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경제활동과 상업

상업정보

제1장 경제활동과 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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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활동의 개념

-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서비스)을 생산, 분배, 소 비하는 일련의 활동

 경제활동의 주체 및 객체

1) 경제 주체

-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집단(경제 단위) ① 가계 (소비 경제 주체)

1.경제활동

 경제활동의 분류

1) 생산 2) 분배 3) 소비

1.경제활동







) 경제활동의 객체

-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은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으므로 경제 활동의 주요 대상

① 재화

-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활용품으로 생활에 효용을 주는 물건

구 분 내 용 예 자 유 재 사용 가치는 높으나 존재하는 양이 무한하

여 대가 없이 얻을 수 있는 재화 비 경제재

물, 공기, 햇 빛,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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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활동

용역

-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사람들의 활동이나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사람들의 활동

구 분 내 용 예 직접 용역 사람이 직접 욕망을 충족시켜 주는 인적 행

위

의사, 변호사, 교사, 등

간접 용역 물건이나 시설을 개입시켜 주는 물적 행위 판매, 운송, 보 관, 등

3) 경제원칙

① 경제문제 발생

- 욕망에 비해 희소한 자원의 선택이 불가피하여 발생하는 문제 (기회 비용의 최소화)



- 합리적인 원칙을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

1. 경제활동



경제 원칙 내 용

최소 비용의 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동일한 효과를 얻기 위한 행위 (비용=희생=노력)

최대 효과의 원칙 동일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행위 (수익=성과=효과)

최대 잉여의 원칙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행위 (성과-비용=잉여)

2. 상업활동

(1)상업의 개념

- 생산과 소비 사이의 경제적 분리를 극복하여 줌으로써 수요와 공급 을 원활히 하여 재화의 가치를 극대화 시켜주는 모든 행위

(2) 상업의 발달과정

- 자급자족의 경제 → (분업: 잉여 생산물) → 물물교환(직접교환)의 경 제 → 시장경제 (화폐의 발생, 상인의 출현) →상업의 분화 → 신용 경제 (수요, 어음, 카드)

- 화폐의 발전 과정

물품화폐 (조개, 곡물, 소금 등) → 금속 화폐 → 지폐 → 신용 화폐 (수표, 어음) → 신용카드 → 전자 화폐

(3) 상업의 주체와 객체 1) 상업의 주체

- 상업을 경영하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대표적으로 자영 상인과 보조 상인으로 구분

2) 상업의 객체

-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상품, 유가증권,무형 재화로 구분

 상품

- 시장에서 매매 대상이 되는 재화로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소비 하 는 생활 용품과 재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산업용품으로 구분

유가 증권

-상품증권: 운송이나 보관 중에 있는 화물을 대표하는 증권 (화물상환증, 선화증권, 창도증권)

-금전증권: 화폐를 대신하는 지급 용구 (환어음, 약속어음, 수표)

2. 상업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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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권: 주식회사나 정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증권 (주권(주식), 사채권(사채), 공채증서(국채, 지방채, 공채), 금 융체

 무형재화 : 권리가 있는 무형물 -산업재산권

- 영업권 - 저작권

2. 상업활동

2. 상업활동

종류 사용 기간 내 용

상표권 10년, 10년씩 갱신 상품을 다른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 용하는 표시

디자인권 15년 물품의 모양, 색채, 도안 등을 아름답게 개량

실용 신안권 10년 물품의 모양과 구조를 경제적, 실용적 으로 개선

특허권 20년 발명품에 대한 독점 배타적 권리

 상업의 기능

상업의 기능 내 용 종 류

매매 기능 매매활동으로 상품소유의 생산자로부터 소비 자에게 이전 (소유권 이전 기능, 인적 불일치 극복)

매매업

(도매업,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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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활동

상업의 기능 내 용 종류

보관 기능 상품을 생산 시기부터 소비 시기까지 보 관(시간적 불일치 극복)

보관업

금융 기능 생산자, 소비자, 매매업자에게 필요한 자 금을 융통

금융업

보험 기능 상업활동에 따른 여러 위험으로 인한 경 제적 손실을 보상

보험업

정보전달 기능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상품정보 등을 전 달(정보상 불일치 극복)

통신업

상업의 조성 기관 1) 상공회의소

2) 대한 무역 투자 진흥 공사(KOTRA) 3) 한국무역협회(KITA)

4) 한국소비자보호원

5) 그밖의 조성 기관( 상품검사소, 상품전시관, 공인회계사, 세관, 세무사)

3. 산업구조의 변화

1. 산업구조의 개념

- 한 나라의 국민 경제 내에서 여러 산업이 어떤 비중으로 구성되어

- 경제활동을 구성하는 생산, 소득, 분배, 무역 등으로 인해 생산 되는 재화나 용역이 국가 경제의 총생산액 중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 가를 보여주는 개념

2. 산업구조의 특징

1) 산업구조의 고도화

- 1차 산업보다는 2차 산업이 발달하여 소비재 공업에서 생산재 공업 으로 변화하는 것

- 경공업에서 중화학 공업으로 산업이 변화 하는것 (1차 산업, 2차 산 업, 3차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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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구조의 변화

2) 경제의 서비스

- 기술혁신이나 소득 수준의 상승으로 인한 통신, 운수, 유통 등의 서비스의 확대로 가계 지출의 확대 등으로 비제조업의 급 성장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

3) 경제의 네트워크화

- 생산, 소비, 유통 등 상업의 모든 분야에 이르는 전 과정을 네 트워크 화하여 신속한 처리하는 것

(3) 산업구조의 분류

분 류 내 용 예

1차 산업 직접 자연에서 채취 농업, 임업, 수산업 등

2차 산업 1차 재화를 제조 가공 제조업, 건설업, 광고업 등 3차 산업 서비스를 생산 상업, 금융업, 통신업, 창고

업, 서비스업 등

3. 산업구조의 변화

(4) 우리나라 산업 구조의 변화

1) 우리 나라 산업 구조의 특징

 60년 이전 농업 중심→ 경공업 → 중화학 공업 → 정보 통신 산업

 산업 및 취업 인구

- 1차< 2차< 3차 산업으로 변화

 서비스 산업

- 개인 서비스업(도, 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의 증가 비율보다 정보, 통신업, 금융업, 보험업의 비율의 증가

2)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문제점

- 중화학 공업과 경공업의 성장 격차(소수의 중화학 제품에 지나친 편중) - 낙후한 자본재 산업의 지나친 해외 의존도

- 산업간의 불균등한 인력 구조 (1차, 2차 산업의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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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발전과 환경

(1) 경제 발전과 환경 오염

- 경제가 발전 할수록 국민 생활 수준은 향상되나 인구 증가, 도시화, 산업화로 환경문제 발생(경제 발전과 환경의 조화가 필요)

1) 경제발전의 개념

- 국민의 생활 수준이 양적 증대와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

- 양적인 성장만을 말하는 경제 성장이 아니라 생활 환경, 문화, 복지 등의 질적인 변화까지 포함하는 과정

국민 총생산 (GNP) 한나라의 국민의 일정기간에 최종 생산물고과용역의 총 계를 화폐로 표시한 것

국내 총생산(GDP) 국내에 거주하는 생산자가 그 국토내에서 생산한 부가 가치 또는 최종 생산물의 합계

국민 총소득(GNI) 한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총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개념 으로 교역 조건에 따른 무역 손실과 이익도 반영하여 실질 구매력의 척도와 국민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냄

4. 경제발전과 환경

2) 경제발전의 4대요인 기본요소 - 자본, 기술, 부존 자원, 노동력 (2) 환경오염

1) 환경오염의 원인  인구 증가

- 인구는 증가할수록 토지 및 각종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이 로 인한 환경 파괴, 오염 물질의 배출 증가

 도시화

- 산업과 위락시설의 집중, 자동차 급증으로 인해 오염 물질의 증가  산업화

-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자원이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부산물로 배 출되는 오염 물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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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발전과 환경

2) 환경 오염의 종류

종 류 개 념 예

대기 오염 자동차 배기 가스, 화석 원료의 사용에 따른 아 황산 가스,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등발생

지구온나라, 스모그 현상, 오존층 파괴, 산 성비 등

수질오염 산업폐수나 농약, 생활 하수 등이 요인이며 수 은, 납, 카드늄 등이 발생

물고기, 철새의 떼죽 음, 미나마타병 등 토양오염 산업체의 폐기물, 생활 쓰레기의 매립, 농약, 비

료의 살포 등으로 중금속 오염

동식물 생육기능상 및 인간의 중금속 오염 소음공해 공장, 항공기, 자동차, 사업장으로부터 발생 하

는 소음과 진동

초조, 불면증, 식용 감 퇴, 정서불안, 청각 손 실 등

해양오염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족이 사는 연근해에 유조 선의 기름, 유해 액체 물질, 산업폐기물의 투입 등

비브리오, 패혈증, 수 산 자원의 고갈, 적조 현상 등

4. 경제발전과 환경

3) 환경보존의 대책

가계

- 에너지 절약 및 재활용품 적극 사용, 합성세제 사용 자제, 자동차 사 용 억제, 버리는 음식물 줄이기, 쓰레기 분리 수거 등

기업

- 재활용을 통해 오염 물질 최적화, 환경 친화적 상품 개발 판매, 노후 설비 교체, 가공 공정 개선 및 과대포장 억제, 생면존중의 경영 등

정부

- 환경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 환경에 대한 투자 확대, 각종 환경 관련 국제협약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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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발전과 환경

4) 환경국제 협약

 빈 협약 및 몬즈리올 의정서

- 1977년 유엔 환경 개발에서 염화불화탄소(CFC) 문제 제기 - 1985년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빈 협약 채택

-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그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987년 몬트 리올 의정서를 발효

 바젤 협약

- 1989년 유해 폐기물의 국경 이동시 인류 건강 위협과 환경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채택

- 선진국들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유해 폐기물을 개발 도상국에 처리 하는 행위에 제동

 생물 다양성 협약

- 1993년 생태계의 다양성과 균형 유지를 위한 협약으로 생태계 보 호가 목적

 기후 변화 협약

- 1994년 무분별한 화석 연료의 사용에 따른 기후 변화 문제인 온난 화 방지를 위해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