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ffects of Port Decentralization on Port Management and Port Development : The Mediating Effect of Port Site Centrality

*This research is financially supported by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in 2019~2020.

*Corresponding Author : Doo-Sig Jung([email protected])

Received June 19, 2019 Revised July 24, 2019

Accepted September 20, 2019 Published September 28, 2019

항만 분권이 항만경영 및 항만개발에 미치는 영향 : 항만 현장 중심성의 매개효과

양항진

¹

^2*

1경상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박사, ²창원대학교 신산업융합학과 부교수

The Effects of Port Decentralization on Port Management and Port Development : The Mediating Effect of Port Site Centrality

Hang-Jin Yang

¹

^2*

1Ph.D, Dept. of International Trad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2Associate Professor, Dept. of Advanced industry Fusion,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항만분권이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항만현장 중심성이 항만분권과 항만경영 및 항만개발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항만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과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변수들 간의 영향관 계 및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 첫째, 항만분권의 세부요인인 항만권한 분권과 지역중심 항만정책은 항만현 장 중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항만권한 분권은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분권과 항만경영 간의 관계 및 항만개발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로의 항만분권이 효율적 항만 경영과 항만개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항만 현장 중심의 정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항만분권, 항만경영, 항만개발, 매개효과, 항만현장 중심성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the effect of port decentralization on port management and port development, analyze whether port site centrality has mediated effect in relation between port decentralization and port management and port development. This study surveyed public officials and researchers who plan and execute port policies, and analyzed the influence relationship of variables and the mediating effect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port authority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centered port policy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port site centrality, and the port authority decentralization has a positive influence on port management and port development. Second, the port site centrality was confirmed to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port management and port development. Third, port site centrality was shown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rt decentralization and port management and port development. This study suggested the positive effect of port decentralization to local government on efficient port management and port development, and the need to draw up port site-oriented policies.

Key Words : Port Decentralization, Port Management, Port Development, Mediating Effect, Port Site Centrality

1.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 선체제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제 도적 측면에서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에 따 른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 측 면에서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나 국세·지방세 조정 등에서는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업무형태가 지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방자치제도의 내용적 측면의 내실 화를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 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해양수산청과 같은 특별지방행 정기관의 정비를 포함하여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 로 이양하는 것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항만의 경우에서도 과거 중앙정부 주도하의 국가 항만 관리체제에서 벗어나 당해 지역의 특성과 지역산업 등과 연계하여 지방정부 중심의 항만정책에 대한 관심과 변화 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주요항만은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항만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개의 형태는 국가형, 지 방정부형, 항만공사(Port Authority)형, 민간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1950년 이후, 중국은 1984년 이후 지방분권화에 따라 지방정부 중심으로 항만관리·운영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국은 주정부, 시정부 및 민간기업 주도 등 다양한 형태로 항만이 관리·운영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6년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 도에 위치한 제주항과 서귀포항에 대한 항만개발․관리․운 영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9년 말에 항만법 등 9개 법령이 개정되어 전국 31개 무역항 중 국가적 관점에서 중요한 부산항을 비롯 한 14개 항만은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역산업의 거점이 되는 17개 항만은 지방관 리무역항으로 구분하여 관련 사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하 였다. 그러나 이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가 대신 처리하는 방식으로 항만관련 각종 세수는 중앙정부에 귀 속되고, 항만개발 예산 등은 중앙정부에만 편성되는 형태 여서 실질적으로 지방분권이 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구조였다.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항만사무의 실질적 지방분권 을 위해 2018년 10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동 법률안은 항만법, 선박 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항만운송사업법 등 5개 법률에 규정된 지방관리무역항 등의 항만사무를 지방정 부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항만의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가 항만을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발 생하는 경직성을 개선하여 항만에서의 지방분권이 항만 효율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지방정부의 항만경영 능 력 제고는 물론이고 적정 항만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방정부로의 항 만 분권이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항만현 장 중심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항만 행정을 직 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소속 공무원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방정부의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확인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를 찾고자 한다.

2. 선행연구

일반적으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여 러 권한을 지방정부가 행사하는 것으로써 중앙정부의 관 여 없이 해당 지역의 여건과 요구에 따라 필요한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2], 법률 적으로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 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¹⁾

이러한 지방분권에 대한 연구는 주로 지방자치가 발전 함에 따라 지방자치 혹은 행정학을 연구하는 학자에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3,4], 공무원 혹은 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직무만족 및 조직성과[5,6] 혹은 AHP분석을 통 한 지방공무원의 역량강화를 다루는 연구도 있으나[7], 항만 분권은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항만정책이 이루어 짐에 따라 2000년대 들어 일부 다루어진 문헌적 연구 외 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에서 규정하고 있다.(출처 : www.law.go.kr)

대표적으로 임종섭 & 노윤진(2007)[8]은 지방정부의 성공적인 항만자치경영을 위해 관료적, 행정적 관습에서 탈피하여 지역정책 운영과정에서 시장경제원리와 경영논 리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으며, 지방정부의 항만개발 운영 에서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했으 며, 김형태, 백종실 & 우종균(2000)[9]은 항만개발은 항 만이용자, 지역주민 등에 영향을 미치기에 지방정부는 항 만관리에 참여하고, 관리능력 향상과 효율적 항만서비스 공급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며, 황윤원

& 송용찬(2016)[10]은 울릉도 현포항의 재생을 위해 설 문조사를 통해 지역주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거버넌 스에 기초한 어항개발 방안을 모색한 연구도 있다. 또한, 전찬영, 이종필 & 김근섭(2010)[1]은 주요국의 항만관리 체제를 비교 분석하고, 항만사무의 지방위임 혹은 이양이 정착되기 위해 사무의 사후관리,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지 원 확대 등 제도적 개선사항을 제시하였으며, 지방분권형 항만관리체제로의 변화에 대해 양항진 & 최근배 (2018)[11]는 항만법 등 법적인 부분과 항만개발 예산 등 재정 분권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바 있다.

지방정부와 항만에 대한 국외연구로 Wang, Adolf &

Olivier(2004)[12]는 중국 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상해항 과 같이 지방정부에 속해 있는 항만관리국(Port Administration Bureaus)이 항만관련 규정과 법률 등 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항만의 안전 등을 책임지고 있 다고 밝힌바 있으며, Wu et al.(2016)[13]은 중국 대련 항과 잉커우항에서 지방정부와 항만기업의 항만 확대 투 자가 지방정부의 성과에도 크게 기여한다고 실증분석 하 였으며, Caldeirinha et al.(2018)[14]은 포르투갈 5대 항만의 항만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 부로부터의 PA(port authority)의 자율성 등이 항만성 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지방정부 소속 연구기관의 항만사무 지방위임과 관련 해서 김운수 & 안우철(2010)[15]은 항만사무의 인천시 위임에 대해 해양행정 체계 도입, 정부 예산확보 및 협력 체계 구축, 조례 제정 및 해양통계 정비 등을 제안하였으 며, 박병주 & 양항진(2011)[16]은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항만관리 권한이 위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항만사무 조직 체계 정비, 항만효율성 증대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 중 국내연구는 항만의 지방분권에 대해 문헌적 연구들이 대부분이며, 해외 연구들은 항만이 용자 등을 주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이 대다수로써, 실제 항만정책을 수립하거나 실무적으로 항만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하고 항만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 및 교수 등을 추가한 설문 분석을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항만에 대한 지방분권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인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인 경상 남도의 항만 정책입안자 및 실무 집행자를 주요 대상으로 항만 분권이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미치는 영향과 항만 효율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로써 의미를 가진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본 연구는 항만 분권이 항만경영 및 항만개발에 미치 는 영향과 항만 효율성의 매개 효과를 항만정책 입안자 및 실무 집행자를 주요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다중회귀분석 및 매개효과분석을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은 가설과 Fig 1의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항만분권(항만권한 분권, 지역중심 항만정책) 은 항만경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경영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항만분권(항만권한 분권, 지역중심 항만정책) 은 항만현장 중심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항만분권(항만권한 분권, 지역중심 항만정책) 은 항만개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개발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칠 것이다.

가설 6-1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권한 분권과 항만 경영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6-2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권한 분권과 항만

개발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7-1 항만현장 중심성은 지역중심 항만정책과

항만경영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가설 7-2 항만현장 중심성은 지역중심 항만정책과

항만개발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다

Port Site Centrality

Port Management

Port Development Port Authority

Decentralization

Regional-centere d port Policy

<Port Decentralization>

H3 H1

H4 H2

H5 H6

H7

Fig. 1. Research Model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항만분권은 중앙정부 즉 해양수산부 중심의 인허가 등 권한과 정책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항만분권의 세부요인 중 항만권한 분 권의 측정 문항은 “항만에 대한 중앙정부 권한 지방정부 로 분산”, “지방정부의 항만권한 강화”, “지방정부의 항만 자치권 확립”, “중앙정부 항만권한 완화” 등 4가지로 구 성되어 있으며, 지역중심 항만정책의 측정 문항은 “항만 정책 수립·결정에 지방정부 영향력 강화”, “지역특성 고 려 항만계획”, “항만계획 신속 변경”, “주민 및 항만이용 자 의견 반영”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 행정수요, 분쟁 및 갈등, 의견수렴 등을 항만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측정항목으로 “지역 현장 발생 항만행정 수요 대응”, “지역 연계 항만행정 수행”,

“항만이용자 및 지역주민간의 분쟁 및 갈등 신속 해결”, “항 만이용자 및 주민 의견 수렴으로 업무 효율성 기대”, “지역 항만정보 투명 공개” 등 5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항만경영은 항만시설(선석, 물양장 등)을 잘 관리되고 선박의 입·출항 등이 원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며, 측 정항목으로 “항만시설 안정적 관리”, “항만이용자와 안정 적 관계 구축”, “예·도선 등 항만서비스 안정적 제공”, “항 만 내 위험요소 개선”, “선박 입출항과 화물 하역 안정적 제공” 등 5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항만개발은 항만, 도로 등 인프라 구축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말하며, 측정항목으로 “항만개발 수요 증가”, “항만개발 및 항만공사 신속 시행”, “항만개 발 지방정부 예산 증가”, “항만, 도로 등 인프라 구축 활 발” 등 4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특성 5문항을 포함 하여 총 28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문항은 Likert 5

점 척도([1점]전혀 아니다←보통이다→매우 그렇다[5점]) 를 활용하였다.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연구대상으로는 실질적으로 항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 고 있으며 항만분권 등에서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해양 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부에서 위임받아 지방관리무역항을 관리·운영·개발하는 경상남도 소속 공 무원을 주 대상으로 하고, 해양수산부 및 경남도청과 관 련한 항만 연구 및 정책입안을 지원하는 연구기관, 대학 교수 등을 추가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우선 총 20부의 설문지를 마산지방해양수 산청,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배포하여 타당성 및 신뢰도 등을 사전 검증하였고, 큰 수정 없이 본 조사 에 활용하였다. 본 조사는 2018년 11월 15일∼12월 5 일까지 약 20일간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경 남도청을 방문하여 설문조사하는 방식과 대학교수 및 연 구기관은 e-mail을 통해 배포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사전조사를 포함하여 71부가 회수되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을 이용하여 설문에 사용된 변수들의 축약과정인 탐색적 요인 분석과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 과 동일 요인으로 구성되지 않는 2개의 문항을 제외한 5 개의 요인이 도출되었으며, 각각 항만권한 분권 요인, 지 역중심 항만정책 요인, 항만현장 중심성 요인, 항만경영 요인 및 항만개발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후 변수들 간 의 상관관계 검증을 실시하고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을 종 속변수로 한 변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다 중회귀분석을 하였으며, 이후 Baron과 Kenny[17]가 제 시한 절차에 따라 항만현장 중심성이 갖는 매개효과 검 증을 진행하였고, 추가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을 위한 Sobel Test[18]를 실시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대상의 표본의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을 살펴보 기 위해 빈도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Item Frequency (persons)

Rate (%)

Gender Male 61 85.9

Female 10 14.1

Age

20-30 4 5.6

31-40 12 16.9

41-50 33 46.5

51 or more 22 31.0

Job Series Public officials

Administrative job

series 29 40.8

Technical job series 27 38.0 Operation job group 7 9.9 Professor or Researcher 8 11.3

Class Public officials

Class Ⅶ or below 27 38.0

Class Ⅵ 24 33.8

Class Ⅴ or above 12 16.9 Professor or Researcher 8 11.3

Working Organizatio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30 42.2 Local administrative agency 33 46.5 University&Research Institute 8 11.3

Total 71 100.0

Table 1. Frequency test of Demographic sample

Table 1을 보면, 설문응답자 중 남성이 61명으로 8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은 41세∼50세가 33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직렬별로는 행정직 29명과 기술직(시 설·공업)이 27명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직급별로는 7급 이하가 가장 많은 27명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기관은 중앙 정부인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30명이며, 지방정부인 경상 남도 소속 공무원은 33명으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었다.

4.2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 요인회 전방식은 베리맥스 회전방식을 채택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모든 변수의 요인적재량이 0.4를 상회 하여 일반적인 개념 타당도 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KMO=0.819, χ²=1252.805로 나타났다. 신뢰도 분석 결 과 5가지 변수들의 Cronbach’s Alpha 계수가 항만경영 0.948, 항만 효율성 0.927, 항만권한 분권 0.875, 항만 정책성 0.769, 항만개발 0.817로 0.7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ronbach's Alpha 계수가 0.7 이상이면 신 뢰성이 확보되었다고 평가되므로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 들의 신뢰성은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3 상관관계 분석

분석 모형에 포함된 주요 요인들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는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지역중심 항만정책과 항만 개발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이를 제외한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최소 0.332에서 최대 0.655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 2 3 4 5

PM 3 .840 .213 .199 .099 .196

PM 2 .839 .107 .203 .215 .235

PM 4 .835 .367 .090 .134 .070

PM 5 .807 .309 .162 .037 .276

PM 1 .779 .307 .301 .187 .107

PSC 3 .223 .819 .049 .175 .183

PSC 1 .381 .776 .107 .182 .163

PSC 4 .188 .761 .324 .148 .204

Table 2. Feasibility and Reliability Analysis Results

PSC 2 .244 .715 .274 .330 .157

PSC 5 .347 .706 .345 .255 .071

PAD 1 .173 .195 .860 .056 .187

PAD 3 .219 .190 .826 .177 .207

PAD 2 .202 .171 .821 .006 .220

PAD 4 .357 .344 .450 .285 .183

RPP 2 .064 .166 .006 .807 .091

RPP 4 .127 .103 .030 .721 .110

RPP 1 .049 .098 .253 .720 .031

RPP 3 .241 .339 -.006 .674 -.104

PD 3 .048 .082 .138 .070 .858

PD 1 .218 .050 .195 .042 .749

PD 4 .301 .347 .184 .013 .632

PD 2 .250 .388 .232 .103 .614

Eigen-Value(%) 10.052 2.176 1.694 1.309 1.242 Variance(%) 45.689 9.889 7.700 5.948 5.643 Cronbach’s Alpha .948 .927 .875 .769 .817 1. KMO(Kaiser-Meyer-Olkin)=.819, Chi-Square=1252.805, df=231,

p<.000

2. PM=Port Management, PSC=Port Site Centrality, PAD=Port Authority Decentralization, RPP=Regional-centered Port Policy, PD=Port Development

Variables Mean S.D. 1 2 3 4 5

Port Authority

Decentralization 3.7183 .71330 1 Port Site

Centrality 3.3746 .81551 .606

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s

4.4 다중회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도출된 5개 변 수들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가설 1에 서 가설 5까지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항만분권의 세부요인 인 항만권한 분권 및 지역중심 항만정책과 항만현장 중 심성이 항만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식에서 항만 권한 분권은 p<.05 유의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지역중심 항만정책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부분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항만현장 중심성은 p<.01 유의수준에서 항만경영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2는 채택되었 다. 또한 베타(β)의 크기를 볼 때 항만현장 중심성(β

=.460)이 항만권한 분권(β=.278) 보다 항만경영에 더 영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회귀식의 조정된 설명력 은 45.6%, F값은 20.594이며, Durbin-Watson=2.086으 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 없이 독립적이고 VIF(Variance Inflation Factor)지수도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은 없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만분권이 항만현장 중심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면, 항만권한 분권과 지역중심 항만정책이 모두 p<.01 유의수준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3은 채택되었고, 베타(β)의 크기를 볼 때 항만권한 분권이 지역중심 항만정책보다 항만 현장 중심성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상관 및 다중공선 성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항만분권의 세부요인인 항만권한 분권 및 지역중심 항 만정책과 항만현장 중심성이 항만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항만권한 분권은 p<.01 유의수준에서 긍정적 (+)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지역중심 항만 정책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부분 채 택되었다. 또한, 항만현장 중심성은 p<.05 유의수준에서 항만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5도 채택되었다. 또한 항만권한 분권(β=.371)이 항 만 현장 중심성(β=.348) 보다 항만개발에 조금 더 영향

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귀식의 조정된 설명력은 34.7%, F값은 13.417,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1.847 로 자기상관이 없이 독립적이며 다중공선성 문제도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Table 4.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valuep-value VIF Depen

dent Independent B S.E. β

PM

(con) .350 .474 .739 .462

PAD .282

.113 .278 2.503 .015 1.583

RPP .067 .132 .052 .506 .615 1.361

PSC .408

.108 .460 3.768 .000 1.915 R

=0.480, adj R

=0.456, F=20.594, p<0.000, Durbin-Watson=2.086

PSC

(con) -.580 .525 -1.104 .274

PAD .560

.106 .490 5.272 .000 1.124 RPP .508

.134 .352 3.788 .000 1.124 R

=.478, adj R

=.463, F=31.124, p<0.000, Durbin-Watson=1.561

PD

(con) 1.557 .468 3.326 .001

PAD .340

.111 .371 3.050 .003 1.583 RPP -.088 .130 -.076 -.672 .504 1.361 PSC .279

.107 .348 2.607 .011 1.915 R

=0.375, adj R

=0.347, F=13.417, p<0.000, Durbin-Watson=1.847 1. PM=Port Management, PSC=Port Site Centrality, PD=Port Development,

PAD=Port Authority Decentralization, RPP=Regional-centered Port Policy

2. ** p<.05, *** p<.01

위의 결과를 종합하면, 항만분권의 세부요인 중 항만 권한 분권은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 나 지역중심 항만정책은 유의하지 않아 가설 1과 가설 4 는 부분 채택되었고.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경영 및 항 만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와 가설 5도 채택되었다. 또한 항만권한 분권과 지역중심 항 만정책은 항만현장 중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어 가설 3도 채택되었다.

4.5 매개효과 분석

항만현장 중심성이 항만권한 분권과 항만경영 및 항만 개발, 지역중심 항만정책과 항만경영 및 항만개발간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6-1, 가설 6-2, 가설 7-1, 가 설 7-2의 검증을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Baron과 Kenny[17]이 제시한 매개효과는 1단계는 독 립변수가 매개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2단계로 독 립변수가 종속변수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3단계로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 투입한 회귀분석에서 매개 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종속변 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 관계가 2단계와 비교하여 3 단계에서 유의미하게 감소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즉,

Regional-centere

d Port Policy 3.6866 .56492 .332

.514

1 Port

Management 3.0225 .72471 .573

.655

.380

1 Port

Development 3.4401 .65392 .557

.534

.226 .529

1

**

p < .01

매개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2단 계에 비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감소했다면 매개변수는 부분매개효과(partial mediating effect)가 있다고 보며, 매개변수를 투입했을 때 독립변수 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다면 매 개변수는 완전매개효과(complete mediating effect)를 가진다고 판단한다.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PSC PM PM

B S.E β B S.E β B S.E β

(con) .797 .414 .856 .379 .513 .346

PAD .693 .109 .606

.583 .100 .573

.284 .112 .279

PSC .431 .098 .485

R

.368 .329 .478

F(p) 40.132(p<.000) 33.808(p<.000) 31.104(p<.000)

Durbin-Watson 1.713 1.731 2.075

Sobel test Z=3.62, p<.001

1. PAD=Port Authority Decentralization, PSC=Port Site Centrality PM=Port Management

2. ** p<.05, *** p<.01

Table 5. Mediating Effect of Port Site Centrality on Relationship between Port Authority Decentralization and Port Management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권한 분권과 항만경영간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6-1에 대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항만현장 중심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1단계 회귀분석에서 항만권한 분권은 항만현장 중심성에 유의 한 영향(β=.606,

p

또한 항만경영에 대한 항만권한 분권의 β값에 2단계 에 비해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권한 분권과 항만 경영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6-1은 채택되었다. 매개효과 분석 회귀식의 설명력 은 47.8%, F값은 31.104이며 p<.000 유의수준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 기 위한 Sobel Test 결과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권한 분권과 항만경영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Z=3.62, p<.001).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PSC PD PD

B S.E β B S.E β B S.E β

(con) .797 .414 1.542 .347 1.344 .343 PAD .693 .109 .606

.510 .092 .557

.338 .111 .368

PSC .249 .097 .311

R

.368 .310 .371

F(p) 40.132(p<.000) 30.992(p<.000) 20.061(p<.000)

Durbin-Watson 1.713 1.806 1.854

Sobel test Z=2.38, p<.05

1. PAD=Port Authority Decentralization, PSC=Port Site Centrality, PD=Port Development

2. ** p<.05, *** p<.01

Table 6. Mediating Effect of Port Site Centrality on Relationship between Port Authority Decentralization and Port Development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권한 분권과 항만개발간의 관 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6-2에 대한 결과는 Table 6 와 같다. 1단계 회귀분석은 앞의 Table 5의 결과와 같 고,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항만권한 분권은 항만개발에 유의한 영향(β=.557, p<.01)을 미치며, 매개효과를 검증하 는 3단계 분석에서는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개발에 유의한 영향(β=.311, p<.05)을 미치며, 항만권한 분권도 항만개발에 유의한 영향(β=.368, p<.01)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항만경영에 대한 항만권한 분권의 β값에 2단계 에 비해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권한 분권과 항만개 발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가설 6-2는 채택되었다. 매개효과 분석 회귀식의 설명력은 37.1%, F값은 20.061이며 p<.000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Sobel test 결과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권한 분권과 항만경영의 관계에서 p<.0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Z=2.38, p<.05).

항만현장 중심성이 지역중심 항만정책과 항만경영간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7-1의 결과는 Table 7 에 제시하였다. 1단계 회귀분석에서 지역중심 항만정책 은 항만현장 중심성에 유의한 영향(β=.514, p<.01)을 미 치며, 2단계에서 지역중심 항만정책은 항만경영에 유의 한 영향(β=.380, p<.01)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3단계 분석에서 매개변수인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경영에 유의한 영향(β=.624, p<.01)을 미치나 독립변수인 지역중심 항만정책은 항만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 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역중심 항만정책은 항만경영에 있 어 항만현장 중심성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나 가설 7-1은 채택되었다. 또한 Sobel Test 결과 항만현

장 중심성은 지역중심 항만정책과 항만경영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Z=3.79, p<.001).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PSC PM PM

B S.E β B S.E β B S.E β

(con) .638 .556 1.224 .533 .870 .442 RPP .742 .149 .514

.488 .143 .380

.076 .137 .059

PSC .555 .095 .624

R

.265 .145 .431

F(p) 12.314(p<.000) 11.673(p<.001) 25.763(p<.000)

Durbin-Watson 1.223 1.802 2.273

Sobel test Z=3.79, p<.001

1. RPP=Regional-centered Port Policy, PSC=Port Site Centrality, PM=Port Management

2. ** p<.05, **** p<.01

Table 7. Mediating Effect of Port Site Centrality on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centered Port Policy and Port Management

항만현장 중심성이 지역중심 항만정책과 항만개발간 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 7-2의 결과는 Table 8 에 제시하였다. 1단계 회귀분석은 Table 7과 같으며, 2 단계 회귀분석에서 유의수준을 10%로 확대할 경우 지역 중심 항만정책은 항만개발에 유의한 영향(β=.380, p<.1) 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3단계 분석에서 매 개변수인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개발에 유의한 영향(β

=.568, p<.01)을 미치나 독립변수인 지역중심 항만정책 이 항만개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지역중심 항만정책은 항만 개발에 있어 항만현장 중심성을 통해서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나 가설 7-2는 채택되었다. 또한 Sobel test 결과 항 만현장 중심성은 지역중심 항만정책과 항만경영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Z=3.79, 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권한 분권과 항만경영 및 항만개발 간의 관계는 부분 매개하 고, 지역중심 항만정책과 항만경영 및 항만개발 간의 관 계는 완전 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6-1, 가설 6-2, 가설 7-1, 가설 7-2는 모두 채택되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방분권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 정부인 해양수산부와 지방정부인 경상남도의 항만부서 공무원을 주요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항만분권, 항만현장 중심성, 항만경영 및 항만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항만현장 중심성과 항만분 권과 항만경영 및 항만개발 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분권의 세부요인 중 항만권한 분권은 항만 경영과 항만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는 중앙정부 중심의 각종 인허가 등의 항만 권한이 지방정부로 분권이 되면 지방정부는 법적 및 제 도적 기반하에서 행정을 수행할 수 있어 항만경영과 항 만개발에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이라는 인식이 높다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항만분권의 세부요인 중 지역 중심 항만정책은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대해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항만분권의 세부요인인 항만권한 분권과 지역중 심 항만정책은 항만현장 중심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지방정부로의 항만권한 분 권과 지역중심의 항만정책이 이루어질수록 지역현장 및 현실에 맞는 항만행정, 항만분쟁 및 민원해소 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지방정부는 항만분권과 지역중심 항만정책을 보다 많이 실현된다면 지역주민과 항만이용자 등의 분쟁, 민원 해소와 업무 효율성 증대 등 항만현장 중심성이 증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지역현 장 및 현실에 맞는 항만행정, 항만분쟁 및 민원해소 등이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질수록 선박의 입출항, 항만시설 관 리 등에서 안정적 항만경영이 이루어지고, 이와 함께 항 만개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분권의 세부요인인 항만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PSC PD PD

B S.E β B S.E β B S.E β

(con) .638 .556 2.474 .506 2.183 .446 RPP .742 .149 .514

.262 .136 .226

-.076 .138 -.066

PSC .455 .096 .568

R

.265 .051 .289

F(p) 12.314(p<.000) 3.729(p<.058) 13.790(p<.000)

Durbin-Watson 1.223 1.586 1.826

Sobel test Z=3.43, p<.001

1. RPP=Regional-centered Port Policy, PSC=Port Site Centrality, PM=Port Development

2.. * p<.1, ** p<.05, **** p<.01

Table 8. Mediating Effect of Port Site Centrality on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centered Port Policy and Port Development

권한 분권과 항만경영간의 관계 및 항만개발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항만권한 분권 이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 라 항만현장 중심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항만경영과 항만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분권의 세부요인인 지 역중심 항만정책과 항만경영간의 관계 및 항만개발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중심 항 만정책은 항만경영과 항만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는 항만현장 중심성을 매개로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중회귀분석에서 항만분권 의 세부요인인 항만권한 분권과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 경영과 항만개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매개효과분석에서 항만현장 중심성은 항만분 권의 세부요인인 항만권한 분권 및 지역중심 항만정책과 항만개발 및 항만경영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거나 완 전 매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정부로의 항만권한 분권과 항만현장 중심 의 정책 실현이 효율적 항만경영 및 항만개발을 위해서 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지역발생 행정 수요 대응, 지역주민 및 항만이용자 등의 의견수렴 과 분쟁 및 민원 해소 등 적극적인 항만현장 중심의 정책 이 마련될수록 지방정부의 효율적 항만경영 및 항만개발 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항만분권이 현실화된다면 지방정부는 우선적으로 항 만현장 중심으로 정책을 실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공무원을 주 요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산, 인천, 전남 등 타 지방 정부에 모두 적용하여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전국적 조사나 항만이용자 등을 포함하여 실증분석 한 후 비교연구를 하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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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 : 10.2307/270723

양 항 진(Hang-Jin Yang) [정회원]

․ 2006년 2월 : 경상대학교 무역학과(경 제학박사)

․ 2007년 1월 ~ 2018년 11월 : 경남도 청 항만물류과

․ 관심분야 : 항만정책, 국제물류

․ E-Mail : [email protected]

정 두 식(Doo-Sig Jung) [종신회원]

․ 1997년 2월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04년 8월 : 경상대학교 무역학과(경 제학박사)

․ 2006년 3월 ~ 2009년 2월 : 경남과 학기술대학교 창업학과 전담교수

․ 2012년 1월 ~ 현재 : 창원대학교 신 산업융합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창업경영, 경영, 시니어창업

․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