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

김형수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국토연구원은 지난 5월 14일 ^‘재해취약성분석,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는 김종원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 이병재 국토연구 원 책임연구원, 윤중경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방재도시계획 연구단장, 이병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및 관련 지자체 공무원 117명, 엔지니어링 업체 관계자 59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해취약성분석,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의 운영방안, 운영계획, 그 리고 지자체 선정방안 등 컨설팅 사업의 전반전인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이번 설 명회의 주요 발표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재해취약성분석,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운영방안

(김종원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장)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으로 재해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히 인구, 건축물 등이 밀집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재해피해는 1990년에 비해 2000년대에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지구 온난 화 등으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과 자연재해가 증가 하는 추세임을 인식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 적인 도시방재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조성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수립 시 재해취약성분석을 수행토록 지침을 개정하였고, 2012년 7월 이후 수 립･변경되는(계약 시점) 도시계획은 재해취약성 분석을 수행하여 재해저감 도시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다. 이는 도시의 기후, 개 발상황 등을 종합 분석하여 재해취약등급을 도출 하고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재해취약성분석 도입 초기 임을 감안할 때 분석 결과의 타당성 확보, 분석 결과를 토 대로 실효성 있는 재해저감 대책 마련 등을 위하여 체계 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므로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저감대 책 수립 사례 등을 축적하여 지자체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 고, 업무 관계자의 이해 제고 를 위한 워크숍 등을 정기적으 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재

해취약성분석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현장적용 을 통해 우리나라 도시의 특성에 맞도록 분석기법 을 개선하고, 다양한 재해저감대책을 발굴할 계획 이다. 이에 마련된 재해취약성분석, 재해 예방형 도 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은 지자체 밀착형 기술지 원, 재해저감대책 지원 및 컨설팅, 재해취약성분석 사례 축적 및 정보 제공,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 축, 지자체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 여 지자체가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이용한 효과 적인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 원할 것이다.

컨설팅 대상 지자체 선정방안은 국토연구원 국 가도시방재연구센터와 전문가 평가위원단에 의한 정량적･정성적 평가 및 심층평가를 종합하여 지 자체 10곳을 선정할 계획이며, 이 중 재해현황, 도 시계획 반영 가능성, 지자체 의지 등을 고려하여 3곳 의 선도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지자체 는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와 한국도시

<그림 1> 재해취약성분석,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사업 기본방향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Disaster Free City) 조성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합리적인 재해취약지역 도출

지자체 밀착형 기술 및 계획지원 분석 단계별 기술지원 및

적정성 검토 재해대상 선정, 기후변화 시나리오 DB구축 제공 등

분석 지원

착수/중간/최종보고 자문 및 도시계획 반영 지원

현장 중심의 컨설팅 재해취약성 현장 검증

지역전문가(관련 공무원, 지방연구원 전문가, 지역 대학 교수 등) 의견수렴

지자체, 계획수립 업체, 전문가 합동워크숍 개최

도시방재 전문가 자문단 운영 분석결과의 적정성 자문

재해저감 도시계획 수립 자문

지역맞춤형 아이디어 제시 재해취약특성을 고려한

재해저감대책 마련 비전

최종목표

세부목표

추진전략

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 국토연구원 국가도시 방재연구센터는 재해취약성분석의 타당성 검토기 관으로 분석의 기술을 지원하고 타당성을 검토하 며,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는 재해저감 도시계획적 대책 수립 지원기관으로서 재해취약지역의 재해저 감 아이디어 제시 및 도시계획 수립방안 제시의 역 할을 할 예정이다.

컨설팅 지원내용은 분석 과정 단계별 기술지원, 재해취약의 재해저감대책 아이디어 제시 등을 지 원하며, 재해취약성분석 밀착형 기술지원은 대상 지자체의 재해취약성 예비분석 및 분석대상 재해 유형 선정,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DB구축 제공, GIS 적용기법 설명 등 재해취약성분석 과정과 검 토를 지원한다.

재해저감대책 지원 및 컨설팅은 지자체의 재해 저감대책(안)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재해취약별 재 해저감 방향 아이디어 제시, 재해저감 도시계획(안) 작성 지원, 사업효과 시뮬레이션 분석을 지원한다.

재해취약성분석 사례를 유형(도시, 재해)별로 축적하여 분석 노하우 등을 담당자에게 제공하며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 립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선도사례를 전 파한다. 또한, ^‘재해취약성분석 상시 지원팀^’을 운 영하여 공모지자체 외의 지자체에도 분석기법 등 기술지원을 한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자체 도시 계획･방재 담당자 및 계획수립 업체 등을 대상으 로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저감대책의 이해도 제고 를 위한 설명회와 재해취약성분석 매뉴얼 교육, 재 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사례 발표회, 정기적인 전

지자체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재해 취약성분석 제도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 한다.

재해취약성분석 컨설팅 계획 (이병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재해취약성분석 컨설팅 계획은 재해취약성분석 기 술지원 내용, 재해취약성분석 컨설팅 절차, 재해취 약성분석 검토 기준 및 방법, 재해취약성분석 최종 확정 절차 등으로 구분된다.

첫째, 재해취약성분석 기술지원은 국토교통부 (2012)의 전국 재해취약성분석 결과 및 재해연보, 법정위험지구 현황, 피해지역 조사･검토를 통해 대상 지자체의 재해취약성 예비분석 및 분석대상 재해유형 선정을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미래기후 변화 시나리오 DB구축 제공 및 GIS 적용기법 설 명 등 재해취약성분석 과정 전반에 대한 밀착형 기 술지원을 한다. 재해취약성분석 과정별로 분석 과 정의 적합 여부, 재해취약성분석을 위한 적정지표 활용 여부, 적정자료 구축 여부, 분석 과정의 적정 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해당 지자체 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의 검토결과와 의견서를 전달한다.

둘째, 재해취약성분석의 컨설팅 절차는 공모지 자체와 선도지자체로 나누어 구분되는데, 공모지 자체는 컨설팅 협의, 지역전문가 의견수렴, 예비분 석 및 재해선정, 기술지원 및 현장조사, 취약성 분 석결과 검토 및 확정 순서의 절차로 진행한다.

선도지자체는 컨설팅 협의, 재해유형 분석지원,

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예비분석(취약재해 및 취약지역 파악), 지역전문가 의견수렴, 예비분석 및 재해선정, 기술지원 및 현장 조사, 분석결과의 최종등급 논의를 위한 합동워크 숍, 취약성 분석결과의 검토 및 확정의 순서로 진 행한다.

컨설팅 협의계획은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와 한 국도시계획기술사회 및 지자체(계획수립 업체) 간 컨설팅으로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 추진일정, 지역

전문가 자문위원 구성, 모니터링 계획 등을 협의 한다.

또한, 공모 및 선도 지자체의 방재관련 자료를 구축하여 재해취약지역을 파악하고, 재해취약성분 석 결과 및 사전현황조사 자료를 토대로 재해취약 1~2등급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선도 지자체는 분석결과로 도출된 재해취약지역 및 현 장조사에 따른 최종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합동워

<그림 2> 공모지자체 컨설팅 절차

지자체

① 접수

feedback

지역전문가 의견수렴 컨설팅 협의

● 재해취약성분석 방법 설명

● 사업추진 체계 협의

● 일정 및 자문단 확정

예비분석 및 재해선정

● 기존 재해취약성 및 상대적 취약성(전국 및 광역 대비) 검토

● 대상 지자체 내 재해취약지역 예비분석

● 분석대상 재해유형 선정

취약성 분석결과 검토·확정

● 검토 기준 마련

● 기후노출 분석의 적정성 검토

● 도시민감도 분석 및 등급화의 적정성 검토

● 종합취약성 확정 분석방법,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제공 기술지원

분석결과 검토를 위한 현장 확인 현장조사

<그림 3> 선도지자체 컨설팅 절차

지자체 feedback

feedback

지역전문가 의견수렴 컨설팅 협의

● 재해취약성분석 방법 설명

● 사업추진 체계 협의

● 일정 및 자문단 확정

예비분석 및 재해선정

● 기존 재해취약성 및 상대적 취약성(전국 및 광역 대비) 검토

● 대상 지자체 내 재해취약지역 예비분석

● 분석대상 재해유형 선정

취약성 분석결과 검토·확정

● 검토 기준 마련

● 기후노출 분석의 적정성 검토

● 도시민감도 분석 및 등급화의 적정성 검토

● 종합취약성 확정 취약재해 및

취약지역 파악 예비분석

재해유형 선정 분석지원

분석방법, 기후변화 시나리오 등 제공

기술지원

분석결과 검토를 위한 현장 확인 현장조사 합동 워크숍 분석결과 최종등급 조정논의

② ③ ④

① 접수

② ③ ④ ⑤

국토연구원 국가도시방재연구센터, 한국도시계획 기술사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재 해등급을 조정한다.

셋째, 재해취약성분석 검토 기준 및 방법은 재 해취약성분석을 위한 적정지표 활용 여부를 검토 하며, 재해취약성분석을 위한 적정자료 구축 여부 를 검토한다. 또한, 재해취약성분석 과정의 적정성 을 검토한다.

넷째, 재해취약성분석 최종확정을 위해 도시방 재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종합취약성 결과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 고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저감대책 및 계획수립 방 안의 적정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안)을 확 정한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계획 (윤중경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 방재도시계획 연구단장)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란 재해에 안전한 도시공 간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배치, 기반시설의 입지와 설치, 대지조성 및 건축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수립하는 공간계획적 적응 전략계획이다. 즉, 기 존의 하수도･펌프장 등 시설물 중심의 구조적인 대책과 더불어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요소 에 걸쳐 지속적이고 항구적인 도시계획적 대책을 수립하여 재해에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은 크게 토지이용대책, 기 반시설대책, 건축물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지 이용대책은 재해 특성 및 위험을 고려한 공간배치

지･광장 등 기존 및 신규 기반시설에 대한 침투･

저류 등의 방재기능을 부여하여 재해영향을 저감 하는 것이다. 건축물대책은 건축대지, 건축구조, 건 축설비를 활용하여 건축물 자체적으로 방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은 도시계획 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연계하여 현장 중 심의 재해저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재해취약지역 에 대한 도시재해 예방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 하는 것이다.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의 재해 저감대책(안)의 타당성 검토와 재해취약지역별 재 해저감방향 아이디어 제시, 재해저감 도시계획(안) 작성 지원 및 사업효과 분석이다.

지자체 재해저감대책(안)의 타당성 검토는 사전 검토 Check List를 활용한 검토와 계획내용의 범 위, 항목의 적정성, 저감대책 수립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재해취약지역별 재해저감 방향 및 아이 디어 제시는 재해취약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해저감계획의 기본방향 제시와 토지이용, 기반 시설, 건축물 등의 종합적인 재해저감 아이디어 및 인벤토리를 제공한다. 재해저감도시계획(안) 작성 지원 및 사업효과 시뮬레이션 분석은 재해취약지 역별 맞춤형 저감대책 인벤토리 작성 및 지역여건 을 고려한 적정 대안을 제시하며 선도지자체의 경 우는 대안별 효과분석을 실시한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은 합동워크 숍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재해저감방향 아이디어 제시, 사업효과 분석의 단계별로 계획한다.

공모지자체는 재해저감대책(안)에 대한 타당성 을 검토하고 재해저감 도시계획 수립 방향 및 아이

디어를 제시한다. 또한, 기술지원을 통하여 효과적 인 재해저감대책 수립 노하우를 제공하여 도시방 재기능을 향상시키도록 한다.

선도지자체에는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과 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지원을 통하여 효과 적인 재해저감대책 수립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의 선도사례를 제시한다. 컨설팅 내용 및 추진은 타 당성 검토 후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방안을 제 공하고 Feed Back을 통한 검증을 기반으로 지자체 와 함께 계획(안)을 확정한다. 또한, 도시유출 시뮬 레이션 및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실질적 사업효 과 분석을 실시한다.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컨설팅 계획의 기 대효과로는 지역맞춤형 재해저감 도시계획을 통해 사전예방적 도시방재가 가능하며, 계획수립을 통 해 도시 곳곳에서 재해위험을 분담하고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방재투자의 효율화 및 재해 복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재해취약성분석,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지원사업 지자체 선정방안

(이병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사무관)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을 통해 도시의 재해 대 응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해저감대 책 마련이 시급하거나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이 큰 10개 지자체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10개의 지자체를 선정하되, 선정평가를 거쳐 선도 지자체(3개소)와 공모지자체(7개소)의 2가지 유형 으로 구분한다.

지자체의 선정은 도시계획･방재･건축･수자 원･기후변화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단 을 구성하여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종합하여 지자 체를 선정한다. 정량평가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기 대효과, 사업의 추진의지 등을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재해취약성분석 및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이해 도, 재해원인 및 기존 도시계획(방재부문)의 문제점 분석의 타당성,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필요성, 컨설팅 결과(재해저감대책)의 도시계획 반영 방안의 적절성, 컨설팅 지원방안의 적절성 등을 평가한다.

<그림 4> 공모지자체 컨설팅 내용 및 추진방식

<그림 5> 선도지자체 컨설팅 내용 및 추진방식 재해저감대책(안) 작성

(지자체)

재해저감대책(안) 작성 (지자체)

합동워크숍 현장조사 (기술사회)

타당성 검토 (Check List) (기술사회)

계획(안) 확정 (기술사회,

지자체)

사업효과 분석 (Simulation)

(기술사회)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 수립 방안 제공 (기술사회 → 지자체)

재해저감대책(안) 보안·수정 타당성 검토

(Check List) (기술사회)

재해저감방향 아이디어 제시 (기술사회 → 지자체)

계획(안) 확정 (지자체) 제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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