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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기법 및 적용 연구
A Study o n Im pa c t Ana lysis Te c hniq ue s fo r Re g io na l De v e lo p me nt Pro je c ts a nd the ir Applic a tio ns
김용웅・차미숙
2001. 12／317면／기본연구／국토연 2001–13
본 연구는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분석기법 및 적용상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 함으로써 향후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이를 위하여 기존 지역파급효과의 실제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내고 파 급효과 분석방법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는 데 치중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과 수행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역 개발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에 따른 지역자원 낭비와 사업추진의 신뢰성 저하 등의 문제 제기와 사업추진 및 집행에 대한 평가분석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역개발사업의 파급효과분석에 활용되는 기법 및 모형의 기본내용, 가정 과 구조, 그리고 가정이 내포한 한계와 기법의 적용예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분석에 활용되고 있는 경제기반모형, 케인지안모 형, 지역계량경제모형 등 지역승수분석(regional multiplier analysis )과 지역투입산출 모형(regional input–output model)의 이론과 가정, 그리고 한계와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이들 모형의 구체적인 적용예시를 제시함으로써 파급효과 분석에 있어 적합한 모 형이나 분석기법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존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분석에 활용되는 기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기법 개선 및 적용에서 나타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파급효과분석 목적을 명확히 하 고, 이에 적합한 분석기법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파급효과분석 연구에서 는 피승수값의 측정이 중요하다. 대개 기존 연구에서는 피승수값의 측정보다는 파급효 과 측정에 치중하여 분석기법이나 모형의 개선 및 활용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 나 피승수값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승수값의 추정만으로는 현실성 있는 파급효과 의 측정이 곤란하다. 셋째, 기존의 기법들은 대부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역개발 파급 효과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역투입산출모형과 신고전모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