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esponding author : Yoo, Seung-Hwan Tel : +82-62-530-5182
E-mail : [email protected]
Corresponding author : Bae, Seung-Jong Tel : +82-33-339 -5811
E-mail : [email protected]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영향분석을 통한 정책추진 방안 연구
정경훈*⋅송석호**⋅정형모**⋅오승헌***⋅김수진****⋅임세윤*****⋅
주동혁*****⋅황세운******⋅장민원******⋅배승종*******⋅유승환********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 장성지사 부장⋅**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 과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처 대리⋅****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BK21 기후지능형간척지농업교육연구팀 석사과정⋅
******경상대학교 지역시스템공학과⋅농업생명과학연구원 부교수⋅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연구교수⋅
********전남대학교 지역⋅바이오시스템공학과⋅BK21 기후지능형간척지농업교육연구팀 부교수
Measure Improvement on Vulnerable Area based on Climate Change Impact on Agriculture Infrastructure
Jeong, Kyung-Hun*⋅Song, Suk-Ho**⋅Jung, Hyoung-Mo**⋅Oh, Seung-Heon***⋅Kim, Soo-Jin****⋅ Lim, Se-Yun*****⋅Joo, Dong-Hyuk*****⋅Hwang, Syewoon******⋅Jang, Min-Won******⋅
Bae, Seung-Jong*******⋅Yoo, Seung-Hwan********
*Director, Jangseong Branch, Jeonnam Regional Headquarter,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Manager, Project Planning Offic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n
***Assistant Manager, Project Planning Offic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n
****Institute of Green Bio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Rural and Bio-systems Engineering & Education and BK21 Research Unit for Climate-Smart Reclaimed-Tideland Agricul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Agricultural Engineering⋅Institut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Green Bio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Professor
********Department of Rural and Bio-systems Engineering & Education and BK21 Research Unit for Climate-Smart Reclaimed-Tideland Agricul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se climate change impact on agriculture infrastructure and propose improved measures on vulnerable areas. Recently, Climate change has resulted in damaging effects on agricultural fields through increases in drought intensity and flood risk. It is expected that this impact will increase over time. This study shows that Gyeong-gi and Chung-nam provinces are affected by drought and Gyeong-buk and Gyeong-nam provinces are affected by heavy rain. However, there are also regional variations within each provinc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affected by drought may also be affected by heavy rain.
Increased damages on the infrastructure due to increased extreme weather events require preventive measures especially in vulnerable areas. In order to minimize the damage by climate change, we need to introduce a reform in the system which selects project region by analysing climate change impacts. Furthermore, impact assessment of climate change from projects such as ‘water supply diversification’, ‘flooded farmland improvement’, and ‘irrigation facility reinforcement’ also need to be adopted to improve the measu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 foundation for establishing measures on coping with climate change in the agricultural sector.
Key words : Climate change impact, Vulnerability assessment, Drought impact, Flood impact, Measure improvement 1).
I. 서 론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국내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 로 사회적⋅경제적⋅인적 등 다양한 분야의 피해가 증 가하고 있다. 제2차 국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정부부 처합동, 2019)에 의하면 지난 130여년(1880∼2012년) 간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0.85℃ 상승하였으며, 지구의 평 균 해수면은 19cm 상승하였다. 2018년의 경우 전 지구 평균기온은 본격적인 산업화 시점 이전인 1850∼1900년 에 비해 약 1℃ 높아 관측기록 사상 4번째로 높은 순위 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전 지구 평균기온이 높았던 순위 가 지난 20년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폭풍, 홍수,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였 으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1998년부터 2017년 까지 재난 피해 국가들의 경제적 손실은 총 2,908억 달 러에 달하고 이 중 기후 재해로 인한 피해액은 2,245억 달러로 약 78%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농업⋅관광업⋅
서비스업 등 유관산업에 연쇄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인해 그 피해는 더욱 막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기후변화 영향을 살펴보면 지난 106년간 평균기 온은 1.8℃ 상승하였으며 폭염과 한파 등 기상이변 현상 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기온의 경우 최근 30 년간 가장 큰 폭으로 상승(1.4℃)하였으며, 계절적으로는 겨울철(+0.25℃/10년)과 봄철(+0.24℃/10년)에 기온상승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강수량의 경우 지난 106년간 연 강 수량은 16.3mm/10년 증가한 반면 강수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강한 한파와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하여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08∼2017년) 기상재해로 152명의 인명피 해와 약 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재산피해와 복 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10조 7천억원이 발생하였다 고 한다. 또한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 배출 시 21세기 말 이상기후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 후변화에 대한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기상청, 2018)에 따르면 한반도는 21세기말 기준 전 지구의 온도 상승보다 가파른 추세로 약 1.8℃
에서 4.7℃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강수량 증가와 함께 호우 증가, 무강우일수 증가, 폭염 및 열대 아 등 고온 관련 극한지수의 증가도 커질 것으로 예측하 고 있다.
이러한 이상기후는 기후노출성이 높은 농업분야에 가 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사과, 고랭지 채소 등 호냉성 일부 작목들의 재배가능지 감소와 함께 고온에 따른 생산성 약화가 우려되며 외래⋅돌발 병해충 증가
로 농작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 니라 생육기 강우감소로 인한 가뭄강도 및 가뭄기간 증 가와 함께 태풍, 집중호우 증가로 인한 농작물 침수, 폭 염, 이상고온으로 인한 수질악화 등 농업용수 공급관리 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에서는 농업분야 기후변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기후변화 주류화를 위해 2017년부터 ｢농업⋅농촌 기후 변화 실태조사｣를 매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 실태조 사는 크게 농업, 임업⋅산림, 농어촌용수 및 농업생산기 반시설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분야에 대해 농진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실태 조사를 통해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농업⋅농촌 기후변 화 영향⋅취약성 평가를 실시하여 대국민 공표를 통해 농림업 관련 정책 개선, 사업설계기준 개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예정이다.
농업생산기반시설분야의 기후변화 예측에 대한 연구 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Oh et al.(2011) 은 A1B, A2, B1 시나리오에 나타난 사회⋅경제적 가정 에 따라 모의된 전 지구 규모의 토지이용변화 결과를 바 탕으로 국내의 도별 농업용 저수지 지역의 미래 토지피 복 변화를 공간적으로 예측하였으며, Park et al.(2013)은 RCP 4.5 및 8.5 시나리오를 활용하여 농업용 저수지의 용수공급능력과 가뭄대응능력을 평가하였다. 기후변화 관련 선행 연구들은 국가 공인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관 개수요량 변화를 예측⋅분석하는데 초첨을 맞추었으며 관련 연구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수행되어 왔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경우 대규모의 시설이 많고 재해 발생 시 막대한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초래하므로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 분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재 해대비 개보수나 신규시설 개발 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 되므로 실제 피해뿐만 아니라 기후노출과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실제 취약시설에 우선적인 정책이 나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거대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영 향을 분석하고 정책추진 방안을 제시함으로서 효율적인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와 정책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조사범위 및 항목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군별로 규모가 크고 관련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 은 저수지 426개소, 양수장 131개소, 배수장 85개소 등 총 642개소를 선정하였다. 양수장이나 배수장의 경우 시 군에 없는 지역도 존재하여 대상 시설수가 저수지에 비 해 다소 적게 선정되었다. 조사항목의 경우 시설, 이수, 치수 부문으로 구분하였으며 시설 부문은 수혜면적, 안 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수 부문은 연평균 저수율, 관개 기 직전 저수율, 관개기 종료 후 저수율, 가뭄대책 단계 별 관리수위 발생일수, 관개일, 관개시작/종료일, 관개일 수, 치수 부분은 홍수대비 사전방류일수, 만수위 이상일 수, 배수량, 배수일수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항목 중 저 수지의 경우 이수와 치수, 수질/환경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수장은 이수, 배수장은 치수 관련 항 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분석방법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시설에 대한 기후영향 분석은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과거 10년 대비(2005∼2014년) 최 근 3년(2017∼2019년)의 증감량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과거 자료의 경우 데이터의 신뢰도가 확보된 2005년을 기준 시작년도로 하여 분석하였다. 기온, 강수량 등 기후 인자에 대한 분석은 기후변화 실태조사 보고서(KRC, 2019)에 서술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영향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저수지의 영향 분석의 경우 농업용수 공급능력, 농업 용수 확보능력, 농업용수 회복능력, 가뭄강도, 가뭄기간, 홍수위험, 수질영향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농업용수 공급능력은 연평균 저수율을 기준으로 변화를 분석하였 고, 농업용수 확보능력은 시설별 관개 시작일에 해당하 는 저수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농업용수 회복능력은
location of investigated agriculture infrastructure
Reservoir Irrigation pumping station Drainage pumping station
Figure 1. Locations of the investigated agriculture infrastructure (KRC, 2019)
Part Total Gyeong-gi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Gyeong-buk Gyeong-nam Jeju
Reservoir 426 46 33 37 55 42 75 75 61 2
Irrigation
pumping station 131 22 910 15 12 22 22 18 1
Drainage
pumping station 85 6 4 5 14 9 18 15 14 0
Total 642 74 46 52 84 63 115 112 93 3
Table 1. The number of investigated agriculture infrastructure in 9 Korea provinces (KRC, 2019)
시설별 관개 종료일에 해당하는 저수율을 적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시설별 관개 시작일과 관개 종료일은 시설 담 당자와 인터뷰 및 현장조사를 통해 결정하였다. 가뭄강 도의 경우 관개기간 중 연최저저수율을 적용하여 분석했 으며, 가뭄기간은 가뭄대책 단계별 관리수위 발생일수에 따라 경계 및 심각단계 발생일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
다. 홍수위험은 저수율이 100%를 초과하는 만수위이상 일수를 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양수장 및 배수장의 경 우 양수장의 관개량, 배수장의 배제량에 대해 각 시설의 연평균 전력사용량과 함께 펌프 용량, 가동시간, 펌프효 율 등을 활용하여 관개량과 배제량을 분석하였다.
Target Part Section Indicator
Assessment of impact and vulnerability Reference
value Comparative value
Reservoir
Facility
Change in
benefited zone ◾Area benefiting from reservoir 10years 3years
Change in Safety
◾Average grade of safety inspection 10years 3years
◾Average grade of precision safety inspection 10years 3years
Water use
Change in irrigation
capacity
◾Annual average reservoir storage rate 10years 3years
◾Average of reservoir storage rate before the irrigation period 10years 3years
◾Average of reservoir storage rate after the completion of irrigation 10years 3years
◾The number of days with managed water level by drought stage
(attention, caution, warning, danger) 10years 3years
◾Annual average irrigation requirements 10years 3years
◾The date of irrigation start 10years 3years
◾The date of irrigation completion 10years 3years
◾The number of days with irrigation 10years 3years
Flood
control Change in flood volume
◾The number of days with pre-discharge for flood 10years 3years
◾The number of days with over full water level (may to september) 10years 3years
Water quality/
Environment
Change in water environment
◾Annual average water temperature 10years 3years
◾Annual average TOC (total organic carbon) 10years 3years
◾Annual average T-P (total phosphorus) 10years 3years
◾Annual average COD (chemical oxygen demage) 10years 3years
Pumping station
Facility
Change in
benefited zone ◾Area benefiting from pumping station 10years 3years
Change in Safety
◾Average grade of safety inspection 10years 3years
◾Average grade of thorough safety inspection 10years 3years
Water use
Change in irrigation
capacity
◾Annual average irrigation requirements 10years 3years
◾The date of irrigation start 10years 3years
◾The date of irrigation completion 10years 3years
◾The number of days with operating irrigation pumps 10years 3years
Drainage pump station
Facility
Change in
benefited zone ◾Area benefiting from drainage 10years 3years
Change in Safety
◾The number of precision safety inspection 10years 3years
◾Annual average irrigation requirements 10years 3years
Flood control
Change in drainage capacity
◾Amount of drainage 10years 3years
◾The number of days with operating drainage pumps 10years 3years Table 2. Evaluation scheme of infrastructure assessment survey on current conditions, and impact and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on agricultural infrastructure (KRC, 2019)
III. 결과 및 고찰
1. 농업용수 공급능력
전국적으로 과거 10년 평균(2005∼2014년) 대비 최근 3년 평균(2017∼2019년) 연평균 저수율은 2.1%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도별, 시⋅군별로 살펴보면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도 단위에서는 경기도(-1.7%), 충청 남도(-1.4%) 순으로 감소 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전라 북도(+5.0%), 강원도(+4.4%), 경상북도(+3.5%) 순으로 증 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시군 단위에서는 경남 양산 (-23.5%), 경기 이천(-13.1%), 경기 안산(-12.4%), 충남 서 산(-11.8%), 충남 세종(-9.1%) 순으로 공급능력 감소 순위 를 보이며, 강원 양양(+24.5%), 경북 영덕(+15.4%), 경북 안동(+14.7%), 전북 김제(+14.5%), 전북 무주(+13.8%) 순 으로 공급능력 증가 순위를 보이고 있다. 용수공급능력 이 제일 낮게 나타난 경남 양산의 경우 최근 농업용수 수요가 많은 8월 중 가뭄지속으로 저수율이 심각단계에 이르는 등 용수공급에 차질을 겪고 있으며 인근에 수량 이 풍부한 하천이 없어 저수지만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 는 실정으로 보조 수원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2. 농업용수 확보능력
전국적으로 과거 10년 평균(2005∼2014년) 대비 최근
3년 평균(2017∼2019년) 관개기 직전 저수율은 0.6% 증 가한 것으로 분석되어 과거대비 큰 차이는 없으나 도 단 위에서는 충청남도(-2.1%), 경기도(-1.8%) 두 개 도가 감 소하였으며, 경상북도(+7.2%), 전라북도(+4.7%), 경상남도 (+4.0%) 순으로 증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시군 단위 에서는 경남 양산(-25.4%), 충남 세종(-14.2%), 충남 서산 (-11.5%), 충북 증평(-10.5%), 경기 남양주(-8.2%) 순으로 확보능력 감소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경남 김해 (+19.6%), 경북 영주(+18.9%), 경북 안동(+18.4%), 경북 달성(15.2%) 전북 정읍(+15.1%) 순으로 확보능력 증가 순위를 보이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충남 세종의 경우 최근 4년간 지속적인 가뭄을 겪고 있으며 6월에서 8월초 사이에 가뭄이 심각하여 지속적인 간단관개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뭄 극복을 위해 관정, 보조 임시 양수 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관개기 전 용수확보를 위한 항구적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경남 김해의 경우 둑 높이기 이후 원활한 용수확보로 인해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여 용수확보능력이 증대되었다.
3. 농업용수 회복능력
전국적으로 과거 10년 평균(2005∼2014년) 대비 최근 3년 평균(2017∼2019년) 관개기 직후 저수율은 3.3% 증 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 단위에서는 충청남도 (-3.6%), 충청북도(-0.3%) 두 개 도가 감소하였으며, 전라
Annual average reservoir storage rate during past 10 years (2005∼2014)
(1)
Annual average reservoir storage rate during recent 3 years (2017∼2019)
(2)
Variation value (1) - (2)
Figure 2. Annual average reservoir storage rate during past 10 years (2005∼2014) and recent 3 years (2017∼2019)
북도(+9.3%), 강원도(+6.1%), 경상북도(+3.4%) 순으로 증 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시군 단위에서는 경기 강화 (-22.5%), 경기 안산(-22.3%), 경기 이천(-19.8%) 순으로
감소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강원 속초(+34.2%), 전북 무 주(+26.3%), 강원 양양(+22.8%)순으로 증가 순위를 보이 고 있다. 경기 이천의 경우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 Average of reservoir storage rate before the
irrigation period during past 10 years (2005∼2014)
(1)
Average of reservoir storage rate before the irrigation period
during recent 3 years (2017∼2019) (2)
Variation value (1) - (2)
Figure 3. Average of reservoir storage rate before the irrigation period during past 10 years (2005∼2014), recent 3 years (2017∼2019)
Average of reservoir storage rate after the irrigation period
during past 10 years (2005∼2014) (1)
Average of reservoir storage rate after the irrigation period
during recent 3 years (2017∼2019) (2)
Variation value (1) - (2)
Figure 4. Average of reservoir storage rate after the irrigation period during past 10 years (2005∼2014), recent 3 years (2017∼2019)
며 특히 묘대기 시기부터 용수부족으로 용수관리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가뭄 극복을 위해 하천에 가물막이를 설치하여 보조수원공을 통해 말단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 으며 6월부터 9월 동안 지속적인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다. 강원 속초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강수량이 평 년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농업용수 수요가 많은 6월∼
11월 사이 강수량이 증가됨에 따라 용수회복능력이 증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가뭄강도
전국적으로 과거 10년 평균(2005∼2014년) 대비 최근 3년 평균(2017∼2019년) 관개기간 중 연최저 저수율은 3.6%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 단위에서는 충청남 도(-12.1%), 경기도(-7.8%), 전라남도(-5.1%) 순으로 감소 순위를 보이며, 제주도(+7.3%)만이 증가를 보였다. 시군 단위에서는 경기 안산(-34.9%), 경남 양산(-31.1%), 경기 시흥(-22.1%) 순으로 감소 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원 양양(+36.2%), 경북 영덕(+28.5%), 경기 오산(+15.6%) 순 으로 증가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가뭄강도가 심화된 경 기 시흥의 경우 급수가 시작되는 4월부터 6월말까지 봄 가뭄이 지속되고 7월 중에는 평년대비 60% 이하의 저수 율을 기록하는 등 매해 가뭄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한급
수와 함께 보조수원공을 활용하여 가뭄에 대응하고 있다.
5. 가뭄기간
전국적으로 과거 10년 평균(2005∼2014년) 대비 최근 3년 평균(2017∼2019년) 가뭄대책 단계 중 경계 및 심각 단계 발생일수는 과거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 지만 도 단위에서는 충청남도(+12.2일), 경상남도(+5.4일), 전라남도(+3.7일) 순으로 증가 순위를 보이며, 전라북도 (-9일), 강원도(-5일), 경상북도(-2.5일) 순으로 감소 순위 를 보이고 있다. 시군단위에서는 경남 양산(+99.3일), 경 북 경주(74.5일), 충남 서산(53.8일) 순으로 증가 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경남 김해(-66.1일), 강원 양양(-47.4일), 경북 영주(-39.4일)로 감소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적 으로 큰 차이 는 없으나 시도별, 시군별로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뭄기간이 증가한 충남 서산의 경우 최근 3년간 연평균 강수량은 평년대비 약 23% 감소했으며 농업용수 수요가 가장 많은 6∼8월 기간 중에는 평년대비 약 34% 감소하여 용수공급량 감 소로 인해 가뭄에 큰 피해를 겪었다. 이에 따라 간이양 수기를 통한 퇴수 재이용과 물 낭비 최소화를 위한 주 민 계도활동 등 가뭄대책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The lowest reservoir storage rate during the irrigation period
during past 10 years (2005∼2014) (1)
The lowest reservoir storage rate during the irrigation period
during recent 3 years (2017∼2019) (2)
Variation value (1) - (2)
Figure 5. The lowest reservoir storage rate during the irrigation period during past 10 years (2005∼2014), recent 3 years (2017∼2019)
The number of days with managed water level by drought stage (warning, danger)
during past 10 years (2005∼2014) (1)
The number of days with managed water level by drought stage (warning, danger)during recent 3 years (2017∼2019)
(2)
Variation value (1) - (2)
Figure 6. The number of days with managed water level by drought stage (warning, danger) during past 10 years (2005∼2014), recent 3 years (2017∼2019)
The number of days with water level above full capacity during past 10 years
(2005∼2014) (1)
The number of days with water level above full capacity during recent 3 years
(2017∼2019) (2)
Variation value (1) - (2)
Figure 7. The number of days with water level above full capacity during past 10 years (2005∼2014), recent 3 years (2017∼2019)
6. 홍수위험
전국적으로 과거 10년 평균(2005∼2014년) 대비 최근 3년 평균(2017∼2019년) 연간 만수위 이상일수는 4.2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도 단위에서는 경상남도 (+34.5일), 전라북도(+16.8일), 전라남도(+9.9일) 순으로 증 가 순위를 보이며, 경기도(-27.8일), 충청남도(-12.1일), 강 원도(-3.3일) 순으로 감소 순위를 보이고 있다. 시군 단위 에서는 경남 기장(+143.6일), 강원 양양(+142.9일), 경남 함안(+134.1일) 순으로 증가 순위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 용인(-129.5일), 충북 음성(-125.6일), 강원 철원(-104.2일) 순으로 감소 순위를 보이고 있다. 경남 기장의 경우 8월 집중호우에 이어 9월, 10월에 가을철 태풍의 영향으로 홍수 위험이 높고 유역면적이 넓어 홍수 유입량이 많으 므로 사전방류를 통해 호우에 대응하고 있다.
7. 정책개선 방안
위 결과에서 보듯이 경기와 충남지역에서 가뭄 영향 이 증가하였으며, 경북, 경남지역은 홍수 영향이 증가하 였다. 또한 시⋅도 간 차이뿐만 아니라 동일한 시⋅도 내에서도 시⋅군에서 따라 지역별 편차 역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군 단위를 기초로 하여 가뭄 또는 호우의 영향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이 우선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기후 변화를 사회전반, 자연환경,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 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현상과 예측을 기반으로 한 적응조치 계획 및 실행을 위한 범정부적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 발표된 영구 국가적응계획 과 이의 근간이 되는 기업ㆍ사회기반시설 운영주체의 적응보고서 및 기후변화적응 프로그램을 비롯한 부문별 위험요소와 적응방안은 실효성있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사회구성원(공공, 민간,
단체 등)으로부터 수집된 논리적 증거자료와 전문성, 현실성을 바탕으로 상향식 국가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현재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정책계획은 2014년에 수립한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과 2013년 에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 재해대비 농업생산기반정비 중장기 계획(‘13∼’18)”이 있다. 전자의 계획은 농어촌용 수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보전을 위해 용수구역 단위 의 농업용수 수요량과 공급량을 분석하여 관리방안을 수 립한 내용이고, 후자 계획은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안전영농기반 구축과 수리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 를 위해 개발계획을 수립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계획 들의 경우 기후변화에 대한 직접적 고려 보다 목표 대비 실적과 개발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실제 기후변화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우선적 고려보다 당해연도의 피해 상황이나 그 규모에 따라 해마다 사업지구가 정해 지는 경우가 있어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기후변화 실태조사 사업은 법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정책의 기초자료 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아직 기존 정책 내에서의 활용 방안이나 새로운 정책 도입 준비는 미흡 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기후변화에 대한 피해를 최소 화하고 취약성이 높은 지역에 선제적인 대응방안을 마련 하기 위해 기존정책에서의 활용과 새로운 정책 도입이라 는 두 가지 측면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 번째 기존 정책에서의 개선방안은 농식품사업의 신규사업 대상지에 대한 기후영향분석을 통해 대상지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현재는 이미 피해를 입 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를 선정하고 있어 선제적 대응 보다는 후속적 조치에 가까운 사업지구 선정이 이루어지 고 있다. 물론 이미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사업 추진 도 시급하나 예방적 차원에서 볼 때 취약성이 높은 지역 에 대해서 적극적인 사업지구 선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림사업시행지침 상에 반영하여 농식품사업의 생산기반
Study on agriculture infrastructure project Demand
1) Agricultural infrastructure project 2) Climate change investigation 3) Sensitivity
4 ) Exposure 5) Vulnerability Fundamental examination
& project plan submission
Feasibility study
Project region selection
Figure 8. Flow chart for climate change impact analysis
확충 신규지구 기본계획 수립 시 기후영향에 대한 이수, 치수적 측면에서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화양상과 최근 변화, 그리고 피해현황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고 심의 를 통해 우선순위 결정 및 대상지구 선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새로운 정책의 도입방안은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이다. 농촌용수개발이나 치수능력증대, 재해 대 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사업 추진 시 사업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사업 이후에 단순한 유지관리 뿐만 아니라 실제 기후변화 대응능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평가하여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 사전에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먼 저 도출하고 사업을 통해 리스크가 얼마나 저감했는지를 분석하여 최종적인 취약성 개선 정도를 정량화 할 수 있 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는 리스크를 위험요인(Hazard)의 발생확률과 해당 위험요인이 실제 발생했을 때 결과의 조합으로 정의하기도 하는데 위험요인의 자체적인 발생 빈도를 통해 구할 수 있고, 피해 결과는 해당 시스템의 취약성과 노출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리스크 도출을 통해 위험의 가능성 및 잠재성이 얼 마나 되는지 평가하고 대응능력이 커짐에 따라 낮아진 취약성에 의해 리스크가 얼마나 저감되는지를 판단하여 사업에 대한 효과를 정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도출 리스크에 따라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정책을 도출하고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해 서는 보험과 같은 금융적 지원방안을 통해 리스크를 분 산하고 전이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영국의 템즈 강 프로젝트(TE 2100)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템즈 강 의 홍수범람을 막기 위해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옵션들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계측하고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적응전략 수립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 가적인 행동이 필요한지 여부를 피드백하여 리스크를 최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 – 실행 – 점검 – 보완의 순환체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정 책 개선과 기후변화에 의한 리스크 관리가 가능할 것 이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7조의 2 에 따라 시행 중인 기후변화 실태조사사업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군별 대표 시설 642개소 를 선정하여 연평균 저수율, 관개기 직전 저수율, 관개기
종료 후 저수율, 가뭄대책 단계별 관리수위 발생일수, 관 개일, 관개 시작/종료일, 관개일수, 만수위이상일수, 사전 방류일수, 배수량, 배수일수를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현장조사를 통해 물관리 담당자와 현장 인터뷰를 실시하 여 해당지역의 최근 가뭄⋅호우 피해 및 대응현황, 특이 사항 등을 조사하여 데이터 분석 결과와 현장조사 결과 를 비교⋅검토하여 분석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분석결과 전국적으로 과거대비 최근 가뭄에 영향을 받는 농업생산기반시설들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동일한 시⋅도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경 기, 충남지역이 최근 가뭄에 영향이 심각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다. 다만 가뭄 영향이 큰 지역들 중에서도 인근에 하천 등 보조수원을 통해 취수가 가능 한 경우 농업용수 공급능력이 과거대비 큰 차이가 없으 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평균 저수율 급감, 가뭄 및 심각 단계 발생일수 증가 등 강수부족으로 인한 가뭄의 여파 가 그대로 나타났다. 경북, 경남지역의 경우 최근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 영향으로 만수위 이상일수가 높아져 비상 방류를 실시하는 등 홍수위험이 높게 나타난 반면 낙동 강 유역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일부지역의 경우 관개기에 농업용수 부족으로 가뭄 피해를 겪는 등 가뭄과 홍수 피 해를 동시에 겪는 지역도 발생했다.
본 연구를 활용하여 지역별 대표시설에 대한 기후영 향 조사⋅분석을 통해 농업용수 수요량 변화와 농업생 산기반시설의 공급능력 변화를 고려한 취약성 평가의 기 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 조사 데이터 중 실제 관개일수, 공급량, 사전방류일수 등 일부 데이터가 부족으로 향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며 유역 현황, 논 밭 전환비율, 수혜면적 변화, 지하수위 등 새로 운 지표를 도입하여 지금보다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이수 취 약지역, 치수 취약지역, 이수⋅치수 전체 취약지역에 대 한 도출과 해당지역의 합리적인 정책 제안 및 개선 방안 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에는 보다 세 밀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농어촌용수 및 농 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취약성 평가가 가능할 것이며,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정책 수립의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한 설계기준 개정, 기후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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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mate change investigation for agriculture water and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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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doi:10.5389/KSAE.2013.55.3.013.
Received 8 October 2020
First Revised 18 October 2020
Second Revised 22 November 2020
Finally Revised 25 November 2020
Accepted 26 November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