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고는 2004년 5월 13일 한국대기환경학회의 초청강연과 2004년 7월 14일 국회 환경경제연구회의 초청강연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
김 윤 신*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산업의학과 / 환경 및 산업의학연구소 (2004년 7월 28일 접수 ; 2004년 10월 7일 채택)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Yoon-Shin Kim*
Dept. of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 Institute of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Medicine, Hanyang University
(Received 28 July 2004; accepted 7 October 2004)
Abstract
There has recently become one of the major concern expressed the general public and regulation agencies concerning health risks associated with indoor air pollution in Korea. A new indoor air quality program under
"Legislation of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for Public Facilities" is enforced to act on the end of May, 2004 by the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were to discus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oor air pollution and to strengthen the importance of the sustainability of indoor air quality.
Sustainable development is development that meets the needs of the present without compromising the ability future generations to meet their own needs and a new theory that grew out of the conservation / environmental movement of the 1970's. While the conservation/environmental movement asked questions about preserving the Earth's resources, sustainable development includes questions about how human decisions affect the Earth's environment. Sustainabl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has been discussed over the last 20 year in most countries, but an important health problems of indoor air pollution became a social issues in recent years. We must develop global perspectives and maintain effective balance between available resources and human needs. The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oor air pollution is extremely useful in defining the components of healthful indoor air in major indoor environments. Additional information concerning more detailed housing characteristics, daily activity patterns, and seasonal factors which may influence indoor pollutants should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indoor air pollution.
Keywords：Sustainable development, Indoor air quality, Health risk, Conservation/environmental movement
1. 서 론
21세기에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으면, 쾌적 한 삶과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전 제를 바탕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주요한 의제로 등장하였다. 사실상 환경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시대로 접어듬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 국민, 기업 모두가 환경 친화적 사고와 행동이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기오염(실외공기오염)의 심각성은 깊이 인식하면서도 실내공기오염이 인 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여 왔으나, 최근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 아지고 있다. 실내환경 문제의 대표적인 실내공기 질에 대한 문제의 발생 배경을 보면, 1970년대 이 후 각종 산업분야에서 에너지 절감 및 효율을 높 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열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밀폐화와 에너지 절감 장치를 설치하는 건물의 증가로 인하여 이들 건물의 실내공기질이 악화되면서 발생되었다(NAS, 1993). 또한 산업화 와 도시화로 인한 도시의 인구집중 및 경제적 수 준의 향상은 도시인의 생활양식과 직장인의 근무 양식에 큰 변화를 가져와 현대 도시인의 경우 대 부분의 일상생활 중 약 80% 이상의 시간을 실내 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기에 이르렀다(Wade et al., 1975).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동안 경제개발과 산업 발전의 과정에서 국민소득의 증가와 경제⋅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확대를 가져왔으
나, 자원과 환경적 측면에서는 소모적이고 파괴적 인 결과를 야기하여, 다양한 환경문제가 경제, 사 회발전을 제약하는 요소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은 개발정책의 부작용으로 나 타난 환경오염현상을 사후 확인하고 지도, 단속하 는 소극적 환경정책이었으나, 1990년에 이르러 국 민들과 시민단체의 환경의식수준 향상과 환경개 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환경정책은 다양성, 과학성, 현장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는 UN을 중심으 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한 환경적으로 건전하 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보편화 하는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도 환경문제를 중심으 로 전 분야에 걸쳐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대 두되고, 이의 실현을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분야 에서의 새로운 국가 발전의 전략이 활발하게 모색 되고 있는 실정이다(국회환경경제연구회, 2004).
이에 본 고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실내공기질 관련 문제들의 발생 배경을 살펴 보고,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실내공기질의 관리방안을 논술하고자 한다.
2. 실내공기질 문제의 발생 배경 및 중요성
최근 미국 거주자들의 실내에서 거주하는 시간 을 조사한 결과에서 24시간 중 건물 및 자동차 등 의 실내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약 95%이며, 이에 반해 실외에서 보내는 시간은 약 5%에 불과한 것 으로 보고되었으며(Robinson and Nelson, 1995), 또 한 환경부에서 전국 성인 838명을 대상으로 1일 활동 내역과 활동장소 및 실내에서의 거주시간을 조사한 결과에서 한국인의 실내 거주시간은 약
20.3시간이며, 교통수단(자동차, 버스, 지하철 등) 실내에서의 소요시간은 약 3시간으로 조사되어 건물 및 교통수단 등의 실내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약 23.3시간으로 한국인의 경우 하루 중 약 97%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환경부, 2001). 이와 같이 현대 산업사회인들은 일상생활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러 형태의 실내공 간에서 생활하게 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 대 한 인식이 새롭게 부각되기에 이르렀다(Wade et al., 1975; Seifert, 1996).
실내환경 문제는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되는 각 종 오염물질들이 실내에 방출되어 실내환경을 오 염시키는 현상 즉, 실내오염에 의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실내공기 중에는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 적으로 다양한 오염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 며, 이러한 오염물질들은 외부공기의 유입, 담배 연기, 난방기, 오븐, 취사도구, 시멘트, 세정제, 건 축자재, 페인트 등과 같은 복합적인 배출원에서 기인되므로 그 배출량 역시 오염물질에 따라 상당 한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윤신, 1994; Tichenor, 2000). 실내공기오염은 주택, 학교, 사무실, 공공건물, 병원, 지하시설물, 교통수단 등 의 다양한 실내공간의 공기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 며 매우 복합적인 원인들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 는데, 그 영향은 실내 거주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틀림없다(Lee, 2000). 최근 에는 실내공기오염의 건강영향을 보다 정확히 분 석하기 위하여 하루 24시간 중 개인 활동 형태에 따른 특정 오염물질 노출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단일화합물질 뿐 아니라 복합 화학물질의 영향에 의한 복합화학물질민감증 관련 연구도 확대되고 있다.
실내공기오염의 중요성은 인간이 실외에서 생 활하는 시간에 비해 매우 오랜 시간을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실내공기질은 실외공기질과는 달리 한번 오염될 경우 쉽게 정화되지 않아 쾌적 한 실내환경의 저해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실내 거주자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되기 때 문이다. 실내공기오염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 향이 대기오염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다음 몇가 지로 설명될 수 있다(Esman et al., 1985; Huizhi et al., 1993).
첫째, 일반인은 하루 24시간 중 80% 이상을 각 종 실내공간, 예를 들면 가정, 일반 사무실, 실내 작업장, 공공건물, 지하시설물, 상가, 음식점, 자동 차, 지하철 등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보고되 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내공기오 염물질에 노출될 높은 확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실내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인 일반주부, 노인, 영아, 환자, 일반사무직원, 근로자 등이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노출될 위험을 많이 지 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대기오염은 자연적 인 희석율이 크고 대기오염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각종 규제로 인하여 억제되고 있으나, 실내공기는 한정된 공간에서 인공적인 설비를 통하여 오염된 공기가 계속적으로 순환하면서 그 농도가 증가한 다는 점이다. 셋째, 1970년대 이후 에너지 보존을 위한 다양한 산업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건축자 재에서 의외의 오염물질이 방출된다. 또한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다양한 생활용품의 사용이 증가 하는데 이러한 생활용품에서도 오염물질이 방출 된다.
실내공기의 오염은 빌딩증후군 및 복합화학물 질민감증 등을 유발시켜 인간에게 신체적⋅정신 적 고통을 주거나 위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
Fig. 1. Different aspects of sustainable development(Source：Bachtold, 1998).
뿐만 아니라, 개인 및 국가에 의료비용 증가라는 경제적 부담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무시 하기 어렵다.
3. 지속발전의 정의와 국내 지속가능
3. 발전전략
3.1 지속가능발전의 정의
유엔 환경프로그램(UNEP)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의 개념을 넓은 의미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 환경을 파괴하 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도 와야 하고(poverty eradication), 둘째, 자연 자원의
사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기 의존적인 발전 (self-reliant development)의 개념, 셋째, 전통적인 접근과는 다른 경제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비용 효 율적인 발전, 넷째, 건강유지, 적절한 기술(appro- priate technology), 식량의 자급 자족, 깨끗한 물과 주택 등의 모든 이슈, 다섯째, 인간 중심적인 주도 권이 요구되는 개념이다. 한편 지속가능발전의 정 의는 국가나 연구기관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강조 하고 있으나, 자연조건을 중시한 생물의 다양성, 환경용량에서의 생활,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정 의, 환경과 경제를 고려한 세대간 공평성으로부터 의 정의, 사회, 인권, 문화 등의 가치 활동 등에 이 르기까지 보다 고차원적인 정의에 이르는 다양성 을 포함한다(Fig. 1).
ecological criteria
social criteria
cultural criteria economical
criteria
carring capacity assimilative
capacity resilience maxiumnm, sustainable yield
constancd of natural constance of natural and made capital
natural cultural landscapes biodiversity
cultural diversity
cultural and social diversity
needs of future generations human health justice and solidarity inside the
present society welfare
social and community capital
sustainable development
..
3.2 국내의 지속가능 발전전략
정부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 한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대통령 16946호로 2000년 9월 20일 발족시켰다. 그 기능은 개발과 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실행, 기후변화 협약 등 중 요 국제환경협약 등의 국내 이행 대책 및 대응전 략, 기타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발전에 관한 대통 령 자문 등의 막중한 임무를 띤 자문위원회를 발 족하게 되었다. 위원회에서는 우리나라의 지속가 능한 발전전략 수립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로 첫 째,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구현, 둘째, 생 태효율이 높은 생산 및 소비 체계의 구축, 섯째,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국토환경조성, 넷째, 환 경친화적 과학 및 기술혁명, 다섯째, 자율과 책임 에 의한 환경정책, 여섯째, 지구 및 지역환경 보전 활동의 선도로서 동북아 환경협력과 남북한 환경 협력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UNEP/ETB는 공동으로 2004년 3 월 27~28일 통합환경정책개발을 위한 전문가회의 를 개최하여 환경과 경제의 상호 지지적 발전 (win-win)을 목적으로 통합환경정책 개발을 위한 Capacity Building 추진 방안과 다자간 환경협약에 대한 국제사회의 효과적 이행을 목적으로 개도국 지원 방안을 도출하였다.
3.3 환경부 2004년 정책추진 방향
2004년 환경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크 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국민 피부로 느끼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으로 ① 생활주변 유해물질 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
다. 특히 새집증후군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대책, 실내공기질 관리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유해물질 안전관리, 제품환경성 보장제 도입 등이 해당된다.
② 푸른하늘, 맑은 공기확보에서는 수도권 대기특 별법의 후속조치 추진, 친환경에너지 보급 확대, 자동차 공해저감, ③ 4대강 오염 총량제 본격 시 행, ④ 순환형 폐자원관리체제 정착이다. 둘째, 생 명이 살아 숨쉬는 한반도 생태네트워크 구축으로
① 백두대간 등 한반도 자연생태계의 체계적 보전 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백두 대간 관리범위 및 보전원칙, DMZ 생태계 보전종 합대책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② 대형개발사업 과 토지규제 완화에 따른 국토환경보전에서는 국 토환경성 평가지도를 제작하여 선환경계획 후개 발 원칙을 확립하도록 한다. ③ 환경영향평가 실 효성 제고에서는 평가제도의 내실화와 사업자 불 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환경- 경제 상생의 ‘2단계 Eco-2 프로젝트’로 ① 미래핵 심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 는 것으로 21세기 ET 강국을 향한 환경기술 혁신 과 2010년에 환경기술 선진국의 진입을 목표로 하 고 있다. ② 환경친화적 기업경영 생산 및 소비체 제를 정착하는 것으로 친환경 기업경영과 청정생 산을 목표로 하고, 녹색소비확산 및 녹색 GDP를 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넷째, 더불어 사 는 균형발전사회를 위한 지역환경개선이다. 여기 서는 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환경관리 역량 의 제고를 위해 친환경적인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 원하고, 지역자율환경관리 및 기술역량을 배양시 킨다. ② 농어촌 상수 보급률 2배 제고를 목표로 도시․농촌간 상수도 불균형을 감소시키며 지역균 형의 급수를 달성시킨다. ③ 농어촌 생활환경의 가시적 개선에서는 농촌 폐비닐 수거, 처리 개선
과 축산분요 자원화 및 처리시설 개선, 농어촌 중 소하천의 수질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2004년의 환경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최우 선 정책인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실내공기 질을 지속가능한 발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계 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4.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의 개념과 목표
4.1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의 개념
새로운 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지속가 능한 개발의 개념을 유엔환경프로그램은 ‘지구의 환경용량 내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로 정의하였고, 국제지방환경자치체협의회(ICLEI)는
‘자연과 사회체계의 생명력에 위협을 주지 않으면 서 기초적인 환경, 사회⋅경제적인 서비스를 모든 공동체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개 발을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를 배경으로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의 개념을 규정지으면 다 양한 실내환경에서 공기질의 발전과 실내거주자 의 건강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 여, 실내공간을 물리적, 환경⋅생태적, 사회⋅경제 적, 심미적인 측면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 하도록 건물을 짓고 관리하는 것이라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의 개발은 친 환경성과 쾌적성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안정적⋅
균형적⋅지속적 발전을 추구하는 메카니즘으로 규정할 수 있다.
4.2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의 목표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은 단순한 환경친화적
인 건축물의 개발⋅사업방식을 의미한다기 보다 는 생태적, 경제⋅사회⋅문화⋅환경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의 목표는 지속가능한 건 축물의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비롯하여 실내공 간의 환경용량, 거주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 자원재생산 등의 경제적 전과정분석(Life Cycle Analysis : LCA)을 통한 지속적 발전을 미적 요 소, 사회경제적 요소 등을 가미한 생태적이고 균 형적이며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개발 을 도모해야 한다(Fig. 2).
5.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 발전방향
5.1 부분⋅영역별 실천과제 5.1.1 통합적 실내환경시설로의 확대
현재 다중이용시설과 신축공동주택으로만 한정 된 실내환경시설의 공간체계를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특수실내환경, 학교환경 및 사무실 환경 등으로의 확대를 통한 통합⋅연계화된 체제로 전 환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간의 실 내환경관리정책의 수립시 통합적 접근방법과 광 역적 접근방법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실내공기질 개발의 사업체계에 있어서도 물리적이고 부처영 역별 내용으로 그 대상을 한정시킬 것이 아니라, 실내환경적인 측면의 확대된 환경관리시스템이 비중있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5.1.2 친환경적인 생활용품의 개발 및 인증 실내공기오염 발생원의 하나인 생활용품에 대해 서도 현재 친환경적인 건축자재의 인증등급화와 같이 환경친화적 생활용품의 개발 및 인증사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연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가스의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상 물 질의 위해성 확인 및 거주자의 건강영향평가를 기 초로 관련 가스물질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내 사용이 급증하는 카페트, 가구 등의 생활용품의 기준을 제정하여 친환경제품 개발을 유도하여야 한다.
5.1.3 실내환경측정에 TMS(Telemonitoring System) 의 적용
다중이용시설이나 특수한 실내환경시설을 대상 으로 실내공기오염을 측정 할 경우, 실내공기오염 측정망을 구축하여 각 시설, 지점별 측정결과를 파악하여 시설별 오염도 현황 및 예방대책을 강구 할 수 있다. 시설별 TMS의 보급과 기반구축을 지
자체별로 실시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에 따 른 시설비용은 환경기금을 통한 융자와 혜택을 부 여하면 시설별로 친환경적 실내환경의 확대를 기 대할 수 있다.
5.2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의 평가기준 5.2.1 실내공기질의 평가
국내 기존연구에서 실내공기질의 평가는 1990 년대 이전에는 주로 가스상물질인 이산화질소, 일 산화탄소 등과 먼지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대상별로도 주로 지하환경 즉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국한되었다. 1990년 이후에는 조금 다양한 공중이용시설에서 먼지,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 기화합물, 미생물 등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어 주 로 실내공기질 평가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향
sustainable building
ecolog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protection of resources protection of the ecosystem
resource productivity life cycle use costs
human health comfort social capital historic value bequest value knowledge and memory
Fig. 2. The different dimensions of sustainability and some associated goals for buildings.
후 실내공기질의 평가는 실내공기질, 열환경, 음 향, 냄새 등의 항목 등을 포함하는 실내거주자가 만족하는 질적 평가방법을 고려할 만하다.
5.2.2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의 발전모델 개발 실내공기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 해서는 종래의 오염현황 파악에서 탈피하여 일정 규모의 대형 실내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특성, 실내 환경오염 측정, 주변 환경시설 및 오염도, 실 내거주자의 빌딩증후군 관련 자각증상 조사 등을 고려한 실내환경영향 평가제도를 모색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쾌적한 빌딩(Clean Building : CB) 인 증마크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실내오염관리의 비용효과면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모델이 개발되 고, 실내 거주자의 건강증진모형의 설정이 수반되 어야 한다.
5.3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의 발전방안
미래의 실내공기질은 건물 안에서 쾌적하게 생 활하고, 거주자의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은 자연 환경, 생활환경, 인공시설물 등으로 구성한 지속 가능한 건물로 구성되기 때문에,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자연환경을 보전해 가면서 생활환경과 인공시설물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실내공간의 수용능력을 감안한 실내공기 질 유지계획의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실내건축물의 개발은 자원절 약적인 공간이용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확충도 중요하지만 자원 및 에너 지를 절약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공간을 보다 집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실내건축물의 개발은 환경적 인 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통합한 의사결정제도의 정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중앙 정부, 자치단체, 민간부문간에 실내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 호협력체제 구축이 미비하였다. 개발계획 초기단 계부터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계획 내용 또한 경제활동과 환경문제의 상호영향을 고 려해야 하며, 철저한 실내환경영향평가가 강화되 어야 한다.
넷째,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의 발전을 위해서 는 정부와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속가능발전 의 이념은 정부와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의 발전을 위해 서는 교육과 계몽이 가장 중요하다. 실내환경과 관련된 제분야에서의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을 인 식시키고 각 구성원간의 협력을 통해서만이 쾌적 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Fig. 3).
5.3.1 실내공기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가칭 ‘지속가 능한 실내공기질 발전추진협의회’의 설립 우선 실내공기질을 환경친화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건축설계사, 건축가, 시공 사, 건물주인, 건물관리자, 실내환경 전문가 등을 망라한 협의회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의회는 학연산관의 연계체제가 이루어지도록 설립되어야 한다. 본 협의회는 관련 산업과 풍부 한 생산성을 증진시키며, 나아가 실내거주자에 대 하여 적극적으로 실내공기질의 혜택을 홍보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건축자재 및 생활용품으로부터의 실내오염방출을 제어하기 위한 관련제품에 대한
‘오염제로방출 프로그램(Zero Emission Program)’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실내환경오염 연구사업단’의 구상도 바람직하다
고 하겠다.
가칭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 발전추진협의회’
의 역할과 가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내공기질 보전발전계획의 수립 둘째, 실내공기질 발전계획에 기초한 각종 보전
시책에 대한 제안과 추진
셋째, 실내공기질 관련 친환경제품의 선정․개발 넷째, 실내 친환경상품 구입자에 대한 지원 및
홍보
다섯째, 실내공기질 발전 및 보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사업의 개최
여섯째, ‘실내공기질 발전기금’의 설치와 관리
5.3.2 환경아젠다 21에 실내공기질 발전계획의 제정 흔히 아젠다 21로 약칭되는 21세기 지구환경보 전강령은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다. 아젠다 21의 제28장에 서는 세계 각국의 지방정부가 1996년까지 지방정
부의 지방 및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 행동계 획인 지방의제 21의 수립을 권고하고 있는 바, 향 후 기초단체들이 제정하는 환경 아젠다 21에도 실 내공기질의 발전 계획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3.3 실내공기질 발전기금의 설립과 시민환경 감 시 기능의 강화
국가나 타 지역자치단체로부터 실내공기질 개 발자금의 확보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지방교부 세의 활용, 나아가서는 환경세의 일종으로서는
‘Green 실내환경세’의 도입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실내환경 발전기금의 설립도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실내공기질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지방자치단체의 실천과제 로서의 계획적 의미를 갖고 협력 보완할 때 실내 공기질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Sustainable Development
Societal Cooperation
Population Economy
Industry
Urban Planning
Transportation Planning
Energy Other Factors
E D U C A T I O N
Indoor Air Pollution Prevention
Living Standards Legislation
Technology-Based Pollution Control
Food and Medical Care
Sustainable Development
Societal Cooperation
Population Economy
Industry
Urban Planning
Transportation Planning
Energy Other Factors
E D U C A T I O N
Indoor Air Pollution Prevention Sustainable Development
Societal Cooperation
Population Economy
Industry
Urban Planning
Transportation Planning
Energy Other Factors
E D U C A T I O N
Indoor Air Pollution Prevention
Living Standards Legislation
Technology-Based Pollution Control
Food and Medical Care
Fig. 3.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oor air pollution through education and societal cooperation.
6. 결 언
최근들어 국내에서는 실내공기질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실내오염발생에 대한 규제와 조정을 강구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리 오환경선언이 채택되고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 었지만, 형식적으로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지속가 능한 지역개발을 표방하고 있을 뿐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지속가능한 발 전의 새로운 과제로 실내공기질을 포함시켜야 한 다고 생각되어 기존 실내공기질 평가의 문제점 그 리고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 개발의 원리와 추진 방안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첫째,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 개발의 개념을 새 로운 환경정책으로서 포함시켜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의 발전방안에서 영역별 실천과제로는 통합적 실내환경시설로의 확대, 친환경적인 생활용품의 개발 및 인증, 실내 환경측정에 TMS의 적용 등을 고려해야 하고, 에 너지 절약, 거주자의 건강을 고려한 실내환경 구 축과 참여적 인식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 발전에서 과정별 실천과제로는 명료한 비전제시가 이루어져야 하 고, 실내환경 영향평가제도 및 쾌적한 건물인증 등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실내공기질의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내환경 관련 구 성원들의 참여와 상호협력을 통한 실내공기질 발 전 추진협의회와 실내공기질 연구사업단의 설립, 시민환경감시 기능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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