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1
(5)
,741–756
산업안전보건법이 업무상 사고 감축에 미치는 효과 분석을 위한 방법론 연구
기
ᆷ태균
1
· 이정은2
· 김승확3
·가오신멍4
·조교영5
12345경북대학교 통계학과
ᄌ ᅥ
ᆸᄉ ᅮ 2020ᄂ ᅧ ᆫ 7ᄋ ᅯ ᆯ 30ᄋ ᅵ ᆯ, ᄉ ᅮᄌ ᅥ ᆼ 2020ᄂ ᅧ ᆫ 8ᄋ ᅯ ᆯ 21ᄋ ᅵ ᆯ, ᄀ ᅦᄌ ᅢ ᄒ ᅪ ᆨᄌ ᅥ ᆼ 2020ᄂ ᅧ ᆫ 8ᄋ ᅯ ᆯ 22ᄋ ᅵ ᆯ
요 약
ᄇ
ᅩ ᆫ ᄋ ᅧ ᆫᄀ ᅮᄂ ᅳ ᆫ ᄉ ᅡ ᆫᄋ ᅥ ᆸᄋ ᅡ ᆫᄌ ᅥ ᆫᄇ ᅩᄀ ᅥ ᆫᄇ ᅥ ᆸᄋ ᅴ ᄌ ᅥ ᆼᄎ ᅢ ᆨᄒ ᅭᄀ ᅪᄅ ᅳ ᆯ ᄀ ᅳ ᆫ ᄅ ᅩ ᄒ ᅪ ᆫᄀ ᅧ ᆼᄌ ᅩᄉ ᅡᄅ ᅳ ᆯ ᄋ ᅵᄋ ᅭ ᆼ ᄒ ᅡᄋ ᅧ ᄑ ᅧ ᆼᄀ ᅡᄒ ᅡᄂ ᅳ ᆫ ᄌ ᅥ ᆼᄅ ᅣ ᆼᄌ ᅥ ᆨ ᄇ ᅡ ᆼᄇ ᅥ ᆸᄅ ᅩ ᆫᄋ ᅳ ᆯ ᄌ ᅦ 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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ᅵ ᆫ ᄇ ᅩᄒ ᅩᄀ ᅮ(ᄋ ᅡ ᆫᄌ ᅥ ᆫᄆ ᅩ, ᄋ ᅡ ᆫᄌ ᅥ ᆫᄌ ᅡ ᆼᄀ ᅡ ᆸ, ᄆ ᅡᄉ ᅳᄏ ᅳ, ᄇ ᅩᄋ ᅡ ᆫᄀ ᅧ ᆼ ᄃ ᅳ ᆼ)ᄅ ᅳ ᆯ ᄎ ᅡ ᆨᄋ ᅭ ᆼ ᄒ ᅢᄋ ᅣ ᄒ ᅡ ᆯ ᄄ ᅢᄀ ᅡ ᄋ ᅵ ᆻᄋ ᅳ ᆷ(4th OR: 0.815, 5th OR:
0.761)ᄋ ᅴ ᄀ ᅧ ᆼᄋ ᅮᄋ ᅦ ᄒ ᅢᄃ ᅡ ᆼᄒ ᅡᄂ ᅳ ᆫ ᄀ ᅳ ᆫ ᄅ ᅩᄌ ᅡᄅ ᅳ ᆯ ᄃ ᅢᄉ ᅡ ᆼᄋ ᅳᄅ ᅩ ᄒ ᅧ ᆫᄒ ᅢ ᆼᄋ ᅴ ᄌ ᅵ ᆨᄆ ᅮᄀ ᅭᄋ ᅲ ᆨᄋ ᅳ ᆯ ᄇ ᅩᄃ ᅡ ᄀ ᅡ ᆼᄒ ᅪᄒ ᅡᄋ ᅧ ᄌ ᅥ ᆨᄋ ᅭ ᆼ ᄒ ᅡᄀ ᅥᄂ ᅡ, ᄋ ᅡ ᆫᄌ ᅥ ᆫᄀ ᅪ ᆫ 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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ᄌ
ᅮᄋ ᅭᄋ ᅭ ᆼ ᄋ ᅥ: ᄀ ᅳ ᆫ ᄅ ᅩ ᄒ ᅪ ᆫᄀ ᅧ ᆼᄌ ᅩᄉ ᅡ, ᄉ ᅡ ᆫᄋ ᅥ ᆸᄋ ᅡ ᆫᄌ ᅥ ᆫᄇ ᅩᄀ ᅥ ᆫᄇ ᅥ ᆸ, ᄋ ᅥ ᆸᄆ ᅮᄉ ᅡ ᆼ ᄉ ᅡᄀ ᅩ, ᄌ ᅥ ᆼᄎ ᅢ ᆨᄒ ᅭᄀ ᅪ.
1. 서론 보
ᆫ연구는사후·정량적 영향평가 (ex-post quantitative evaluation)의 틀안에서 업무상 사고가 발생 ᄒ
ᅡ는 주원인을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평가하는 분석 방법론을제안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 업무 ᄉ
ᅡᆼ 사고에 미친 영향을평가해보고, 시사점을제안한다.
ᄉ
ᅡᆫ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줄이는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이를위해 사 어
ᆸ장의 유해인자를 파악하여 근로자의 노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 및 예방 사업을 하고 있다. Kim 등 (2018)은제조업근로자의근무환경이 건강상태에 미치는영향, Cho 등 (2020)은 임금노동자 유형에 따 ᄅ
ᅳᆫ 일-삶 균형이 건강에 미치는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산업안전보건 정책평가는사고의 감소만을 새
ᆼ각하기 보다는,사고 원인이 되는유해인자 (hazard factor)의 감소, 유해인자가근로자에게 노출되는 ᄋ
ᅱ험인자 (risk factor)의 감소 등이 고려된다. 그래서 정책의 성과가 사고의 감소에 직접적인 연관은없 ᄃ
ᅡ고 하더라도, 유해인자 및 위험인자가 감소되었다면 성과가 달성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Kim 등, 2019).
1
(41566) ᄃ ᅢᄀ ᅮ ᄀ ᅪ ᆼᄋ ᅧ ᆨᄉ ᅵ ᄇ ᅮ ᆨ ᄀ ᅮ ᄃ ᅢᄒ ᅡ ᆨᄅ ᅩ 80, ᄀ ᅧ ᆼᄇ ᅮ ᆨ ᄃ ᅢᄒ ᅡ ᆨᄀ ᅭ ᄐ ᅩ ᆼ ᄀ ᅨᄒ ᅡ ᆨᄀ ᅪ, ᄒ ᅡ ᆨᄉ ᅡᄀ ᅪᄌ ᅥ 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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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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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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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ᄀ ᅭᄉ ᅵ ᆫᄌ ᅥᄌ ᅡ: (41566) ᄃ ᅢᄀ ᅮ ᄀ ᅪ ᆼᄋ ᅧ ᆨᄉ ᅵ ᄇ ᅮ ᆨ ᄀ ᅮ ᄃ ᅢᄒ ᅡ ᆨᄅ ᅩ 80, ᄀ ᅧ ᆼᄇ ᅮ ᆨ ᄃ ᅢᄒ ᅡ ᆨᄀ ᅭ ᄐ ᅩ ᆼ ᄀ ᅨᄒ ᅡ ᆨᄀ ᅪ, ᄀ ᅭᄉ ᅮ. E-mail: [email protected]
2019년 1월 15일 제36차 산업안전보건법 (2020년 1월 16일)이 전면 개정되는성과가 있었다. 그러 ᄂ
ᅡ 제36차 산업안전보건법은기업의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책임이 미흡하다는의견 또한 만연했다. 세계 이
ᆯ보, 2018.12.29.자 기사에서는제36차 산업안전보건법으로는후진국형 산재를 막는데 역부족이며 선 ᄌ
ᅵᆫ국의 기업 살인법과 같은강력한 법 제도로 기업의 책임을강화해야함을시사했다.
ᄐ ᅳ
ᆨ히, 사회적으로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도급작업에 관해 도급인에 대한 규제내용과 실효성을 ᄋ
ᅩ히려 크게 축소 및 약화시키고 도급인에 대한 의무는 미달이자 후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 ᄋ
ᅡᆫ전보건관리 능력의 바탕이 되는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관한 정당한 이유 없이 대폭 완화시켜 놓았다 (Jung, 2018).
ᄋ
ᅵ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수준이 미흡한 면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정책형성 및 집행
·결과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이해집단별로 다르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Kim 등, 2019).
저
ᆼ책의 평가지표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평가 등 전 단계에 걸쳐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근거를 ᄌ
ᅦ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며, 평가를 통해 관련 주체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주요인이 될 수 있다 (Ammons, 1996).
저
ᆼ책평가를 관장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6)의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행 정책 펴
ᆼ가는단기적인 산출물또는정성적인 전문가 의견 수렴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체 ᄀ
ᅨ에서는정책이 소기 목표한 성과를달성했는지를객관적·과학적으로확인하기 어렵다는한계가 있다 (Hwang, 2017).
ᄉ
ᅥᆫ행연구들을살펴보면, 정책성과를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기업 및광고업무 실무자와 정책담당 ᄌ
ᅡ의 정책 평가순위에 소폭변동이 있었으며,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결과는 문항의 중요도를 반영 ᄒ
ᅡᆫ 가중평가와 ‘판단에 대한확신성’을고려한 퍼지평가에 비해 높은평가점수가 산출되었다. 이는어떠 ᄒ
ᅡᆫ 평가방법을적용하는가에 따라 정책성과 평가에 있어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시사했다 (Choe와 Yeo, 2010).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보
ᆫ연구의 분석 자료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안전보건정책연구실에서 실시한 2014년 4차근로환경조 ᄉ
ᅡ 원시자료와 2017년 5차근로환경조사 원시자료이다.
4차근로환경조사와 5차근로환경조사의 모집단은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모든가구 내 ᄆ
ᅡᆫ 15세 이상 취업자이며, 조사모집단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를기준으로 반영하였으며 아파트 조사 ᄀ
ᅮ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만 15세 이상근로자 약 50,000명의 특성이 반영되었다.
보
ᆫ 연구의 대상은 4차근로환경조사의 전체 조사 표본 50,007명 중 49,754명과 5차근로환경조사의 ᄌ
ᅥᆫ체 조사 표본 50,205명 중 49,058명이다. 설문조사 문항에 결측값이 1,000개 이상의 경우 해당하는 무
ᆫ항을제거하고, 결측값이 1,000개 미만일 때는결측값이 존재하는몇 명의 데이터를제거하였다.
2.2. 연구방법 2.2.1. 독립변수
4차근로환경조사의 경우 413개의 변수 중결측값 제거 및 종속변수 제외한 187개의 독립변수를설정 ᄒ
ᅡ였다. 5차근로환경 조사의 경우 451개의 변수 중결측값 제거 및 종속변수 제외한 206개의 독립변수 르
ᆯ설정하였다.
ᄋ
ᅴ사결정나무는꽤 좋은모델을제공할 뿐만 아니라 변수 선택에 있어서도 값진 정보를 준다 (Kazemitabar ᄃ
ᅳᆼ, 2017). 그래서 영향력이큰변수를선택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를활용한 부스팅을 ᄋ
ᅵ용하여서 영향이큰 변수를선택하였다. 변수를선택할 때, 중요도 (importance) 수치를 다 합한 값 ᄋ
ᅴ 누적 80%를차지하는상위 변수들을추출하였다 (Figure 2.1, Figure 2.2).
Figure 2.1 Importance plot(the Korean 4th working environment survey)
Figure 2.2 Importance plot(the Korean 5th working environment survey)
주
ᆼ요도가 높은변수로 로지스틱 회귀 모형 (logistic regression model)을 4차근로환경조사와 5차근 ᄅ
ᅩ환경조사 각각 설정하고, 후진제거법 (backward elimination method)을 통해 최종적으로 p-value값 ᄋ
ᅵ 0.15이하인 유의미한 변수만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변수를선택하는과정에서 유의수준을 0.15로 하 ᄋ
ᅧ
ᆻ을때 크게 유의하지 않은변수가 모두 제거되었고 0.15보다 더 낮은값을기준으로 잡았을때에는모 ᄃ
ᅦᆯ이 너무 단순하였다. 향후 모델 분석과정에서 해석의 다양성이 줄어든다는 문제점을고려하여 유의수 ᄌ
ᅮᆫ을 0.15로 설정하였다. 참고로‘모름’, ‘무응답/거절’이 존재하는 경우 ‘아니오’로 간주하거나 제거하 ᄋ
ᅧᆻ다.
2.2.2. 4차 근로환경조사 독립변수
4차근로환경조사에서 사용할 총 22개의 독립변수를나타내었다 (Table 2.1).
Table 2.1 Independent Variable(the Korean 4th working environment survey)
Category Question Explanation
Sex
Sex BYSEX Male=1,
Female=0
A family member of sex HH02 01 a Male=1,
Female=0
Working
Fixed daily working hours Q34 1 Yes=1, No=0
type
Fixed weekly working days Q34 2 Yes=1, No=0
Fixed weekly working hours Q34 3 Yes=1, No=0
Fixed commuting time Q34 4 Yes=1, No=0
Features
Must comply with strict quality standards Q45 1 Yes=1, No=0
of
You have to deal with unexpected problems yourself Q45 3 Yes=1, No=0
work
Simple Q45 4 Yes=1, No=0
Learn something new Q45 6 Yes=1, No=0
There is a task that is repeated shorter than 1 minute during
Q41 1 Yes=1, No=0 work (factory production line, etc.)
Working
Determining the speed of work by what your colleagues have
Q43 1 Yes=1, No=0
speed
done
Customers, passengers, students, patients, etc.
Q43 2 Yes=1, No=0 Determining the speed of work
Select/change work speed/work rate when working Q46 3 Yes=1, No=0
Working
A place other than the place where you mostly work in the
J27 a Yes=1, No=0
place
past three months (the employer’s place of work, Office, factory, store, school)
A place other than the place where you usually work for the
J27 d Yes=1, No=0 past three months (outdoor, Have experience working in rice
fields/fields/orchards/vinyl houses/ stalls, etc.)
Health
I had backache in the past 12 months I69 c Yes=1, No=0
problems
I have had upper extremity muscle pain in my shoulders, neck,
I69 d Yes=1, No=0 and arms within the past 12 months
My lower back muscles in the hips, legs, knees, and feet in the
I69 e Yes=1, No=0 past 12 months
Cardiovascular disease in the past 12 months I69 i Yes=1, No=0
Safety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hard hat, safety gloves, mask,
Q27 Yes=1, No=0 safety glasses, etc.) may be required for work
I think that what you do is dangerous to your health or safety Q58 Yes=1, No=0
2.2.3. 5차 근로환경조사 독립변수
5차근로환경조사에서 사용할 총 24개의 독립변수를나타내었다 (Table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