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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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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특집 ㅣ 사회적 경제와 지역활성화

이은애 |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email protected])

4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전략

서울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략의 관점 변화

서울시의 사회적 경제 육성전략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사회적 경제조직은 물론 전체 사회구 성원들 내에 호혜성의 원리가 발현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2011년 말 서울 시와 사회적 경제주체들은 <그림 1>과 같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전략의 전환을 합의하였다. 과 거 개별 사회적 경제기업의 양적 확충에 주력했던 전략과 다르게 새로운 전략에서는 ‘사회적 경 제조직 간 협동경제 기반구축 및 민관거버넌스 내실화, 경제공동체의 공유자산 형성을 촉진하 는 생태계 조성’에 맞춰졌다.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의 지원사업 내용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9년 시작된 서울형 사 회적기업 육성정책의 경우 예산의 90% 이상을 개별 기업 인건비 등으로 지원하였다. 반면 현재 는 지원예산의 49%가 자치구 협업공간 조성 및 지원인프라 구축 등 간접지원의 성격을 보이며, 사업비 지원도 협업사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사회책임조달 강화 차원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공공구매도 800억 원을 넘어섰다. 이에 서 울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사회적 경제 매니패스토 실천협의회’가 제안한 권고정책 중 상당수 를 선도적으로 실현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평가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울의 사회적 경제조직은 2,898개소로 양적 성장을 이루고 100만 명1)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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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시민참여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경제의 사 회적 가치창출 규모화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 제적으로도 자본금 1,600억 원, 영업매출 6천억 원, 고용창출 2만 8천 명에 달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13년도 기준, 신용협동조합 제외).

서울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전략 및 주요 성과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 창 출을 제고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에 있어 서울시 및 서 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추구해온 전략은 ‘시민 사회의 자조와 협동역량 강화’를 통해 민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시민사회 안에서 우선 해법 을 찾고 부족한 부분을 공공이 지원하는 ‘보충성의 원 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전략 수립과 집행과정은 민민·민 관 거버넌스를 통한 참여와 합의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기업 및 민 간 지원조직들이 참여하여 사단법인 서울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공동 위 탁경영 중이며, 이러한 경향은 자치구 지원인프라 구 축과정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또한 서울사회 적경제네트워크가 간사단체가 되어 사회적 경제 부 문협의체 및 자치구협의체, 지원조직과 서울시 행정 부서가 정책합의를 이루는 ‘서울 사회적 경제 민관 정책협의회’를 3년 이상 운영하며 이를 통하여 ‘공동 의 정책 생산과 집행, 평가’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우선 2012년 9월, 서울 사회적 경제 민관정책협 의회에서는 시장 숙의를 통해 <그림 2>와 같은 정책 목표에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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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사회적 경제 참여자 규모: 생협 소비자 조합원 26만 3천여 명, 신생 협동조합 출자조합원 1만 4천여 명, 사회적 경제(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 동조합, 자활기업) 노동자 및 경영자 2만 8천여 명, 신협 출자조합원 70만 명.

출처: 이은애. 2011.

2009~2011.11 → 2012~2014 → 2015~2018

사회적기업을 통한 취약층 일자리 창출 (단기성, 양적 성장 증시)

한시적 인건비 지원 (획일성, 형평성 원칙)

서울시 선정, 지원형 (인증 사회적기업 등 역차별)

경제활동 조직 한정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시민주도의 사회혁신체, 사회적 경제 활성화 (장기성, 고용/수익은 결과물)

공유자산 형성/시장 조성 사회투자기금 조성 (사회가치 조달조례 등)

서울 생활문제 해결형 (노동통합, 청년주거, 돌봄서비스 등)

포괄적 사회적 경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청년소셜벤처 등)

지속가능한 서울 혁신 (사회문화-경제-환경 통합)

지역화 클러스터링 협동경제 기반 확충

굿거버넌스 실천

거점별 솔루션 경제 (서울형 창조경제, 도시재생,

골목경제 활성화 등)

포괄적 사회적 경제 (지역화폐운동, 사회책임소비 등)

추진관점

지원전략

‘서울형’ 개념

정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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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특집 ㅣ 사회적 경제와 지역활성화

그리고 이러한 정책목표 실현을 위 해 2013년 1월 운영을 시작한 서울 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하여 부 문·업종·지역 간의 공유경제 기반 을 확충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개 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에 따른 사업적 성과 와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사업이 확대되고 민민네 트워크가 급속히 성장하였다. 지난 20년간 사회적 경제의 부문별 제도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집행되는 가운

데 사회적 경제주체들도 조직유형별 교류가 부재하였 고, 당사자협의체의 회원 조직화율도 5% 미만으로 매 우 저조하였다. 이에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부문을 뛰 어넘어 업종·지역·의제별로 다양한 연대활동을 통 해 자조역량 강화와 협동경제 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

사업을 재구성하였다. 사회적 경제 협동화사업·혁신 형 사회적 경제 컨소시엄 지원·당사자협의체 주도의 상호 거래 활성화 및 공제기금 조성 촉진·먼저 같은 업계에서 창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peer consulting 등을 추진한 결과, 자치구 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19

<그림 2> 서울시 사회적 경제 정책목표

출처: 김성기 외,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 2012.

목표

범사회적 경제 부문의 성장: 2012년 600개 → 2013년 1,400개 → 2014년 2,000개

사회적 경제의 실체화(GRDP): 2012년 0.3%(0.9조 원) → 2013년 0.5%(1.5조 원) → 2014년 1%(3조 원) 사회적 경제

규모화

고용기여도: 2012년 0.3%(16,200명) → 2013년 0.6%(32,000명) → 2014년 1%(52,000명)

괜찮은 일자리의 확충

- 정규직 비율: 2012년 50% → 2013년 60% → 2014년 70%

- 임금수준의 제고(도시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비중도: 2012년 50% → 2013년 60% → 2014년 70%)

사회적 경제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혁신과 공급률 확대: 2012년 35억 원 → 2013년 5% → 2014년 10%

협동경제의 마을 확대: 2012년 63개 → 2013년 120개 → 2014년 180개 사회통합적

가치 창출

공공시장 우선구매: 2012년 500억 원(1%) → 2013년 2,500억 원(5%) → 2014년 5,000억 원(10%)

사회적 금융자본: 2012년 1,000억 원 → 2013년 2,000억 원 → 2014년 3,000억 원

클러스터 공간(입주 사회적 경제기업수): 2012년 4개(104) → 2013년 12개(300) → 2014년 25개(625)

신규 사회적 기업가의 육성: 2012년 250명 → 2013년 500명 → 2014년 1,000명

기초 지원인프라: 지역특화사업단과 연계: 2012년 8개 → 2013년 15개 → 2014년 25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 지역: 2012년 8개 → 2013년 15개 → 2014년 25개 - 업종: 2012년 5개 → 2013년 10개 → 2014년 15개 - 부문: 사회적기업, 자활, 마을, 협동조합 관련 협의회 생태계의

확장

<그림 3>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생태계 조성전략 및 목표

출처: 이은애,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12.

사회적 경제 자조역량 강화로 재정지원의 마중물 효과 극대화

생활문제 해결로 시민만족도 제고

1

사회적 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2

경제민주주의 확장에 기여

3

협동경제 기반 조성

지속가능

생태계 조성 통합성/

책임성 제고

지역화 혁신가치 창출

사회적 경제 협동 촉진과 공유경제망 구축으로 자조적 자립기반 조성

공유자산 형성 촉진

사회적 자본 형성 기여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혁신인재 양성

간접지원(금융, 시장조성) 내실화

통합적 지원인프라 구축

증거에 기반한 정책실현

융복합 추진체계

지역순환경제 실현 전략 거점 자치구 육성

지역의제 합의

시민체감도 높은 생활의제 혁신사업 확대

다중이해자 참여 강화

우수사례 복제 확산

거버넌스 실현

2 4

1 3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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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자치구에서 설립되고 기업 참여율이 60% 이상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올해 사회적 경제 주간에는 공동 실천선언도 발표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사회적 경제의 지역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2012년에 시작된 ‘사회적 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등을 통해 자치구별로 핵심적 지역문제 발굴과 자원 조사·지역네트워크 구축·조례 제개정이 추진되었 고, 6개 자치구에 지원기관이 설립되어 광역에서 기

출처: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 2015.

2. 우리는 민간 인증제도 도입과 사회적 경제 윤리강령 제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담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대표적인 상품을 발굴,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4. 우리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경제 상호 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상호 거래의 실질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5. 우리는 공공과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의 공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6. 우리는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기금조성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7. 우리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의 중심인 자치구에서 사회적 경제 지역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8. 우리는 지속적인 일자리의 창출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9. 우리는 개별 사회적 경제기업의 소비자를 연결하여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 경제에 적극적인 새로운 윤리적 소비자 그룹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한다.

10. 우리는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서 시민의 물리적/사회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동시에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회구성원과 적극적으 로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그림 5> 서울시 사회적 경제의 자치구 기반조성 사업

취지

2012~2015 2015~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명

지역문제 발굴 지역역량 강화

사회적 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민민네트워크 민관협력 강화

생태계 구축 (인재, 시장, 자본)

시민공감대 형성 지역사회와 융합

지역전략사업 발굴

자치구 통합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사업 (미선정지 대상 지속)

지역부문 활성화

협동조합 활성화

협동조합 설립상담 및 모니터링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마을기업 설립상담 및 모니터링

비즈니스

활성화 자치구 지역특화 판로개척 및 홍보사업

사회적 경제 (예비)특구 사회적 경제 인큐베이팅

자치구 지역특화 사업

자산화

전략 클러스터 조성 자치구 내

사회적 경제 공간 조성

클러스터 조성 (미선정지 대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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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특집 ㅣ 사회적 경제와 지역활성화

초지자체로 지원기능의 분권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가 주축이 되어 지역 의 전통산업을 재생하거나 사회서비스의 공급 혁신 을 위해 지역 내 유휴자원을 연계하는 다양한 사례가

도출되었다. 이에 올해 ‘사회적 경제 예비 특구’ 6개 자치구를 선정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사 회적 경제방식을 통해 지역의제를 풀어가는 사업을 새로이 전개하고 있다.

<그림 6> 서울시 사회적 경제 예비특구 사업

출처: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5.

02/성북구

돌봄+급식+문화예술 +도시재생을 융합한 사회서비스센터 운영

01/마포구

홍대를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관광, 체험 비즈니스 모델 개발

06/관악구

‘아이가 행복한 관악, 함께 꿈꾸는 관악’을 모토로 지역 내 돌봄 사회적 경제모델

개발

05/광진구

지역 내 사회적 경제자원의 클러스터화를 통한

돌봄 서비스 토탈 사업 개발

04/성동구

지역 산업현장 기반의

‘소셜패션 생태계’ 구축

03/노원구

지역의제(자원순환, 청소년, 돌봄)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 지역만들기

추진

재개발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장위동 지역 에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 제시

교육돌봄네트워크, 공공급식네트워크, 도 시재생네트워크, 문화예술네트워크 등 분 야별 네트워크를 통합하여 시범모델 개발

향 후 주 민 주 도 지 역 관 리 조 직 C R C (Community Regeneration Corporation)으 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

생활권 중심의 돌봄 커뮤니티 발굴 육성

지역사회 돌봄을 중심으로 한 거점형 허브 공간 조성 및 운영

사회적 경제의 원리로 지속가능한 돌봄 모 델 개발

향후 지역 내 아이돌봄허브를 중심으로

‘아행꿈’ 협동조합 설립

문화예술관광 마을기업 설립, 문화예술체 험교육(오픈스쿨) 운영

마포구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조직 자원의 협력사업 개발

지역자원을 연계하는 온/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 젠트리피케이션과 상업화에 대 한 사회적 경제 대안모델 구축

교복나눔, 천기저귀 세탁 등의 공유경제를 통한 지역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

취약계층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대안 적 직업 연계 체계 구축

지역 내 노인돌봄 사업 연합 구성

의류, 봉제, 수제화 등 지역 내 영세한 토 착사업과 소셜벤처 등과 융합모델 개발

민관산학 협력시스템 구축

제조업 장인들의 기술전수 환경 및 공동 작업장 조성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과 연계하여 소셜패션 생산-유통-소비를 연결하는

‘창조형 경제’ 제시

영양 돌봄 서비스 및 고령친화식품 개발

주택청소, 위생관리서비스, 특수 청소상품 개발

돌봄 서비스 전문인력 및 감사 양성

치료·정서형 돌봄 프로그램 개발

<그림 7>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정책 간 연계도

출처: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인재양성(사회적 경제 아카데미)

자본조달 지원

신규 사업 개발 규모화 지원

창업심화과정 외 20여 종 경영 교육

전문컨설턴트 육성 과정

중간지원 전문가 육성 과정

사회적 경제 재정지원사업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중소기업 육성 인프라 연계

학습동아리 업종/지역

컨소시엄 촉진 우수기업/

혁신형기업 선정 소셜프랜차이징 업종 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제도개선 연구 지원 경영 지원

컨설턴트단 운영, 학습

기초 및 전문 컨설팅 (경영전략, IT, 회계세무 등)

시장조성 지원

공공구매 TF 공동영업단

대안장터 상호 거래 TF

협동화 촉진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구축 운영

자치구생태계 사업단 협동화 지원 위키서울

소셜벤처네트워크

협동조합 설립 상담

마을기업/사회적 기업 인큐베이팅

비즈니스 교육

경영 지원 요청

전력분야 사례 발굴

경영지원 과제 도출

협업화 사업자금 매출조건부

융자 연계 약정체결 시

교육/컨설팅

지역의제 기반 자본수요 정보 자금투자

심사지원 지원사업

심사지원

전문가 육성 지원인력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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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경영지원 체계 를 구축 중에 있다. 500억 원 이상의 사회투자기금 운용·시민창업아이디어 발굴 및 시범사업비 지원·

성장단계별 지원사업·서울시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로드맵 개발과 액션러닝형 교과과정 20여 종 개발·

해외연수 및 국제협력 지원·시민장터 활성화·공공 조달 공동영업단 운영·도시형꾸러미 ‘맺음’ 등이 진 행되었고, 다양한 지원정책 간의 연계효과 제고를 위 한 노력이 한창이다.

넷째,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플랫폼 및 공유자산 조성을 지원하였다. 지역기반의 사회적 경제 육성과 협동촉진 또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항할 지속가능한 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영국의 로컬리즘법에서 보여 주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에 대한 자산화 전략이 필수 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공공이 보유한 유휴자산을 활

용한 자치구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 조성 시에 개소당 10억 원을 지원하여 현재 6개 구에 설치를 완료하였 으며, 향후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협업하여 만드는 클 러스터를 지원할 방안도 모색 중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및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 생지역에서 지역산업 재생에 협력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협업사업을 확대 중에 있다. 창신숭인 한다 리중개소·마포석유비축기지 생활기술랩·은평사회 혁신파크 기술혁신랩 등을 조성 중이며, 이외 동대문 패션봉제클러스터·세운상가 융합기술형클러스터 등 다양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사회적 경 제조직들의 참여전략을 개발 중에 있다.

이외에 소규모 신생 사회적 경제조직들을 위해 사 업서비스 업무를 중개하는 ‘재무관리협동조합’ 시범 운영과 ICT 기반의 공유경제플랫폼도 구축 중이다.

출처: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발전계획

자치구 클러스터 조성사업

은평구 2014년 3월 오픈

성북구 2014년 11월 오픈

영등포구 2015년 8월 오픈

노원구 2015년 오픈 예정

동작구 2015년 11월 오픈

양천구 2014년 10월 선정

민간의 시설 운영 우호적 사업환경 조성

은평

- 구 은평소방서 약 320평 공간 - 지원기관, 새싹기 기업 12곳, 성장기 기업 4곳 입주 - (사)씨즈, 은평상상 컨소시엄 운영

성북

- 민간융합법인(함께살이성북사회적 협동조합 위탁 운영) 설립을 통한 수탁 운영 추진

민간 자산의 확대 사회적 경제 지속성 제고

자산 운영 경험을 통한 민간 역량 제고

자산 확대를 통한 민간의 자생력 확보

기업의 설립에서 성장까지 자치구 단위의 우호적 환경 조성으로 지속성 제고

전략기조

1. 민민, 민관의 협력을 통한 지역의 공동자산 형성

2. 지역 공동자산의 운영 및 확대를 통한 민관거버넌스의 역량 제고 3. 확대된 역량을 바탕으로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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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 특집 ㅣ 사회적 경제와 지역활성화

부문·지역을 뛰어넘는 사회적 경제의 연대로 사회적 자본 확대 및 공유 필요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내발적·민주적 경제원리’가 주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약하며, 저성장과 양극화 기에 시민들의 생활비를 절감할 수준으로의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력도 미흡한 것이 사실 이다.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포함한 시민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 확충과 공유자원망 구축 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리라 본다. 왜냐하면 신뢰와 협동은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이자 사회적 경제를 운용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유자원은 모두가 접근가능해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모두의 기여에 의해 유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갖기에 (정태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Elinor Ostrom 2010. 재인용) 사회적 경제의 업종과 지역 적 한계를 넘어 자원망을 구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때 사회적 경제의 핵심적 공유자원이란 흔히 산업 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로 제기되는 내용과 유사하 며, 또한 몬드라곤협동조합복합체를 성공시킨 네 개 의 기둥과도 일맥상통한다. 즉, 향후 사회적 경제조 직들의 자발적 네트워크 및 공공의 정책적 지원을 통 해 조성되어야 할 공유자원의 핵심 요소는 첫째, 공 동의 인재양성시스템, 둘째, 공제기금 등 사회적 금 융, 셋째, 기술개발을 포함한 공유형 사업서비스, 넷 째, 사회책임형 시장 형성이다. 전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네트워크는 이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자신들 의 사업을 운영하는 동시에 그 성과로 공유자원의 축 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경제 부문 간에 조직 인허가의 중복성 및 배타성·세대단절·사회적 영향력의 영세성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제도별·조직유형별 지원제도를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대폭 개편하여 미션유형별2) 지원으로의 재편이 요구된다. 물론 미 션유형별로 의제의 시급성·자본 조성방식·주 소비 자의 지불능력·사회적 지지망·시장형성도를 고려 한 맞춤형 지원정책으로 재편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논의가 재 개된다면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사회적 경제가 주력해야 할 의제합의와 지역계획화를 가능하게 할 지역거버넌스 구조의 안정성을 담아 장기적 사업추 진 환경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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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션 유형으로는 노동통합형, 사회서비스 확충형, 지역재생형, 국제개발형, 기술기반형 등의 분류가 검토 중임.

참고문헌 ---

김성기 외, 서울시 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 2012. 2차 서울시장 사회적경 제 숙의.

서울시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 2015. 서울시 사회적경제 한마당 공동 선언문.

이은애. 2011. 서울시 사회적기업 청책 기조발제.

이은애,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2012. 서울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위 탁 제안서.

이은애,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서울사회적경제한마당 정책 토론회.

_____. 2015. 서울시의회 사회적경제포럼.

정태인,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2014. 서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Elinor Ostrom. 2010. 공유의 비극을 넘어. 윤홍근, 안도경 역. 서울: 랜덤 하우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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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