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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등학교 취업관련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

- 공업도시 울산의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계교육전공

이 다 함

2022년 2월

교육학석사(기계교육)학위논문

특성화고등학교 취업관련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

- 공업도시 울산의 특성화. 마이스터 고등학교 중심으로

A Study on Students'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Plan for Employment Project in Characterization High School

- Focusing on Characterization High School and Meister High School in Ulsan, the Industrial City.

2022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계교육전공

이 다 함

특성화고등학교 취업관련 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및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이 정 원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기계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기계교육전공

이 다 함

이다함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안 동 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정 원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한 길 영 (인)

2021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목 차 -

ABSTRACT ··· ⅶ

제 1 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문제 ··· 2

제3절 연구방법 ··· 3

제4절 연구의 제한점 ···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 4

제1절 직업 교육의 이해 ··· 4

가. 직업교육의 정의 ··· 4

나. 직업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 5

제2절 직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정책과 변천 ··· 6

가. 특성화고등학교 ··· 6

나. 특성화고등고의 정부별 정책의 변천 ··· 7

다. 마이스터고등학교 ··· 14

제3절 마이스터고 직업교육 추진 정책 ··· 20

가. 마이스터고 추진정책-이명박 정부 중심정책 ··· 20

나. 마이스터고 추진정책-박근혜 정부 중심정책 ··· 24

제4절 울산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현황 ··· 27

가. 울산시 특성화고 운영 현황 ··· 27

나. 울산시 마이스터고 운영 현황 ··· 31

제5절 이론적 시사점 ··· 34

제 3 장 설문조사방법 ··· 36

제1절 조사대상 ··· 36

제2절 조사도구 ··· 36

제3절 분석방법 ··· 37

제 4 장 설문조사 연구 결과 ··· 38

제1절 응답학생의 특성 ··· 38

제2절 학생의 인식분석 ··· 38

제3절 논의 및 시사점 ··· 60

제 5 장 결론 및 제언 ··· 62

제1절 결론 ··· 62

제2절 제언 ··· 63

참고문헌 ··· 65

부 록 ··· 66

- 표 목 차 -

<표Ⅰ-1>국내 주요 연구에서의 직업교육의 개념 ··· 4

<표Ⅱ-2>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 7

<표Ⅱ-2>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운영내실 화 추진 관련 정책종합 ··· 9

<표Ⅱ-3>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관련내용 ··· 10

<표Ⅱ-4>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 육선 전략’의 주요 내용 ··· 12

<표 Ⅱ-5 > 한국형 마이스터고의 육성 주요내용 ··· 15

<표 Ⅱ-6> 전국 마이스터고 지정현황: 54개교 ··· 16

<표 Ⅱ-7> 산업분야별 마이스터고 지정현황 ··· 19

<표 Ⅱ-9>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교 현황 비교 ··· 20

<표 Ⅱ-10> NCS 분류체계 ··· 25

<표 Ⅲ-1> 울산광역시 특성화고 학생수 변화 추이 ··· 28

<표 Ⅲ-2> 울산광역시 특성화고 운영 현황 ··· 28

<표 Ⅲ-3> 울산 특성화고 졸업생 진로 현황 ··· 30

<표 Ⅲ-4> 울산광역시 마이스터고 현황 ··· 31

<표 Ⅲ-5> 울산 마이스터고 예산 현황 ··· 32

<표 Ⅲ-6> 울산광역시 마이스터고 취업현황 ··· 33

<표 Ⅲ-7> 2021년 현대공업고등학교 졸업생 취업현황 33 <표 Ⅳ-1> 학생의 일반적 특성 ··· 38

<표 Ⅳ-2> 입학동기(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합산) ··· 39

<표 Ⅳ-3> 입학동기( 마이스터 고등학교) ··· 39

<표 Ⅳ-3> 입학동기( 특성화 고등학교) ··· 40

<표 Ⅳ-4> 직업계고 선택 만족도(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합산) ··· 41

<표 Ⅳ-5> 직업계고 선택 만족도(마이스터고) ··· 42

<표 Ⅳ-6> 직업계고 선택 만족도(특성화고) ··· 43

<표Ⅳ-7>졸업 후 진로 계획(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합산) ··· 44

<표 Ⅳ-8> 졸업 후 진로 계획(마이스터고) ··· 46

<표 Ⅳ-9> 졸업 후 진로 계획(특성화) ··· 49

<표 Ⅳ-10> 학교에서 실시되는 취업교육 만족도 ··· 50

<표 Ⅳ-11> 학교에서 추진되는 취업교육의 문제점 50

<표 Ⅳ-12> 정부의 고졸취업 문화 정착을 위한 중점 분 야 ··· 51

<표 Ⅳ-13> 정부의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의 시행으로 산

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도 및 역량의 준비 정도 52

<표 Ⅳ-14> 능력중심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

로 하는 것 ··· 53

<표 Ⅳ-15>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인지도 ··· 53

<표 Ⅳ-16>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필요성 ··· 54

<표 Ⅳ-17>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의 효과(마이스터 고-특성화고 합산) ··· 54

<표 Ⅳ-18>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의 효과(마이스터 고) ··· 55

<표 Ⅳ-19>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의 효과(특성화 고) ··· 55

<표 Ⅳ-20> 고졸취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정도 ··· 56

<표 Ⅳ-21> 선 고졸취업 후 대학 진학을 하여야 하는 정 도 ··· 57

<표 Ⅳ-22> 고졸취업의 장애요인(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합산) ··· 58

<표 Ⅳ-23> 고졸취업의 장애요인(마이스터고) ··· 58

<표 Ⅳ-24> 고졸취업의 장애요인(특성화고) ··· 59

- 그 림 목 차 -

<그림 Ⅱ-1> 마이스터 성장 경로 확립 ··· 15

<그림 Ⅱ-2>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진학 및 취업률 변 화 ··· 22

<그림 Ⅱ-3>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 22

<그림 Ⅱ-4> NCS 개념도 ··· 24

<그림 Ⅱ-5> NCS 분류 체계예시

ABSTRACT

A Study on Students'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Plan for Employment Project in Characterization High School

- Focusing on Characterization High School and Meister High School in Ulsan, the Industrial City.

Lee, Da-Ham.

Advisor : Prof. Lee Jung-Won, Ph.D.

Major in Mechanic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directions for major employment policies for characterization high schools that allow students to go to those schools suitable for their aptitude instead of studying for college.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student's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employment program and vocational education for characterization high schools?

Second, what are the perceptions of career paths for students who choose characterization high schools?

Third, what is the operation status of characterization high schools in Ulsan?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various documents and statistical data from schools on the educational conditions, employment rates, and curriculum of Meister High School and general characterization high schools in Ulsan.

This study also conducted a survey on 320 students of characterization high schools, including meister high school, general characterization high school, of which 312 vali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Previous governments' policies related to Characterization high schools

have changed according to the industrial structure. Since the mid-1990s, the college entrance rate has been high due to the advent of the knowledge industry society, and in 2010, 73% of high school graduates went to college. As a result, the identity problem of characterization high schools occurred, and at the same time, the unemployment rate of highly educated young people increased. The government promoted various policies to strengthen the employment capacity of characterization high schools. Accordingly, the employment rate of high school graduates reached 47% in 2015, showing that the employment culture of high school graduates was spreading. Due to various characterization high school employment policies and meister high school promotion policies, the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surpassed the enrollment rate.

The employment results of characterization high school students were expected to improve when the government's high school graduation employment policy continued with the government's policy implementation, as well as corporate participation, changes in public awareness, and social interest. In addition, it was recognized that when the government provided various policies, continuous interest, and support, a high school graduate employment culture would be established in our society. It was considered more important to have the skills rather than to have a high education level and high specifications for the employment conditions of high school graduates.

Keywords: characterization high school, meister high school, high school graduate employment rate, employment policy

1.서 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노동시장 에서 기능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소현, 2019) 2014년도 고용노동부는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신규 인력수급 전망과 향후 10 년간의 새롭게 신규 인력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신규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을 전망하였다. 고등교육 이수율은 OECD 평균 39%를 훨씬 넘는 68%로(2019 년 경제협력개발기구 교육지표조사)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지만 대학을 졸업 후 고졸 일자리로 하향 취업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동안 대졸 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청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대졸자의 하향취업으 로 고졸자의 취업 기회가 줄어들어 학업 의지가 없는 학생마저 대학으로의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성소현, 2019)

이로 인하여 고등교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인력수급의 미스매치가 나타나게 되었 다. 학력 중시 주의로 인하여 한국 사회가 빚어낸 결과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 고교 졸업 취업 활성화 정책이 제시되었다.

고교졸업 취업 활성화의 주요한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2008년도 고교 직업교육 중점정책으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을 발 표했다. 선진화 방안에 따라 기존 전문계고-종합고-특성화고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중등직업교육 체제를 현행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체제로 정비하게 되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에서 시행하던 산학협력, 중소기업 인력 육성정책에 더해 이명 박 정부는 고졸 일자리 확충정책을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동일한 정책 기조가 유지된다. 더불어 ‘일-학습 병행 산학 일체형 도제학교(2016)’ 도입 및 운영, ‘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사업(2017)’을 운영하였다. 이러한 중등직업 교육 의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1991년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던 특성화 고 졸업생 취업률이 반등의 상승추세로 전환되었으며, 여러 정책의 노력을 토대 로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을 볼 수 있다. 2009년 16.7%

로 최하점을 기록한 뒤 2011년 25.9%, 2012년 37.5%, 2014년 44.2%, 2015년 46.6%, 2017년 50.6%로 꾸준히 증가하는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 (교육부 통계연보, 2017)

선행연구 논문들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동기는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성적이 낮아서, 가정형편 사정 등의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정부의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 도제학교 정책 등을 통하여 고졸 취업에 대한 사 회적 편견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양적 지표와 달리 고졸 일자리의 열악성, 낮은 임금과 대졸자와의 임금

격차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높은 노동 강도, 고졸 취업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취업 후 이직률이 높으나 더 좋은 환경으로의 이직하는 것은 어려 움이 있다고 알 수 있었다. 사회의 분위기가 학벌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로의 변화를 모색하고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고졸 취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존재하고 있다고 보인다. 능력증시 사회로 전환의 랜드마크로서 고졸 채용 확대 는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양정승. 김유미, 2014) 이런 상황에서의 고교 졸업 후 취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취업정책이 지속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의 직업계고등학교 중점 취업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대한 분석과 직업계 고등학교 선택과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은 어떠하며, 고졸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를 조사하고 분석해 보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성과 지향성 측면에서 중요 하다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를 초석으로 활성화된 고졸 취 업 정책을 박근혜 정부의 정책을 거쳐 현 정부에서 추진· 진행하는 직업계고 중 점 취업 정책과 성과를 분석하고, 취업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 요구 사 항 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직업계고 선택 및 진로에 대 한 학생들의 인식과 고졸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하여 조사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직업교육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 개선사항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려 한다.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에 진학하여 직무능력 중심으로 된 수업 또는 다 양한 사업에 대한 정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위와 같은 연구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정부의 취업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에 대한 학생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를 위하여 직업계고등학교 ( 마이스터고, 일반특성화고) 학 생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연구한다.

둘째, 직업계고등학교를 선택한 학생의 진로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이를 위하 여 직업계고등학교 ( 마이스터고, 일반특성화고) 학생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연구 한다.

셋째, 울산의 직업계고등학교 운영상황은 어떠한가? 이를 위하여 울산지역 마이 스터고와 일반 특성화고의 교육 여건, 취업률, 교육과정 등 통계자료 및 학교의 내부자료 등을 통해 연구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정책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부 와 고용노동부의 여러 지침과 선행연구자료, 울산광역시 다양한 통계자료와 직업 교육에 대한 여러 지침 등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고, 마이스터고와 일반 특성화고 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울산시 교육청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울산시 마이스터고 1개교와 특성화고는 공업계열의 학교 1개교로 국가직무능력 표준 교육과정운영 시범학교로 선정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공업계열 마이스터고등학교 및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를 대상을 선정하였기에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리고 연구를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아닌 여러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와 연구자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 제작된 것이므로 신뢰도 및 타 당도에서 한계가 있다.

연구자 정 의

우정한 외

개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 식과 기술 및 태도 등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 우정한 외, 2009)

2. 이론적 배경

1. 직업 교육의 이해

가. 직업교육의 정의

직업교육은 국가의 경제, 문화, 학자, 관점, 역사와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다양 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직업훈련 또는 직업교육 훈련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포괄적인 의미로 개인이 일의 세계를 탐색하여 자기의 흥미·적성·능력에 부합한 일을 선택하여, 필요한 지식· 이해· 태도· 기능 및 판단력과 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는 교육을 말한다. ( 장창성. 2012) 국소적인 의미로는 특정 직업에 종사 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킬 목적으로 하는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을 의미한다. ( 장창성. 2012)

법규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직업교육 훈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과 그 밖의 다른 법 령에 따라 학생과 근로자 등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을 말한다. (직업 교육 훈련촉진법 2021.3 타법개정)

위와 같이 직업교육의 개념은 포괄적 용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는 협의의 의미로 고교단계의 직업계고등학교로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 등학교의 직업교육을 의미한다. 직업계고등학교는 중등교육의 마지막 부분에 해 당하는 시기로서 졸업과 동시에 취업을 선택할 것인지 대학에 진학하여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것인지 결정하고 준비하기 위해 시작하는 단계로서 특성화 고,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입직을 위한 중요한 시기이다.

이밖에 국내의 주요 연구들에서 정의된 직업교육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

<표Ⅰ-1>과 같다. ( 장덕희 외, 2011)

<표Ⅰ-1> 국내 주요 연구에서의 직업교육의 개념

김정연

협의 : 일에 적합한 인간을 육성하는 것

광의 : 모든 교육을 직업교육의 준비과정으로써 적절한 준비 교육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전에 실시하는 교육 ( 김정연, 1999)

나승일 직업 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태 도 등 직업 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 ( 나승일 1998)

이현주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업을 찾게 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갖추도록 준비 하는 일 ( 이현주, 1997)

이무근

개인이 일에 종사 할 수 있도록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자기 의 적성, 흥미, 능력, 신체적 특성, 가치관 등에 알맞은 일을 선택하며, 그 일에 필요한 지식 , 기능, 태도, 이해, 판단력, 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는 교육 ( 이무근, 1995)

최종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잠재적 능력을 최대한 실현하고 재미있고 보람되 게 보낼 수 있는 일을 가르치는 것 ( 최종근, 1990)

장우현 개인이 자신의 자율적 직업을 이해하고 그 실천 방법을 터득 하게 하는 교육 ( 장우현, 1989)

강무섭

취업 시 필요로 하는 기능, 지식, 태도 및 가치관을 개발하고, 이미 취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진보시키기 ( 강무섭, 1983)

자료: 장덕희 외 (중 · 고등학교에서의 직업교육이 대학생의 조기 진로 선택에 미치는 영향 분석, 2011)

나. 직업교육의 목적 및 필요성

직업교육의 목적을 살펴보면, 그 시대의 국가적 상황, 동시대 학자 등 다각화된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

직업교육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모든 학생에게 직 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직업적 교양을 개발하는 것이고, 둘째는 직업을 준비 하는 학생들에게 직업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며 필요한 직무능력을 개발하게 함 으로써 유능한 직업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으로, 이는 직업교육이 본 질적인 목적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 장창성, 201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 훈련의 효율성과 질을 높임으로 국민 생활 수 준 향상과 국가경쟁력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설정하고 있다.

고교단계에서 직업교육의 목적을 졸업 후 바로 산업체나 그와 관련된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직업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 할 수 있는 기능을 양성하는 교육 적인 역할 측면과 전문 기초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여 해당 취업 분야의 기능직업 인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질 향상을 위한 계속적 역할의 측면인지가 산업구 조의 변화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화가 거듭되어왔다.

이처럼 직업교육의 목적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개인적 혹은 국가적 차원 에서 목적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 개인적 측면에서는 각 개인이 진로를 선택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 력을 양성 수급하여 국가의 경쟁 확보를 통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창성, 2012)

2. 직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정책과 변천

가. 특성화 고등학교

1) 개념 및 도입 배경

1996년 2월 교육개혁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를 학생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조기에 진로를 결정하여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 분야 의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규정하였다. (홍의성, 2018)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현 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정의된다. 하지 만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서는 특성화 전문분야뿐만 아니라 특정 산업과 연관되 지 않은 일반계, 예·체능계 분야와 자연 친화적인 대안 학교까지 모두 특성화고 등학교에 포함되므로 그 분야가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성격과 목적이 불분명하 다. (이종성, 정향진, 2004).

이를 보완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즉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 을 ‘일반 학교와는 차별적인 방법으로 특정한 교과목을 깊이 있게 다루거나, 특 별한 교수 방법을 도입하는 등 학생들을 유인할 힘을 갖춘 매력적인 학교’의 개 념과 ‘특정 분야에 소질과 적성, 관심이 있고 조기에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을 대 상으로 특정 산업과 연관된 전문 분야에 대한 직업 교양 교육과 전문 교육을 하 는 직업교육 기관으로서 특성 있게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개념을 포괄하 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송달용, 2007).

위의 논의와 같이 특성화고등학교의 개념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개개인의 흥미를 고려하여 특별한 산업 분야와 연관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교육 환경에 서 특성화되어 있는 산업 수요 맞춤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연도

특성화고등학교

공업 농업 상업 가사 계

실업

수산 해양

2020 195 37 170 55 7 464

자료: 교육통계연보(2020) 있다. (홍의성, 2018)

계열별로는 농업, 공업, 수산 해양, 가사 실업의 5개 계열로 분류되고 있으며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이라는 목표에 따라 이론보다 실기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다. (김선미, 2016) 또한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며, 관련 직업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조규형, 2014)

<표Ⅱ-1> 특성화고등학교 현황

(단위: 개교)

나. 특성화고등고의 정부별 정책의 변천

1) 1990년대 특성화고 정책- 김영삼 정부 중점 정책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주로 국가 발전적 관점에서 정 부의 집중적인 지원과 투자 아래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인력을 양성․공급하는 역 할을 담당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및 세계화 추세에 따라 평생 직업적 관점에서 직업기초능력의 습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장창성, 2012)

실업계 고교 정책은 경제개발 계획의 추진과 산업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업인력의 공급과 정권의 정치적 필요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기회 등에 따라서 결정되어 왔다. (이무근,2006)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평생 직업적 관점에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적 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HRD)을 위한 직업교육체제 구축의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4)

이에 김영삼 정부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을 발표하여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걸친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재구조화를 도모하였으며, 직업교육 분야에서 수요자 중심의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평생직업교육체제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 였다. (장창성, 2013)

5․31 교육개혁의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에서 직업교육에 관련 되는 내용은 먼저 기술교육체제의 체계화에서 국가 기술자격제의 정비, 자격증 취득 과정과 교육과정의 사호 연계성 강화가 첫 번째이고, 둘째는 직업기술교육 체제 운영에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열린 기술교육체제 운영이다. 그리고 세 번 째로 산학 순환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직업 기술 교육에 대한 국민적 의식 전환을 강조하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중등 단계 직업교육이 지닌 종국 교육이라 는 특성을 계속 교육의 성격으로 패러다임적 전환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중요 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직업교육을 받는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 태도, 자 세, 기능 등을 습득하는 직업기초교육에 중점 맞추어 고교단계에서의 직업교육을 이수하면 졸업 이후 고교 직업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포함 되어 있었다.

2) 2000년 특성화고 정책 - 김대중& 노무현 정부 중점 정책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실업계 고교의 전반적 개편 및 육성화 방안으로 공업 계열의 신설을 억제하고 특성화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김 대중 정부에서 제시한 실업계고등학교 육성 대책은 운영체제개편 방향을 ①경쟁 력 없는 실업계 고교의 일반계 고교로의 점진적 허용 ②학급당 학생 수의 신축 적․단계적 감축 ③과대 규모 학교의 학급 수 감축 및 세분화․ 백화점식 학과 설치 를 지양한 학교별 전문화․특성화 ④학교 운영 체계의 다양화 등으로 설정하였다.

(안양옥, 2012) 그리고 특성화고를 ‘고졸 수준의 기능 인력 양성과 중견 및 전문 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기초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 기관’

으로 육성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a: 215-216).

2000년대의 실업계고등학교에 관한 국가정책으로는 실업계고등학교 육성대책 (2000.1),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2001.4), 실업교육 육성방안 (2001.11) 등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업계고등학교 육성대책(2000.1)’에서는 실업계고등학교를 ‘고졸 수준 기능인 력 양성과 중견 및 전문기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기초 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 기관’으로 육성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① 운영체제의 개편 ② 운영 내실화 ③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의 3 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방안(2001.4)은 어려움 에 직면해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하고자 추진되 었다. (정창성, 2013)

‘실업계고등학교 육성정책(2000.1)’의 기본 방향은 실업계고등학교를 기존의 취 업 중심 기능인력 양성 체제에서 고졸 수준의 기능인력 양성과 중견 및 전문기 술자 양성을 위한 직업 기초교육을 동시에 추구하는 체제로 변경한 것으로 직업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인 대학으로서의 계속 교육과 산업체의

구분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 (2000)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 방안 (2001)

실업교육 육성 방안 (2001) 체제

개편

․ 구조조정

․ 운영체제의 다양화 - -

운영 의 내실 화

학

생 - - ․ 학급당 학생 수 축소 교

원

․ 연수 지원 ․ 전문교과교원의 현장적응력 제고

․ 교원의 전문성 제고 ․ 교원임용방식 다양화 ․ 과원교원을 위한 수 용창출

-

교 육 과 정

․ 직업기초교육 강화 ․ 교육과정 자율성 제고

․ 자격제도와 연계 ․ 자율학교 지정운영

․ 교육과정과 연계한 국가 기술자격의 부여 방안

․ 무시험검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부여

산 학 협 동

․ 산학협동 강화 ․학교기업

․ 산학협동 강화 ․ 산학인턴십 강화

․ 현장실습 참여 업체 재정적 지원

교 육 시

․ 지역별 공동

실습소 운영 - ․ 실습기자재 보유율 확대

요구인 취업이란 양 갈래의 수요를 모두 받아들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정창 성, 2013) 그 당시의 시대적인 흐름이었던 학력주의가 팽배한 분위기에서 학력 인플레에 관한 요구를 외면할 수 없었던 사회적 현실은 반영했던 정책적 방안으 로 볼 수 있다.

‘실업교육 육성방안(2001.11)’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대입 정원의 3%

선발 허용과 무시험 국가기술 자격 부여,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본방안으로 ①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에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문호확대 ② 우수 학생 유치를 위한 실업계 고등학 교 학생 학비 지원 및 직업교육 여건 조성 ③ 학교와 산업체 간의 유기적인 협 력체제 강화 및 현장실습 참여업체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시하였다.

(정창성, 2013)

<표Ⅱ-2>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 개편 및 운영내실화 추진 관련 정책종합

설 진 로 지 도

․ 취업지원체제 강화 ․ 특별전형

․ 계속교육기회 확대

-

․ 대학입학정원 3% 동 일계 특별전형

․ 수능에 직업탐구영역 신설

행․

재정적 지원

․ 직업교육에 대한 인 식제고

․ 실업교육 책무성 강 화

․ 자율예산제도

- ․ 학생 학비 지원

자료: 정창성, 2013

분야 세부 추진과제

중등단계 직업교육 체제 혁신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특성화고

확대

․지자체,산업체 및 각정부 부처에 의한 실업계 고교 특성화

·2005년 73개교인 특성화고를 2010년까지 200개 교로 확대

․정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일반

직업계고의 직업기초교육

․실업계고 교육과정 전면 개편 ․직업계고 기초학력책임지도제 도입 ․통합형 고등고교 제도의 본격 도입

노무현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은 이전의 김대중 정부 정책 기조를 이어받아 발전 시키고자 하였다. 참여정부는 직업교육에 대한 정책 방향은 대통령 인수위가 제 시한 ‘공교육 내실화’에서 실업계고등학교 무상교육실시, 교육복지에 관전을 맞춘 교육 시스템을 구축이라고 제시하였다. 2005년 5월 대통령 자문 교육 혁신위원 회는 2003년 ‘직업교육체제 개선방안’을 기저로 한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2005.5)을 발표하였다. 이때 제시한 비전은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직능지향의 열린 직업교육체제’, ‘학교에서 일터로, 일터에서 학교로 원활한 이행’을 통하여

‘일-학습-삶이 하나로 되는 교육’을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선진한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정창성, 2013) 이는 중등단계에서 직업교육에 대한 기피 현상을 해소고 자 정부와 산업체 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다.

<표Ⅱ-3>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의 중등단계 직업교육 관련 내용

내실화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현장실습의 다양화․내실화

․현장실습 이수 시기,내용,방법의 다양화

․산업체 및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현장실습 내실화

경제단체의 현장실습 지원

․경제단체 산하에 현장실습 지원센터 설치․운영 ․현장실습 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보급 ․실업계고 졸업생을 위한 취업 지원 학생 취업 지원

기능 강화

․고용안정센터에 청소년 취업지원실 설치 확대 ․시․도 교육청과 지방노동청- 실업계고와 고용안정 센터 학생 취업 연계 강화

계속교육의 활성화

동일계 특별전형 제도 추진

․국·공립대 동일계 특별전형 제도 의무화 ․최저수학능력기준의 폐지 또는 완화

․동 제도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의 특별 프로 그램 운영

실업계고-대학- 산업체 협약학과 운영

․협약을 통한 현장수요에 대응한 인력 양성 ․산업계 및 교육훈련기관 간 인적․물적 교류

교육복지 확충

실업계 장학금 지원 확대

․경제 양극화 문제 해결 및 형평성 증진 ․실업계고 기피 현상 완화와 진학 유인 증진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여건 개선

․실업계고 내 특수학급 설치 확대 ․특수학급 설비․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학생 담당교사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자료: 교육혁신위원회(2005) 재구성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는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 육성 전략’을 발표하였다.

희망적인 전문계 고교 육성을 위한 추진 방향은 2020년까지 산업 분야별로 500 개의 전문계 고교를 특성화 함으로써 전문계 고교의 내실화를 통해 계속 교육을 통한 능력 발전을 지원하여 실무를 겸비한 핵심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고, 이를 위한 추진과제로 ①정부 부처/지자체/산업체가 참여하는 전문계 고교 특성 화 추진 ②졸업 취업 및 학사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경로 구축 ③학습-일 연계를 통한 능력개발 기회 확대 ④전문계 고교 교원의 전문성 신장 ⑤직업교육 과정 혁신 및 운영 내실화 등을 제시하였다. (정창성, 2013)

추진과제 주요내용

정부부처/지자체/

산업체가 통합된 전문계고 특성화

추진

․ 산업간 핵심 기술 인력 양성위하여 수요부처, 지자체 및 산업체가 산업수요에 맞게 직접 특성화 지원․ 육성에 참여 ․ 2007년 정부부처에서 위탁․ 지원 특성화고 운영

․ 2009년 지자체, 산업체와 공동운영하는 특성화고 100개교를 신규로 육성

전문계고 졸업 후 취업 및

학사학위 취득까지 경로 구축

․ 산학협력 취업약정제(협약학과)활성화 ․ 전문계고 졸업생의 우선 취업기회 확대

․ 전문계고 졸업자의 계속직업교육 완성과정으로 전문대에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수여)도입

․ 산업체 위탁교육 활성화 학습-일

연계를 통한 능력개발 기회의 확대

․ 시간제 등록제도 활성화 ․ 일터학습 강화

․ 직장내 학위 취득이 가능한 사내대학 활성화 전문계고 교원

전문성 신장

․ 해당 교원의 산업체 현장연수 의무화 ․ 공동실습소의 교원직무연수 기능 강화 ․ 직업교육 혁신 연수를 통한 변화 촉진 직업교육과정

혁신 및 운영 내실화

․ 전문계고 교육과정 혁신 ․ 직업․ 진로교육 강화

․ 장학금 비율 확대 및 학급당 인원수 감축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7), 정창성(2013), 장명희(2009), 나승일 외 (2007)

<표Ⅱ-4>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 육선 전략’의 주요내용

3) 2010년대 특성화고 정책- 이명박&박근혜 정부 중점정책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5․31 교육개혁의 토대 위에 주요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평등과 교육복지에 중점을 두었던 이전 정부와는 달리 ‘자율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김신영, 2010). 이명박 정부의 직업교육 정책의 핵심은 마이스터고라 볼 수 있다. 2008 년 마이스터고 육성계획을 토대로 2010년 3월에 전국에 21개교의 마이스터고가 개교하였으며, 2013년 2월에 3,372명의 첫 마이스터고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김종우 외. 2013)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년고용 촉진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과 능력 중심 사회

의 조기 구현을 위해 고졸 취업 정책을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매김 할 필요 가 있다는 인식하에 ‘관련부처․지자체 및 산업체 연계 특성화고 육성’, ‘특수 분야 전문 인재 양성 마이스터고 지정 다양화’, ‘국가직무 능력표준 중심 교육과정 편 성․운영’, ‘소질과 적성 취업 의지를 갖춘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 확대’, ‘고졸 취 업 지속 확대 및 취업자 학위 취득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부처 합동, 2014).

교육부와 고용노동부(2014년)가 발표한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는 장기간에 걸 쳐 체계적으로 기업 현장과 교육기관 또는 훈련센터 등에서 교환적인 교육이 이 루어지는 제도로서 스위스의 조기입직, 낮은 청년 실업률, 높은 제조업 경쟁률 등에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병덕, 2017) 스위스의 도제식 직업교육 은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기업에서는 체계적인 현장 교육 훈련을 이수하고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 실습을 이수하도록 구성하여 기업과 학교 간 교육과정 분배 및 연계는 여러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탄력적 으로 운영한다. 참여하는 기업은 숙련된 근로자가 연수를 받게 하고 기업의 현장 교사로 배치하여 교원과 팀티칭의 방식으로 기업에서 국가직무 능력표준 기반으 로 현장 교육 훈련과정을 운영한다. 2015년에는 전국의 9개교가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2021년 전국 67개의 학교가 운영 중이다.

4) 2020년 특성화고 정책 - 문재인 정부 중점 정책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성화고가 사면초가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렇다 할 정책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데다가 최저임금의 인 상 여파로 다수의 기업이 현장실습과 학생채용에 소극적인 태도로 변하여 취업 률마저 급전직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고교학점제 가 시행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하고 누적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에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20년에 마이스터고를 시행하였고. 2022년에는 특성화 고·일반고 등에 학점제 제도를 부분 도입할 계획이며, 2025년에는 전체 고등학 교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중등단계에서의 직업교육 성격과 정책의 방 향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변동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 마이스터고등학교

1) 개념

마이스터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의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정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전문적인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산 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로 제시되어 있다. 기존의 실업계고등학교를 발전시킨 학교로써 일-학습을 병행하여 해당 분야의 마이스터, 즉 장인을 육성하려는 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라 한 다.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전자, 기계, 로봇, 통신, 조선, 항공, 에너지, 철강, 해양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마이스터고가 전국 각지에 있다. (중소기업청 전문 용어, 2010)

또한 마이스터고 교원은 교육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산업체 경력자가 해당 분야 의 교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원의 자격에 유연성을 두고 임용한 교원으로 구체적인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다. <산학 겸임교사자격 기준(초·중등교육법 제 42조 제1항)>

첫째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 비 영리기관·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분야 직무에 3년 이상 근 무한 자)

둘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이상, 서비스 분야 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 분야 자격증 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 분야의 산업기 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산업체에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셋째,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입상 자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넷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전수교육 조교, 명장 등으로서 담당 과목과 관련 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다섯째, 제1호 또는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도입 배경

교육계에서는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하여 1997 년 이래 특성화고를 육성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만족도 제고, 교수 ․학습 및 현 장 실습 개선, 우수 신입생 확보, 산학 겸임 교사 활용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 다. 하지만 형식적인 산학 연계, 학생들의 군 복무로 인한 기업체의 채용 기피 등으로 인해 졸업 후 불투명해진 진로 문제 그로 인한 저조한 취업률로 인해 직 업계고의 정체성 논란의 위기가 대두되었다. 기업에서는 군 복무를 마친 (초) 대

구분 구체적인 관련 대책 추천내용

마이스터고 졸업생 성장경로확립

· 분야별 산학협력 활성화를 통하여 여건 개선 및 확립

· 산업체 조기 정착을 위한 병역이행 방안개선

· 취업 후 교육을 통한 학위취득 기회 확대

제철, 조선, 자동차 분야 기업와 MOU체결 및 병역 연기 추진

교육과정 윤영 지원 · 산업 수요를 반영한

학을 졸업한 인력을 선호하며, 학생으로서도 단순 아르바이트의 형태로의 취업을 회피하고 있었다. 또한, 낮은 처우와 인식으로 인해 진로에 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맹목적인 진학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교 전공과는 무관한 대 학 진학을 하거나 전문계고에서 학습한 내용이 대학에서 반복적 되풀이되는 등 의 비효율적인 프로세스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는 마이스터고 도입을 확정하여 육성 및 추진하기 위해 마이스터성장 경로 확립 (그림 Ⅱ-1)과

<그림 Ⅱ-1> 마이스터 성장 경로 확립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마이스터고 연계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 국가적 육성 지원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 적인 전략을 <표Ⅱ-6>와 같이 제시하였다. (김종우 외,2012)

<표 Ⅱ-5 > 한국형 마이스터고의 육성 주요내용

교육과정을 개발, 자율적 교과 도서 사용

· 마이스터 관련분야 특별활동 및 동아리의 활성화

인센티브 제공 및 교원 충당

· 교장 공모제 실시를 통한 CEO 학교장 임용

· 우수한 마이스터 교원(산학겸임교사) 충당

· 교원 인센티브 부여

보다 전문적인 경영인 출신 교장 임용

우수학생 선발유치

전국적 단위 학생 모집, 적성과 소질을 고려한 학생선발

우수한 인력 확보

행· 재정적 지원

· 마이스터고 기반을 위한

교육과정운영비지원

· 제2외국어교육 및 국외 선진 직업교육 기회 제공

· 학비감면과 장학선발 마이스터고 선정 및

평가

· 마이스터고 선발

· 마이스터고 인증 및 평가시스템

21개교 선발평가 및 인증 시스템 구축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8

3) 경과 및 현황

마이스터고는 2009년 전국 9개의 시·도에 9개교가 1차로 지정되어 2010년 21 개교가 개교하였으며 대부분 제조업 분야였다. 그러나 2015년 기계, 자동차, 전 자, 분야와 같은 제조업과 달리 소프트웨어, 글로벌 비즈니스, 식품 분야 등 지역 과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마이스터고 41개교가 개교하였으면, 현재 2021년 54 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시·도별 현황은 <표 Ⅱ-7>과 같으며 경북이 7개교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계 9개교, 에너지 5개교, 자동차 4개교 등 총 29개 분야 산업 분야별<표 Ⅱ-8> 로 분류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의 전국현황 비교는 다음 <표 Ⅱ-9 >와 같다.

시도 차수 설

립 학교명 저정 사업분야 정원 개교년

도 참여부처

서울

1차 사

립 수도전기공업고 에너지분야 200명 2010 -

2차 사

립 미림여자정보과학고 뉴미디어콘텐츠분

야 120명 2010 -

5차 공

립 서울로봇고 로봇분야 160명 2013 산업부

8차 공

립 서울도시과학기술고 해외건설·플랜트분

야 140명 2016 국토부

부산

1차 공

립 부산자동차고 자동차산업분야 120명 2010 -

2차 국

립 부산기계공업고 기계분야 300명 2010 중기부

3차 국

립 부산해사고 해양분야 160명 2012 해수부

16차 공 립

부산소프트웨어마이스

터고 소프트웨어분야 80명 2021 과기정

통부

대구

1차 공

립 경북기계공업고 기계·메카트로닉스

분야 300명 2010 - 9차 공

립 대구일마이스터고 자동차분야 120명 2015 -

10차 공 립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

터고 SW·SW융합분야 60명 2016 과기정

통부 11차 공

립 대구농업마이스터고 도시형

첨단농업경영분야 120명 2017 농림부 인천

2차 공

립 인천전자마이스터고 전자·통신분야 160명 2010 - 4차 국

립 인천해사고 해양분야 120명 2012 해수부

광주

2차 공

립 광주자동화설비공업고 자동화설비분야 80명 2010 11차 공

립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

터고 소프트웨어분야 80명 2017 과기정

통부 대전

2차 사

립 동아마이스터고 전자·기계분야 200명 2010 -

9차 공 립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

터고 소프트웨어분야 80명 2015 과기정

통부

울산

2차 공

립 울산마이스터고 기계·자동화분야 120명 2010 - 3차 공

립 울산에너지고 에너지분야 120명 2012 -

8차 사

립 현대공업고 조선해양플랜트분

야 120명 2015 산업부 경기 2차 공

립 수원하이텍고 메카트로닉스분야 160명 2010 - <표 Ⅱ-6> 전국 마이스터고 지정현황: 54개교

2차 공

립 평택기계공업고 자동차·기계분야 160명 2010 - 15차 공

립 경기게임마이스터고 게임 콘텐츠분야 72명 2020 문체부

강원 1차(1

4) 공

립 원주의료고 의료기기·바이오분

야 120명 2010 -

5차 공

립 삼척마이스터고 발전산업분야 80명 2013 -

15차 공

립 한국소방마이스터고 소방분야 80명 2020 -

충북

1차 공

립 충북반도체고 반도체장비분야 120명 2010 -

4차 공

립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 바이오분야 120명 2012 - 6차 공

립 충북에너지고 차세대전지분야 80명 2013 -

충남

1차 공

립 합덕제철고 철강분야 100명 2010 -

3차(1 3)

공

립 공주마이스터고 전기·전자분야 80명 2012 -

4차 공

립 연무대기계공고 자동차부품제조분

야 100명 2012 -

9차 공

립 한국식품마이스터고 식품분야 60명 2015 농림부

17차 공

립 아산전자기계고 스마트공장분야 80명 2022 중기부

전북

1차 공

립 군산기계공업고 조선·기계분야 140명 2010 -

2차 국

립 전북기계공업고 기계분야 260명 2010 중기부

7차 공

립 한국경마축산고 말 산업분야 40명 2014 농림부

11차 공

립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농생명자원생산·가

공분야 90명 2017 농림부

전남

2차 공

립 한국항만물류고 항만물류분야 90명 2010 -

5차 공

립 전남생명과학고 친환경농축산분야 90명 2013 농림부 6차 공

립 여수석유화학고 석유화학산업분야 90명 2013 -

7차 공

립 완도수산고 어업 및 수산물

가공분야 72명 2014 해수부

경북

1차 국

립 구미전자공업고 전자분야 280명 2010 중기부

2차 공

립 금오공업고 기계·전자모바일분

야 200명 2010 -

5차 사 포항제철공업고 철강분야 180명 2013 -

립 5차 공

립 한국원자력마이스터고 원자력발전설비분

야 80명 2013 -

10차 공 립

경북식품과학마이스터

고 식품품질관리분야 60명 2018 농림부

14차 공 립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 고

글로벌

비즈니스분야 60명 2020 중기부 17차 공

립 포항해양과학고 스마트해양수산분

야 64명 2022 경북도

청

경남 (4)

1차 공

립 거제공업고 조선분야 160명 2010 -

2차 공

립 삼천포공업고 항공·조선분야 100명 2010 -

4차 국

립 공군항공과학고 항공기술분야 150명 2012 국방부

12차 공

립 한국나노마이스터고 나노융합분야 100명 2019 산업부 계 54교(국립6, 사립5, 공립43), 입학 정원 6,678명

자료: 2021 교육부

산업분야 학교수 산업분야 학교수

기계 9 뉴미디어 1

모바일 1 바이오산업 2

반도체장비 1 에너지 5

의료기기 1 자동차 4

전자 7 조선 3

철강 2 항공 2

항만물류 1 해양 2

로봇 1 친환경 농수산 1

석유 화학 1 어업 및 수산물가공 1

말산업 1 해외건설 플랜트 1

조선해양 플랜트 1 소프트웨어 4

식품 2 농생명자원 생산 가공 1

도시형 첨단농업 1 나노융합 1

글로벌비즈니스 1 소방 1

게임컨텐츠 1

자료: 특성화· 마이스터고 포탈 하이파이브자료 재구성

<표 Ⅱ-7> 산업분야별 마이스터고 지정현황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학교 학급 학생 학교 학급 학생

서울 70 1,741 35,243 4 93 1,768

부산 32 760 14,625 4 91 1,677

대구 16 515 10,733 4 89 1,736

인천 28 693 13,708 2 42 768

광주 10 280 6,248 2 24 461

대전 10 306 5,456 2 42 831

울산 8 210 4,415 3 54 1,046

세종 2 28 487 0 0 0

경기 70 1,802 38,864 3 59 1,134

강원 20 314 5,546 3 42 719

충북 23 449 9,505 3 48 944

충남 28 485 9,422 4 51 886

전북 24 374 6,769 4 80 1,473

전남 40 594 10,648 4 57 1,039

경북 47 592 10,907 6 128 2,416

경남 30 560 9,799 4 70 1,264

제주 6 129 2,927 0 0 0

합계 464 9,832 195,302 52 970 18,162 자료: 특성화· 마이스터고 포탈 하이파이브자료 재구성

<표 Ⅱ-9>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학교 현황 비교

3. 마이스터고 직업교육 추진 정책

가. 마이스터고 추진정책 - 이명박 정부 중점정책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는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 기조로 정부의 교육정책 을 다양화를 통한 학교와 학생의 선택권을 강화, 학교 운영에 있어서 재량권 확 대, 학교 간의 경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기반으로 5·31 교육개혁의 완성단계로 볼 수 있다. 이에 중등단계의 직업교육 기관에서는 취업의 역량 강화와 노동시장 에서 필요한 인력 공급의 기능을 강화하는 다각화된 정책을 발표하여 추진하였 다. 주요한 정책으로는 ‘한국형 마이스터고등학교 육성(2008.7)’과 ‘고교 직업교

육 선진화 방안(2010.5)’,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2011.1)’, ‘학업과 취업 병행 교 육체제를 구축(2011.1)’, ‘ 열린 고용을 통한 공생 발전 사회 구현 방안(2011.9)’

등을 추진하였다. (김선미, 2015)

1) 고졸 취업문화 확산과 직업계고로의 진학 촉진

이명박 정부는 고졸 취업문화 확산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직업 재교육 훈련 예산을 확대할,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을 통한 급여 보조와 세제 혜택을 등의 정책을 펼쳤다. 밑의 <그림 Ⅱ-1>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10년에 19.2%를 시작으로 2013년에는 40.9%, 2015년에는 46.6%로 크 게 향상되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Ⅱ-2>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 진학 및 취업률 변화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그림 <Ⅱ-1> 에서와 볼 수 있듯이 2001년을 기점으로 특성화고 졸업자의 진학 률이 취업률을 앞서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에는 72.9%의 진학률을 기록 했지만 취업률은 19%에 그쳐 직업교육이 중점인 특성화고의 정체성 논란이 대 두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마이스터고 육성책과 더불어 특성화고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2013년 이후 다시 취업률이 진학률을 넘어서는 것으로 정책의 성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대학진학을 대신하여 노동 시장으 로의 취업을 위해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이 유효하게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취업역량 강화 정책을 특성화고 자체 취업 역량 프로그램으로 강화해 취 업률을 높이는 동시에 중소·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의 고졸 취업자 채용 비율을 늘리도록 하는 정책을 병행한 성과라 볼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의 고졸 채용을 늘 리도록 하여 고학력 중심의 문화를 바로 잡고 대학 진학과 진로 선택에서 취업 과의 균형을 유지하여 선취업 후진학을 구축함과 동시에 특성화, 마이스터고 학 생들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다양화 선택의 기로를 구축한 좋은 기회로 평가받 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정책변화로 기회균등 실현을 통해 사 회의 양극화 해소를 실천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 희망 사다리 구축’ 정책을 2011년 마련하여 낮은 취업률 과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무상으로 공부하고 취업하는 프로그램을 실 시하였다. 2011년부터 중등단계의 직업교육 기관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은 장학금을 지급받도록 하였고, 이러한 조치 결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43만 명 의 학생의 약 60%에 해당하는 26만 명의 입학금과 수업료(약 130만 원 상당)를 장학금으로 혜택 받았다. 또한 510억 원을 투입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 기관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원하였다.

아울러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은 전문계고 분야별 특화된 직업교육 기관 으로의 개편과 선취업 후진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중점 과제로 전문계고의 체 제 개편을 통해 여러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문계고의 체제개편은 그 <Ⅱ -2> 와 같이 691개교의 전체 직업교육 전문계고를 마이스터고 50개교, 특성화 고 350개교로 개편하고 종합고와 나머지 전문계고 291개교를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체제 개편을 하기 위해 전국의 100개교를 대상으로 교원들의 산업체 연수와 교육과정 개발,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 등 선 진화 지원비도 지원하였다.

<그림 Ⅱ-3>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2) 직업교육 정책의 문제점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인류 선진국가 건설에 중점을 두고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선진화의 방향을 순환적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기술인으로 성공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학교’로 설정하였 다. 그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인력난 수급과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취업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직업교육 관련 정책들이 학교 현장으로 전달된 후에는 그 철학적 의미는 퇴 색되고 오직 ‘취업률 증가’이라는 정량적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듯하다. ( 한국 직업교육학회, 2012 )

또한 정부 핵심 정책인 고졸 취업자들의 취업률 개선과 관련하여도 취업률과 같이 단기적인 차원에서 양적 지표 개선은 되었지만, 고졸 청년 취업자들이 고용 이 안정된 일자리로 취업할 확률이 고학력자보다 여전히 낮다. 비정규직 비율과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의 단기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임금, 근로조건 등이 좋지 못 한 취업으로 인하여 불안정성이 높다. 이로 인하여 고졸 청년은 첫 직장에 안착 하지 못하고 이직이 잦다. 가장 큰 문제는 직장 이동을 통해 취업의 질이 개선되 거나 경력이 형성·관리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며, 상당수 고졸 청년이 졸업 후 5년 이상이 지나도록 보다 안정적인 고용 상태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다 ( 윤영한·신동준, 2012 )

따라서 양질적인 일자리에 대한 취업과 고용 유지율의 상승으로 안정적인 고용 상태가 지속하여야 진정한 고졸 취업 문화가 개선되어 자리 잡는다 볼 수 있다.

3) 이명박 정부 직업계고 정책의 성과 및 과제

이명박 정부의 고졸 취업정책은 역사상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개교와 고졸 일자리 창출,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고졸 채용 전형을 자 리 잡게 한 ‘고졸 신화’라는 수식어가 탄생하기도 하였다. 김정원 등 (2011)이 실시한 이명박 정부의 12개의 핵심 교육 정책에 대한인지도 및 지지도 분석 결 과를 살펴보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모두 타 정부의 정책들에 비해 높은 성과 의 인지도를 나타냈다. 그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반의 19%대의 직업계고 고졸 취업률이 2014년 45%로 증가한 주된 이유는 고학력보다는 능력 위주의 고졸취 업정책이 자리를 잡은 성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은 좋으나 단기적 실적위주의 정책에 대한 불만도 갖게 한 부분도 있다. 고졸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의 차별과 편견이 단기간의 변화를 바라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고졸 취업 문화가 안정되기 위해 임금과 승진 후생복지에서의 차별폐지 그리고 병역문제 해결 등의 과제를 장기적이고 정책적인 비전 제시에는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