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ㆍ산업 정책동향] 과학기술부

‘가속기 질량분석기’본격 가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원장 이태섭)은 원내에서 1MV급 가속기를 이용한 ‘가속기 질량분석기’ 가동식을 갖고 본격 적인 시운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가속기 질량분석기는 과학기술부의 ‘대형공동연구장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주 장비 구축에만 20억원 이상이 투입된 첨단장비로 지구상 에 초극미량으로 존재하는 우주선 유발 동위원소를 측정해 낸다. 이를 통해 방사성탄소 연대측정, 지질의 퇴적률 및 암 석의 융기율 측정 등에 활용된다.

지질자원연은 이 장비를 이용해 연대측정은 물론 육상지 질 및 해저지질연구와 연계해 지구환경변화에 적극 활용한 다는 계획이다. 특히 질량분석기를 통해 국내 최초로 가능 해진 베릴륨-10과 알루미늄-26 측정기술로 방사성탄소만 으로 측정이 불가능한 5만년 이상의 암석이나 유기물을 함 유하지 않은 지질시료에 대한 측정도 가능하게 됐다. 지질 자원연 홍 완 박사는 “가속기 질량분석기 구축을 계기로 장 비 실수요자들이 보다 유기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공조체제 를 갖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 다”고 말했다.

매출1,000억벤처500개키우겠다

정부는 2012년까지 기초과학 연구비를 현재 1조 6,000 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기술 집약형 중소벤처기업 500개를 육 성할 방침이다. 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08~2012)’을 마련하고 5일 서울 삼 성동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과기부는 이 계획에서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총 R&D(연구개발)투자 비중을 지 난해 3.23%에서 2012년 3.5%, 5년 주기 과학기술 논문 피인용도를 지난해 3.22에서 4.5회로 높이고 과학 및 기술 경쟁력(IMD 기준)도 세계 5위 내 진입을 달성키로 했다.

또 2012년까지 학년 당 평균 상위 0.7%(초등 4학년 이상) 를 과학영재로 선발，육성하도록 하고 지자체 과학기술 예 산 비중을 지난해 2.3%에서 2012년까지 3.0%로 끌어올 릴 계획이다. (한국경제, 2007년 11월 5일)

북한 이공계 인재 뽑아 남한 대학에서 키운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국내 이공계 우수 인력 부족 현상 을 메우고 남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의 과학 기술 인력을 남한에 유치해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 혔다.

현재 양성 인력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수학 등 기초과학 분야의 대학원생을 위주로 소수로 시작하다 성과 에 따라 점차 인원을 늘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게는 장학금 생활지원금과 같은 각종 혜택이 제공될 것으 로 보인다. 이들을 양성할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이 유력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북한은 수학 및 물리학 등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으 며 특히 원자력 분야에서는 1만여명의 과학자를 보유하고

과학기술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이 밖에 남북 간 과학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평양에 과학기술협력센터를 개설하는 방안도 적극 추 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찬모 전 포스텍 총장 등이 추진 하고 있는 평양 과기대는 올해말까지 건축공사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 교육기자재를 설치하고 학사시스템을 임시 가 동해 내년 4월 개교할 예정이다. 첫 학기에는 북측의 우수 인재들로 뽑힌 150여명의 학생이 입학, 대학원 과정을 밟 을 예정이다. (한국경제, 2007년 10월 7일)

무한 에너지공장‘인공태양’한국에 떴다

과학기술부와 핵융합연구소(소장 신재인)는 핵융합 에 너지 실험 시설인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 (KSTAR)’의 완공식을 갖는다. 1995년 1월에 착공한 지 11년 8개월 만이다. 이 장치는 높이 9m,지름 9m의 원기둥 형태로 총 3,09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핵융합연구소는 완공식 이후 시운전을 위한 장비점검을 하고 내년부터 시운전에 들어가 본격적인 핵융합 연구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1억도 온도에서 10초간 가동실험을 한 뒤 차츰 온도와 시간을 늘려 핵융합에너지 상용화에 필 수적인 3억도, 300초 환경에서 핵융합반응을 관찰하는 실

험을 할 방침이다. 특히 2020년께 실질적인 전력 생산 상 용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핵융합연구소는 이 장치 운용을 통해 핵융합과정에서 발 생하는 수소를 에너지화하는 기술이 10년 내에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소를 생산할 경 우 다른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일 것이라 고 연구소 관계자는 설명했다.

KSTAR는 이 분야 실험장치로는 세계 6번째이지만 세 계 최초로 신소재 초전도체를 적용해 개발한 가장 진보된 형태의 초전도 핵융합연구장치로 꼽힌다. 이 장치에는 절 대온도 4도가량(영하 268도)의 초저온과 초전도, 태양표 면보다 뜨거운 1억도 이상의 초고온, 고열을 차단할 극진 공을 구현하는 첨단의 과학기술이 집약됐다.

KSTAR에 공급되는 전압은 154kV로 2만 5,000세대 의 아파트 공급분에 이르고 이 장치를 순환하는 냉각수만 3 만 193t이 필요하다. 또 플라즈마 전류가 2MA(메가암페 어)로 40W(와트)의 형광등 400만개가 들어간다. 신재인 핵융합연구소장은 “이처럼 실험을 위해 엄청난 전력이 들 어가지만 따로 전력선을 확보하고 있어 이 장치가 가동된 다 하더라도 다른 연구소나 기관에 전력 공급 차질이 빚어 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핵융합에너지는 태양이 열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로,수 소 원자핵끼리 합쳐지면서 에너지를 내뿜는 것을 말한다.

핵이 분열하면서 내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과는 반대되는 물리 현상을 이용한다. 핵융합은 특히 바닷물에 풍부한 중수소와 흙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리튬(삼중수 소)을 원료로 사용하고 온실가스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배출이 없어 미래 청정에너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경제, 2007년 9월 14일)

바이오 연료개발 200억 투자

정부가 2010년까지 20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부탄올, BTL 합성원유，천연가스 하이드레이트(NGH) 등 청정 바 이오연료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차세대 청정연료 생산·이용을 위한 복합기술 개발사업’에 GS칼 텍스, SK건설, 삼성종합기술원, 서울대 등 산·학·연 29 개 연구기관이 참여했으며 이 사업에 국비 113억원 등 모 두 200억원이 투자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14년까지 진행되는 전체 사업 중 1단계 로 2010년까지 진행되며 나무재질 재료(목질계 바이오매 스)로부터 바이오부탄올과 BTL 합성원유를 생산하는 기 술, 천연가스를 고체화해 수송할 수 있는 기술 등 세 가지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화학연구원의 정순용 박사는

“2010년까지 연간 30㎘의 바이오 부탄올, 35배럴 규모의

BTL 합성디젤, 20t의 NGH를 생산할 수 있는 연구시설을 각각 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 2007년 11월 19일)

하이닉스 탄소 배출권 사업 진출

하이닉스반도체는 업계 최초로 탄소 배출권 사업에 진출 하기 위해 국내 환경 전문업체인 에코아이사와 컨설팅 계 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그 감축량에 상응하는 탄소 배출권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을 국제 시장에 유상 판 매하는 사업이다. 이는 2005년 교토의정서를 통해 제정된 방식으로, 탄소 저감기술을 축적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거둘 수도 있어 지구 온난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사업모 델로 각광받고 있다.

에코아이와의 계약에 따라 하이닉스는 자사가 운영하는 이천과 청주 등 반도체 제조 공장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해 얻 은 탄소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할 계획이다. 현재 탄소 배출 권 거래시장이 가장 활발히 운영되는 곳은 유럽 지역으로, 이산화탄소의 경우 1t당 약 20유로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하이닉스 환경안전담당 변 수 상무는 “하이닉스는 그동 안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온실효과가 적은 세정가스를 개발 하기 위해 기술 인프라를 구축해 왔다”며 “이를 기반으로 유엔 기후변화협약기구로부터 저감 실적을 공식적으로 인 정받을 수 있는 탄소배출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하이닉스는 PFC(과불화탄소) 등의 온실가스를 줄 이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 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산업자원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에 정식 등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디지털 타임즈, 2007년 11월 1일)

포스코 발전용 연료전지 공장 착공

경북 포항에서 차세대 고효율·친환경에너지로 각광받 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공장 건설 공사가 시작됐다.

포스코는 16일 오전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항 배후산업단 지내 현장에서 이구택 회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 오영호 산업자원부 차관, 제휴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 운데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발전용 연료전지공장은 포스코가 발전 자회사인 포스코파워를 통 해 2010년까지 2,250억원을 투자해 2단계에 걸쳐 20만 8,300m²부지에 공장을 건립해 연산 100MW의 생산능력 을 갖추게 된다. 우선 1단계로 내년 8월까지 연산 50MW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생산공장과 테스트시설 등을 준공 해 세계최초로 연료전지 양산체제를 갖춘 뒤 2010년말까 지 2단계로 연산 50MW 규모의 생산공장을 추가로 증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료전지 핵심설비 국산화를 비롯한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주도할 전담연구소도 함께 건립하 게 된다.

이구택 회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연료전지는 세계적으 로 이슈가 되고 있는 자원고갈과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처 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장기간에 걸친 기술개발 노력 과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다.

연료전지 사업은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해 전기를 발생시

산업자원부

프레온가스 대체물질도 온난화 촉진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 CFCs(염화불화탄소) 대신 사용하는 HFCs(수소불화탄소)도 지구온난화를 촉 진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에 따르면 몬트리올의정서에 따라 2010년 이후 프레온 가 스의 사용이 전면 금지되며 우리나라 자동차 제작사와 가 전업체들은 에어컨과 냉장고의 냉매를 HFCs로 바꾸는 추 세다.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1994년 이후 냉매를 HFC- 134a로 교체했고 삼성, LG 등 대형 가전업체들은 냉장고 의 냉매를 HFC-134a나 이소부탄(R-600a)으로 바꿨다.

그런데 지난해 발표된 유엔보고서에 따르면 HFCs의 경우 자연분해가 빨라 오존층 파괴를 막는 데 어느정도 도움이 되지만 프레온가스와 마찬가지로 반사층을 형성해 온실처 럼 열기를 가두기 때문에 온난화를 막는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업체들이 사용하는 HFC-134a의 경우 이산화탄소 (CO2)보다 1,300배 이상 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이 다. 환경부는 “우리나라의 냉매가 대부분 HFCs로 전환되 고 있는 반면 작년 6월 EU가 HFCs사용을 규제하는 법률 을 제정하는 등 외국은 HFCs를 온실가스 물질로 규제하는 추세”라며 “외국은 지구온난화지수가 낮은 냉매나 탄화수 소류 냉매를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간 총 냉매 사용량은 2,400~2,500t으로 자 동차가 사용하는 양은 20% 정도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그 동안 폐차하는 과정에서 연간 350t의 폐냉매가 그대로 공기

중에 방출됐는데 내년 1월부터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 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폐차시 냉매회 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내 업체들이 비온실가스형 냉매 기술을 개발 하고, 사용토록 유도하는 방안을 산업자원부와 협의 중이 며 연말에 기후변화 종합대책 개정시 폐냉매가스 등 이산 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에 대한 관리대책을 추가할 방침이 다. (디지털타임즈, 2007년 10월 18일)

아태 7개국 기후변화 대응 기술 협력

한국과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7개국이 공동으로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협력 강화에 나선다. 산업자원부 에 따르면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기후변화 파트너십 2차 각료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을 비롯 중국·일 본·인도·호주·캐나다 등 7개국 장관들은 발전·철 강·가전 등 8개 분야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18개 에너지 관련 사업을 추진키로 결의하고 각료 선언문(공동 성명)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7개국이 유엔 기후변화협력 및 여타 관련 국제기구와의 보조를 맞추는 한편 교토의정 서도 보완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하고 있다.

선언문은 또 교육 프로그램과 정보 교류 등을 통해 에너 지 효율 관련 지식의 공유와 전파를 촉진시킬 에너지기술 협력센터(ETCC)의 실행 등을 담았다. ETCC는 지난해 1 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1차 각료회의에서 한국 측이 제안 한 것으로, 7월 일본 도쿄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 이 채택에 합의한 바 있다. (전자신문, 2007년 10월 16일) 키는 미래 친환경적 신에너지 기술로 수소와 산소가 가진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반응에 의해 직접 에너지로 변환시 키며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고효율의 무공해 발전시스템이다.

포스코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철강사업의 보완 가능한 성 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 료전지를 상용화한 미국 FCE(FuelCell Energy Inc.)사

와 기술인수 및 사업제휴 계약을 체결했으며 향후 완전 국 산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한국전력 공사와 발전용 연료전지 제조·판매와 연구개발, 정보교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발전용 연료전지 사 업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연료전지 공장이 완공되는 2012년부터는 연간 4천억원 상당의 매출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디지털 타임즈, 2007년 10월 16일)

환경부

중기청, 불공정 대기업 제재 강화

앞으로 부당 단가 인하 등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기업은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제재가 대폭 강 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도입 된 불공정행위 벌점제도 운용을 강화해 누적 벌점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공공구매, 정책자금 및 연구개발(R&D) 지 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혐의가 있는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현장 기동조사를 강화해 불공정 사실이 적 발되면 벌점(1~2.5점)을 부과하고, 이를 별도 데이터베이 스(DB)로 관리할 방침이다.

반면에 수·위탁 거래 우수기업에는 공공구매 시 가점 부여,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2년간 면제, 정부 자금 지원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신규 개척한 영역에 대기 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행 ‘대·중소 기업 사업조정제도’를 개선,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 붙였다. (전자신문, 2007년 11월 7일)

수출中企 특허분쟁 예방서비스 실시

인천지역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D사는 지난해부터 미국 시장을 겨냥한 변속기 부품 개발에 착수했다. 제품 개 발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문제는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이 미 국 다른 기업들이 보유한 특허 침해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 다는 점이었다. D사는 특허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 는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 서비스’를 신청했고,특허청으 로부터 “현재 설계대로 제품을 수출하면 미국에서 특허분 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D사는 기존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도록 제품 설계를 변경했고, 그 결과 최 근 미국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다.

특허청은 지난 6월부터 일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한 ‘중소기업 특허분쟁 예방서비스’를 인천지역의 전체 자 동차 부품기업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특허 전 담인력이나 예산 부족 때문에 특허 분쟁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청의 관련 분야 기술 전 문가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특허청에 서비스를 의뢰하면 특허청은 국내 외 경쟁업체의 유사 기술을 검색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예측해 그 결과를 해당 기업에 통보한다. 분쟁이 예 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문기관(대학, 연구소)을 통해 특 허분쟁을 회피할 수 있는 설계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특허청은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인천지역 4개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중 2개 기업이 특허청의 도움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거 나 국제특허를 출원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올렸다.

특허청은 이달부터 서비스 대상기업을 인천 지역에 위치 한 자동차 부품 기업으로 확대한 뒤 향후 전국 모든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제도의 주 목적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내수 중소기 업은 서비스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발명진흥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 소기업 중 특허 전담 인력을 보유한 곳은 18%에 불과하다”

며 “이 제도가 수출 중소기업들의 특허분쟁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 2007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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