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김흥진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김흥진｜건설교통부 건설경제담당관실 사무관

건설경기 연착륙 필요성

2001년 이후 회복되기 시작한 건설경기는 지난해

에 건설수주액이 102조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 조 원을 넘어섰고, 건설투자액도 116조 원으로 전 년에 비해 7.6% 증가하는 등 최대의 호황기를 맞았 다. 이에 따라 건설투자는 수출호조와 함께 작년 우 리 경제성장의 주축을 이루었으며, 소비∙설비투 자 부진을 보완하고 일자리를 늘려주는 역할을 수 행하였다.

그러나 작년말 이후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회복 하면서 금년들어 건설수주∙건축허가 등 건설경기 선행지표들이 상당히 위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건설수주의 경우는 감소세로 전환하여,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투자 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기존 수주물량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크게 둔 화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금년도 건 설투자 증가율은 대폭 둔화되고, 내년에는 감소세 로 전환될 가능성마저 예상된다.

이같은 건설경기 위축은 국민경제 회복과 고용 창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표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도 우리 경제는 3.1% 성장 하였는데, 수출이 2.8%p, 건설투자가 1.3%p 기여 하였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 나머지 항목이 모 두 마이너스 기여를 한 것과 비교하면, 건설경기 위

구분 ’03. 4/4 ’04. 1/4 ’04. 4 ’04. 5

건설기성 증감률 18.6 9.8 14.7 9.4

건설수주 증감률 2.1 △14.2 △14.6 △24.0

건축허가 증감률 △13.6 △27.7 △19.2 6.6

<표 1> 주요 건설경기 지표 동향

(단위: %)

축은 내수침체를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건 설업은 10억 원 투자시 취업유발효과가 20.8명으 로 제조업 14.4명보다 훨씬 높아, 건설경기 침체시 일자리 창출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내수가 회복될 조짐을 보 이지 않고 수출에만 의존하는 현 상황에서, 그동안 내수경기를 떠받치던 건설경기마저 위축된다면 국 민경제 회복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에서 는 건설경기의 급락을 방지하고 적절히 조절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공공부문 건설투자 확대

1. 추경편성 등 투자재원 확대

우선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예 산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 하반기 이후에는 주요 사업비가 대부분 소진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 라 추경편성 등 추가재원을 확보하여 건설물량을 일정수준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

먼저, 국민임대주택건설∙치수사업 등에 추경예 산을 편성하고, 국민주택기금 등 여유자금과 토지 공사 등 산하기관의 추가재원 확보 등으로 공공부 문에서 약 2조 원의 추가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예산 조기집행, 여유자금 추가활용 후에도 3/4분기

이후 재원고갈이 예상되는 도로공사, 토지공사에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하여 소요투자 재원 을 확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것이다.

2. 민자유치 활성화

또한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SOC 펀드 조성 또는 직접투자방식 등을 통해 연기금의 SOC 투자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SOC

투∙융자 등 대체투자규모를 2004년 1조 원 에서 2005년 1조 6천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2005 년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간이 제안한 15개 민자 고속도로사 업도 수도권 고속도로망 계획과의 부합여부 및 경 제성∙사업성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후, 금년 하반 기중 우선 추진사업을 선정하는 등 조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3. 최저가 낙찰제 보완 및 골재수급 안정

2003년 12월 최저가 낙찰제를 500억 원 이상 공사

로 확대하고 저가심의제를 도입하였으나, 지나친 저가낙찰이 지속되고 있다. 평균 낙찰률이 2001년

65.8%에서 2002년 63.0%, 2003년 60.1%로 떨어

지다가 2004년 들어서는 58.9%로 낮아졌다. 이에 저가낙찰을 위한 저가심의기준을 강화하고자 부적 정한 입찰금액 판정기준을 입찰자 공종 평균 입찰

구분 GDP

증가율

내수기여도 수출

기여도

통계 최종소비 설비투자 건건설설투투자자 기타 불일치

2003년 3.1 0.1 △0.3 △0.2 1.3 0.8 2.8 0.2

2004년 1/4분기 5.3 △0.6 △0.4 0.0 0.6 △0.8 7.2 △1.3

<표 2> 지출항목별 성장기여도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경우를 10% 이상 낮은 경우로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보증발급 기관을 은 행 등으로 확대하고, 담보보증을 폐지하여 건설업 체의 신용도와 공사특성을 평가하여 보증서를 발 급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골재 부존량 조사를 확대하고,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 정부투 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골재채취단지를 관리하는 골재 공영관리제를 도입하고, 점∙사용료를 인상 (10% → 30%)하여 주민지원과 환경복구에 활용토 록 하여 건설공사에 필요한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 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건설 촉진

1. 택지공급 확대

주택이 부족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에서는 가용 토지 자원의 고갈로 택지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 다. 택지는 광역교통대책 등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 으로 적기공급이 곤란하며, 민간택지도 택지개발 절차가 강화되어 공급이 거의 중단된 상태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년 5월까지 택지공공면

적은 204만 평에 불과하여 택지공급 차질이 주택건 설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 였다. 금년중 공공택지 1,300만 평을 계획대로 공 급하고, 2�3년 이후의 신규수요에 대비하여 1,800 만 평을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민간의 택지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리 지역의 아파트 개발 최소면적기준에 예외를 허용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되, 난개발 방지를 위 해 기반시설을 확충 또는 정비한 경우에만 허용하 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가보상을 노린 소위

‘알박기’에 대응하기 위해, 90% 이상의 토지를 확 보하고 토지수요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경우 등 에 한하여 개발사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여 택지공급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2. 표준건축비 현실화

표준건축비 현실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 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18평 이하 소형분양 및 임 대주택은 표준건축비로 분양가와 임대보증금을 규 제하고 있는데, 표준건축비가 실제 자재비∙노무 비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소형주택 건설실적이

<표 4> 연도별 택지공급 실적

(단위: 만 평)

자료: 건설교통부 주택국

구분 ’97 ’98 ’99 ’00 ’01 ’02 ’03 ’04. 5

계 849 669 625 785 848 891 737 204

수도권 대상 공급량 367 340 272 321 389 478 358 31

<표 3> 건설교통부 추경예산(안)

추경목적 서민생활안정 중소기업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계

사업명 국민임대

주택건설

철도건널목 입체화

하천 정비

지하시설물 정보화

파주 LCD단지 진입도로

금액(억 원) 1,098 200 700 300 250 2,548

부진한 상황이다. 실제 건축비가 반영되도록 3/4분 기중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표준건축비 현실화를 추진하되, 표준건축비를 신축적으로 설정∙운용하 여 시장에서의 경쟁유발 요인이 저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3. 리모델링∙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이와 함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하 공 동주택의 경우, 현행 소유자 100% 동의를 80%로 완화하고, 공동주택의 1층을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경우 1층 세대분만큼 증축 을 허용하는 등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 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재 건축의 경우,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 하면서 공급확대도 도모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 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 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하되, 임대주택 건설분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다. 이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22만 호의 재건축 아파트가 적용대상이 되며, 총 4�5만 호의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할 것 으로 추정된다.

또한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 택을 개량∙건설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주거환 경 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수요 창출지원

1. 주택구매능력 보강

주택수요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모기지론 취급 금 융기관을 9개에서 22개로 확대하고, 주택신용보증 기금에 1천억 원을 추가로 출연하며 저소득층에 대 한 국민주택기금 신용대출 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시 보증을 제공하는 주택신보의 건전성은 개인보증 사고의 증가 등으 로 악화되는 추세에 있어, 현재 운용배수(2004년 4 월 25.5배)가 이미 적정수준을 넘어섰으며, 현 추 세가 지속되면 추가보증 공급이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추경예산을 통하여 주택신보에 1천억 원을 추가로 출연함으로써 서민∙중산층의 전세∙구입 자금 등에 대한 보증여력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저소 득층은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금년도에 지원예정인 1조 4,500억 원 중

5월말 현재 지원실적은 3,200억 원으로 집행률이 22%에 불과하다. 이에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에 대

한 임차자금 공급확대를 위해 신용대출 제도를 도 입∙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2. 중형 임대주택 활성화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중산층을 대 상으로 하는 고품질의 중형(85�149m²) 임대아파 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전 망이다. 이를 위해 <그림>과 같이 공공택지 내 공동 주택용지 중 5%를 중형임대용지로 공급할 계획이 다. 제도개선 효과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한시적 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85m

² 초과 분양주택용지의 30%에 대해 택지청약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85m²이하 소형 임대주택에만 한정되어 있 는 종토세 분리과세,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중형 임대주택에 도 확대하게 된다.

또한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시장 참여

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임대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청약자격을 주택건설업자 외에 연기금, 부동산투 자회사(REITs)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개발사업 에 대한 REITs 투자규모 제한(자본금의 30%)을 완화하고, 국민주택기금의 REITs 출자를 적극적으 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금년 하반기중 주택가격 안정세가 확 고히 정착되면 지방의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주택에 대한 실수요가 지나치게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 추진과제

이와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하였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산업 특성별로 묶어 집단 이전하 여‘미래형 혁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을 제외한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1�2개씩 조성하여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중핵으로 육 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자율성∙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기업도시 건설을 통해 지역균형개발 과 고용창출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등 급증하는 여 가수요를 흡수하고 지역특화발전을 위해 복합레저 단지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금년중 제주국제

자유도시 개발사업 등 주요 시범사업을 선정하고,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대효과

지난해 건설업계는 사상 최고인 102조 원의 수주를 기록하였으나, 금년도 수주액은 이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다 최저가 낙찰제 확 대시행으로 저가낙찰이 속출하고 있어, 건설업계 는 물량부족과 수익성 악화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 대 해 건설업계는 다소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 다. 주택건설과 관련한 획기적인 규제완화를 기대 하였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러나 지난 10. 29 대책 등으로 어렵게 조성한 부동 산가격 안정기조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며, 이번 대책은 투기억제시책 의 틀 속에서 마련된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글자 그대로 건설경기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대책이다. SOC 등 건설투자 가 확대되고, 주택건설의 촉진과 수요창출이 이루 어져 건설경기를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그림> 공공택지 내 택지공급 비율

85m²이하 임대주택 40%이상

85m²이하 분양주택 20%이상 85�149m²임대주택

5%이상

85m²초과 분양주택 35%미만

→

현

현행행 개개선선

85m²이하 임대주택

40%이상 85m²이하

분양주택 20%이상 85m²초과 분양주택

40%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