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이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19-01

KERI 정책제언

정재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취임 이후 줄곧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각국에게 통 상압박을 가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미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 각 25%와 10%의 관세 부과를 강행한데 이어 지난 5월 23 일에는 미 상무부에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무 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위한 조사를 지시하였다. 머지않 아 미 상무부의 최종 조사 보고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 고될 예정인 가운데 각국은 그 내용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데 미국이 실제로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 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최근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위 기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CGE 분석을 통하여 미 무역확장법 232 조 적용의 시나리오별 파급효과를 살펴보았다. 미국의 주 요 자동차/부품 교역국들을 중심으로 (1) 미국이 수입산

코, 일본이 면제되는 경우, (5) 캐나다, 멕시코, 한국이 면 제되는 경우, (6)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이 면제되는 경 우, 또 각각의 경우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경 우와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등을 살펴보았 는데, 실제로 한국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생 산, 무역, 추후 자동차 산업 경쟁력 등에 큰 악영향이 예상 된다. 또한 미국 역시 상대국들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오히려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더욱 크 게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한국이 캐나다, 멕시 코와 더불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지만 EU와 일본은 그렇 지 못할 경우 한국에게는 상당한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한국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국제 사회 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의 자동 차 산업 적용을 억제하면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미 국의 자동차 산업 고율 관세 부과가 가시화 될 경우 최소한

(2)

Ⅰ. 연구배경

□ 지난 5월 23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산 자 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 조¹⁾ 적용을 위한 조사를 지시

◦ 이에 미 상무부는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 품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지난

11

월 중순 관세부과 조사 보고서 초안을 백악관 에 제출하여 회람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 미 상무부는 조사 개시 이후 최대

270

일 이내

(2019

년

2

월

16

일까지

)

에 최종 결과를 대통령 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

미 상무부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면 미 대통령은

90

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고 최종 결정 이후

15

일 이내에 규제 조치 시행

□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자동차 무 역의 불공정성을 언급하며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 차 부품 등에 25%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다며 각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임.

◦ 아직까지는 유럽연합

(EU)

과 일본 등이 미 자동 차 관세 부과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으나 미국 의 자동차 부문 대한국 무역적자를 고려할 때 한국이 고율 관세 부과국에 포함될 위험성 또 한 큰 상황임

.

- 2017

년 기준 미국의

5

대 자동차

/

부품 무역수지 적자국은 멕시코

(929

억 달러

),

일본

(549

억 달러

),

독일

(238

억 달러

),

한국

(220

억 달러

),

캐나다

(184

억 달러

)

임

.

-

이중 멕시코와 캐나다는 최근 미국과

USMCA

체 결을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

조가 적용되더 라도 상당 부분 무관세 쿼터 혜택을 받을 수 있 도록 합의하였으나

(

양국산 자동차는 각각

260

만

대까지

,

자동차 부품은 캐나다

324

억 달러

,

멕시 코

1,080

억 달러까지

)

한국의 경우는 지난 한미

FTA

개정 협상 시 어떠한 면제 조항도 확약 받 지 못한 상황임

.

□ 최근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에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은 물론 경제 전체 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됨.

◦ 미국은 제

1

의 한국 자동차 수출 시장으로

2017

년 기준 한국 전체 자동차 수출 중 대미 비중 은 약

35%

에 달하며

,

자동차 및 부품의 대미 수출액은 약

240

억 달러로 한국의 대미 총수출 의 약

33.7%

에 달함

.

□ 본 연구에서는 CGE 분석을 통하여 미 무역확장 법 232조 적용에 따른 고율관세(25%) 부과가 한 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총체적으로 분석 하고자 함.

◦ 시나리오별 자동차 산업 생산효과 및 무역효과 분석

◦ 특히 시나리오별 각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 변화를 추정

-

시나리오별로 분석 대상국들의 자동차 산업 현시 비교우위 지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시 나리오 모색

-

한국은 물론 미국 입장에서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고율 관세부과 면제국 지정 에 대한 근거로서의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²⁾

□ CGE 분석결과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부품에 고 율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한국은 면제 대상국 에 포함되느냐 못되느냐에 따라 제반 파급효과가

1)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하게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 부과 등을 취할 수 있 도록 규정한 법으로 1962년 제정되어 WTO 발족과 더불어 사실상 사문화되었으나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하였으며, 지난 3월 실제 이 법률을 근거로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 부과를 강행한 바 있음.

2)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는 달리 미 경제/산업계에서도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결국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가격 인 상에 따른 대규모 소비자 후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음(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 등 참조).

(3)

극명하게 갈림.

◦ 한국이 캐나다

,

멕시코와 더불어 관세 부과 면 제국에 포함되지만

EU

나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체 생산효과

,

무역 효과

,

경쟁력 효과 등은 개선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큰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 으로 보임

.

◦ 미국의 경우에는 좀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관세 부과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고려할 경우 미국의 관세 부과는 전 시나리오 에 걸쳐 오히려 미 자동차 산업을 더욱 크게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상대국들의 무대응을 가정하고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에는 미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측면에서 차선책으로

EU

나 일본보다는 한국을 관세 부과 면제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반적으로 미 자동차 산업에 가장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예 상됨

.

□ 제Ⅱ장에서는 설정된 모형 및 시나리오 등 CGE 분석 개요를 간략히 설명하고, 제Ⅲ장에서는 자동 차 산업 생산효과, 무역효과, 경쟁력 효과 등의 파급효과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함.

(4)

Ⅱ. CGE 분석 개요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에 따른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 석을 위하여 표준 정태 CGE 모형 구축³⁾

◦ 자동차 산업은 전후방 산업에 대한 연쇄효과가 매우 큼은 물론 주요 산업국들의

GDP

에서 차 지하는 비율이 상당한 종합산업으로 경제적 파 급효과 분석에 있어 산업간 상호 연계성을 고 려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함

.

-

가격이나 다른 시장 상황의 불변성 가정 하에 한 시장만을 분석하는 부분균형분석 방법에 의한 결 과의 유의성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

.

-

특히 오늘날 자동차 산업의 복잡한 글로벌 밸류 체인을 감안할 때 한 국가 내 산업간 상호 연계 성은 물론 여러 국가 또는 지역 간 상호 연계성 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함

.

□ 분석 대상 국가/지역 및 산업 분류는 다음과 같음.

◦ 미국의 주요 자동차

/

부품 무역적자국 및 주요 자동차 산업국들을 중심으로 국가

/

지역 분류

-

한국

,

중국

,

미국

,

일본

,

인도

,

독일

,

캐나다

,

멕시 코 및 기타

ASEAN, EU,

기타 세계 지역으로 구분

◦ 산업 분류는 제조업 부문에서 자동차 및 자동 차 부품 산업 부문을 따로 구분하여 분석

□ 데이터

◦

2011

년 기준연도

GTAP 9 Database

를 기반으 로 글로벌 사회회계행렬

(SAM)

작성⁴⁾

□ 분석 시나리오는 크게 (1) 무역확장법 232조 적 용에 따른 미국의 일방적인 25% 관세 부과와 (2) 이에 따른 상대국들의 보복관세 부과의 경우 로 나누어 살펴봄(<표 2>).

<표 1> 분석대상 국가/지역 및 산업 분류

국가/지역 분류 산업 분류

1 한국 1차 산업

2 중국

제조업

섬유/의류

3 미국 석유/화학

4 일본 철강/금속

5 인도 자동차/부품

6 독일 기타 운송

7 캐나다 전자

8 멕시코 기계

9 ASEAN 기타 제조업

10 EU27 서비스업

11 기타 세계

주: ASEAN(아세안 10개국), EU27(독일 이외 EU 27개국)

3) 표준 CGE 모형의 방정식 체계는 Shoven and Whalley(1992), Francois and Reinert (1998), Ginsburgh and Keyzer(2002) 등 참조 4) https://www.gtap.agecon.purdue.edu/

(5)

<표 2> 분석 시나리오

(1)

시나리오1a (SCN1a) 미국 수입 자동차/부품 전체에 25% 관세 부과

시나리오2a (SCN2a) 25% 관세 부과 면제: 캐나다, 멕시코

시나리오3a (SCN3a) 25% 관세 부과 면제: 캐나다, 멕시코, EU

시나리오4a (SCN4a) 25% 관세 부과 면제: 캐나다, 멕시코, 일본

시나리오5a (SCN5a) 25% 관세 부과 면제: 캐나다, 멕시코, 한국

시나리오6a (SCN6a) 25% 관세 부과 면제: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2)

시나리오1b (SCN1b) 시나리오1a + 상대국 25% 보복관세 부과

◦ 미국의 일방적인

25%

관세 부과는 다시 미국의 주요 자동차

/

부품 교역국들 중 어떤 국가

/

지역 이 면제되느냐에 따라

SCN1a-SCN6a

의 여섯 가지 시나리오 상정

-

미국이 자동차 관세 부과 대상에서 일부 국가들을 면제해 준다고 할 경우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은 최근

NAFTA

재협상을 통해

USMCA(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임

.

-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

체결을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

조 적용 시 자동차 산업에 있어 상당 부분 무관세 쿼터 혜택을 받는데 합의 도출

(

양국 산 자동차는 각각

260

만대까지

,

자동차 부 품은 캐나다

324

억 달러

,

멕시코

1,080

억 달러까 지 관세 면제

)

◦

SCN1b-SCN6b

는 다시 미국의 자동차

/

부품

25%

관세 부과 시나리오별 상대국들 역시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상정

-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

조를 근거로 자동차 부문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체결된

USMCA

를 파기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전

쟁을 벌일 가능성은 크지 않으므로 전체

12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고려 가능한

시나리오는

SCN2b-SCN6b

라 할 수 있음

.

(6)

Ⅲ. 분석 결과

1. 자동차 산업 생산효과

□ <표 3>은 먼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시나 리오별 한국 자동차 산업 총 생산효과를 보여줌.

◦ 전반적으로 미국의

25%

관세 부과는 한국 자동 차 산업을 크게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

총생산 감소폭은 캐나다

,

멕시코

, EU,

일본 등은 전부 면제되지만 한국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하는 시나리오

6a

에서 가장 커

7.961%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남

.

-

캐나다

,

멕시코와 더불어 일본이나

EU

가 관세 부 과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는 시나리오

4a

와 시나리 오

3a

에서도 감소폭이 커 각각

7.456%, 7.44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

미국의 관세 부과는 한국에게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나타남

.

-

한국은 캐나다

,

멕시코와 더불어 관세 면제 대상 국에 포함되지만 일본이나

EU

는 그렇지 못할 경 우

(

시나리오

5a)

한국의 총생산은 오히려

4.1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표 4>는 <표 3>의 각각의 시나리오에 상대국들 또한 25%의 보복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 차 산업 총 생산효과를 보여줌.

◦ 앞서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

멕시코

, EU,

일본 등은 전부 면제되지만 한국은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 못하는 시나리오

6b

에서 한국의 자동 차 산업 총생산은 가장 크게 감소하여

6.2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캐나다

,

멕시코 와 더불어 관세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는 시나 리오

5b

에서 한국의 총생산은 크게

(5.631%)

증 대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자동차 산업 부문

25%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국들 또한 미국산 자동차

/

부품에 같은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1b

에 서 한국의 총생산은 다소 증가할 수도 있는 것으 로 나타나나

0.112%

로 미약한 수준임

.

<표 3> 한국 자동차 산업 총생산(US 25% 관세부과)

(단위: %, 변화율)

SCN1a SCN2a SCN3a SCN4a SCN5a SCN6a

(전체 부과) (캐나다, 멕시코 제외)

(캐나다, 멕시코, EU 제외)

(캐나다, 멕시코, 일본 제외)

(캐나다, 멕시코, 한국 제외)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제외) 자동차 산업

총생산 -4.458 -6.754 -7.441 -7.456 4.151 -7.961

<표 4> 한국 자동차 산업 총생산(US 25% 관세부과 + 상대국 보복관세)

SCN1b SCN2b SCN3b SCN4b SCN5b SCN6b

(전체 부과) (캐나다, 멕시코 제외)

총생산 0.112 -4.996 -5.769 -5.679 5.631 -6.292

(7)

□ <표 5>와 <표 6>은 각 시나리오별 미국의 자동차 산업 총 생산효과를 보여줌.

◦ 미국이 일방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하고 상대 국들은 보복관세 부과 없이 이를 받아들일 경 우 미국의 자동차 산업 총생산은 전반적으로 증가함

(<

표

5>).

-

그러나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

조를 근거로

25%

관세 부과를 단행할 경우 상대국들이 아무런 대 응조치 없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현실 적으로 크지 않음

.

◦

<

표

6>

은 시나리오별 상대국들의 같은 보복관 세를 감안한 미국 자동차 산업 총 생산효과를 보여주는데 이 경우 전반적으로 미국 또한 자 동차 산업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남

.

-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자동차 관세 전쟁을 벌 이는 시나리오

1b

에서 미국 자동차 총생산이 증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최근 체결된

USMCA

또한 파기하는 경우로 실현 가능성은 현 실적으로 크지 않음

.

◦ 미국이 캐나다

,

멕시코를 제외한 면제 대상국을 선별할 경우 한국이 포함될 경우 미국의 자동 차 산업 총생산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으 로 나타남

.

- SCN3a-SCN6a

중 한국이 포함되는 시나리오

5a

에 서 총생산 증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남

.

- SCN3b-SCN6b

의 경우 역시

,

한국이 포함되는 시 나리오

5b

에서 미국의 총생산 감소폭이 가장 적게 나타남

.

-

반면

,

캐나다

,

멕시코와 더불어

EU,

일본 모두 면 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할 경 우가 미국 입장에서도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나타남

(SCN6a

와

SCN6b

에서 각각 증가폭은 가장 적고

,

감소폭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표 5> 미국 자동차 산업 총생산(US 25% 관세부과)

(전체 부과) (캐나다, 멕시코 제외)

총생산 7.994 6.594 3.738 3.717 5.618 1.423

<표 6> 미국 자동차 산업 총생산(US 25% 관세부과 + 상대국 보복관세)

(전체 부과) (캐나다, 멕시코 제외)

총생산 8.095 -0.710 -2.185 -3.478 -1.574 -4.352

(8)

2. 자동차 산업 무역효과

□ <표 7>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시나리오별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 변화율을 보여줌.

◦ 한국의 자동차 산업 전체 수출은 캐나다

,

멕시 코와 더불어

EU,

일본은 미국의 관세 부과 대 상국에서 제외되지만 한국은 포함되지 못하는 시나리오

6a

에서 가장 크게 감소해

14.501%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해

68.645%

까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

한국이 면제 대상국에 포함되지만

EU

와 일본은 그렇지 못한 시나리오

5a

에서 한국의 수 출은

6.895%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국의 북중미 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미국

35.541%,

캐나다

7.858%,

멕시코

7.723%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표 8>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시나리오별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입 변화율을 보여줌.

<표 7> 한국 자동차 산업 수출 변화율(US 25% 관세부과)

(전체 부과) (캐나다, 멕시코 제외)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제외)

중국 -1.464 0.898 0.150 0.150 1.031 -0.383

미국 -39.555 -58.805 -64.459 -64.498 35.541 -68.645

일본 -4.342 -3.831 -4.853 2.171 -3.831 0.639

인도 -0.398 1.096 0.498 0.498 1.295 0.000

독일 -1.601 -1.690 0.178 -1.779 -1.335 -0.178

캐나다 -2.906 8.934 4.736 4.736 7.858 1.561

멕시코 -4.158 8.812 4.653 4.653 7.723 1.584

ASEAN -0.625 1.367 0.547 0.547 1.445 -0.039

EU27 0.690 -4.053 -2.247 -2.629 -3.128 -1.175

기타 세계 -0.339 -1.768 -1.027 -1.091 -1.251 -0.528

합계 -8.656 -12.895 -13.816 -13.841 6.895 -14.501

<표 8> 한국 자동차 산업 수입 변화율(US 25% 관세부과)

(전체 부과) (캐나다, 멕시코 제외)

중국 -0.128 -2.109 -2.428 -2.492 1.725 -2.748

미국 -4.783 -6.783 -5.217 -5.217 -2.348 -3.913

일본 0.535 -3.525 -3.347 -3.302 0.446 -3.168

인도 0.000 -1.961 -1.961 -1.961 1.961 -1.961

독일 -0.351 -1.636 -2.279 -2.220 2.220 -2.746

캐나다 -1.449 -2.899 -2.899 -2.899 1.449 -2.899

멕시코 -0.676 -2.703 -2.703 -2.703 1.351 -2.703

ASEAN -0.760 -1.901 -2.281 -2.281 2.281 -2.662

EU27 -2.096 1.687 -0.307 -0.358 5.061 -1.892

기타 세계 -1.022 0.000 -1.363 -1.363 3.748 -2.385

합계 -0.943 -1.956 -2.436 -2.419 1.903 -2.785

(9)

◦ 수입 또한 시나리오

6a

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 고

,

시나리오

5a

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수출 변화율에 비해 미미한 수준임

.

□ <표 9>는 수출입 변화를 포괄한 한국 자동차 산 업 부문 무역수지 증감을 보여줌.

◦ 한국 입장에서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역시 시나리오

5a

로 자동차 산업 부문 전체 무역수지 가 약

41

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역시 시나리오

6a

로 자동차 산업 부문 전체 무역수지가 약

87

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표 10>은 다시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고려할 경우의 시나리오별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출 변화 율을 보여줌.

◦ 이 경우 역시 전 시나리오에 걸쳐 전체 수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한국이 관세 부과 면제 대 상국에 포함되는 시나리오

5b

의 경우는 수출이

11.676%

증대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표 9> 교역 대상국별 한국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 증감(US 25% 관세부과)

(단위: 십억 달러)

(전체 부과) (캐나다, 멕시코 제외)

중국 -0.086 0.087 0.047 0.048 0.035 0.020

미국 -5.010 -7.452 -8.194 -8.199 4.578 -8.745

일본 -0.046 0.049 0.037 0.091 -0.040 0.076

인도 -0.004 0.012 0.006 0.006 0.012 0.001

독일 -0.006 0.037 0.080 0.056 -0.091 0.092

캐나다 -0.053 0.168 0.090 0.090 0.145 0.031

멕시코 -0.041 0.093 0.051 0.051 0.076 0.020

ASEAN -0.014 0.040 0.020 0.020 0.031 0.006

EU27 0.088 -0.309 -0.147 -0.172 -0.312 -0.043

기타 세계 -0.089 -0.496 -0.280 -0.298 -0.373 -0.134

합계 -5.260 -7.773 -8.289 -8.307 4.058 -8.674

<표 10> 한국 자동차 산업 수출 변화율(US 25% 관세부과 + 상대국 보복관세)

(전체 부과) (캐나다, 멕시코 제외)

중국 5.124 5.240 4.425 4.542 5.789 3.893

미국 -34.346 -59.672 -65.100 -65.279 33.120 -69.239

일본 0.255 0.639 -0.511 2.937 1.022 1.277

인도 14.741 1.295 0.697 0.697 1.793 0.199

독일 -3.381 2.669 0.979 2.669 3.381 0.623

캐나다 80.624 7.481 3.498 3.337 6.781 0.377

멕시코 45.743 8.020 3.960 3.861 7.327 0.891

ASEAN 13.823 0.547 -0.156 -0.312 1.015 -0.820

EU27 -9.208 -1.278 -0.617 0.235 0.029 0.485

기타 세계 -22.077 7.504 8.071 8.302 8.409 8.645

(10)

□ <표 11>은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고려할 경우의 시 나리오별 한국 자동차 산업의 수입 변화율을 보여줌.

◦ 시나리오

5b

에서 전체 수입 역시 다소 증가하기는 하지만 역시 수출 증가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임

.

□ <표 12>는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고려할 경우 시나리오별 한국 자동차 산업 부문 무역수지 증감 을 보여줌.

◦ 역시 시나리오

5b

에서 자동차 부문 무역수지는 더욱 개선되어 약

72

억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 할 수 있는

SCN2b- SCN6b

를 살펴볼 경우

,

역시 시나리오

6b

에서 한

국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는 가장 크게 악화되어 약

54

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이는 미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SCN2b- SCN6b

중 미국의 자동차 부문 무역수지 감소폭이 가장 적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SCN2b

에 이어

SCN5b

가 두 번째를 차지함

(<

부표

2>

참조

).

-

반면

,

캐나다

,

멕시코와 더불어

EU,

일본도 관세 부과가 면제되지만 한국은 관세 부과국에 포함되 는

SCN6b

에서 미국의 자동차 부문 무역수지 악 화는 가장 크게 나타나 약

127

억 달러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표 11> 한국 자동차 산업 수입 변화율(US 25% 관세부과 + 상대국 보복관세)

(전체 부과) (캐나다, 멕시코 제외)

중국 16.486 0.319 -0.064 0.000 -0.192 -0.319

미국 -66.348 -69.652 -69.130 -69.130 -2.435 -68.783

일본 11.513 0.491 0.580 1.026 0.134 1.071

인도 11.765 1.961 1.961 1.961 1.961 0.000

독일 21.472 0.555 0.467 0.000 0.029 0.029

캐나다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멕시코 11.486 0.676 0.676 0.676 0.000 0.000

ASEAN 14.829 1.521 0.760 1.141 1.141 0.380

EU27 27.147 3.221 1.380 1.125 2.096 -0.204

기타 세계 43.101 -0.852 -2.044 -2.215 -1.533 -3.237

합계 11.656 -6.129 -6.531 -6.627 0.079 -6.915

<표 12> 한국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 증감(US 25% 관세부과 + 상대국 보복관세)

(전체 부과) (캐나다, 멕시코 제외)

중국 0.050 0.310 0.267 0.273 0.351 0.239

미국 -3.635 -6.840 -7.541 -7.564 4.269 -8.075

일본 -0.256 -0.006 -0.017 0.000 0.005 -0.014

인도 0.142 0.012 0.006 0.006 0.017 0.002

독일 -0.773 0.011 -0.005 0.030 0.037 0.006

캐나다 1.498 0.139 0.065 0.062 0.126 0.007

멕시코 0.445 0.080 0.039 0.038 0.074 0.009

ASEAN 0.315 0.010 -0.006 -0.011 0.023 -0.022

EU27 -1.158 -0.150 -0.069 -0.006 -0.039 0.037

기타 세계 -6.446 2.110 2.276 2.342 2.368 2.444

합계 -9.819 -4.323 -4.985 -4.828 7.232 -5.369

(11)

3. 자동차 산업 경쟁력 효과

□ <표 13>과 <표 14>는 각 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 력 분석에 통용되는 현시비교우위(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RCA) 지수를 시나리 오별로 추정한 결과를 보여줌.⁵⁾

□ <표 13>은 먼저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시나리 오에 따른 각국/지역별 RCA 지수를 계산한 것임.

◦ 한국의 경우 역시 시나리오

5a

가 가장 긍정적으 로 기준연도 대비

RCA

지수가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남

(1.678 -> 1.819).

◦ 미국의 경우 역시 시나리오

5a

는 시나리오

2a

에 이 어 두 번째로 좋은 시나리오로 나타남

(0.954 ->

1.001).

□ <표 14>는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고려할 경우의 각국/지역별 RCA 지수를 보여줌.

◦ 한국의 경우는 역시 시나리오

5b

가 가장 긍정적 으로

RCA

지수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1.678 -> 1.865).

-

반면

,

역시 시나리오

6b

에서 가장 크게 감소함

(1.678 -> 1.519).

-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

조의 자동 차 산업 적용이 가시화될 경우 면제 대상국에 포 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

/

통상 협상력을 총동원 할 필요가 있음

.

◦ 미국의 경우는 전 시나리오에 걸쳐 오히려

RCA

지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이 미국의 자동차 부문 고 율 관세 부과를 아무런 상응조치

(

보복관세

)

없이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한 만큼

,

결국 미국 의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는 오히려 미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더욱 악화시켜 미국 입장 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짐

.

<표 13> 자동차 산업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변화(US 25% 관세부과)

BASE SCN1a SCN2a SCN3a SCN4a SCN5a SCN6a

(기준연도) (전체 부과) (캐나다, 멕시코 제외)

한국 1.678 1.675 1.526 1.493 1.495 1.819 1.470

중국 0.317 0.312 0.284 0.277 0.279 0.282 0.274

미국 0.954 0.946 1.010 0.983 0.984 1.001 0.964

일본 2.673 2.605 2.377 2.308 2.854 2.356 2.738

인도 0.371 0.382 0.354 0.349 0.349 0.352 0.344

독일 2.576 2.660 2.513 2.665 2.472 2.499 2.609

캐나다 1.820 1.286 2.469 2.172 2.174 2.368 1.950

멕시코 3.068 2.500 3.843 3.491 3.494 3.724 3.225

ASEAN 0.378 0.401 0.380 0.374 0.377 0.378 0.372

EU27 1.203 1.278 1.190 1.221 1.182 1.188 1.209

기타 세계 0.225 0.233 0.217 0.214 0.214 0.216 0.212

(12)

<표 14> 자동차 산업 현시비교우위(RCA) 지수 변화(US 25% 관세부과 + 상대국 보복관세)

BASE SCN1b SCN2b SCN3b SCN4b SCN5b SCN6b

(기준연도) (전체 부과) (캐나다, 멕시코 제외)

한국 1.678 1.813 1.579 1.543 1.549 1.865 1.519

중국 0.317 0.338 0.295 0.287 0.289 0.293 0.283

미국 0.954 0.472 0.737 0.774 0.721 0.734 0.765

일본 2.673 2.945 2.433 2.361 2.894 2.411 2.778

인도 0.371 0.417 0.366 0.359 0.361 0.364 0.354

독일 2.576 2.944 2.546 2.689 2.503 2.531 2.631

캐나다 1.820 1.484 2.408 2.123 2.118 2.309 1.903

멕시코 3.068 2.870 3.804 3.460 3.459 3.687 3.196

ASEAN 0.378 0.453 0.390 0.384 0.386 0.389 0.381

EU27 1.203 1.378 1.219 1.236 1.211 1.217 1.223

기타 세계 0.225 0.236 0.227 0.223 0.224 0.226 0.220

Ⅳ. 결론

□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국 내 수입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위한 조사에 착수한 미 상무부는 곧 최종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임.

□ 최근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에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은 물론 경제 전체 적으로 큰 타격이 예상됨.

□ 본 보고서에서는 미국이 고율관세(25%)를 부과할 경우 현재로서 예상 가능한 6가지 시나리오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음.

◦

(1)

미국 수입산 자동차

/

부품 전체에

25%

관세 부과

, (2)

캐나다

,

멕시코 관세 부과 면제

, (3)

캐 나다

,

멕시코

, EU

관세 부과 면제

, (4)

캐나다

,

멕 시코

,

일본 관세 부과 면제

, (5)

캐나다

,

멕시코

,

한국 관세 부과 면제

, (6)

캐나다

,

멕시코

, EU,

일 본 관세 부과 면제

◦ 위의

6

가지 시나리오는 다시 각각

(1)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와

(2)

상대국들 역시 보복 관세 부과의

2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봄

.

□ CGE 분석결과, 한국이 관세 부과 면제국에 포함 되지 못할 경우 전반적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큰 악영향이 예상됨.

◦ 한국 자동차 산업 총 생산효과

-

캐나다

,

멕시코와 더불어 일본과

EU

모두 관세 부 과가 면제되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 총생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

.

-

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든 상대국 들이 보복관세로 대응하든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 동차 산업 총생산은 전자의 경우

7.961%,

후자의 경우는

6.29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

한국이 캐나다

,

멕시코와 더불어 관세 면제 국에 포함되고

EU

와 일본은 포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 총생산은

4.151%~5.631%

증 가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한국 자동차 산업 무역효과

-

한국이 관세 부과 면제국에 포함되지 못할 경우 전반적으로 한국의 자동차 산업 부문 무역수지는 악화되어 시나리오별로

43~98

억 달러까지 악화 되는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

한국이 캐나다

,

멕시코와 더불어 관세 면제

국에 포함되고

EU

와 일본은 포함되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 전체 무역수지는

41~72

억

달러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13)

◦ 이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캐나다

,

멕 시코와 더불어 관세 면제국을 선별할 경우

EU

나 일본보다는 한국을 면제국에 포함시키는 것 이 미국 자동차 산업 전체 총생산이나 무역수 지 측면에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본 연구에서는 무엇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국 의 자동차 산업 관세 부과가 각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시나리오별로 현시비교우 위 지수를 계산하여 살펴보았음.

◦ 한국의 경우 캐나다

,

멕시코와 더불어

EU

와 일 본은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지만 한국은 포함되 지 못할 경우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가장 크게 퇴보함

.

-

반면

,

한국은 캐나다

,

멕시코와 더불어 관세 면제 국에 포함되지만

EU

와 일본은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은 크게 향상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미국의 경우는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상대 국들의 보복관세를 고려할 경우 전 시나리오에 걸쳐 오히려 자동차 산업 경쟁력이 더욱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

반면 실현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

미국의 관세 부 과에 상대국들이 대응하지 않을 경우 미국 자동 차 산업 경쟁력은 다소 개선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는

EU

나 일 본보다는 한국을 관세 면제국에 포함시킬 때 가 장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예상됨

.

□ 본 연구결과는 상대국들의 보복관세를 가정할 경우 미국의 수입산 자동차/부품 고율 관세 부과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침을 보여줌.

◦ 반면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EU

나 일본보다는 한국을 관세 면제국에 포함시

◦ 한국의 경우에는 한국이 관세 면제국에 포함되 느냐 못되느냐에 따라 제반 파급효과들이 극명 하게 갈림

.

◦ 결국 한국 입장에서는

1

차적으로는 국제 사회 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

조의 자동차 산업 적용을 억제하면서 향후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미국의 자동차 산업 고율 관세 부과가 가시화 될 경우 최소한 면제 대상 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

/

통상 협상력 을 총동원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14)

<참고 문헌>

Francois, J.F., and K.A. Reinert, 1998, Applied Methods for Trade Policy Analysis: A Handbook, Cambridge Univ. Press.

Ginsburgh, V., and M. Keyzer, 2002, The Structure of Applied General Equilibrium Models, MIT Press.

GTAP https://www.gtap.agecon.purdue.edu/

Lovely, M.E., J. Cohen-Setton, and E. Jung, 2018, Vehicular Assault: Proposed Auto Tariffs Will Hit American Car Buyers’ Wallets, PIIE Policy Brief.

Robinson, S., K. Thierfelder, J.J. Schott, E. Jung, and Z. Lu, 2018, Trump’s Proposed Auto Tariffs Would Throw US Automakers and Workers Under the Bus, PIIE Trade & Investment Policy Watch.

Shoven J.B., and J. Whalley, 1992, Applying General

Equilibrium, Cambridge Univ. Press.

(15)

<부록>

<부표 1> 미국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 증감(US 25% 관세부과)

(전체 부과) (캐나다, 멕시코 제외)

한국 5.010 7.452 8.194 8.199 -4.578 8.745

중국 2.851 4.539 5.097 5.101 4.740 5.523

일본 15.932 24.831 27.079 -9.016 25.621 -3.288

인도 0.382 0.572 0.633 0.633 0.593 0.679

독일 9.941 15.083 -6.196 16.730 15.660 -2.271

캐나다 18.171 -19.868 -10.748 -10.690 -16.669 -3.952

멕시코 18.658 -20.140 -10.896 -10.841 -16.885 -3.999

ASEAN 0.309 0.482 0.545 0.546 0.505 0.593

EU27 5.687 7.906 -3.922 9.020 8.307 -1.450

기타 세계 1.829 2.335 3.523 3.512 2.735 4.432

합계 78.769 23.192 13.307 13.194 20.030 5.010

<부표 2> 미국 자동차 산업 무역수지 증감(US 25% 관세부과 + 상대국 보복관세)

(전체 부과) (캐나다, 멕시코 제외)

한국 3.635 6.840 7.541 7.564 -4.269 8.075

중국 -1.981 0.432 0.894 0.916 0.601 1.256

일본 12.456 24.134 26.281 -7.983 24.911 -2.505

인도 0.115 0.362 0.417 0.419 0.382 0.459

독일 2.344 11.332 -5.147 12.844 11.857 -1.307

캐나다 -0.997 -18.104 -9.470 -9.149 -14.992 -2.817

멕시코 4.664 -18.123 -9.360 -9.029 -14.948 -2.593

ASEAN -0.303 -0.107 -0.056 -0.054 -0.088 -0.016

EU27 -0.269 5.058 -3.095 6.016 5.398 -0.698

기타 세계 -19.060 -13.661 -13.042 -13.001 -13.441 -12.543

합계 0.604 -1.837 -5.037 -11.458 -4.590 -12.688

(16)

발행일 2019년 1월 24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