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 학 1 1
정 치 학
년 시행 행정고등고시 행정직 제 차시험
2010 ( ) 2
응시번호 : 성명 :
제 1 문.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이행 이후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선거가 정착될 경우 민주 주의는 공고화(consolidation)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경쟁선거가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많은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여전히 비민주적인 정치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일부 학자는 민주적 결함(democratic deficit)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주의 국가의 책임성(accountability)에 대한 근본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의미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해 통치자(ruler)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보다 광범위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총 40 )점 1) 절차적 차원의 민주주의 공고화를 민주주의는 마을에서의 유일한 게임이다 라고“ ”
비유하는 학자도 있다 그 의미를 설명하시오. . (10 )점
2)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주 발견되는 민주적 결함의 하나는 시민사회와 통치자 사이의 소통 부재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리더십에 대해 논하시오
(ruler) . .
점 (15 )
3) 적극적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시오. (15 )점
제 2 문. 남북한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한국정부는 교류의 상호주의 원칙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국내외적 변수들로 인해 이 원칙에 입각한 남북교류는. 여러 제약 속에 놓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변화와 경제발전을 가져오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주의 ODA(Official Development Aid) 프로그램의 가동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총 30 )점 1) 남북교류에서 상호주의의 의미와 전개과정을 기술하시오. (10 )점
2) 만약 핵문제가 해결되고 대북 ODA가 가동될 경우 그 예상 효과를 서술하시오, . (20 )점
제 3 문. 20세기 후반 이래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전환기적 변화는 탈물질주의 가치의 확산과 정보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총 30 )점 1) 이러한 전환기적 변화를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서술하시오. (10 )점
2) 이러한 변화가 오늘날 한국정치에 끼치는 역동적 영향에 대해 기술하시오. (10 )점 3) 그 영향이 정치적으로 보다 바람직하게 표출 환류· (feedback)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들이 필요한지 논하시오. (10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