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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책포럼 인프라분과위원회 전문가 워크숍’ 주요 내용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최근 동북아물류 동향과 시사점
이건민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지난 10월 2일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와 한국정책금융공사는 ‘북한정책포럼 인프라분 과위원회 전문가 워크숍’을 중앙대학교 유니버시티클럽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이상 만 중앙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남북 및 대륙 철도 연결을 위한 최근 동북아물류 동향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토론자로는 남광규 매 봉통일연구소장,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우진 에너지경 제연구원 실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김정애 기획재정부 사무관, 하현철 한 국정책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 김영희 한국정책금융공사 북한경제팀장, 이유진 한국정책금융공사 책 임연구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다음은 이번 워크숍의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 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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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F O C U S : 국 토 연 구 원 소 식
발표내용: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최근 동북아물류 동향과 시사점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한국의 동북아 인프라 협력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에 너지 실크로드, 철의 실크로드, 녹색 실크로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북아 역내 지역에서 유라시아 에 너지·물류축의 안정적 기반 구축, 동북아 다자협력 및 통일 기반 조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선 남북철도 단계별 로드맵은 다음과 같이 3단 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단계는 남북철도 연결 단계로서, 최소한의 남북철도 개보수를 통해 물류사 업에 따른 수익 창출과 재투자를 하는 단계다. 다음 으로 2단계는 북한철도 개보수 단계로서, 개량개념 의 북한철도 현대화를 통해 물류사업을 확대하고 국 제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단계다. 마지막으로 3단계 는 북한철도 현대화 단계로서, 새로운 선 개념의 북 한철도 현대화를 통해, 유라시아 랜드 브리지를 완 성하는 단계다.
동북아 물동량의 지속적 증가와 한국의 극동 항 만 이용 증가에 따른 대륙 인프라 개발 및 협력은 향 후 구축될 극동·시베리아 지역 자원개발과 유라시 아 물류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국제적 어젠다이므 로, 유라시아 지역의 복합 물류·교통망 협력을 구 체화하는 실천적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남북 및 대륙철도를 이용한 복합 물류·교통망 협력의 한 가지 사례로서,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인 ‘부산 또는 동해지역 항만-나진 간 해상수송 후 TSR 경유 컨테이너 사업’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TKR-TSR 사업의 시범사업을 의미하며, 만약 이 사업이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면, 국제사회에 TKR- TSR 사업을 공론화할 수 있는 등 매우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 을 위해서는 추진전략상 1.5트랙으로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의 역할, 민간의 역할을 분리하여 사업의 유 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이 사업의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Sea & Rail형 유라시아 물류사업 을 통해 실질적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첫째, 경쟁력 있는 운임구조, 둘째, 빠른 수송시간, 셋째, 신속하고 투명한 통관절차, 넷째, 풍부한 항만 인프 라 구비 등이 전제조건으로 갖추어질 필요가 있다.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중 하나로서 나진-핫 산 프로젝트의 개요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이 프로젝트는 TKR-TSR 연계 시범사업으로 나진-핫산 철도 및 나진항 개보수를 통해 ‘부산-나 진 해운수송 후 나진-TSR’의 Sea & Rail형 복합운 송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러시아 측의 추정 투자 비는 약 2억 2천만 달러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나진-핫산 철도 개보수에 7천만 달러, 나진항 개보수에 8천만 달러, 화차구입에 7천만 달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각각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나진항 및 항 시설 개보수’는 해상 운송된 화물의 안정적인 처리 를 위한 나진항 재구축을 목표로 한다. 다음으로 ‘나 진-핫산 철도 개보수’는 한국으로부터 TSR에 이어 지는 신규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나진-핫산 간 철도 의 개보수를 목표로 한다. 마지막으로 ‘Wagon 확보 및 Rail Operator 역량 구축’은 Rail Operator 역할 을 수행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 를 위하여 장기적으로 2,800량을 추가 확보하여 총 4,300량을 보유·운영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2008년 10월 4일에는 북러 간 나진-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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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철도 및 나진항 개보수 착공식을 가졌으며, 2011 년 10월에는 북러 간 나진-핫산 철도 개보수 완료 후 시범운행을 한 차례 시행하였다.
하지만 현재에는 북러 간 합영기업의 지분구조와 한러 간 투자 규모 등의 문제로 사업진행이 보류 중 인 상황이다.
한반도종단철도와 대륙철도협력 구상은 유라시 아 지역을 잇는 국제 화물철도망과 동북아를 통합하 는 국제 승객철도망의 병행 발전을 목표로 한다. 현재 유라시아 화물 철도망 사업은 남·북·러 간의 TKR- TSR 연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동북아 철도망 사업은 남·북·러·중을 포함하는 동북아철도협력 모델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참고로 북한철도 현대화 비용(단선)은 북한의 노 동·토지요소와 남한의 자본·기술요소가 결합할 경우, 남한의 1/4 사업비로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철도 투자재원 마련방안은 다음과 같다. 통 일기금, 국제협력, 국제금융기구, 대일청구권 등에서 북한철도 투자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 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및 대륙진출의 다양한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최근 UNDP GTI의 수출입은 행 협의체, 한-러 투자펀드 추진 등은 매우 좋은 사 례라 할 수 있다. 향후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국 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등 국 제금융기구로부터 자금지원과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내용
■ 남광규(매봉통일연구소장): 러시아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가스관 말고 다른 것도 얘기되고 있는 게
있는지?
■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유라시아 철도 구상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진-핫산 프 로젝트인데, 이 프로젝트는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매력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 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이 를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로 프로세스의 간 소화를 들 수 있다. 여기에는 통행·통관 등 소프트 웨어적 요소도 포함되는데, 소프트웨어 부문의 개 선을 위해서는 다자간 추진이 불가피하다. 최근 러 시아에서 관세동맹의 움직임이 있는데, 이러한 동 향들을 잘 지켜보면서 물류 부문이 뒷받침해준다면 경제성 있는 회랑(Corridor)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 로 보인다.
■ 이상만(중앙대학교 교수): 남북 및 대륙철도 연결 에 있어서 협궤, 광궤 문제는 없는지?
■ 나희승: 협궤, 광궤 문제의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 이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경에서 환적, 환승하는 방 법, 둘째, 열차를 들어 올려서 바퀴를 갈아 끼우는 방 법, 셋째, 바퀴의 크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협 궤, 광궤 문제는 비용의 문제이지, 기술의 문제는 아 닌 것으로 보인다.
■ 이석(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통치 차원에서는 TSR 등을 매력적으로 여기지만, 이러한 사업은 현 실적으로 추진하기에 장애요소 및 제약조건이 많다.
실제로 북한에 도움이 되고 남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나희승: 그와 관련하여 중고화차 등을 우회적으 로 북한에 보내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기관 차는 ‘전략물자’에 포함되지만, 화차는 ‘전략물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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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하지 않는다. 나진-핫산 프로젝트는 통치 차원에 서 매력적일 뿐만 아니라, 북한에 실질적으로 도움 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분명하다. 현재 상 황에서는 파일럿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 요하다.
■ 이상만: SOC는 ‘간접자본’이다. 인프라 개발은 당장의 경제적 효과, 사업성만을 바라보고 할 수는 없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정부 의 적극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측 면에서다.
■ 이석: 북한 인프라 개발과 관련하여 경제학자들 간에 다음과 같은 논쟁이 있다. 첫 번째 논쟁은, 1인 당 GDP 500달러 수준의 국가인 북한에 인프라를 구축함에 있어서 북한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하 느냐, 아니면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1인당 GDP 2만 달러 국가인 남한의 수준에 맞춰서 인프라를 구 축해야 하느냐의 문제다. 두 번째 논쟁은, ‘growth with infra’vs. ‘growth without infra’이다. 예전에 는 ’growth with infra’가 옳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 으나, 이후 경제성장과 인프라 개발이 항상 함께 이 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다이아몬드 산지에 인프라가 개발 되면서 그 지역의 성장경로를 결정·제약하는 문제 가 발생하였다.
■ 나희승:500달러 국가에 적합한 인프라를 구축해 서 2만 달러 국가로 가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한 인 프라 개발로 중국 및 러시아와의 교역 증대를 도모 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