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features for the old age preparations in Korea

2017, 28

3)

525–532

국내 노후대비 특징에 관한 연구

^†

ᄇ ᅡ

ᆨ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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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경북대학교 통계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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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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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ᄋ

ᅮ리나라는 2002년대 무렵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선진국에 비해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 이

ᆸ하고 있다. 국내의 생산 가능 인구 (15세-64세)는 2016년을 기점으로 줄어들전망이며 근로자 평균 ᄋ

ᅳ

ᆫ퇴연령이 57세로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생산과 소득분배 악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Han과 Lee, 2013; Hong, 2014)

ᄋ

ᅵ 중가구주가 40대 이상인 중장년층의 가계는고령층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 이들가계는 직장이 ᄂ

ᅡ 사업체 별로 은퇴 연령이 상이할지라도 은퇴에 임박하거나 이미 은퇴한 가계로 나타나며 이러한 가구 ᄃ

ᅳ

ᆯ의 가장큰 문제는노후대비와관련된재무적 문제라고 볼수 있다. 통계청 (2012; 2013) 조사에 따 ᄅ

ᅳ면 노후대비 방법으로 사적연금과 개인자산에 의지하는 비중이 약 50% 이상으로 국민연금이나 기타 ᄀ

ᅩᆼ적연금에 의존하는비중보다 높은것으로 집계 되었다.

ᄋ

ᅵ와 같은현상은우리나라에 비해 공적 제도가 잘 형성되어 있는유럽권의 연구들에서도 강조되고 있 ᄀ

ᅵ 때문에 우리나라 가계의 노후대비는주로 개인 자산에 의지해야 한다는점을알 수 있다. 가계가 개 벼

ᆯ적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것은과거 및 현재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닥쳐 올노후 르

ᆯ위해 자금을형성하지 못한 가계는현재 마련된자산을처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수 있다.

2012년을기준으로 국내의 노인 빈곤율은 48.3%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국 중가장 높은 ᄉ

ᅮ치를보이고 있으며 통계청 (2012)의 조사에 따르면 50대와 60대의 60% 이상이 행복하지 않은노년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Bokhyeon Research Fund, 2015.

1

(702-701) ᄃ ᅢᄀ ᅮ ᄀ ᅪ ᆼᄋ ᅧ ᆨᄉ ᅵ ᄇ ᅮ ᆨ ᄀ ᅮ ᄃ ᅢᄒ ᅡ ᆨᄅ ᅩ 80, ᄀ ᅧ ᆼᄇ ᅮ ᆨ ᄃ ᅢᄒ ᅡ ᆨᄀ ᅭ ᄐ ᅩ ᆼ ᄀ ᅨᄒ ᅡ ᆨᄀ ᅪ, ᄉ ᅥ ᆨᄉ ᅡᄀ ᅪᄌ ᅥ 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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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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ᆼ활을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노후에 대한 복지 제도확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새

ᆼ산 가능 인구 연령 때부터 노후를 위한 지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ᄇ

ᅩᆯ수 있다.

ᄋ

ᅵ와 같은현상은우리나라에 비해 공적 제도가 잘 형성되어 있는유럽권의 연구들에서도 강조되고 있 ᄀ

ᅵ 때문에 우리나라 가구의 노후대비는주로 개인 자산에 의지해야 한다는점을알 수 있다. 가구가 개 벼

ᆯ적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것은과거 및 현재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과 연관되어 있으며 닥쳐 올노후 르

ᆯ위해 자금을형성하지 못한 가구는현재 마련된자산을처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수 있다.

주

ᆼ장년층가구주들이 경제적인 대비 없이 은퇴하거나 무소득상태로 노후상태에 진입한다면 사회적으 ᄅ

ᅩ큰경제적 부담이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중장년층가계의 자산구조 및 포트폴리오에 대한 실증적 ᄋ

ᅧᆫ구가 매우 필요한 현실이다. 이들이 노후를위해 어떻게 경제적인 준비를하고 있는가를확인하는것 ᄋ

ᅳ

ᆫ고령사회를위한 정책적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가계별로 노후대비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ᄌ

ᅵ 여부에 포트폴리오를살펴볼 필요가 있다.

ᄋ

ᅵ에 이 연구의 목적은다음과 같다.

처

ᆺ째, 중장년층가계의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분석하여 대비가구와 미대비가구 ᄋ

ᅴ 집단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ᄃ ᅮ

ᆯ째, 노후대비 여부에 따른자산구조를 분석하여 자산 유형별 투자 비중을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분석자료 및 분석대상 ᄋ

ᅵ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비교분석을 위해 ᄉ

ᅦ대별로 노후준비에 대한 지출정도와 격차발생 요인을비교 분석하여 국내의 고령화 사회, 노인 복지, ᄂ

ᅩ후 대비 지출영향에 미치는변수 등에 대한 시사점을제공하고자 한다.

ᄋ

ᅵ 연구를위해활용된자료는 통계청의 2010년부터 시작된패널형태의 조사로 가계의 소득 및 자산 ᄋ

ᅦ 대한 내용을수록하고 있으며 국내 전국의 가구를대상으로 데이터를확보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ᄋ

ᅵ다. 이 자료는 동일 대상자를지속적으로 조사한 패널데이터는 아니지만 국내 최대 규모의 표본수를 ᄀ

ᅡ진 복지관련 대표 자료라고 알려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12년도와 2013년도의 자료를선택하여 노 ᄒ

ᅮ를위한 지출을비교분석하고 주로 2013년도 데이터를활용하여 연구를위한 분석을 진행한다. 노후 ᄃ

ᅢ비유무에 영향을미치는 분석에서 2012년도 데이터를활용하여 2013년도와 동일한 변수들이 영향을 ᄆ

ᅵ치는지 여부만 비교분석을했으며 나머지 분석에서는 2013년 데이터를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2. 변수정의 및 측정방법 ᄋ

ᅵ 연구에서는 2013년도 데이터를주로활용했으며 총 10,000명의 가구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이 중 ᄋ

ᅦ서 연금수급대상연령인 65세 이상의 연령과 40세 미만의 가구주를제외하고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주

ᆼ·장년층가구주인 5,462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에 사용할 변수는 Table 2.1과 같다.

ᄂ

ᅩ후준비에 대한 개념은연구자 및 설문항목별로 상이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ᄀ

ᅡ?’ 라는 질문에 답을한 사례를기반으로 노후준비 여부를 측정하였다.

ᄋ

ᅵ에 소득은경상소득변수를활용하고, 금융자산과 부채자산은 총자산대비 차지하는 비중을추출하 ᄋ

ᅧ활용하고자 하였다. 가계의 총부동산은 자산 포트폴리오 연구 중 실물자산으로 언급되는경우가 많 ᄋ

ᅳ며 총부동산보유규모, 총부동산 형태, 총자산대비 총부동산 비중 등으로 측정한다. 이 연구의 경우 현 ᄌ

ᅢ 보유한 총부동산에 대한 가치 등을 합하여 가구주가 판단한 총부동산액을변수로 활용하였다.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