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
인터뷰│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정책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본격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12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호 KRIHS가 만난 사람에서는 김호철 한국도시재생 학회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가 지향해야 할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향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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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호(이하 ‘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본격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정책·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정 책추진에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해야 할 전문기관 중 가장 먼저 ‘한국도시재생학회’를 떠올리게 됩니다. 한국도시재생학 회에 대한 소개와 주요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김호철(이하 ‘김’) 한국도시재생학회는 다양한 분야의 연구 자와 교류하고, 도시재생 관련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 습니다. 전국의 대학교수, 연구기관, 건설 및 설계 등 각 사업의 실무자, 지방자치단체, 컨설팅 등 다양한 전문가 들과 함께 연구와 실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재생 뉴딜정책에 대해 홍보하고 관련 교육 및 세미나를 개 최해 전국적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각 지역 을 순회하며 13회에 걸쳐 세미나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에 도 지역 순회 세미나와 총괄코디네이션 교육, 강원 및 경 기지역 내 전문가 양성교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 기존 도시재생 정책과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 생 뉴딜정책이 추진된 배경과 의미, 주요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거 정부와의 차이점도 궁금합니다.
김 우선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2013년 박근 혜 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을 이어받아 발전시켜 나간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과거 정 부와 달리 임대주택 확충, 소규모 노후주거지 정비, 사회 적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띱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렸 습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 사업도 과거 3년간 총 46개 지역에서 올해는 1년에 70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재 원증가에 대한 부분도 강조하고 있어 규모의 면에서도 많 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 이번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 지 원형과 같은 노후주거지 정비와 생활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향후 5년간 약 50조 원에 달하는 정부·공기업·기금 투자가 예 상됩니다. 정책대상과 규모가 확대된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 해 설명해주십시오.
김 도시재생 뉴딜은 공공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입 니다. 도시정비 사업처럼 수익성 위주의 민간투자를 유발 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의 재정지원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공공투자 부 문이 미비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이번 정부는 도 시재생 뉴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결과 5년 간 약 50조 원이라는 투자확대가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효과는 사실상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 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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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토대를 잘 마련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 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일정기간 후에는 그 성과를 가시 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 방향으로 지자체 및 커뮤니티 주도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혁신 을 이루어내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목해 야 할 가치와 이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김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 강조해야 할 가치는 공동체 역 량 강화 및 활성화입니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정책에서
‘주민주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이는 ‘지역사회 주도’라고 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 지방정부, 지역기업, 비영 리단체, 사회경제조직 등이 힘을 모아 스스로 사업을 이 끌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가치가 될 것이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갈 등구조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를 위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사회적기업이 스스 로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공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성과에 비 추어 볼 때 공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추진이 본격화 된 배경과 의미, 향후 역할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 여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해 온 공기업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공기업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수행해온 기존의 사업들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공기 업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공기업 이 일정기간 지역사회를 지원해 지역사회의 자체적인 전
문성이 높아지면 공기업의 역할은 축소되고 결국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사업비가 도시재 생 뉴딜정책 투자에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 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연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투자금액 자체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 전국 단위로 약 70개 지역에 대한 국가지원 도시재생 뉴 딜 시범사업 선정이 시작되어 현재 평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떠한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계신지요.
김 도시재생 사업기획단에서는 과거와 달리 시범사업 선 정을 위해 사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습니다. 저희 학회에서도 공무원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세미나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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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과정 을 거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을 진행한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 자체의 경우 재정지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사업수행 보다는 지원금 확보에 치중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거지 지원형, 근린 재생형의 경우에는 광역지자체에서 직접 관할해 시범사 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 공정성 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업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가 쉽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70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모두 성과를 내겠다는 포부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 으로 추진하겠다는 자세가 중요할 것입니다.
서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하고, 도시 재생 최상위계획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등을 개정할 계 획입니다. 주목해야 할 어젠다와 키워드는 어떠한 것이 있 습니까.
김 도시재생 뉴딜은 상당히 종합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사회, 경제, 문화, 역사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 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국가적 차원의 주요 한 가치도 함께 담아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목해야 할 어젠다는 일자리 창출, 창업,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부동 산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시 장 안정 역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도 시재생 뉴딜 사업이 진행되면 젠트리피케이션 즉, 둥지 내몰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저출산·고령화 역시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
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완화하기 위 한 방안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담는다면 사업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 마지막으로 국토연구원 및 도시재생 관련 연구자들에게 당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김 국토연구원은 도시재생 뉴딜 관련 경제기반 연구를 위 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 인 정부는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에 높은 관심을 가 지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거지와 경 제기반이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서 국토연구원이 연구활동을 통해 경제기반 영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의미와 필요성을 시사하고 강조해 나가는 중 요한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뉴 딜 사업이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공헌해야 한다고 봅니 다. 5년간 전국 낙후지역 500곳을 정비해 살기 좋은 곳으 로 만들어 나간다면 이것이야말로 국토균형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국토균형발전 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를 수행해주신다면 차별화된 시각 에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장
주요 경력
•국무총리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
•전 단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및 부동산·건설대학원장
•전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전 한국지역개발학회장
•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저서 및 주요 연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론(2004)
•도시재생 법제개편 및 활성화방안 연구용역(2011, 국토교통부)
• AHP분석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의 중요요인 분석 연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을 중심으로(2017, 한국지역개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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