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 DAY 공연」지원관련 특별점검 결과
1. 점검결과 주요내용
□ 지원배경 및 지원절차 적정성
❍‘14.8월초, A 의“파다프에서 추진하는 One Day 공연 지원방안 마련”지시에 따라 지원 검토
- 1차 부정적 검토보고를 A 께 했으나“윗선의 지시”임을 언급하며 재 차 지원독려
* A 지시로 서계동 사무실에서 ㅇㅇㅇ(△△△△△△△ 대표)를 만났으나, 그후 PADAF조직위원장과 협의함
** ‘14.7월부터 △△△△△△△가 동 공연을 단독 주관하는 것으로 준비하였으나, 그 후 적립금 확보가 용이한 PADAF조직위원회(후원에서 주최로 변경후)를 사업시행자 로 문체부에 사업계획서 제출
❍ 동 공연은 우리부 적립금‘수시지원 사업’에 해당되어 지원한 것으로 절차상(신청-검토-결정-교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원금 집행 적정성
❍ PADAF는 544백만 원(적립금 179, 자부담 61, 기타 304)을 집행한 것으로 정산보고하였고 공연전통예술과는 정산 확정함(‘15.7.14. / 14만원 반납)
※ △△△△△△△ 집행액: 81백만 원(영상촬영, 특수효과, 음악, 인건비 등)
❍ 동 집행내역을 점검한 결과, 247백만 원(적립금 179, 자부담 4, 기타 64)만 정상 집행되었으며, 297백만 원(재능기부, 협찬 ․ 후원 등)의 지출근거는 확인할 수 없었음(당초 자부담 365백만원중 68백만원만 집행 확인)
2. 조치계획
❍ 예술정책관에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토록 통보 - 환수금액: 146백만 원(자부담 미집행률 81.4% 적용) ❍ 보조금 집행 정산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