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J 및 ECB 등 6개국 中銀, 디지털통화 공동연구 착수②
□ 중국 견제 등에 주목
ㅇ (중국 견제) 6개 중은이 CBDC 발행 준비를 본격화 한 배경에는 주요국 중 최초로 디지털통화를 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이 디지털통화 발 행 노하우 축적으로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도 이를 유통시켜 영향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등 ‘중국이 디지털통화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세계표준이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다(노무라종합연구소 관 계자 인용)’고 분석됨.
※ 중국은 1.1 ‘디지털 위안화’ 발행 준비의 일환으로 암호화 자산 관리방법 등을 담은 ‘암호법’을 시 행, ‘이르면 2020년 중 발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부상
- (EU, 연계 솔선) 한편, 닛케이는 금번 연계에 EU가 적극적으로 나선데 대 해 유로 단일통화권인 EU에서도 각국이 독자적으로 캐시리스 결제 서비 스를 제공하고, VISA 등 대기업의 신용카드가 국경을 초월한 결제수단으 로 이용되고 있는 등 민간의 캐시리스 결제수단 난입에 의한 상호운용성 저하에 위기의식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
□ CBDC 발행의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ㅇ 디지털통화의 보급은 현금 관리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BDC 시스템을 통한 소액거래 즉시결제로 시스테믹 리스 크 억제로 이어질 것(리소나 은행)’이라는 평가임.
※ 일본의 ATM 관리 및 수송 등 현금 관리 비용은 연 8조 엔(미즈호은행 추산)
ㅇ 디지털통화는 화폐 가치 외에도, 누가 언제부터 보유했는지 등의 정보가 함께 유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도난 및 탈세 등 범죄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보유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방법 등은 중요한 논
점이 될 것임.
ㅇ 결제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신흥국에서는 중은의 디지털통화 발 행에 따른 이점이 큰 반면, 선진국에서는 기보급된 전자화폐와는 달리 도산 위험이 없다는 점 외에 일반 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이점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도 존재함.
□ 향후 전망
ㅇ 금번 연계를 통해 민간 디지털통화 영향력이 확대되기 전 중은이 언제든 지 디지털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코자 하나, 실제로 디지털통 화의 발행 여부는 각국의 중앙은행의 독자적 판단으로 일본은행은 ‘현 시점에서는 발행 계획이 없다(간부 인용)’는 입장임..
ㅇ 한편, 미국은 무역결제 등 세계 외환거래 ‘달러 1강 체제’의 현황유지 를 최선의 시나리오로 평가,‘5년 간 디지털통화는 발행하지 않을 것(므 누신 美재무장관)’이라며 신중한 자세를 고수해왔으나, 일-EU 및 중국 등 각국의 디지털통화 관련 대책마련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통화 연 구책임자 모집 절차를 시작하는 등 독자 연구에 착수할 전망임.
□ 전문가 평가
ㅇ 폴 셰어드 하버드 케네디스쿨 상석 연구원은 FRB의 연계 불참 이유에 대 해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동행의 논의 참여 가 가져올 파장을 고려해 당분간은 향방을 예의주시 하는 것이 현명한 방 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또한, 정부 통제에서 벗어난 독립기관이기는 하나 의회에 설명책임을 갖 는 FRB의 미묘한 입장도 동행이 공동연구 참여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 유라고 설명하고, 내부의 디지털통화 전문가도 눈에 띄지 않게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
ㅇ 노구치 유키오 히토쓰바시대 명예교수는 금번 연계는 중국 디지털위안화 에 대한 대항책의 성격이 짙다고 분석하는 한편, 디지털통화 발행은 결제 데이터가 중앙은행에 집중되는 정보관리의 문제와 은행예금 및 은행의 존재의의가 사라진다는 등의 사회적 과제에 직면할 것임을 지적함.
ㅇ 테우니스 브로센트 蘭 ING 이코노미스트는 금번 연계를 환영하면서도 디 지털통화 연구 분야의 선두주자인 싱가포르의 불참에 놀라움을 표함.
- 한편, CBDC가 은행의 금융중개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 어떤 방법으로 기존의 은행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하고, CBDC 발행으로 해당국의 최대 소액거래은행(retail bank) 이 가능성이 있는 각 중앙은행의 운영자금 및 관리감독 등이 금융정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
[ 각 통화 및 결제수단 별 장단점 ]
CBDC 현금 전자화폐 리브라 등
발행
주체 중앙은행 민간사업자 리브라협회 등
기술 블록체인 등 화폐 유통 인프라 민간사업자 결제 시스
템 블록체인 등
장점
발행자의 도산에 따른 자산 손실 위험성이 거의 없음
자유로운 국내 이용 쇼핑, 대중교통시설 이용 가능
간편한 송급·결제, 시 간 단축
단점 개인정보관리 및 자금 세탁 대책 등 부담 大
수송 및 관리 비용 및 시간 소요
하나의 서비스로는 이 용 장소가 한정적
사업자가 사라질 경우 사용이 어려워질 위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