnerable in Rural Area

(1)

농 촌 지 역 취 약 계 층 주 거 실 태 조 사 연 구

- 충북 진천군 진천읍ㆍ백곡면 사례를 중심으로 -

- With Focus on the Cases of Jincheon-eup and Baebok-myeon, Jincheon-gun, Chungbuk -

김 승 근

^*

Kim, Seung-Keun

...

Abstract

Korea is moving toward an aging society faster than the other advance countries such as the U.S. and France. Such aging phenomena are posing greater problems in rural areas than in urban areas, and particularly, decrease in productivity caused by aging population leads to economic difficulties and hinders the improvement of housing lif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and identify the housing conditions of the vulnerable in rural areas and to present ways to improve the elderly housing and the housing environment in rural area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materializing the policie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elderly in rural areas were found to receive relatively smooth supports for services related to clothing and food through the government and social organizations. But for the housing problem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t any supports. Second, the poor housing environment may cause diseases to the elderly with weak immunity, so ways to remedy these problems are urgently needed. Third, the vulnerable in rural areas can hardly bear the burden of improving the housing environment, so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and social organizations are needed. Fourth, ways to support the vulnerable such as households receiving basic living subsidies and to support the poor who are not receiving such subsidies should be explored.

...

키워드 : 독거노인, 고령화 사회, 주거복지

Keywords : Elderly Living Alone, Aging Society, Housing Welfare, Vulnerable

...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11년 9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고령자 통 계」에 따르면, 2010년 현재 65세 인구 비율이 11.0%로 집계됐다. 특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18년 14.3%, 2026년 20.8%까지 늘며, 2030년에는 24.3%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되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미국, 프랑스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는 고령인구 비율이 14%에서 20%로 늘어나는데 39년이 소 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독일과 미국은 각각 37년, 2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 정회원, 강동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 이 논문은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촌개발시험연구로 진행된 ‘농어 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 개발 연구’의 일 환으로 수행한 실태조사에 기초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는 8년 만에 20%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0 년 기준 노년부양비는 15.0%를 기록했다. 이는 생산 가능 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시 202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5 명이 1명을, 2030년에는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우 리나라의 노령화 지수는 67.7로 유소년인구(0～14세) 100 명 당 65세 이상 인구가 68명이었다. 2016년에는 노령화 지수 100.7로 고령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령화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에서 더욱 큰 문제

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주

(住)생활 개선을 저해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 고령자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중한 주거비로 인해 주거편의시설 개

선이나 주거복지 향상 등에 소득의 일부를 사용할 수 없

는 현실적인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

(2)

본 연구는 농림수산식품부의「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 약계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주거실태 조사연구로, 충북 진천군의 취약계층(독 거노인, 조손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택이 연구의 대상이다.

이번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연구는 농촌지역 취약계 층의 주거실태에 대한 현 주소를 확인ㆍ점검하고, 향후 농촌지역 노인주거의 개선방안 및 주거편의시설 확충, 나 아가 공동생활 홈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함을 목 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충북 진천군 진천읍, 백곡면에 거주하는 취 약계층 중 총 30가구에 대한 거주자 면담 및 사진촬영을 거부하는 일부 및 현장 실측, VTR 및 사진촬영 등이 이 루어졌으며, 조사기간은 2010년 5월 24일부터 6월 16일까 지 진행되었다. <표1> 참고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은 진천군 관계자, 보건소장, 마 을 이장과의 면담을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 하여 진행하였으며, 거주자 부재 등의 이유로 조사를 완 료하지 못한 주택과, 도면작성에 따른 보완조사는 6월 20 일부터 5일간 추가로 진행하였다.

조사 일정 (코드번호)대상마을 비고

2010.5.24(월) G: 사석리 여사마을

진 천읍 2010.5.26(수) F: 사석리 석박마을

2010.5.31(월) G: 사석리 여사마을, H: 원덕리 원동마을 2010.6.4(금) ㆍ사석리 여사마을

2010.6.7(월) A: 구수리 구수마을, E: 석현리 장대마을,B: 대문리 대삼마을, 석현리 용암마을 백 곡면 2010.6.9(수) B: 대문리 대삼마을

2010.6.11(금) A: 구수리 구수마을, D: 용덕리 용진마을 2010.6.12(토) B: 대문리 대삼마을

2010.6.16(수) C: 성대리 상봉마을 표 1. 주거실태 조사일정 및 마을현황

1.3 용어의 정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의 노인 가구 를 대상으로 하고, 저소득층이란 최저생계비의 150% 이 하인 계층(1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50만원, 2인 가구 최 저생계비 약 85만원, 3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10만원, 4 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130만원)을 말한다.

또한 주거취약계층은, 농어촌 저소득층 노인 가구 중 현 주소지의 노인 단독 혹은 노인부부만이 생활하는 경 우이거나 현 주소지의 주거상태가 대지 소유주는 별도로 존재하고 지상권만 확보된 상태의 저소득계층으로 정의 하였다.

2. 진천군 복지대상자 및 정책 현황

2.1 진천군의 일반 현황

2008년 충북지방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진천군의 경우 2003년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 중 약 1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진천군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 들었음을 의미한다. <표2> 참고

연도 세대 인구 인구밀도 세대당

인구 65세 고령자이상

밀도 면적

(㎢)

2003 21,711 61,667 151.88 406 3 7,597 2004 22,565 62,491 153.92 406 3 7,955 2005 23,171 62,133 153.00 406 3 8,181 2006 23,831 62,678 154.42 406 3 8,498 2007 24,106 62,856 154.79 406.08 3 8,881 표 2. 진천군 인구비율 및 고령자 현황

또한 진천군을 비롯한 충북지역 군(郡)의 노령인구비율 은 2006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향후 노 령인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3> 참고

지역 2006 2007 2008 2009

군(郡)평군 20.60 21.64 22.30 22.80 진천군 14.14 14.76 15.07 15.17 표 3. 충북지역 군(郡)의 평균 노령화 비율(%)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진천군의 주민등록상 노인인구 는 9,532명(진천읍 3,256명, 34.2%/백곡면 702명,7.4%)으 로 진천군 전체 인구의15.4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독 거노인은 2,058명(22%)으로 이들 대부분이 취약계층에 속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¹⁾

2.2 진천군 복지정책 현황

²⁾

진천군은 소득지원사업으로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지원과 취업을 희망하는 노 인에 한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노인 일자리 창출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의 연간 예산규모는 6,261백만원(국비 5,009백만원, 도비 250백만원, 군비1,002 백만원)으로 진천군에서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받는 대상 자는 2010년 6월 현재 총 6,395명이다. 노인일자리창출 프로그램의 예산 규모는 400백만원(국비 200백만원, 도비 60백만원, 군비 140백만원)으로 대상자는 300명이고, 1인 월 200천원 내외로 일자를 제공한다.

또는 소외계층을 위한 노인지원사업으로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저소득 재가노인 보청기 지원,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다.

1) 진천군 주민복지과 제공 2) 진천군 주민복지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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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A1 A2 A3 B2 C1

세대 3세대 거주 독거노인 독거노인 독거노인 독거노인

특징

아들 당뇨 투병 중 며느리 장애인 재래식 부엌 재래식 화장실 사용 실내 세면실 없음 난방 : 연탄보일러

실내 세면실 없음 (마당 수도 사용) 주방 현대식 개조 재래식 화장실 사용 난방 : 전기판넬

당뇨 투병 중

거실에 간이 주방 설치 재래식 부엌 세면실로 활용 재래식 화장실 사용 난방 : 기름보일러

컨테이너로 제작한 집 관절염으로 거동 불편 지붕에서 빗물 샘 재래식 화장실 사용 실내 세면실 있음 난방 : 기름보일러

산 속 빈 축사의 일부를 개조해서 사용

전기 들어오지 않음 겨울에 눈이 많이 올 경우 마을회관에서 거주 난방 : 온돌

평면

저소득노인 무료급식은, 연간 예산 규모는 63백만원(도비 16백만원, 군비 47백만원)으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 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70명에 대해 무료식사가 제공된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 준비가 어려운 저소득 재가노인 85명에 대한 식사배달 사업이다. 진천군 군비 100%로 운 영하고 있는 독거노인 One-Stop 지원센터는 저소득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노인돌봄서비스 운영, 진천군 독 거노인 관리 및 보호, 민간 자원봉사 발굴 및 연계를 위 해 진천군 노인복지관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3. 주거실태 조사 및 분석 3.1 실태조사 방법

조사 지역을 선정함에 있어 행정의 협조와 지원이 중 요하기 때문에, 조사의 효율성과 질을 높이기 위해 충북 진천군 일대(진천읍, 백곡면)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2개 읍ㆍ면, 9개 마을을 선정함에 있어서의 기준은 입지

조건, 노인 분포 현황, 마을 대표의 농어촌 공동생활 홈에

대한 관심도 등이다. 또한 대상지를 선정함에 있어 진천

군청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쳤고, 각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소장의 조언과 마을대표의 의견을 토대

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1차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1차

대상자로 선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조사목

적을 설명하고, 거주자의 동의를 거쳐 조사일정을 협의하

여 진행하였다. 현장조사는 1대 1 인터뷰 방식의 면접조

사로 진행하였고, 주거실태(평면, 구조, 면적 등)는 실측,

사진촬영, 도면화 등으로 기록화 하였다.

(4)

구분 D2 E1 F3 G3 H3

세대 독거노인 독거노인 독거노인 독거노인 노부부

특징

거동이 불편해서 마을 사 람들과 어울리지 못함 재래식 화장실 사용이 불 편해 간이 소변기 사용 돌봄서비스 복지사가 청소 난방 : 기름보일러

백내장으로 시력 약함 주방 현대식으로 개조 재래식 화장실 사용 난방 : 기름보일러

당뇨 투병 중

월세 10만원에 살고 있음 마을주민들의 도움을 많이 받음

재래식 화장실 사용 난방 : 연탄보일러

청각 장애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함 집 안에 쥐가 많고, 빗 물이 많이 새는 상황 재래식 화장실 사용 난방 : 기름보일러

男-당뇨, 중풍 투병 중 집에 빗물이 많이 샘 장마철에는 마을회관에서 거주

재래식 화장실 사용 난방 : 기름보일러

평면

3.2 조사의 한계

농촌 취약계층의 주거실태(주민의식, 주생활 실태)조사 는 조사 시기에 농번기에 집중되어 있어서 주민들을 만 나는데 시간적 제약이 컸으며, 고령의 노약자를 대상자로 한 조사여서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조사목적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으며, 1 가구를 마무리 짓기 위해 최소 2～3회 방문하여 인터뷰 및 실측을 진행해야 했다. 그러한 과정에서 실제 주거실 태조사는 36가구가 이루어졌으나, 연속적인 조사의 어려 움으로 인해 거주자와 마지막까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 은 6개 사례는 제외해야 했다.

3.3 실태조사 현황

위의 <표4>, <표5>는 진천군 취약계층의 주거실태 현 황을 정리한 것으로, 특히 노인주거의 열악한 상황을 확

인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지면관계상 주거여건이 특별히 열악한 10가구의 현황을 대표적으로 수록하였다.

진천군 진천읍과 백곡면의 조사대상 30가구 중 12가구 (40%)가 실외에 위치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가구는 아궁에 불을 지피는 재 래식 부엌을 사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거주자 대부분이 고령의 노인이며, 당뇨나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어 외 부 화장실 이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주택이 13가구(43%)였 으며, 17가구는 연탄보일러나 온돌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전기매트를 주 난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

며, 기름보일러를 설치한 주택도 난방비 절감을 위해 거

의 가동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온돌을 사용하는 주택은

고령화로 인해 목재 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5)

구분 A1 A2 A3 B1 B2 B3 B4 B5 C1 C2 공간구조

평면 구조

구분 D1 D2 E1 E2 E3 F1 F2 F3 F4 F5

공간 구조

평면구조

구분 F6 G1 G2 G3 G4 H1 H2 H3 H4 H5

공간 구조

평면구조

Y : 앞마당(외부-집 연결 공간) / H : 전실, 현관, 복도 / L : 거실/ LK : 주방 겸 거실 / K : 주방, 부엌 / KR : 주방 겸 방 / R : 방 / T : 화장실, 욕실, 세면실 /  : 외부화장실 / B : 보일러실 / W : 창고 / F : 마루/ C : 안마당/ U : 다용도실(세탁실) / S : 점포

표 6. 주택의 공간구조 분석

거실(평균면적 16.70㎡) 주방 겸 거실(평균면적 17.00㎡)

B5 C2 E1 E3 F3 A2 A3 B1 B2 B4

11㎡ 13㎡ 11㎡

18㎡ 10㎡ 17㎡ 14㎡ 16㎡ 16㎡ 14㎡

F5 G1 G2 G3 H1 E2 F1 F2 F4 F6

29㎡ 17㎡

25㎡

12㎡ 21㎡

21㎡ 13㎡ 23㎡ 16㎡ 20㎡

표 7. 거실공간의 분석

이번 조사대상 주택의 평균면적은 52㎡이며, 이 중 실 제 사용하는 면적은 33㎡로 유휴면적이 19㎡(37%)나 되 는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유휴면적으로 인해 난 방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결국 노인들 이 전기매트에 의존한 채 추운 겨울을 견디고 있었다.

3.4 실태조사 분석

실태조사 현황에 따른 분석은 주택의 생활공간 간의 연결 관계, 거주자의 행태(동선)를 파악하기 위해 공간구 조를 분석하였으며, 공간구조 분석은 조사한 30가구를 모 두 다루고자 한다.

<표6>의 도식화를 통해 살펴보면 거주자의 동선이 비 교적 단순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공 간이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1에서 언 급했듯이 겨울철 난방비 문제가 직결되는 문제로, 실제 농촌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여건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주택 내 유휴 공간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로, 결국 창고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먼지가 쌓 이고 곰팡이가 생기는 등 거주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 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⑴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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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과 같이 단독 거실을 보유한 주택은 전체 30가 구 중 10가구로 평균 16.7㎡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었다.

거실 겸 주방의 형태를 지닌 주택도 10가구로 평균 17㎡

의 면적을 나타냈다. 최근 10～15년 이내에 건축한 주택 을 제외하면 현재 거실은 과거 대청마루를 개조한 것으 로, 벽을 세우고 정면에 창문이나 출입문을 부착한 형태 가 대부분이다. 또한 이러한 거실은 거실로서의 기능보다 는 주택 내 각 실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 하고 있었다.

⑵ 현관

30가구 중 현관을 가지고 있는 가구는 9가구이며, 평균 면적은 5㎡로 나타났다. 초기의 주택에는 현관이 없던 형 태가 많았으며, 개조되지 않는 주택은 현관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현관을 가지고 있는 9가구 중 5가구만 계획 된 현관이었으며, 나머지 4가구는 처마에 기둥을 세워 임 시로 만든 현관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노인주거에 대 한 개념을 적용한 주택이 아닌 일반형 주택의 보급으로 계획된 5가구마저도 높은 단차, 많은 계단 등 실제 고령 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위험요소가 불편요소가 많았으며, 전동휠체어나 보행보조기구의 현관 출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표8> 참고

구분 B5 E3 F1

평균면적 4.89㎡

2㎡ 2㎡ 14㎡

F5 G1 G2

3㎡ 3㎡

2㎡

G3 F6 H1

2㎡ 11㎡ 5㎡

표 8. 현관

⑶ 주방

<표9>, <표10>의 주방은 대부분 입식으로 개량이 된 상태였고, 재래식형은 4가구로 이 중 2가구는 입식과 재 래식을 혼용하고 있었으며, 2가구는 순수하게 재래식 부 엌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재래식 부엌을 입식으로 개 조할 때 화장실 입식공사가 함께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입식 부엌 27가구 중 27가구가 사용자의 신체조건을 고 려하지 않는 기성제품으로 노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 함이 컸으며, 입식 주방의 평균면적은 13.59㎡로 나타났 다. 특히 A1, C1의 가구는 주방 상태가 매우 열악했으며, 최소한의 주방도구(가스레인지, 냄비, 그릇 등)만 소유한

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뒤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었다.

주방은 식생활을 담당하는 곳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분 A1 A2 A3 C1

평균면적 12.25

㎡ 12㎡ 17㎡ 15㎡ 5㎡

표 9. 재래식형 주방

구분 B2 D2 E1

평균 13.59면적

㎡

16㎡ 9㎡ 17㎡

F3 G3 H3

12㎡ 8㎡ 18㎡

표 10. 입식형 주방

⑷ 화장실

<표11>의 화장실은 30가구 주택을 조사하면서 가장 취약함을 드러낸 곳으로 가구별로 극한 대립양상을 보여 주고 있었다. 30가구 중 18가구가 화장실과 욕실 겸용이 었으며, 8가구는 실내에 욕실공간만 마련되어 있었다. 4 가구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욕실 공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재래식 화장실은 별동에 설치되 어 있었으며 창고 등 다른 용도와 겸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 많았다. 화장실이 실내에 마련되어 있더라도 청결하게 관리되는 곳은 매우 드물었고, 대부분 곰팡이 및 대소변 냄새가 배어있어 불쾌감을 주고 있었으며, 창문이나 환풍 기가 설치되지 않아 환기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개조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⑸ 보일러실

기름보일러를 난방으로 하고 있는 13가구의 보일러실 평균 면적은 3.19㎡로 나타났으며, 보일러실을 다용도실 과 겸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표12> 참고

⑹ 창고

농촌주택에서 창고는 필수 요소인데, 이번 조사에서 창

고공간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가구가 12가구로 조사되었

으며, 나머지는 보일러실, 유휴 공간(빈방 등)을 창고로

활용하고 있었다. 창고를 보유한 12가구의 평균 창고 면

적은 8.08㎡이며, 주택을 건축할 당시 지어진 창고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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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면적 3.94 (18㎡ 가구)

B1 B3 B4 B5 C2 D1 F1 F2 F4

4㎡ 2㎡ 3㎡ 6㎡ 1㎡ 3㎡ 4㎡ 4㎡ 5㎡

F5 F6 G1 G2 G4 H1 H2 H4 H5

5㎡ 7㎡ 5㎡ 4㎡ 3㎡ 5㎡ 2㎡ 5㎡ 3㎡

표 11. 실내 화장실의 공간 분석

평균 면적 3.19㎡ 가구)(13

A2 A3 B1 B2 B3 D1 D2 E1 E3 F1 G3 H2 H3

3㎡ 3㎡ 4㎡ 1㎡ 3㎡ 2㎡ 5㎡ 3㎡ 4㎡ 2㎡

3.5㎡ 3㎡

표 12. 보일러실 공간 분석

평균 면적3.19 (13㎡ 가구)

A1 B1 B5 C1 D1 E2 F2 F3 F4 F6 H3 H5

24㎡

6㎡

12㎡ 6㎡ 5㎡ 3㎡ 4㎡ 7㎡

13㎡

7㎡ 4㎡ 6㎡

표 13. 창고 공간 분석

구분 가구수 평균면적 수 준 및 실 태 향 후 고 려 사 항

현관 9가구 4.89㎡ 높은 단차로 인해 불편하고 위험함 낮은 단차 또는 단차 최소화, 미끄럼 방지 재료 시공, 전동 휠체어, 보행보조기구 보관 공간 확보 등 거실 10가구 16.70㎡ 거실 본래의 기능 발휘 못함, 주방시설 설치 다목적용도 고려

주방 입식형 27가구 13.59㎡ 사용자의 신체조건이 반영되지 않음, 노인 사용

불편, 비위생적, 불량한 환경 노인의 신체조건 고려, 최소한의 동선 고려, 적정 규모 계획 필요

일체형 4가구 12.25㎡

화장실 및 욕실

일체형 18가구 3.94㎡ 위생, 청결상태가 좋지 못함, 악취 심함, 환기 불량 적정 규모 계획 필요, 설비와 동선의 명확한 설정 필요, 위생적인 관리 고려, 환기 시스템 설치

분리형 12가구 -

보일러실 13가구 3.19㎡ 다용도실 개념으로 사용, 기름, 연탄보일러 가동,

난방비 부담 요인, 전기매트 사용 위치 및 공간의 크기 고려, 사용(적용) 에너지 문제 고려 창고 12가구 8.08㎡ 자녀의 출가 등으로 남게 된 공간이나 잉여공간 적정 규모 계획 필요, 다목적 용도의 공간으로 계획 표 14. 종합정리

닌, 필요에 의해 증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과거 장작을 쌓아두거나, 농기계를 보관하고 농작물을 저장했 던 공간이 창고로써 쓸모없는 물건들을 쌓아놓고 있었다.

<표13> 참고

4. 종합정리

<표14>는 이번 실태조사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 거환경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취약계층의 주거실태와 실제 사용면적 및 동선 등을 확

인할 수 있었고, 필수 공간과 유휴 공간을 파악할 수 있

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생활을 위해 필요한 평균

면적이 33㎡로 나타났으며, 생활 동선은 ‘현관-방-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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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의 최단 동선에 의해 생활하고 있었다.

주거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겨울철 난방 문제로 난방비 부담으로 실제 난방을 거의 하지 않고 있 으며, 전기매트에 의존한 채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것 으로, 난방비가 주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사실 이다. 또한 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위생과 청결에서 취약 함이 드러났으며, 화장실, 욕실, 부엌 등의 상태는 더욱 열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충북 진천군 진천읍과 백곡면을 중심으로 한 농촌 취 약계층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었다.

첫째, 농촌지역 노인들은 의(衣)ㆍ식(食)과 관련된 다양 한 서비스는 정부지원 및 사회단체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었지만, 주(住)의 문제는 정부나 사회단체의 지원이 전 무한 실정이었다.

둘째, 주거환경의 심각성은 화장실, 욕실, 부엌(주방) 등의 열악함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문가 자문을 통 해 확인한 결과, 이러한 비위행적인 거주환경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들에게는 각종 질병으로 이어져 제2, 제3의 노 인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급한 개선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농촌 지역의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 능 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주거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정부의 보조나 사회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농촌지역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은 기초생활수급 자를 포함하되, 비수급 빈곤층, 조손 가정, 경제력이 없는 저소득층 등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함께 마련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합정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홀로 거주 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생활에 필요한 평균 면적은 33㎡

로 나타났으며, 필요한 공간 및 생활동선은 현관-방-화장 실-부엌으로 이어지는 공간과 동선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다. 이러한 면적규모와 공간의 구성은 향후 농촌지역의 독거노인을 위한 공동생활 홈 조성에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는 정확한 실태 조사를 근거로 지 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의 붕괴는 노인 들의 취약한 주거환경과 열악한 생활을 부추기고 있으며, 노인복지의 문제가 단순 지원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거 주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 본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주택의 질은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더구 나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경우 가장 필요한 공간을 합리적으로 제공하여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

다. 따라서 공동생활 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측 면과 건축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 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역과 입주자의 특성 등이 적극적 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 연구는 향후 주거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공동생활주거 개발의 규모산정 및 공간계획 등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지역 주거복지 취약계 층을 위한 공동주거 모델 개발 연구, 2010.12

2. 한국농촌건축학회, 공동체형 농어민 그룹 홈 개발연구, 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