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5강 : 지방행정론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주요 내용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
지방정부의 미래
행정학개론을 마치며
다음 학기를 위하여
지방행정이란?
- 지방정부의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
- 정부활동을 연구하는 점에서 행정학과 동일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속에서 이해
중앙과 지방의 차이 - Center and Local - Urban and Local - Urban and Rural - 서울(수도권)과 지방
1.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제도
- 일정한 지리적 경계(자치행정구역) 내에서 - 지역주민들이
- 선거를 통해서(지방선거)
- 단체장(집행기관)과 지방의회의원(의결기관)을 선출하고 - 지역의 문제를(자치사무)
- 스스로 다스리는 시스템(자치권) 1.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제도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G
환 경
G
환 경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의 문제를 둘러싸고 관계를 유지 - 일(사무)
- 돈(재정) - 힘(권한)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G
환 경
G
환 경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의 문제 : 사무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역의 문제 : 사무 - 누가 해야 하느냐?
국가사무
위임사무
자치사무
- 일(사무)의 특성
힘(권한)
돈(재정)
일(노동)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G
환 경
G
환 경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의 문제 : 재정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역의 문제 : 재정 - 재정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
국세와 지방세
-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재원
• 지방세
• 세외수입
의존재원
• 국고보조금
• 지방양여금(*)
• 지방교부세
• 분권교부세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G
환 경
G
환 경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의 문제 : 권한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지역의 문제 : 권한 - 자치권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 - 자치권의 기원
전래권설
고유권설 - 자치권의 종류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 자치조직권
• 자치인사권
• 자치재정권
자치사법권
지방정부의 역할
-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도모하는 역할수행
지방정부의 기능 - 자치입법기능 - 자치행정기능
자치조직기능
자치인사기능
자치재정기능 - 자치사법기능
3. 지방정부의 역할 및 기능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정립 - 중앙정부의 역할
외교기능
국방기능
- 지방정부의 역할
외교기능 및 국방기능을 제외한 모든 기능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 - 교육기능
- 산업경제 활성화기능 - 사회복지기능
- 지역개발기능 4. 지방정부의 미래
행정(학)의 요약
5. 행정학개론을 마치며
Goal
환 경
환 류
(
통 제)
G
환 경
환 류( 통 제)
- 행정학총론 - 정책론
- 조직론
- 인사행정론 - 재무행정론 - 환류행정론 - 지방자치론
대학, 인생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라.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고민이 필요하다.
5년, 10년, 20년 후의 나의 모습을 그려봐라.
1-2학년 때에 언어(영어, 기타외국어)를 정복하라.
3-4학년 때에는 나의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라.
졸업 후에는 취직해야 한다. 졸업 후에 취직 준비하는 것은 50%가 벌써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여름방학을 잘 계획하고, 실행하라(대학=방학).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열정을 갖고 행동하라.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것을 위해서 미쳐봐라.
6. 다음 학기를 위하여
YOU CAN DO EVERYTHING YOU DREAM!!!
6. 다음 학기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