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김 중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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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하도급거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수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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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소프트웨어산업의 위탁거래구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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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법률별 하도급관련 용어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조사의 내용
자료 수집 방법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분석결과
일반사항
하도급거래 형태
하도급거래 규정의 준수 여부
하도급 대가에 관한 사항
완성품의 납품 및 검사
불공정 사례 유형별 분석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사점
표 하도급거래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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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산업에서의 하도급계약관련 법 률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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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제도 개선 대책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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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도급 하도급 계약상 신 의성실의 원칙
계약서 교부 및 보관
하도급자의 제한
일괄하도급 금지
재하도급 금지
선급금 지급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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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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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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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및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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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보호 조항
소프트웨어사업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확대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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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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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자 소 개
김 중 환
고려대학교 이과대학에서 학사 주립대학에서 전산과학
으로 석사 에서 경영정보학전공으로 박
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구 관심분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전략적 활용 정책 중소소
프트웨어 기업 등이며 등 국
제학술지와 경영정보학연구 등 국내학술지에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