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시장의 정책 및 동향
1. 들어가는 말
2000년 초부터 상승세를 지속한 주택가격 은 집값 거품 논쟁이 본격화된 작년 5월 이후 약보합세를 유지하였으나 작년 9월말 이후 서 울 및 수도권지역으로 중심으로 다시 상승세 가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공급물량 조기 확대, 분양가 인하 등으로 주택가격의 안정기반을 공고히 하고,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 투기억제 시스 템 운용·집행 등으로 주택수요의 불안요인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11.15대책(2006. 11.
15)을 발표하였다. 이후 주택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7년 초 1.11대책 발표 이후에는 주택가격의 안정추세가 두드러졌다.
연이은 부동산대책과 더불어 콜금리의 지속적 인 인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 주식 시장 활황 등의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내·외 부적 상황도 부동산시장 안정에 일조하고 있 다.
2. 주택시장
(1) 가격동향
2006년 9월 이후 급등하던 주택가격은 2006년 말 정부의 11.15대책 및 2007년 초 1.11대책, 1.30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어 2007년 상반기에는 안정추세를 보 였다. 서울 및 수도권지역의 경우 2006년 말 부터 상승률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올해 들어서는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가격은 이사수요 등 계절적 요인, 매수대 기자의 전세수요 전환 및 재개발 이주수요 등 으로 3월까지 이어가던 완만한 상승세가 최근 에 안정되는 경향을 보였다.
주택가격 상승을 주도하였던 강남권 주택 가격은 11.15대책 전·후를 정점으로 상승폭 이 둔화되었다가, 1.11대책과 1.30대책 이후 하락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강남권 전 체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4월 -0.38%, 5월 - 0.26%이며,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격 상승 률은 4월 -0.95%, 5월 -0.58%로 하락경향 이 전체 아파트 가격보다 두드러졌다.
2006년에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경기 도 신도시지역의 주택가격도 11.15대책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고, 1.11대책 이후 최근까 지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과천의 경우, 작년 11월 14.6%를 정점으로 상승세가 현저하게 둔 화되어 2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방 광역시의 경우,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건설, 인천국제공항 2단계사업 및 국제관광단 지 조성사업 등 개발사업의 기대감과 인천국 제공항철도 개통으로 월평균 0.15%의 상승세 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인천을 제외한 지방 광 역시는 올해 들어 가격에 큰 움직임이 없이 안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 연구단
<그림 1>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
자료 : 국민은행
자료 : 한국부동산정보협회
주 : 강남권은 강남·서초·송파 3개구
<그림 2>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
매매
강남권 재건축 APT 강남권 전체 APT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06년 2007년
2006년 2007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5월
전세
<표 1> 신도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단위 : %)
구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동안구 고양시
군포시 부천시 원미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03년 6.9 22.4 - 7.6 7.6 - -
04년 -2.4 -4.6 -1.7 -1.2 -1.2 -3.1 -2.5
05년 27.7 25.9 19.8 10.0 10.0 10.6 -0.1
06년
10월 10.2 0.5 3.5 4.1 6.0 3.9 3.1
11월 14.6 5.9 7.3 9.4 10.2 10.3 5.9
12월 1.1 2.6 3.1 2.2 3.7 3.5 3.0
누계 53.8 24.5 40.9 40.7 43.6 44.5 29.9
07년
1월 0.6 0.9 0.7 1.3 1.1 0.7 1.5
2월 -0.4 0.0 0.0 0.3 0.5 0.1 0.8
3월 -0.3 0.0 -0.1 0.0 -0.1 -0.2 0.3
4월 -0.9 -0.6 -0.4 -0.5 -0.8 -0.3 0.0
5월 -1.7 -0.8 -0.3 -0.3 -0.6 -0.8 -0.4
6월 -0.8 -0.2 -0.6 -0.2 -0.3 -0.5 -0.2
누계 -3.5 -0.7 -0.7 0.6 -0.2 -1.0 2.0
자료 : 국민은행
<그림 3>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단위 : %)
주 : 기타 지방은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도임 자료 : 국민은행
정세를 유지하였으며, 1.11대책 이후에는 울 산지역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이는 연이은 부동산대책과 주택공급 과잉 등의 복
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함께, 높은 분양가와 실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대형 중심의 주택공급은 지방 주택시장의 미
6대 광역시 기타 지방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006년 2007년
분양 물량 해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4월 미분양 물량은 7만호 정도로 지난해 말 대비 1.4%, 전년 동월 대비로는 45.5%가 증 가하였다.
(2) 거래동향
주택거래는 1.11대책과 양도세 실거래가 과 세의 영향으로 2007년 들어 급격히 감소한 이 후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5월 중 주택거
래량을 살펴보면, 총 125,894호로 거래가 활 발하였던 작년 12월(206,081호)에 비해 38.9%, 전년 동월(146,204호)에 비해서는 13.9%가 감소하였다. 주로 주거용 건축물의 거래량이 감소하였는데, 5월 주거용 건축물 거래량(102,798호)은 작년 12월(180,732호) 에 비해 43.1%, 전년 동월(127,042호)에 비해 19.1% 감소하였다.
<표 3> 건축물 거래 동향
(단위 : 호)
<표 2>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자료 : 건설교통부
자료 : 건설교통부
구분 ‘01 ‘02 ‘03 ‘04 ‘05 ‘06.4월 ‘06.12월 ‘07.1월 ‘07.2월 ‘07.3월 ‘07.4월 전국 31,512 24,923 38,261 69,133 57,215 55,471 73,772 75,616 73,616 73,162 73,393 수도권 9,360 1,387 7,370 15,458 12,242 7356 4,724 4,544 4,263 3,532 3,392
서울 1,771 52 735 612 574 367 529 697 590 687 685
지방 22,152 23,536 30,891 53,675 44,973 48,115 69,048 71,072 69,356 69,630 70,001
구분 합계 주거용 건물
상업용 공장 기타
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2006
1월 93,538 82,908 6,714 641 6,802 2,416 66,335 9,596 671 363 2월 123,809 110,411 9,297 905 9,891 3,785 86,533 11,635 1,133 630 3월 160,762 142,094 13,541 1,401 14,598 5,268 107,286 16,291 1,437 940 4월 140,261 123,393 12,632 1,574 15,143 4,726 89,318 14,706 1,467 695 5월 146,204 127,042 14,178 1,784 16,298 5,559 89,223 16,744 1,625 793 12월 206,081 180,732 20,961 3,798 30,574 8,854 116,545 21,790 1,790 1,769 1/4 378,109 335,413 29,552 2,947 31,291 11,469 260,154 37,522 3,241 1,933 4/4 613,524 550,150 52,135 9,633 84,986 24,629 378,767 54,770 4,538 4,066 합계 1,788,337 1,580,569 154,590 22,361 209,332 65,785 1,128,501 181,018 15,732 11,018
2007
1월 148,370 126,230 12,630 1,989 19,672 5,394 86,545 19,156 1,862 1,122 2월 109,288 92,690 8,772 1,391 15,423 4,171 62,933 14,561 953 1,084 3월 123,100 104,740 10,238 1,486 17,956 5,212 69,848 16,048 1,172 1,140 4월 123,484 105,133 10,856 1,581 18,354 4,595 69,747 15,739 1,342 1,270 5월 125,894 102,798 11,961 1,573 17,876 4,652 66,736 19,481 1,704 1,911 1/4 380,758 323,660 31,640 4,866 53,051 14,777 219,326 49,765 3,987 3,346
2/4분기 이후부터 지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되 어 올해 5월 지가상승률은 0.09%로 전국 평 균(0.26%)을 하회했다. 이러한 경향은 공주시 와 청원군, 주변의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대 전 유성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혁신도 시와 기업도시도 부산 강서구, 충북 진천군, 전남 무안군을 제외하고는 상승세 둔화가 지
속되었다.
(2) 거래동향
5월의 토지거래량은 216,115필지(2.29억
㎡)로 필지수기준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 13.3%, 면적기준으로는 29.6%가 감소하였다.
토지이용상황별로 살펴보면, 아파트를 중심으
3. 토지시장
(1) 가격동향
상반기의 전국 지가상승률은 월평균 0.30% 수준으로 작년 11월(0.51%)말 이후 완 만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 월평균 지가상승 률이 0.41% 수준으로 상승한 인천을 제외하
고, 그 동안 주택가격 상승과 뉴타운 등 재개 발·재건축에 따른 기대감 등으로 지가상승을 주도했던 서울과 경기지역의 지가상승폭이 전 체적으로 감소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 지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관련 지역의 지가 상승률 역시 크게 둔화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기대의 영향으로 지가가 급등했던 충남 연기군의 경우 작년
<그림 4> 지가변동률 추이
(단위 : %)
자료 : 국민은행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국 서울
2005년 2006년 2007년
로 한 주거용지가 전년 동월 대비 14.1%(5월) 감소하였으며, 농지는 10.0%, 임야는 17.7%
감소하였다. 이러한 주거용지의 거래감소, 농 경지 수요감소 등은 1.11대책과 토지거래에 대 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등 정부정책의 영향 으로 판단된다.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동향은 거래량이 전 반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 상업지역의 토지 거래량은 작년 말 이후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 되었으나, 주거지역 및 그 이외 지역에서는 거
래량이 감소하였다.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 등에서는 토지거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4. 부동산금융시장 동향
한국은행의 콜금리 목표치는 2005년 말 3.75% 수준에서 2006년 말 4.5%, 2007년 7 월 4.75%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로 인해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자료 : 건설교통부
<표 4> 주요 관심지역 지가변동률 동향
(단위 : %)
지 역 ′04 ′05 ′06 ′07
연간 연간 1/4 2/4 3/4 4/4 누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혁신 도시 관련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울산 중구 강원 원주시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전북 전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5.22 1.85 1.17 4.37 4.05 3.22 1.22 1.31 0.15
7.48 4.88 1.31 4.07 6.30 6.23 1.76 3.14 11.21
1.42 2.08 0.24 1.92 4.56 3.94 0.48 0.96 3.15
1.03 1.11 0.32 1.61 4.64 3.04 0.47 1.13 3.23
1.12 1.26 0.19 1.10 1.14 2.98 0.39 1.04 1.95
1.37 1.86 1.54 1.09 1.49 1.64 0.45 0.56 1.19
5.04 6.48 2.32 5.86 12.33 12.12 1.82 3.75 9.86
0.53 0.67 0.68 0.32 0.51 0.66 0.12 0.24 0.31
0.48 0.68 0.75 0.33 0.50 0.48 0.17 0.18 0.21
0.46 0.50 0.42 0.35 0.28 0.33 0.15 0.17 0.13
0.44 0.25 0.38 0.17 0.22 0.21 0.18 0.12 0.11
0.49 0.22 0.11 0.18 0.37 0.17 0.17 0.18 0.06
0.45 0.33 0.07 0.21 0.30 0.21 0.16 0.17 0.07
0.56 0.22 0.05 0.20 0.34 0.19 0.19 0.18 0.08 경북 김천시
경남 진주시 제주 서귀포시
4.26 2.65 1.61
5.68 4.14 3.57
5.17 1.34 1.19
1.85 1.08 0.33
0.42 0.61 0.30
0.42 0.64 0.41
8.03 3.73 1.86
0.14 0.21 0.10
0.15 0.22 0.10
0.16 0.22 0.08
0.16 0.23 0.10
0.20 0.24 0.08
0.23 0.24 0.09
0.22 0.25 0.09 충청권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관련
충남 연기군 공주시 천안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충북 청원군 대전 유성구
23.33 9.15 17.82 17.60 4.09 7.37 7.98 4.08
27.71 17.72 7.28 9.80 7.55 7.57 9.88 10.20
8.26 5.99 1.12 2.56 1.22 1.76 4.57 2.17
1.27 1.24 0.66 1.63 0.13 0.97 1.98 1.39
0.34 1.11 0.45 0.80 -0.09
0.32 0.35 0.56
0.33 0.94 0.58 0.59 0.09 0.11 0.29 0.67
10.38 9.53 2.86 5.69 1.36 3.21 7.34 4.88
0.07 0.36 0.18 0.17 0.04 0.00 0.08 0.25
0.12 0.26 0.20 0.18 0.03 0.04 0.08 0.24
0.01 0.12 0.16 0.17 0.02 0.00 0.10 0.24
0.04 0.11 0.14 0.14 0.00 0.00 0.10 0.21
0.11 0.08 0.11 0.12 0.00 0.00 0.10 0.21
0.12 0.07 0.14 0.13 0.03 0.00 0.12 0.21
0.09 0.04 0.12 0.14 0.01 0.00 0.11 0.19
기업 도시 선정 지역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전북 무주군 전남 무안군 해남군 영암군 충남 태안군
4.37 2.20 1.42 1.06 4.54 1.62 8.11
4.07 6.25 14.76 8.29 4.71 3.76 5.86
1.92 1.09 1.35 1.08 0.99 0.34 2.18
1.61 0.75 1.18 1.28 1.02 0.48 0.99
1.10 0.22 1.16 1.09 0.67 0.30 1.01
1.09 0.36 1.38 1.02 0.26 0.24 1.05
5.86 2.46 5.18 4.56 3.00 1.38 5.34
0.32 0.14 0.39 0.39 0.06 0.09 0.33
0.33 0.12 0.43 0.38 0.04 0.06 0.40
0.35 0.16 0.29 0.32 0.07 0.05 0.28
0.17 0.12 0.21 0.34 0.07 0.08 0.25
0.18 0.12 0.19 0.32 0.08 0.06 0.26
0.21 0.06 0.11 0.27 0.04 0.05 0.26
0.20 0.06 0.11 0.28 0.02 0.06 0.24
유통수익률도 상승하고 있다. 지준율 인상 발 표(2006. 11. 23) 이후 CD 유통수익률의 상승 폭이 확대되어,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지난해 12월 이후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 금 리상승으로 대출에 의존한 주택수요가 위축되 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은 가계의 금융부 담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LTV 및 DTI 규제, 주택거 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감소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5월 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조 2천억원이 감소하였다. 한편, 시중의 단기 유동성은 549 조원으로 2006년 말(562조원)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풍부한 상황을 유지하고
구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주거 상업 공업 녹지 GB 미지정 계 관리 농림 자연
환경
03년 -5.3 50.3 3.9 48.9 1.5 147.7 1.9 4.5 24.7 9.0
04년 -28.4 8.8 -21.1 19.6 -17.6 -75.0 -22.5 15.8 31.1 20.7
05년 16.2 0.5 42.8 10.2 -13.4 38.2 13.8 14.5 11.7 19.0
06년
1/4 16.1 -19.1 -10.6 -23.9 -71.7 148.2 5.5 -28.5 -35.3 -39.4 2/4 -3.8 10.2 -5.0 -37.7 -54.0 56.0 -7.7 -40.1 -43.3 -46.7 3/4 3.9 -0.6 -6.6 -33.6 -57.2 84.6 -2.0 -42.0 -39.0 -44.1 4/4 52.0 12.5 32.2 21.8 -26.4 305.7 44.1 -8.1 -5.4 -26.9 연간 17.0 1.0 3.0 -19.0 -53.1 125.1 10.1 -30.9 -32.7 -39.8
07년
1월 48.3 83.9 128.5 96.8 139.8 64.4 58.0 56.5 74.8 47.9
2월 -13.7 12.8 -7.0 13.6 7.6 90.3 -8.4 -3.3 6.7 20.1
3월 -25.7 1.8 -15.2 -0.9 -7.5 -3.3 -20.8 -14.3 -10.0 -9.5 4월 -18.1 2.8 1.2 -7.3 -7.7 22.3 -14.0 -6.3 -9.7 -12.8 5월 -14.8 8.7 -17.1 -1.2 -37.0 -27.3 -12.2 -15.0 -17.4 -18.2 주 : 2007년 1월 토지거래량이 전년 동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2006년 1월에 부동산거래신고제 시행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전년 동기대비 거래량의 상대적 증가가 주요 원인임 자료 : 건설교통부
<표 6> 용도지역별 토지거래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주 : 2007년 1월 토지거래량이 전년 동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2006년 1월에 부동산거래신고제 시행으로 거래량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전년 동기대비 거래량의 상대적 증가가 주요 원인임 자료 : 건설교통부
<표 5> 토지거래 증감률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06년 200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필지수
기준 -24.5 9.6 -6.5 -18.7 -16.0 -26.2 -27.9 -27.6 12.8 15.9 55.2 16.8 58.8 -6.1 -18.6 -12.3 -13.3 면적
기준 -28.5 -18.4 -29.7 -36.6 -22.2 -44.9 -36.0 -36.5 -19.9 -18.2 -10.5 11.5 34.6 -9.1 -13.0 5.2 -29.6
있다. 단기 유동성은 2003년 460조원, 2004 년 473조원, 2005년 516조원, 2006년 562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바 있다.
5. 부동산정책 동향
2006년 11월 15일에 주택공급을 늘리고 금 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
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부동산시장 안정 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 11.15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이 소강상태를 보였으나, 공급확대가 단기간 내에 실현되기 어렵고, 시중 유동성의 과잉 현상 등 시장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었 다. 이와 같은 시장불안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11.15대책의 시행과제를 조속히 완 료하여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11대책과
주 : 1)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 한국은행
<표 7> 주택담보대출 금리
(단위 : 월평균 %, %p)
주 : 1)신탁포함,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 한국은행
<표 8> 가계대출
(단위 : 기간중 말잔 증감, 조원)
주 : M1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단기유동성 = M1 + 만기 6개월미만 금융상품
M2 = M1 + 정기예·적금 및 부금 + 시장형 상품 + 실적배당형 상품 + 금융채 + 기타
Lf(종전 M3) = M2 + 만기 2년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 증권금융 예수금 + 생명보험회사(우체국 보험 포함) 보험계약준비금 및 RP + 농협 국민생명공제의 예수금 등
L(광의유동성) = Lf + 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유동성 시장금융상품(증권회사 RP, 여신전문기관의 채권, 예금보 험공사채, 자산관리공사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유동화증권, 국채, 지방채, 기업어음, 회사채 등)
자료 : 한국은행
<표 9> 시중 유동성 추이
(단위 : 말잔, 조원)
구 분 2005 2006 2007
C－B C－A
8월(A) 12월 11월(B)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C)
주택담보대출1) 5.26 5.60 5.69 5.88 6.11 6.18 6.20 6.13 6.17 0.48 0.91 CD(91일) 3.50 4.04 4.60 4.76 4.92 4.95 4.94 4.95 5.04 0.44 1.54 은행 정기예금1) 3.44 4.06 4.43 4.53 4.61 4.76 4.72 4.83 4.78 0.35 1.34
구 분 2005 2006 2007 07.5월말
연중 연중 1월 2월 3월 4월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잔액 가계대출1) 29.4 40.9 -0.5 2.9 2.6 3.6 4.6 -0.2 1.9 0.7 1.4 0.2 349.6 주택담보대출2) 20.6 26.8 0.3 0.6 1.2 3.2 3.1 0.7 0.4 0.0 0.0 -1.2 217.0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9.2 14.0 -0.7 2.3 1.5 0.5 1.4 -1.0 1.5 0.7 1.3 1.4 130.9
구분 03.12 '04.12 '05.12 '06.10 '06.11 '06.12 '07.1 '07.2 '07.3 '07.4 '07.5 M1 299.0 321.7 332.3 335.8 344.5 371.1 348.0 348.7 310.5 302.6 297.9 단기유동성 460.4 472.5 515.9 526.1 539.4 561.6 546.2 549.3 550.6 545.6 549.0 M2 898.1 954.7 1,021.4 1,111.5 1,128.6 1,149.3 1,143.4 1,150.6 1,164.1 1161.3 1176.3 L 1,415.8 1,518.9 1,653.2 1,786.9 1,812.8 1,839.0 1,838.9 1,858.2 1,875.8 1563.3 1582.3
연이어 1.30대책을 초기에 발표하였다.
1.11대책을 발표한 목적은 주택공급 측면에 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1.11대책에서 제시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공급 물량을 조속 히 가시화하기 위해 후분양제 실시를 1년 연 기하였고,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제 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기존 공공 주택 공급계획과 별도로 추가적인 공공부문의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여 시장수급 조절 능 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양가 상한
제와 원가공개 확대, 마이너스 옵션제, 채권입 찰제 상한액 하향 조정 및 확대 등으로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방안 을 제시하였고, 민간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 해 기반시설부담금을 최대 62.5% 경감하고,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을 200%까지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민주거 안정대책으로는 국민임대주택 및 주택바우처 제도를 연내에 도입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이사철에 대비하여 임대주택 입주시기와
시행과제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택 공급 제도 개편 방안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원가 공 개 확대
■ 분양가 심의기구 설치
■ 분양가 상한제 : 전국 민간택지
■ 분양 원가 공개 확대 : 수도권 및 투기과열 지구 민간택지
■ 주택법 개정 추진(2007. 9. 1 시행)
■ 주택법 개정 추진(2007. 9. 1 시행)
마이너스 옵션제 도입 ■ 제도적 근거 마련
토지임대부 및 환매조건부 분
양제도 시범 실시 ■ 2007년 중 시범실시 ■ 주택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추진
채권입찰제 상한액 하향 조정 및 민간택지 확대 시행
■ 채권매입 상한액 하향 : 90% → 80%
■ 민간택지 확대 시행 : 재개발·재건축, 주 상복합 등
■ 주택공급규칙 개정 추진 분양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기
간 확대
■ 수도권 공공택지내 중대형 주택
■ 수도권 민간택지 주택 실수요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청약제도 개편
■ 2주택이상 보유자의 1순위 자격배제 및 감 점제 도입
■ 청약가점제
■ 주택공급규칙 개정 추진(2007. 9 조 기 시행)
공공택지 공급방식 개편
■ 주상복합 허용 상업용지 중, - 주거용 : 감정가
- 상업용 : 최고가 경쟁입찰(현행)
■ 시세차익 환수 : 분양가상한제, 채권입찰제
후분양제도 시행 연기 ■ 도입시기 1년 순연 ■ 주택공급규칙, 택지공급지침 개정
추진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
사업 제도 도입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택촉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11·15대책상 민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 기반시설부담금 최대 62.5% 경감
■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을 200%까 지 추가완화
■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 및 지 자체 조례규정 활용
■ 지자체 협의 및 개정안 마련 중
<표 10> 1.11대책 시행과제 및 추진상황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 분산을 유도하고, 전·월세용 주택건설을 확대하고 공공용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중·장기적 수요를 흡수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부동산시장의 투기수요억제를 위해 택지보상제도 개편,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였다. 토지보상금의 과도
한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기준시점을 예정지구 지정단계로 앞당기 고, 보상방식을 현금보상만이 아니라 조성토 지, 채권, 환지 및 입체환지 등으로 다양화하 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LTV, DTI 규제 등으로 금융부문 주택담보대출 리
시행과제 주요내용 추진상황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서민 주택공급 확대 및 주거비 부담 완화
■ 국민임대주택
■ 주택바우처 제도 도입
■ 2007년 중 11만호 건설(수도권 5.6만 호)
■ 2007년중 도입계획안 마련, 2008년 이후 시범사업 실시
서민 주거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 국가와 지 자체에서 재원 분담
■ 국민임대 품질개선
■ 2007년 중 262개 구역 사업 추진
이사철에 대비한 수도권 전·
월세 안정 대책
■ 입주시기 조기화 :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등
■ 재건축·재개발 이주수요 분산 :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지자체와 협의
■ 신혼부부·1인가구 등의 전·월세 수요 흡 수 : 오피스텔 바닥난방 설치
■ 전세자금 지원 : 저리(2~4.5%) 전세자금 지원 확대
중·장기 전·월세 안정 대책
■ 전·월세용 주택건설 확대 :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도심내 서민 거주공간 확충
■ 공공용지에 임대주택 건설
■ 재개발 시기조정 및 순환정비사업 확대 추진
■ 다세대 등 : 07.1 건축법시행령 개정 시행
■ 오피스텔 : 06.12.30 기준 개정
유동성 관리 방안
토지보상 제도 개편
■ 보상기준시점 조정 : 예정지구 지정단계
■ 조성토지 보상 근거 신설
■ 채권보상 확대 유도 : 양도소득세 15% 감
면시한을 3년 연장 ■ 07.1.1 조세특제제한법 개정·시행
■ 대체부동산 취·등록세 비과세 범위 축소
■ 보상금의 금융지관 예치시 인센티브 적용 범위확대
■ 택촉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 환지 및 입체환지 방식을 제한적으로 확대 ■ 택촉법 시행령 개정 추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개선
■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여신심사체계를 실질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
■ 부동산시장 상황과 주택담보대출 동향 등 에 따라 LTV, DTI 규제 추가 강화 자료 : 건설교통부
<계 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