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정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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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정 학 ¹ 1

제 1 문. 범죄이론 중 제지이론 억제이론( , Deterrence Theory)과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은 구금을 통한 처벌이 범죄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이 이론들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논하시오. (총 50 )점 1) 제지이론의 효과와 한계를 설명하시오. (20 )점

2) 낙인이론의 개념과 교정정책적 함의를 설명하시오. (20 )점

3) 두 이론 중 어떤 이론이 재범방지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견해를 밝히시오. (10 )점

제 2 문. 중간처우제도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설명하시오. (총 30 )점 1) 중간처우제도의 의의 (5 )점

2) 중간처우제도의 유형 (15 )점

3) 중간처우제도의 운영시 고려사항 (10 )점

제 3 문. 현행 법령상 노인수용자의 특별한 보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 )점

행정안전부 시험출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