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검토표
용어 참고문헌 자문의견 법무관의견
gulity plea
1. 유죄인정청원, 유죄주장 2. 유죄답변
a. c. 유죄답변
b. 유죄주장 유죄답변
plea bargaining
1. 유죄인정협상 2. 답변협상, 답변 거래
a. c. 답변협상
b. 유죄인정협상 답변협상
capital felony 1. 주요중죄 2. 특별중죄
a. 법정형으로 사형 이 규정되어 있 는 중죄,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
b. 사형선고에 해당 하는 죄목 c. 사형규정 중상급
범 죄 ( f e l o n y 를 중상급범죄로 번 역)
특별중죄로 하고 역주로 “사형에 처 해질 수 있는 중 죄”라는 점을 기술 1. DVD 기존번역 2. 미국의 형사절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 미국형사법 (사법연수원) 4. 미국의 배심재판제도(대검찰청)
a. 금태섭 검사, b. 대니 전 미국 판사 (※참고의견) , c. 이완규 검사
magistrate
1. 치안판사
2. 마지스트레이트 (일종의 직위개 념으로 치안판 사(justice of peace)가 대부 분 담당)
a. c. 치안판사
b. 지법
m a g i s t r a t e - 치안판사 또는 보석(영장)담당 판사, 연방법원 m a g i s t r a t e - 마지스트레이트
치안판사
public defender
1. 국선변호인, 국 선변호사
2. 공익변호인 4. 공적 변호인
a. 퍼블릭디펜더 b. 국선변호인(변호 사)
c. 공단변호인
국선변호사
arraignment
1. 기소사실 인부절 차, 기소인부절 차
2. 죄상인부절차
a. c. 기소인부절차 b. 혐의인부절차 또
는 죄상인부절차
기소인부절차
complaint 1. 고발, 기소 2. 고발(장)
a. 고발장
b. 고발장 (※ 예비 공소장)
c. 고발장, 범죄인 지서(경찰의 경 우)
고발장
information 1. 고발 2. 소장
a. 공소장 b. 고발장 c. 간이기소장
공소장
indictment
1. 기소결정
2. 정식기소, 기소 결정
a. 공소장
b. 정식기소 (※배 심공소장) c. 정식기소장
배심공소장 또는 기소결정 혼용
clerk 1. 법원사무관
2. 법원서기관
a. 클럭(※사법보좌관) b. 법원사무관 c.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foreman 1. 배심장 2. 배심원장
a. 배심원대표 b. 수석 배심원 c. 배심원장
배심원대표
court reporter 1. 법원서기 2. 법원기록관
a. 법원서기
c. 법원속기사 또는 기록관
법원서기
bailiff 1. 법정경위
2. 경리
a. 법정경위
b. 법정경위 또는 법정경비
c. 정리(※법정경 위)
법정경위
plea of not guilty
1. 무죄청원, 무죄 주장
2. 무죄답변
a. c. 무죄답변
b. 무죄주장 무죄답변
p r e s e n t e n c e hearing
1. 양형 전 조사 2. 판결 전 조사
a. 양형결정을 위한 청문절차
b. 판결 후 선고 전 조사
c. 양형심문
양형심문
federal rules of c r i m i n a l procedure
1. 연방형사소송법 2. 연방형사소송규 칙
a. 연방형사소송규칙
b. c. 연방형사소송법 연방형사소송법
trial 1. 재판
2. 공판
a. 재판
c. 공판 공판
pretrial motions
1. 재판 전 신청, 재판 전 이의신청 2. 공판 전 신청
a. 재판 전 신청 b. 재판 전 신청 또
는 공판 전 신청 c. 공판 전 이의신 청
공판 전 신청
dismiss of charge
1. 공소취소, 공소 기각
2. 공소기각
a. b. c. 공소기각 공소기각
prima facie proof 1. 소명
2. 일응의 입증
a. 일응의 입증 b. 소명 또는 일응
의 입증 c. 소명
소명
defense 1. 변호, 변론 2. 항변
a. 때에 따라 세가 지를 적절히 사 용
b. 변호 c. 항변
때에 따라
closing argument 1. 최종진술 2. 최종변론
a. 모두 가능 b. 최종변론 c. 최종진술
최종진술
hung jury 1. 불일치 배심 2. 4. 평결불성립
a. b. c. 평결불성
립 혼용
mistrial 1. 미결정
2. 심리무효 a. b. c. 심리무효 심리무효
stipulation 1. 약정
2. 합의서면(제도)
a. 약정
b. c. 합의 합의
new trial 1. 새로운 재판 2. 재공판
a. 새로운 재판
b. c. 재공판 재공판
deputy clerk
1. 법원 부사무관, 법원주사
2. 법원서기관보
a. 해당 없으며 그 때그때 상황에 맞게
b. deputy chief clerk (사무관의 장)
c. 법원서기관보
법원부사무관
offense level 1. 범죄수준 3. 범죄등급
a. 때에 따라 적절 하게
b. 범죄수준 또는 범죄등급
c. 범죄등급 (형사 법의 신동향 번 역례)
범죄등급
criminal history category
1. 전과범주 3. 범죄경력범주
a. 전과범주
b. 전과범주 또는 범죄경력범주 c. 범죄경력범주
범죄경력범주
p r e l i m i n a r y hearing
1. 예비심문, 예비 심리
3. 예비청문
a. c. 예비심문 b. 예비심사 또는
예비심의
예비심문
p r e s e n t e n c e report
1. 양형 전 보고서 2. 판결 전 조사보 고서
4. 양형조사 보고서
a. c. 양형조사보고
서 양형조사보고서
initial appearance 1. 최초법정출석
a. 최초법정출석 b. 최초혐의시인절 차
c. 최초법관대면
최초혐의인부절차
acquittal 1. 무죄방면
a. 무죄 b. 무죄방면
c. 무죄평결(배심원), 무죄선고(법관)
무죄방면 (상황에 따라 혼용)
assistant united
states attorney 1. 연방검사보 a. c. 연방검사보
b. 연방검사 연방검사
A s s i m i l a t i v e
Crimes Act 1.범죄동질화법
c. 주 내 연방관할 지역 주 범죄규 정 적용법
범죄동질화법
pro se 1. 스스로 변호하는 피고인
a. c. 변호인 없는 피고인
b. 스스로 변호하는 피고인
변호인 없는 피고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