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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소프트웨어 특화지역 현황과 조성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y Directions for Development of Software Industry Cluster in Korea
1999. 12／본보고서 166면／수탁연구／정보통신부 김태환․류승한․이순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 정책을 재검토하고 체계적인 지원방안 모색에 기여하기 위해 해외 소프트웨어 특화지역의 현황과 특화지역 조 성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산 업 특화지역 조성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특화지역을 일정한 지리적 범위내에 소프트웨어산업의 밀집이 두드러진 지역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 성장의 기초가 되는 인력, 관련서비스, 기술․연구, 교육․훈련, 벤처자본 등이 존재하고 전문화된 기업들간에 수평적․수직적 상호연계 (linkage)가 발달한 곳으로 정의한다.
연구의 틀로서 1장에서는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을 설정한다. 2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과 입지특성을 고찰하였으며 3장에서는 경험적 조사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산 업의 실태 및 입지수요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4장에서는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입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해외의 소프트웨어 특화지역에 대한 현황과 사례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특화지역을 조성하기 위 한 기본방향과 전략을 검토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 중의 하나로 최근 5년간의 성장률이 12.7%로서 세계 GNP 및 정보통신산업의 성장률을 훨씬 추월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 지난 1986년∼1997년 사이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측면에서 20% 이상 비약적으로 발 전하였다.
전반적으로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입지적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 적으로는 불균등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97년 현재 사업체 수 측면에서 전체의 66.1%, 종
사자 수 측면에서는 82.2%가 서울에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집중의 경향은 지속되고 있으 며 서울내에서도 서초, 강남, 영등포, 마포 등으로 특화가 강화되고 있다. 부산의 경우도 동 구, 남구, 사상구의 집중이 나타나는데 이들 지역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화가 강화되고 있다. 경기도내 가장 높은 특화도를 보이는 지역은 과천이며 다음으로 수원, 광명, 군포, 안 양, 성남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서울의 특화도가 높게 나타나는 서초, 강남에 근접한 지 역으로 서울 업체의 이전 또는 이 지역과의 양호한 접근성으로 인한 창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입지실태와 입지수요를 분석하기 위해 전국 1800여개 업체를 대상 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기술력, 규모 등에서 아직 영세 중소기업의 단계 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으나 매출액이나 연구개발비 투자 등과 관련하여 최근 빠르게 성 장하는 잠재력이 있는 산업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입지변동의 측면에서 전체의 40%가 입지이동하여 매우 높은 이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방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존집적지로의 이동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었 다. 가장 중요한 이동요인은 사무공간의 확대 및 사무실 유지비용 절감으로 나타났으며 입 지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개발의 용이, 숙련인력 확보의 용이 등이 조사되 었다.
소프트웨어업체들이 겪고 있는 주요 애로사항은 고급인력 확보, 자금확보의 곤란 등으 로 나타났으며, 우선적 지원사항으로 금융세제상의 혜택, 정보통신기반시설의 확보, 인력확 보 및 교육훈련지원의 순으로 제시되었다.
공간적 집적과 관련하여 절대 다수의 기업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입지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함을 파악하게 되었다. 현재 소프트웨어 육성정책은 부문 별로 다양한 시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입지관련 정책은 현재의 기업 수요에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입지적 특성의 측면에서 해외의 소프트웨어 집적지역의 성장은 숙련인력의 확보, 중심 기업의 존재, 대학의 존재, 법률 등 전문서비스의 발달, 벤처투자가 그리고 기업가 문화 등 의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개발도상국은 국가의 지원에 의해 이러한 인프라의 확보가 큰 장 점이며 선진국의 경우 대학이 전문인력의 공급원이나 연구개발의 기반으로 작용하여 기업 의 입지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 각국의 정부에서는 직․간접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의 집적지역으로서 특화지구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자연발생적 지역에서는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계획적 특화단지의 조성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특화지역 조성의 의의는 기업 수요에 부응하고, 지원의 효율 화에 기여하며 기업의 경쟁력과 시너지 효과창출의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 특화지역 조성의 기본방향으로 먼저 소프트웨어산업의 발달단계를 고려하 여 서울과 지방의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서울은 다양한 인적․물적 기반의 성장으로 인 한 자생적인 발전의 단계에 있고 자연발생적 집중으로 인한 집적이익이 실현되고 있다. 지 방의 경우 지자체의 육성 열의에 비해 아직 창업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특화지역과 같은 성장기반에 대한 지원의 수요가 아주 높은 실정이다. 서울은 자연발생적 지역의 기반 정비, 지방은 특화단지 조성의 수요가 매우 높다.
둘째,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연발생적 집적지구와 계획적 조성의 차별적 접근이 필요 하다. 자연발생적 지역에 있어서는 지원의 집적을 통해 명실상부한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고 인위적 조성의 경우 지원의 집중으로 효율성 제고 및 정보산업특화단지, 멀티미디어 집적 지 등 장소의 이미지 제고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