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NING AND POLIC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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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후변화에 대비한 한국의 물관리 전략 : 4대강 살리기 어디까지 왔나
-interview 대니얼 스펄링(Danial Sperling):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교통기술과 정책의 방향
세계의 도시 카리브해의 진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Cartagena)
해외리포트 독일・폴란드 접경지역 연계교통체계 구축의 시사점
글로벌정보 프랑스의 도립공원 개발 프로젝트, 공모방식 채택 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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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국토/ 2011년10월호(통권360호) / 발행∙국토연구원/ 발행인∙박양호/ 등록번호∙경기라00441 / 발행일∙매월10일/ 주소∙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254 / 우편번호431-712 / 전화(031)380-0114 / www.krihs.re.kr / 정가5000원
국 토 연 구 원 개 원 33 주 년 엠 블 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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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1년 10월 10일 발행인 박양호 편집위원장 손경환
편집위원 권영섭, 김명수, 김선희, 김성수, 김승종, 김호정, 문정호, 임은선, 차미숙, 천현숙(가나다순) 간사 임정천 편집 한여정, 양은주 전화 031-380-0114(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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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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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외암(外岩) 민속마을과 온양(溫陽) 민속박물관
아산시 송악면 설화산 자락에 위치한 외암 민속마을 정경
아산시 송악면 설화산 기슭의‘외암 민속마을’은 우리나라 제일의 전통건조물 보존지구로 유명하 다. 마을전체가 중요민속자료(제23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어 전통문화 유적지로서 더욱 생동감이 넘친다.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양반마을로 널리 알려진 외암리는 고택 (기와집, 초가집)과 정원, 돌담장 등이 자연스럽고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또한, 설화산에서 흘 러내리는 계곡물을 끌어다 연못을 만들고 예쁜 정원을 꾸민 건축기법이 소박하면서도 고풍스럽기 그지없다. 특히, 5km가 넘는 나지막한 돌담장이 마을전체를 둘러싸고 있으며, 소나무와 감나무, 밤나무가 울창한 골목길에는 이름 모를 화초들이 이끼 낀 시간의 바람에 몸을 흔들며 옛 조선의 전 통향기를 내뿜는다. 휘돌아간 모퉁이마저 다소곳이 아름다운 이곳은 지금도 영암댁, 송화댁, 참판 댁, 참봉댁, 감찰댁, 교수댁 등 옛날 호칭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름 대신 집주인의 벼슬명이나 출 신지명을 딴 택호(�號)를 쓰기 때문에 더욱 정감이 간다.
마을입구 민속관에는 조선시대 신분별 가옥과 주거공간, 놀이마당 등을 재현하고 민속품 1천여 점을 전시하고 있다. 이곳은 매년 10월경, 설화예술제, 벼 베기 문화체험과 짚풀문화제 등이 열리 면 마을은 온통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신비롭고 한바탕 떠들썩해진다. 한편, 시내 권곡동에는 전국 최대규모인 온양 민속박물관이 있다. 총 2만여 점의 민속품을 소장하고 있는데, 조상들의 생활상과 삶의 슬기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의식주와 생업, 민속공예, 민간신앙, 세시풍속, 놀이, 민 화, 불화 등을 전시하고, 야외전시장에는 물레방아, 연자방아, 너와집, 그리고 석조미술품과 토속가 옥, 방앗간, 장승 등을 실감나게 복원하여 민속문화 관광지로서의 큰 몫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박영순｜수필가 국토시론 | 우리 4대강에 역사와 문화의 새 물결이 열린다! 2
권도엽 _ 국토해양부 장관
짧은 글 긴 생각 | 강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자 4
신정일 _ 문화사학자, 「신 택리지」의 저자,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이사장 특집 | 기후변화에 대비한 한국의 물관리 전략
: 4대강 살리기 어디까지 왔나
I 치수와 수질관리
1. 4대강 살리기의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 6 이성해 _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팀장 2. 하천관리를 통한 치수대책의 현황과 효과 10
이상헌 _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3. 친환경적 수질관리의 현황과 향후 과제 18
김수찬 _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4. 집중폭우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성과 24
김구범 _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II 생태와 친수문화
5. 수변생태환경 관리의 현황과 향후 방향 32 김동구 _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자연환경팀장 6. 4대강 살리기와 친수문화 즐기기 42
이형기 _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생태경관팀장 III 미래 물관리 패러다임
7. 4대강 살리기 이후의 하천종합 관리과제와 방향 47 김종원 _ 국토연구원 수자원정책・방재국토연구센터장 8. 세계적 물문제 해결과 4대강 살리기의 잠재력 53
김계현 _ 인하대학교 지리정보공학과 교수 현장인터뷰 | 심명필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장
“4대강 살리기는 전 지구적 물문제에 대비하는 환경사업입니다”58 용어풀이158| 치수(治水)와 친수(親水) 외 59
지승희 _ 국토연구원 연구원
지역통신 | 부산시, 모범간판 건물 인증제 추진외 60 자료회원 가입안내 67
사진 조대흠
출처 10인의 포토에세이, 길을 이야기하다
(도서출판 라이프플러스인 서울)
75 75 129 129
161 161
세계의 도시158| 카리브해의 진주, 콜롬비아 카르타헤나(Cartagena) 68 이소영 _ 국토연구원 연구원
가던길 멈추고 74
-interview | 대니엘 스펄링 (Daniel Sperling):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교통기술과 정책의 방향 75 김창모 _ 캘리포니아 도로포장연구센터 연구원, 교통공학 박사(인터뷰) 해외리포트
독일・폴란드 접경지역 연계교통체계 구축의 시사점 88 이백진 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서민호 _ 국토연구원 연구원
친환경도시 프라이부르크의 녹색정책 추진과 정책적 시사점 95 김광석 _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박사과정 이상욱 _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석사과정 글로벌정보 | 프랑스의 도립공원 개발 프로젝트, 공모 방식 채택외 110 KRIHS FOCUS : 국토연구원 소식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방향과 과제’전문가 세미나 주요 내용 124 박정은 _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정리)
국토연구원 단신 | ‘국토연구원 개원33주년 기념식’개최 외 129 KRIHS 서평
서른 살의 아프리카(양은주 지음) 146 김은정 _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KRIHS 보고서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및 정책방안 연구(김은정외 지음) 148 고광욱 _ 고신대학교 보건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주거안전망 구축방안 연구: 장기공공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방향(천현숙외 지음) 150 봉인식 _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간추린 소식 | 용산-여수 5시간대에서 3시간대로 빨라져외 152 연구보고서 구입 안내 158
독자와 함께 160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140| 아산 외암(外岩) 민속마을과 온양(溫陽) 민속박물관 161 박영순 _ 수필가
이번 달에는 역사적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2009년 6월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확정∙발표한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2년 반도 안 되는 단기간에 22조 2천억 원이 집중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아마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25년 동 안 250억 달러가 투입된 리비아의 대수로 공사를 넘어서는 최대 규모의 수 자원 관련 프로젝트일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거의 매년 반복되는 수해로 부터 국토를 안전하게 지켜내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효과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되기 이전인 올해 여름, 이미 지루한 장마와 기록적인 집중호우를 거치면서 온 국민이 체감한 바 있다.
금년 장마와 비슷하게 비가 내렸던 1998년, 2006년의 상황과 비교해 보 면 4대강 유역에서의 수해는 10분의 1 이하로 대폭 줄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준설효과로 본류 수위가 당시보다 2~4m 낮아졌고, 덩달아 본류와 연결된 지류와 지천의 수위도 낮아져 본류 주변뿐만 아니라 지류와 지천 주 변의 물 빠짐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러한 준설효과는 4대강 유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이를 증 언하고 있다. 거의 매년 수해에 시달리던 창녕 낙동강변 어느 마을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경이적인 효과에 감사하며 마을 이름을‘강마을’로 바
꾸어 달라고 요청하여 군청에서 이를 수용해 주기도 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는 수해방지에만 머물지 않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수질 개선, 생태계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복합적인 목적을 포함
우리 4대강에
역사와 문화의 새 물결이 열린다!
권도엽｜국토해양부 장관
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하천은 우리 삶의 중요한 터전으로 인식되었다기보다는 홍수의 유통을 위한 배수로로 여겨져 왔는데, 이번에 4대강 유역의 환경기초시설 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수질개선에 큰 계기를 마 련하였다. 또한 경작지, 비닐하우스로 뒤덮였던 4 천만 평의 하천둔치가 사시사철 꽃이 피고 새와 물 고기가 머무는 생태공간으로 탈바꿈하였다. 도시민 과 지역주민이 새로 조성된 하천공간에서 여가를 만끽할 수 있게 되어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향후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지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4대강에 설치된 1,592km의 자전거 도로는 전 세계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명품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4계절의 자연과 더불어 즐기는 라이딩은 분명 또 하나의 한류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 신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진정한 의미는‘새 물결의 열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에게서 멀어져 닫혀 있던 하천공간이 비로소 우리들에게 열리는 것이다. 사실 우리의 강은 대대로 생활의 터전이요, 중요한 교통물류의 통로로서 역사와 문화와 함께 해왔다. 이것이 산업화 과정에서 오염되고 왜곡되 었을 뿐이다.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되살아 난 4대강에서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다시 만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새 물결을 맞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 물결은 우리 국토의 품격을 한 차원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그동안 될 수 있으면 숨기고 싶고, 가능하면 멀리하고자 했던
하천공간이 자연미 넘치고 친근한 새 물결로 다가 올 때 국토의 품격도 저절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통해 우리 국토의 격을 한층 높여서 인류 보편적인 기준에서 도 세계인이 함께 공유하는 모범적인 국토공간 창 출의 계기가 되리라 확신한다.
무릇 만들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 지는 않는다. 가꾸고 지켜나가면서 보다 좋은 모습 으로 변화할 때 살아 있는 개체로서 완성된다.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새 물결이 계속 맑고 푸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모든 국민이 노력하여야 한다.
이
렇게 저렇게 강을 많이도 걸었다. 한강, 낙동강을 비롯, 우리나라 8대 강을 두세 번씩 걸으면서 강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해봤다.유엔은 몇 년 전에‘물의 해’를 지정했었다. “물은 생명의 근원“ 또는“물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도 없 다”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외에서 여러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한반도의 남녘에 있는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소백산, 월출산, 주왕산, 내장산, 변산 등의 산들이 지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전 국민의 관심과 보살핌 속에 보호되고 있다. 남해에 있는 한려수도와 서해에 자 리 잡은 태안반도 그리고 남해의 다도해 등이 역시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보호∙관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고 우리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강, 즉 남한의 5대 강 은 어떠한가? 정부에서 4대강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호한다고 하지만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 어 있는 한반도의 현실에선 너무 안이하고 부족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의 강들을 국립공원으로 보존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규슈지방에선 지쿠고 강을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현장 박물관 개념으로 가꾸고 지켜나가고 있다. 남한의 5대 강에 각각의 박물관 즉 한강 박물 관, 낙동강 박물관, 금강 박물관, 섬진강 박물관, 영산강 박물관을 세워야 할 것이다. 선사시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강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환경에 관한 것들을 전시하여 강의 소중함과 강의 모든 것을 일깨 우는 계기로 삼아 보존하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이다.
남한의 5대 강에 생태탐방로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된 스페인의‘산티아고’800km길처럼 그 길 을 걸은 사람들에게 인증서를 주도록 하자.
그리고‘문화 유산 해설사’가 전국 도처에 있는 문화유산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 강의 역사와 문 화 환경 생태를 설명할 수 있는‘강 문화유산 해설사’를 양성하자.
또한 우리나라 5대 강의 유서 깊은 나루터를 복원하면서 강에 나룻배를 띄우자. 또한 조선시대의 과객 들이나 보부상들 또는 관리들이 쉬어가던 주막을 만들어 주모도 공채하고 그 방에 불을 때는 방우들도 공 채하자. 그리하여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과 함께 내외국인의 관광프로그램으로 활용하면 주막도 한국의 강 문화를 살리는 것에 한 몫을 할 것이다.
강을 새로운
각도로 바라보자
기후변화에대비한 한국의물관리전략
:4대강살리기어디까지왔나
오늘날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중대한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 서는 가뭄과 홍수 같은 재해가 점차 빈발해지고 있다. 이제 물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국가발전은 물론 미래세대의 생존조차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물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가뭄, 홍수 등 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질생태 환경과 친수문화도 살리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이번호 특집에서는 기후변화에 대비한 우리나라 물관리 전략으로서 4대강 살리기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세계 속의 물관리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본다.
특 집
1
4대강살리기의
추진현황과향후방향
이성해｜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정책팀장
머리말
현 정부 녹색뉴딜사업의 핵심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2009년 6월 본격 추진된 이 후 본류사업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행 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지역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9년 6월‘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이후 본격 추진된 대역사 가 드디어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추진배경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집중폭우, 가뭄 등 최근 뚜렷해진 기후변화로 인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물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간의 관심 부족으로 본래의 기 능을 많이 상실한 우리 하천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최근 허리케인 카트리나(2005), 중국 남부 대홍수(2010), 미시시피강 범람 (2011) 등 물과 관련된 대규모 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다. 여름철 집중 폭우, 봄∙가을철 가뭄 패턴이 뚜렷해진 우리나라에서도 물과 관련된 재해가 언 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도에는 10억m3의 물부족이 예상되며, 최근의 이상기후를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대강 주변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천 직강화, 획일적인 콘크리트
후변 화 에 대비 한 한국 의 물 관리 전략
‥ 4 대 강 살 리기 어디 까지 왔나
호안설치 등의 형태로 하천이 정비되어 자연성 과 친수성이 크게 저하되었다. 하천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모든 국민에게 열려 있어야 할 하천과 수변공간이 비닐하우스, 경작지 등 소수의 사람 들만이 독점하는 배타적 공간으로 방치되었으 며, 퇴비 등 오염 물질이 여과되지 않은 채 직접 하천에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천 정비는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이를 위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계속 지적되 어 왔다. 결국, 현 정부 들어 우리나라의 기후∙
하천∙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목적 프로젝트인‘4대강 살리기 사업’이 기획되어 본 격적인 착수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과제 및 기대효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은‘생명이 넘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자 연과 인간의 공생을 추구하며, 국토를 재창조하 고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 을 사업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의 주요 과제를 설정하였다.
1. 풍부한 수자원 확보
우선 기후변화로 점점 심해지는 갈수기 가뭄에 대비하여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강 3개, 낙동강 8개, 금강 3개, 영산 강 2개 등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4.6억m3의 퇴 적토를 준설하는 한편, 2개의 중소규모 댐을 건 설하고, 96개의 기존 농업용저수지를 증고하도
록 하였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보는 평상시 수위유 지를 위한 고정보와 홍수배제를 위한 가동보로 구성되며, 주변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을 통해 지 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있다. 어도∙생태습 지 등 친환경시설을 설치하며, 소수력발전설비 도 부착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하였다. 향후 보 운영은 IT를 접목한 최신 관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상류의 다목적댐을 비롯, 다른 보와 유기적인 연계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2. 유기적 홍수방어 대책 마련
다음으로 수해 예방을 위한 유기적 홍수방어 대 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 모의 홍수에 대비하여 퇴적토 준설을 통해 홍수 위를 저하시키고, 2개의 홍수조절지와 3개의 강 변저류지를 설치하여 홍수조절용량을 증대하고 있다. 620km에 이르는 노후제방을 둑마루 확 폭, 사면경사 완화 등으로 보강하여 치수안전도 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영산강∙낙동강 하구둑 배수문을 증설하여 홍수배제 효과도 높여 나가 고 있다. 또한, 2개의 중소규모 댐과 96개의 기 존 농업용저수지 증고도 홍수조절용량 증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3.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다. 오염도가 높은 34개 유역은 환경기초시설 등 오염 부하량 삭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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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당초보다 앞당겨 조기 투자하고 있고, 총인(TP) 등 환경기초시설 방류기준도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도록 하였다.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TP에 대한 하천환경기준도 신설하였고,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만 관리하던 수질오염총량제도 TP까지 확대 시행하는 등 하천환경기준을 강화 하였다.
하천변의 경작지, 비닐하우스 등도 정리하여 퇴비와 같은 오염물질이 직접 하 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약 800km의 국가하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 고, 35개소의 생태습지를 신규 조성함으로써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고 생태계의 건강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 창조
네 번째 과제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공간 창조다. 4대강 상하류를 연결하는 1,592km의 자전거길을 설치하고 있으며, 산책로, 수상레포츠 등 다양한 레저활 동 공간과 캠핑장,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조성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도로∙제방 등으로 인한 공간단절을 극복하여 강과 도심 간의 연 결성을 강화하도록 하였고, 그간 방치되었던 수변공간을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 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4대강변에 225개 지구의 수변생태공원을 조성 중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주민들의 큰 사 랑을 받을 것이며, 삶의 질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한강에는 잠실∙뚝섬 등 12개 지구의 시민공원이 있음).
5. 강 중심의 지역발전
마지막 과제는 강 중심의 지역발전이다. 녹색관광 실현을 위해 강별 대표축제 개 발, 관광상품 개발 등 강변 관광문화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강변 역사문화자 원을 복원∙정비하며,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도 확충하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13억m3의 수자원 확보, 9.2억m3의 홍수 조절 용 량 증대,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 하천주변 복합공간 조성, 각종 연계사업을 통 한 지역발전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총 22.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후변 화 에 대비 한 한국 의 물 관리 전략
‥ 4 대 강 살 리기 어디 까지 왔나
그간의 추진 현황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009년 6월 본격 착수 이 후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로 차질 없이 진행 되어 왔다. 2010년 말 50%이던 본류사업 공정 률은 2011년 9월 기준 90%에 이르렀으며, 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된 보 건설과 준설은 각각 99%,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금년 장마기간 동안 유례없이 많은 비가 내려 일부 공정이 다소 지연되었지만 금년 말 본류사 업 완료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천에서 이 루어지는 4대강 사업의 특성상 현장에 일부 피해 가 있었지만, 주민 피해와는 무관한 공사장 내 피 해였고 이 또한 완벽하게 보완하여 마무리할 계 획이다.
많은 국책사업이 그러하듯 사업을 추진하면 서 일부 반대가 있었다. 특히 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에서‘4대강 사업 = 대운하 사업’이라는 의 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지만, 정부에서는 4대 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음을 수 차례 밝혔고 마스터플랜에 공개한 대로 투명하 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어 현장 이 공개되면 모든 국민이 이러한 점을 직접 확인 하게 될 것이다.
향후 추진방향
정부는 금년 말까지 본류사업을 차질 없이 마 무리하고, 9월 말부터 완료되는 사업 구간을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변모된 4대강을 국민에 게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4대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파고라∙화장실 등
각종 편의시설과 안내시설도 확충하고 있으며, 인터넷 포털(http://www.riverguide.go.kr)도 구축하고 있다.
내년에는 4대강 연계 지류 및 댐사업 등 잔여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4대강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4대강 사업을 통해 여건이 크게 개선된 하 천과 수변공간에 대한 본격적인 유지 관리 체제 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완료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주민 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미비한 점은 계속 보완 해 나갈 것이다.
또한, 4대강 사업의 성과를 유지하고 확산시 키기 위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4대강 외 지류 사업도 추진하는 한편,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변구역도 정비하여 나가되 체계적∙친환 경적인 방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오히려 홍 수 피해가 크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금년 장마기간 유례없이 많은 비가 내 렸지만 4대강 주변지역에서는 큰 피해가 없었 고, 지역 주민들도 사업 효과를 실제로 체감하 여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예방뿐만 아니라 갈수기 수량확보, 수질 개선, 문화여가공간 확충 등의 효과도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천관리를 통한
치수대책의 현황과 효과
이상헌｜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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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 화 에 대비 한 한국 의 물 관리 전략
‥ 4 대 강 살 리기 어디 까지
왔나 머리말
‘생명이 넘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지난 2009년 착수한 4대강 살 리기 사업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과거 단일목적(치 수, 이수 등)으로 계획되고 산발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우리나라 강(江) 정비 사업 의 패러다임을 종합적∙집중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최초의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 다.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4대강별 종합계획을 세워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함 으로써 물문제도 해결하고 강 중심의 국토를 재창조하는 종합프로젝트로서 그 의 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7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동사업 의 주요 정책목표는 크게 ① 홍수방어, ② 물 확보, ③ 수질개선과 생태복원, ④ 지 역주민과 함께하는 복합공간 창조, ⑤ 강 중심의 지역발전 등 5개로 요약할 수 있 다. 이 중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기존의 정책방향이 가장 많이 변화한 부분이 바로 홍수방어 분야일 것이다.
특히 기후변화의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하상 퇴적토의 준설 등 다 양하고 입체적인 치수대책이 반영되어 있는 만큼 그 추진상황과 효과를 살펴봄으 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패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반영된 치수대책의 개요를 살펴보고, 현재 진행 중인 치수 대책사업의 추진상황과 사업효과 등을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한강 살리기 사업의 사례를 통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3) 이장규. 2010. 전게서 참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영된 치수대책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치수대책은 과거 제방 증축 또는 증고 위주의 일차원적 정책방향에서 탈피하 여 저류공간 확보, 하상정비, 노후제방 보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방식으로 바뀌었다 는 데 큰 의의가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치수대책은 ① 댐 및 홍 수조절지∙저류지 등의 건설을 통해 빗물을 저류 할 공간을 늘림으로써 강으로 유출되는 홍수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② 하상에 퇴적되어 홍수의 소통을 방해하는 퇴적토를 준설함으로써 하천단 면을 키우고 홍수위를 낮추며, ③ 기존의 노후하 고 폭이 좁고 높이가 낮은 제방의 단면을 확대함 으로써 제방의 누수나 월류로 인한 피해를 해소 하고, ④ 낙동강∙영산강의 하구둑 배수문을 확 장함으로써 홍수를 신속히 바다로 배제시키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치수대책은 홍수피 해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응하는 방식으로서, 기후변화로 인해 그 강도와 빈도가 잦아지고 있
는 최근의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효과 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이러한 종합 적이고 입체적인 치수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약 9.2억m3의 홍수조절용량(물그릇)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기존의 국가하천 설계 기준인 100년 빈도 홍수를 넘어서는 200년 빈 도 정도의 홍수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구 체적인 치수대책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보았다.
1. 퇴적토 준설
제방 증고 및 피해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에서 벗 어나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사전에 예 방하는 신개념 치수대책으로 추진하며, 유사유입 이 큰 지류에 의해 토사가 퇴적되어 하도의 통수 능이 줄어든 구간 등을 주대상으로 4대강에 걸쳐 약 5.7억m3의 준설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 다(<표 1> 참조). 퇴적토 준설을 통해 하천의 단 면적을 키움으로써 4대강 주요 지점의 홍수위를
<표 1> 퇴적토 준설 개념
구분
정책기조 • 소극적 홍수소통 • 홍수재해의 근원적 차단
적용방법 • 하천 직강화, 제방증고,
단면축소(폐천부지 활용) • 단면확대, 주수로 확대 친수환경
개념도
• 높은 제방으로 인한 하천 접근성 저하 • 자연형 하안으로 친수환경 극대화
• 경제개발우선의 하천정책 (기존의 홍수방어)
• 4대강 살리기의 하천정책 (신개념 홍수방어)
증가된 홍수량에 대한 계획 홍수위
현 계획 홍수위
제방증고 1 1
3 5
단면확대 준설에 의한 홍수위 저감
2
0.4~3.9m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4대강 본류에 유입되는 주요 지류의 홍수위도 본류와 함께 내 려감에 따라 4대강 주변 농경지 등의 내수침수로 인한 피해도 함께 줄어들 수 있 다.
2. 저류공간 확대: 댐・홍수조절지・강변저류지 건설, 농업용저수지 증고
유역 내에 저류공간을 확보하여 홍수를 저류함으로써 강으로 유출되는 유량을 줄 이기 위한 대책은 과거 다목적댐 건설로 인해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으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환경논란과 수몰피해 등으로 인해 신규댐 건설이 쉽지 않은 현 실을 감안하여 홍수조절지, 강변저류지 건설과 기존 농업용 저수지를 증고하여 저 류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되었다.
신규댐 건설(0.8억m3)의 경우 낙동강 영주댐(경북 영주)이 포함되었고 홍수조 절지(0.1억m3)는 영산강 유역에 2개소(전남 담양, 화순), 강변저류지(0.4억m3)는 한강유역 2개소(경기 여주, 강원 영월)와 영산강 유역 1개소(전남 나주)가 계획되 었다. 기존 농업용 저수지 96개소는 둑마루를 증고하거나 수문을 설치하여 저류용 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약 2.2억m3의 홍수조절용량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으로 계 획하였다.
3. 노후제방 보강
1960~1970년대 설치된 기존 제방의 경우 비탈 경사가 급하고 둑마루 폭이 좁거 나 계획 홍수위보다 낮은 구간이 있어 홍수가 발생하면 월류나 누수, 침식 등에 대 한 안전성이 떨어지는 실정이었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홍수가 장기간 체류함에 따라 2002년 8월 백산제(경남 함안), 가현제(경남 합천) 등 기존 제방의 누수로 인한 피해가 빈발한 실정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제방의 비탈 경사를 최소 1:3 이 상, 둑마루폭을 최소 4m 이상으로 하여 누수에 의한 제방파괴에 대비하며, 계획홍 수위에 더해 2m 내외의 여유고를 두어 제방의 높이를 높임으로써 월류에 의한 피 해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도록 하였다.
또 한강 131km, 낙동강 335km, 금강 117km, 영산강 17km, 섬진강 20km 등 620km의 노후제방을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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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구둑 배수문 증설
낙동강과 영산강 하구둑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건설 당시보다 계획홍수량이 각각 20%, 50%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상류에서 내려오는 홍수가 하구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홍수위가 높게 유지되고 침수면적 및 시간이 증가하는 문 제가 대두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낙 동강과 영산강 하구둑의 배수문을 증설함으로써 홍수 시 유량을 신속히 바다로 배제하도록 계획 하였다.
낙동강 하구둑의 배수문을 6련 증설하여 홍수 위를 약 1.1m 낮추고, 영산강의 경우 영산강 하 구둑 및 영암호 하구둑의 배수문을 각각 8련, 11 련 증설함으로써 하류부 수위를 0.3m 저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한강 살리기 사업의 치수대책 사업 추진현황
본 절에서는 필자가 근무 중인 서울지방국토관리 청이 담당하고 있는 한강살리기 사업의 치수대책 사업 내용 및 추진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한강수계의 특성
한강은 본류인 남한강과 북한강, 달천, 섬강, 청 미천, 복하천, 경안천, 중랑천, 안양천 등 지류인 국가하천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역 대부분의 지 역에서 1,200mm 이상의 연평균 강수량이 내리 고 있으며 남한강의 경우 팔당댐 상류 약 35km 지점부터 하폭에 비해 저수로 폭이 협소하고 모 래하천의 특성을 보이며 장기간 퇴적으로 하천 의 단면이 축소되어 홍수소통 능력이 저하된 상 태였다.
특히, 여주지역의 경우 충주댐의 홍수조절 용 량이 부족하고 달천, 섬강 유역의 홍수가 다목적 댐에 의해 조절되지 않고 직접 유입됨에 따라 홍 수에 매우 취약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1997년~2006년(10개 년) 사이 약 3.6조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태풍 0.6조 원, 호우 3.0조 원)하였으며, 특히 2006년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100년 빈도에 육박하는 홍수(15,600m3/초)가 발생하여 여주시내가 범 람위기를 맞은 바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2006년 여주지역 홍수피해 현황(2006년 7월 강변도로(좌), 여주대교(우) 모습)
2
2. 한강 살리기 사업의 치수대책 사업 내용
한강 살리기 사업에서는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치수대책을 적용하 여 사업계획을 마련하였는데 하구둑이 없는 한강의 특성을 고려하여 퇴적토 준 설, 강변저류지 건설, 노후제방 보강 등이 포함되어 추진 중이다.
퇴적토 준설의 경우 모래가 많이 퇴적된 여주지역을 중심으로 약 5,700만m3의 토사를 하상에서 걷어내는 것으로 계획하여 2011년 6월까지 대부분의 준설이 완 료된 상태다. 서울의 남산 부피가 약 5천만m3정도임을 감안하여 여주지역 부근 의 하상에서만 남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의 토사를 준설한 셈이므로 하천의 통수 단면 확보와 이로 인한 홍수위 저감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특히 여주보 인근의 백석리섬은 과거 샛강이 퇴적되어 육지화 되었으나 한강 살리기 사업의 준설로 인해 샛강이 다시 살아나고 섬으로 복원되 었다. <그림 2>에서처럼 준설로 인해 여주보 인근의 저수로가 넓어지고 샛강으로 물이 소통되면서 홍수소통능력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강의 경우 신규댐 및 홍수조절지 건설의 적지가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홍수 저류공간의 확보는 저류지 건설을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한강살리기 사업에서는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양촌리 일원 약 60만 평에 이르는 폐천부지를 저류지로 조성키로 계획하였는데 저류지 부지는 과거 남한강이 흘렀던 구하도의 흔적으로 제방축조와 퇴적으로 육지화되어 비닐하우스 등의 농경지로 이용되거나 폐기물 유기 등으로 방치되어 오던 것을 7~8m 이상 지반을 굴착하여 홍수 때 물 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물그릇으로 조성하게 되었다. 저류지의 총저류용량은
1,530만m3로 괴산댐과 비슷한 규모의 저류공간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30년 빈
<그림 2> 여주보 인근 백석리섬 구간 준설 전(좌), 후(우) 비교 후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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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상의 홍수로 인해 남한강 본류의 수위가 상 승하게 되면 상류 측에 설치된 유입수로를 통해 저류지 측으로 자연월류하게 된다. 홍수가 지나 간 이후 하류 측에 설치된 유출수로를 통해 본류 측으로 방류하는 방식이며 100년 빈도 홍수를 기준으로 하류 13km 지점에 홍수위를 0.11m 낮 추는 효과가 있다(<그림 3> 참조).
또한, 저류지는 평상시에는 물이 차지 않은 개활지로 습지, 경관작물 재배, 다목적 광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저류지는 2011년 6월까지 굴착이 완 료되었으며 현재는 습지조성, 산책로 포장, 수목
식재 등의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강살리기 사업의 노후제방 보강은 폭이 좁 고 급경사이던 기존 제방을54km보강하는 것으 로 <그림 4>와 같이 사면 경사를 완료하거나 둑 마루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저류지 주변의 제방은 폭 20m 정도의 광폭제방 으로 계획하여 안전도를 대폭 증대하였으며 제방 상단에는 왕벚나무, 은행나무 등의 명품 가로수 길 식재와 차도, 자전거길, 산책로 등을 함께 설 치하여 지역의 명소가 되도록 계획하였다. 현재 제방보강은 100% 완료된 상태다.
이 밖에 한강수계 내 농업용저수지 증고 12개
<그림 3> 여주 저류지 평면도
저류지 면적: 60만 평 지류량: 1,530만m2
유출부
유입부
<그림 4> 한강살리기 사업의 제방보강 개념도
▲ 사면 경사 완화(1:2→ 1:3) ▲ 둑마루폭 확대(7m→ 20m)
1:3제방
기존 경사
1 : 3 경사
기존
둑마루 확폭
3 이상 광폭제방
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농어촌공사가 2012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이러한 치수대책사업의 추진으로 여주지역의 경우 100년 빈도 홍수위가 최대 1.5m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200년 빈도 이상의 치수효과가 있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강 살리기 사업의 금년 우기 홍수피해 경감효과 분석
한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따 라서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효과를 논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치수대책의 경우에는 준설, 제방보강 등의 주요 사업 이 완료되었고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 등에서 보듯이 수도권 일원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미리 예단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금년 우기의 경우 경기, 충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강우가 내렸으며 특 히6월 중순부터 50일 이상 장마가 지속되면서 수도권 일원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그러나 한강살리기 사업을 통해 준설이 완료된 여주지역의 경우 준설 전 에 비해 크게 홍수위가 내려간 것을 과학적 분석과 지역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확 인할 수 있었다.
지난 7월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에서는 6월 22일~26일(약 5일간) 의 강우량(236.3mm)에 대한 준설 실시 전후를 비교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는데, 동일한 강우량에 대해 준설 전과 후의 하천 단면을 적용하여 HEC-RAS 프로그램을 통해 홍수위를 예측하였다.
예측결과에 따르면 준설 전에 비해 여주지역의 최대 홍수위가 2.55m 낮게 나 타났으며 이는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 나타나 있듯이 사업 전의 하천단 면을 적용한 결과 최대 홍수위가 6월 25일 7시경 해발 37.59m였으나 준설이 완료 된 단면을 적용한 결과 최대홍수위가 2.55m 낮은 해발 34.98m로 분석되었다.
사업 후의 단면을 적용한 결과 사업 전보다 약 8시간 이른 6월 24일 23시경에 최대홍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준설이 완료됨에 따라 홍수가 사업 전보 다 더 신속하게 배제되고 있으며 하천단면이 늘어남에 따라 홍수위는 크게 낮아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한강 살리기 사업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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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금년 7, 8 월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 주요 매체를 통해 보도 된 바 있다.
주민들은 준설이 완료되기 전인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년만큼 비가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던 곳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여주군 대신면 당산리 일원의 경우 집중호우 시 지류인 곡수천의 유량이 증가하면서 농경지가 상습 침수 되었으나 새로 조성된 강변저류지로 배수가 이루 어져 침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증언해주 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볼 때 한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치수대책 사 업이 홍수피해를 저감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 이라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맺음말
한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금년 말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막바 지 공정이 한참 진행 중이다.
금년 여름의 집중호우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효과를 많은 국민들 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제 남은 과제는 남은 막바지 공정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사업을 성공리에 완료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 의 효과를 모니터링하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 보 완해 나가는 작업에 더하여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정비된 본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류들을 정비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특히 국토해양부가 포스트 4대강 사업의 일환 으로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인 지류 살리기 사업
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본류와 지류가 함께 유기 적으로 홍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물 확보와 수질관리의 필요성 증대
올해는 예년에 비해 훨씬 길고 지루한 장마를 보냈다. 최근의 이상 강우현상은 기후변화에 의한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21세기의 화두는 기후변화 와 인구증가로 인한 물 부족 문제다. 홍수와 가뭄, 물 부족 현상은 근원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해마다 늘어 그만큼 복구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특히 한국은 하상계수가 크고, 계절별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 수 치상 2011년에는 8억m3, 2016년에는 10억m3의 물 부족이 예상되나, 다목적댐 건설 반대가 심하여 근본적 대책 마련이 어렵다. 주기적인 가뭄발생으로 지역적 물부족 심화 및 하천의 건천화가 발생하는 한편, 홍수피해도 급증하여 수해복구 에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하천의 건천화, 홍수피해와 더불어 화학적 산소 요구량(Chemical Oxygen Demand: COD)과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총인(Total Phosphrus: TP) 등의 오염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오염원의 집중관리가 필 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기후변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홍수 및 가뭄 피해 에 따른 근원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2009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명이 넘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홍수조절과 물 확보를 위 한 보 건설 및 강 준설 그리고 건전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하천복원 등의 수질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친환경적 수질관리의 현황과 향후 과제
김수찬｜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수질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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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질개선사업은 늘어난 물그릇에 맑은 물을 채우고, 오염원을 집중 관리하여 사업시행 후 수질이 개선되도록 한다는 추진전략하에‘수 영 가능한 좋은 물(II급수, BOD 3mg/ )’달 성수준을 2008년 76%에서 2015년에 86%로 높인다는 당초 목표를 2012년까지 조기 달성하 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4대강 66개 유역 중 COD, TP 오 염도가 상승하는 34개 유역에 대해 총 3.9조 원 을 투자하여 1,281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는 투자사업과 환경기준 강화 등의 시책사업을 추 진하고 있다.
‘좋은 물’(Ⅱ급수) 비율을 2008년 76%에서 2012년에 86%로 증대
오염도가 높은 유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 하여 COD, TP와 같은 수질오염도의 변화 추이 를 보았다. 최근 10년간 수질오염도가 상승했거 나, 최근 3년 평균 오염도가 주변에 비해 높고 대규모 상수원이 있는 유역을 중점관리 유역으
로 선정하였다. 한강 11개, 낙동강 10개, 금강 9 개, 영산강 4개 등 34개 유역이 선정되었으며, 이를 다시 시급성∙오염도에 따라 최우선관리 5 개 유역, 핵심관리 11개 유역 및 중점관리 18 개 유역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였다.
한편, 본 사업으로 0.5조 원을 투입하여 하∙폐 수처리장에 233개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직접연계사업으로 3.4조 원을 투입하여 하∙폐 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 생태하천 복원, 비 점오염 저감 등 1,048개 수질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1년 8월 말 현재 총 1,281개 사업 중 871 개소를 완료하였고, 미완료된 410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71.2%의 공정률을 보 이고 있다.
향후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은 보 완공시기 와 연계하여 2011년 말까지 88%(205개소)를 최대한 앞당겨 설치하고, 신규 공단 조성 및 하 수처리구역 확대 등으로 신규 설치되는 하∙폐 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은 시설의 완공시기에 맞추어 2012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하∙폐
<표 1>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구분 항목(mg/ ) 현행 I지역 II지역 III지역 비고
하수종말 처리시설
폐수종말 처리시설
BOD 10 5
괄호 안은 동절기 기준
’11~’12 적용기준, 괄호 안은 농공단지
COD 40 20
TN 20(60) 20
TP 20(8) 0.2
BOD 20(30) 10
COD 40(40) 20
TN 40(60) 20
TP 4(8) 0.2
5 20 20 0.3 10 20 20 0.3
10 40 20 0.5 10 40 20 0.5 주: I지역: 상수원 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II지역: 상수원 관리지역을 제외한 34개 유역 III지역: I지역, II지역을 제외한 4대강 유역
3
수처리장 확충, 수생태 복원 등 1,048개 수질개선사업도 2011년 말까지 73%(767개)를 완료하고 사업규모가 큰 하수처리장 확충 등 281개 수질개선사업 은 2012년 말까지 완공하여 보 수질관리에는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 다.
특히 하천의 자연유하량이 부족하고 하천이 대도시를 관통하고 있어 다른 유 역에 비해 오염빗물 등 비점오염원 비중이 높은 광주천의 경우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주하수처리장에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추가로 초고도처리시설 (4.5ppm → 3ppm)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주암댐 광 역상수도를 활용하여 광주천 하천유지용수를 확대 공급하는 유량대책을 강구할 경우 추가적인 수질개선이 가능하다.
TP는 조류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인자로서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 하다. 그러나 그동안 TP 등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은 유역특성 등의 요소 들을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각 유역의 특성별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상 수원 취수여부 등 하류지역의 이수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3개 적용지역으로 TP 는 최대 20배, COD는 2배를 강화하는 등 방류수 수질기준을 차등화∙선진화하 였다. TP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 모두 2012년부 터, COD 방류수 수질기준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의 경우 2012년부터, 폐수처리 장은 2013년부터 적용된다.
COD, TP는 호소에 대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으나, 하천에 대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함에 따라 4대강 사업 이후 보와 보 사이를 연결하는 하천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COD, TP의 하천수질기준을 도입하였다. 2009년 10 월에 기존의 환경기준 7개 등급에 따라 COD는 2~11mg/ , TP는
0.02~0.5mg/ 로 설정하여「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에 하천의 수질환경기준을
신설하였다. 조류(algae, 藻類)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 대상물질 을 BOD에서 TP까지 확대하여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강은 2011년부터 총 인총량제를 시행하였고, 한강은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권역 중심의 수질관리체계를 16개 보 중심의 수질관리체계로 확립하기 위하여 물환경관리기본계획(2006~2015) 중간평가를 통해 수계관리 권역을 16 개 보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보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해마다 오염기여도가 증가하고 있는 비점오염원(nonpoint pollution source, 非點汚染源)은 2003년에 전체 수질오염의 42~69%를 차지하였으나 개발면적
후변 화 에 대비 한 한국 의 물 관리 전략
‥ 4 대 강 살 리기 어디 까지 왔나
증가, 기후변화로 2015년에는 65~70%까지 증 가가 예상된다. 강우 시 상류지역 고랭지 밭에서 발생한 흙탕물, 도시의 도로 등 불투수면에서 유 출되는 우수,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CSOs) 등 비점오염 증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을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소양∙임 하∙도암호 고랭지 밭에서 유입되는 흙탕물 저 감 세부대책을 수립하여 식생수로∙완충식생 대∙저류지 등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집중 설치 하고, 소양호 유역 양구‘펀치볼’흙탕물 제로화 추진 등 효과적 흙탕물 저감 모델을 제시하였다.
도시∙농촌지역 비점오염 저감을 위하여 농촌지 역은 농촌 둠벙 생태복원과 습지 조성을 통하여
농경지로부터 배출되는 농약, 비료 등의 오염물 질을 저감하고, 도시지역은 비점오염물질이 차 집되는 유수지를 생태복원하여 오염물질을 정화 하는 한편, 하천 인근 도시지역 도로∙주차장에 투수성 포장, 식생도랑 등 빗물침투∙저류시설 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보 완공 후 수질관리에 선제적 대응
보 완공 후 예상되는 문제상황으로는 고정보 구간의 조류발생이 예상되고 강우 시 보 주변 의 부유쓰레기 등이 있다. 조류발생 우려지점 에 이동형수질자동측정기(IP-USN, 16개)를 설치함과 동시에 조류발생 대응매뉴얼을 마련
<그림 1> 수질예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체계
유량자료 기상자료
수질예보시스템
기상변화에 따른 수질악화 예측 및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TMS 수질자료 공간자료
한국환경공단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방제지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청 물환경연구소
하폐수처리장 대형폐수사업장
지자체 환경감시단
국토해양부 농림수산부 지식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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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고, 16개 보 담수구간 내 국가기준 수질측정지점에 수동(16개) 및 자동 (16개) 수질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물질, 조류(Chl-a) 등 실시간 감시체계 를 구축하여 2010년 57개소의 수질자동측정망을 2017년에는 8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에서 떠 내려와 하천에 걸려 있는 부유쓰레기에 대해서 는 홍수기 전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보 상류 하천변의 쓰레기를 사전에 수거 하고 지류 합류부에 쓰레기 유입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사전 예방대책을 강화할 것이다. 홍수기 후에는 보 상류 지자체와 수면관리자 간 협약을 체결하여 하천 의 부유쓰레기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폐목, 생활쓰레기 등을 선별처리 후 자원재 활용과 에너지 자원화를 추진한다.
또한, 폐수무단방류와 같은 수질오염 감시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오염행위 특별단속과 4대강 환경항공감시 활동을 강화하는 등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여 4대강 유역으로의 오염원 유입을 차단할 것이다.
2012년까지 폐수배출시설 3종사업장과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도 수질원격 감시체계(TMS) 부착 대상시설에 포함하고 수은, 크롬 등 측정항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4대강 수계별 오염원∙유량∙기상자료 등을 활용한 수질예측 및 수질오염사 고 대응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수질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2012년 1월 부터 16개 보 담수구간에 대한 조류농도(Chl-a), 수온 등에 대하여 1주일 범위 로 수질예보시스템을 운영하고, 국토해양부의 댐∙보∙저수지 운영 관련 규정 에 수질예보시스템을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3~5월의 갈수기에는 수질오염사고 대비 수계별 비상 상황실을 운영하여 사고발생 시 해당 유역환경청장을 중심으로 1시간 이내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대책본부를 구성하는 한편, 24시간 오염방제 정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신속한 사고상황 전파 및 유관기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지류・지천 수질개선사업과 친환경 선진 친수문화 정착이 중요
태풍도 끝나가고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던 여름도 지나갔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 로 보를 설치하고 하천을 준설함에 따라 물그릇이 커져 집중호우 시 홍수방어능 력은 검증되었으나, 보의 수질은 이제부터 평가되어야 한다.
상류 오염지류에서 수질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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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 강 살 리기 어디 까지 왔나
한 햇빛으로 수온이 상승되면 일부 정체수역에 서의 조류 발생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지류∙
지천의 수질개선이 필수적이다. 우선 수질오염 이 심각한 3~5급수의 52개 오염하천을 대상으 로 도시지역에는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확충, 하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농촌지역에는 가축분 뇨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확충 등 맞춤형 수질 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 른 수질개선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하여 홍수피해 와 물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수질개선과 하천 복원으로 건전한 수생태계가 조성되면 2012년에는 수영할 수 있는‘좋은 물’비율이 대 폭 향상되어 국민의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의 기 회를 더 많이 제공하게 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생 태탐방 등 친수활동이 수질오염 유발요인이 되 지 않도록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관찰, 휴식, 산책, 레저 등을 향유하는 선진국형 Aqua Life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친수활동은 지정된 장 소에서만 즐기기, 1회용품 사용자제와 자기 쓰 레기 되가져오기 등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실천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16 개 보가 설치된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친환경 강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여 조기에 친환경 선진 친수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4대강은 4계절 내내 맑고 푸른 물로 넘쳐날 것이며 황포돛배가 떠다니고 수상요트와 수상스키를 즐기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사람과 어우러지는 풍요로운 강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
대된다. 다만, 우리의 철저한 수질관리와 친환경 친수문화 정착이 수반되어야 소기의 목적을 달 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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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최근의 홍수 등 이상기후를 더 이상 기상이변이 아닌‘뉴 노멀(new normal)’, 즉‘새로운 정상(正常)’으로 삼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저명한 과학자 모임 인‘우려하는 과학자 연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은“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적 경제적 손실이 1980년대 250억 달러에서 2000년대 1,300억 달러로 5배 이상 늘었다”며“‘손 쓸 수 없는 기상이변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과 후회만 하지 말고 정확한 기상예보 시스템과 재난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하 였다.
산업화 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기온이 0.74℃ 상승하면서 발생한 이상기후 현 상들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 폭우 등 매년 이 상기후 현상들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처럼 전 세계에 닥치고 있는 기후변화 피해 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상기후를‘뉴 노멀’로 인식하 여 근본적인 홍수방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때이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그 해 답이 되고 있다.
1년 내릴 비의 절반이 내린 한 달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 장마는 비 온 날이 예년보다 1주일이나 늘어났고 폭우도 크게 늘었다.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는 전국에서 65차례나 관측돼 예년의 3.5
집중폭우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성과
김구범｜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장 후변
화 에 대비 한 한국 의 물 관리 전략
‥ 4 대 강 살 리기 어디 까지 왔나
배에 달했다. 10일 연속 비가 내리는 기록도 관 측 사상 최장시간으로 기록됐다.
6월 22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국 평균 강우 량은 642mm로 예년의 2.5배였다. 이는 기상관 측 이래 두 번째로 많은 강우량이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245mm라고 할 때 642mm 는 거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기상청과 소방방재 청 자료를 종합하면 올 6~7월 장마의 강수량은 1년 동안 내릴 비의 50% 정도를 쏟아부은 것이 며, 이는 예년보다 70%나 많은 양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강 상류인 충북 충주에는 연강수량의 67%
에 달 하 는 876mm가 쏟 아 졌 다 . 부 여 (810.5mm), 군산(793mm) 등에도 70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원주, 양평, 천안, 수원 등에는 연강수량의 절반이 10여 일 만에 쏟아져 이른바 물폭탄이 퍼부어졌다. 충남 서산의 경우 예년보 다 4.5배 많은 899mm가 내렸고, 경남 산청도 923mm로 예년의 3배가 넘었다. 서울, 춘천도 예년의 3배가 넘는 강우량을 기록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과를 의심하는 측에 서는“홍수 피해는 전체 강수량보다 단기간에 얼 마만큼 집중됐느냐가 중요하며 단순 강수량 비 교를 통해 수해 피해액이 줄었다고 속단할 수 없
<그림 1> 대구시 달성군 화원유원지 사례(2006년 7월 모습(좌), 2011년 7월 모습(우))
주: 2006년 7월 강우량(mm): 달성 277, 영천 244 / 2011년 7월 강우량(mm): 달성 290, 영천 220.
<그림 2> 경남 창원시 북면 외산리 오곡마을 사례(2006년 7월 모습(좌), 2011년 7월 모습(우))
주: 2006년 7월 강우량(mm): 진주 203, 합천 169 / 2011년 7월 강우량(mm): 진주 312, 합천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