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여성과학기술인의 직무 만족과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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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보고서 2009-OO

대전여성과학기술인의 직무 만족과 정책지원 수요에 대한 연구

주 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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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연구책임 • 주혜진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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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정책 제언

■ 연구 내용 요약

○ 지역사회의 여성 전문 연구인력 활용 및 대덕연구개발특구와의 유기적 연대 강화를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실태 파악과 지원 방안 모색은 필요함.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성인력 활용과 보육 및 육아 지원,가족친화적 근무환경조성 지원 등의 내용을 대전여성발전기본 계획에 첨부하고 강조할 필요가 있음.

○ 공공연구원에 종사하는 여성연구원들의 전체 비율은 18.8%,정규직 연구원 중 여성의 비율은 11.7%인데 반하여,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은 42%로,비정규 직의 여성 비율이 정규직에 비하여 매우 높음.

○ 국공립 연구기관의 여성 중간관리자의 여성 비율이 11.6%인데 반하여,정부출 연 연구기관의 여성 중간관리자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전체적으로 여성 관리직의 비율은 5%가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공공연구기관 내 수유실을 설치하고 있는 비율은 40%로 나타나고 있으며,최 근 수유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전광역시는 다른 어떠한 시도보다 많은 정부출연 연구기관(22개)을 보유하 고 있으며,공공연구기관의 수도 경기도와 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으 로 나타남.

○ 대전광역시의 연구개발인력은 총 23,987명으로 국가 전체의 7.23%를 차지하고 있음.부문별로는 대학 6,548명,공공연구기관에 7,954명,기업 9,485명으로 나 타나 산학연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

○ 대전광역시 공공연구기관에 전체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 남녀 연구 인력은 2007년 현재,9,340명으로 파악됨.경기도에 5,120명,서울특별시에 3,10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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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하고 있어,대전광역시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 인력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음.

○ 전국적으로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정규직 여성연구인력은 2,566명이며,이 들 중 대전광역시는 735명으로,전체 여성 연구 인력의 약 28.6%를 차지하고 있음.공공 연구기관의 정규직 여성 연구 인력의 대전광역시 비율은 다른 시 도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음.

○ 전국의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여성 비정규직 연구 인력의 수는 총 2,806 임.이들 중 대전광역시에는 839명의 여성 비정규직 연구 인력이 종사하고 있 으며,이는 약 30%에 달하는 수로,전국 다른 시도에 비하여 가장 높음.

○ 대전광역시 소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여성 연구원 19명을 집단 인터뷰를 실 시하였으며,이들의 경력기간은 1~5년 5명,6~10년 7명,11~15년 3명,그리고 16년 이상이 4명이고,직급별 분포는,책임연구원급 4명,선임연구원급 12명이 었으며,연구원급 참여자는 3명임.

○ 30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아에 의한 경력단절이 지적되었으며,유휴 여성과학 기술인력의 지역 사회 내 활용과 은퇴한 과학기술인에 대한 고용과 지원의 문제가 논의 됨.

○ 직장 내 보육 시설의 설치,위탁 보육,방과 후 보육,울타리 보육 등 여성과 학기술인의 육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의견들이 제기됨.

○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결정에의 참여,학교로 찾아가는 과학교실,과학진로상담,연구소 방문 등 이 제기되었으며,과학기술 외 영역을 지역사회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에 대한 수요가 제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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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 정책 제언

○ 우수 연구인력이 필요한 혁신형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연구인력을 공급하 고,여성 과학기술은 현장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지역 기업 참여 박사학위 과정 개설

○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나 은퇴한 여성과학기술인과 지역의 인턴제 참여 자를 연결하여 직업 정보 제공과 취업 지도를 실시하는 과학기술 인턴쉽 코 디네이터 양성

○ 은퇴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중 우수한 석학을 선발하여 지속가능한 연구 지원 을 하고 지역 사회에 활용하는 은퇴 석학 지원 프로젝트

○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자문할 수 있는 여성과학기술 정책자문단 운영

○ 미래 과학기술인재인 초중등생을 직접 찾아가 과학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여,지역 인재 육성을 도모하는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전문여성인력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대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기금 조성

○ 참여 연구기관과 대전시가 공동 출자하여 연구기관 가까이에 보육 시설을 제 공하고,육아부담 경감으로 출산장려와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을 촉진하는 울 타리 보육시설 운영

○ 영유아가 아닌 만 6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을 방과 후에 돌봐주어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아동에겐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후 위탁 보육 시설 운영

○ 육아에 부담을 느끼는 여성과학기술인 자녀들을 중심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의 연구기관들을 방문하게 하여 육아에 대한 정서적 부담을 덜고 여성친화적 인 환경을 조성하는 어머니 직장 방문의 날 시행

○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및 전문인력 환류를 위한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취업 링크 구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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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성중심적인 과학기술계 문화에 변화를 촉진하여 양성평등한 직무환경을 모 색하는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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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1.2 연구의 방법과 추진 과정 ··· 5

1.3 보고서의 구성 ··· 6

제2장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정책

2.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9

2.2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 계획 (2009~2013) ··· 15

2.3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 18

2.4 여성과학기술인력 승진목표제 ··· 19

2.5 해외여성과학기술정책 ··· 20

제3장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 실태

3.1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용 및 채용 현황 ··· 23

3.2 여성과학기술인의 보직 및 승진 현황 ··· 28

3.3 여성과학기술인의 근무환경 ··· 33

제4장 대전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 실태

4.1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전략산업의 특징 ··· 39

4.2 대전광역시 연구인프라 및 연구인력 ··· 39

4.2.1. 대덕연구개발특구 일반 현황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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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대전광역시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 및 특징 ··· 45

4.2.3. 대전광역시 연구인력 현황 및 특징 ··· 50

4.3 대전광역시 소재 연구기관의 여성인력 현황 ··· 52

4.3.1. 기관유형별 여성 연구인력 활용 현황 ··· 52

4.3.2. 기관유형별 직급별 여성 연구인력 재직현황 ··· 56

4.3.3. 기관유형별 직급별 여성 연구인력 승진현황 ··· 62

제5장 대전여성과학기술인 심층면접조사 결과

5.1 조사 설계와 조사 방법 ··· 67

5.2 여성과학기술전문가 양성 및 채용 ··· 69

5.3 여성친화적인 직무환경 및 인프라 구축 ··· 72

5.4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연계 ··· 77

제6장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정책 발전 방향과 과제

6.1 여성 과학기술전문가의 지역사회 참여 ··· 82

6.2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인프라 구축 ··· 87

6.3 조직 및 직무환경의 여성친화성 제고 ··· 89

참고문헌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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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표 목 차 -

<표 1-1> 공공연구기관 학위별 여성 연구개발인력 현황 ··· 24

<표 1-2> 공공연구기관 유형별 연구개발인력 현황(2007) ··· 24

<표 1-3> 공공연구기관 정규직 여성 연구개발인력 유형별, 직급별 현황 ··· 25

<표 1-4> 연구기관별 2008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직급별 재직현황 총괄표 ··· 26

<표 1-5> 공공연구기관 여성 연구개발인력 승진현황 ··· 29

<표 1-6> 연구기관별 2008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승진현황 총괄표 ··· 29

<표 1-7> 공공연구기관 유형별 연구개발인력 보직현황(2007) ··· 31

<표 1-8> 공공연구기관 유형별 여성 연구개발인력 내부 심의기구 참여 현황 ···· 32

<표 1-9> 이공계 출신의 혼인상황별 경제활동 현황(2007) ··· 33

<표 1-10> 2007년도 기관유형별 보육지원시설이용자 및 보육수당지급 현황 ···· 35

<표 1-11> 2007년도 기관유형별 보육시설 수요 ··· 36

<표 1-12> 기관 유형별 여성인력을 위한 시설, 영유아 보육시설 및 보육지원 현황 ··· 37

<표 2-1> 수도권․대전 지역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원, 연구개발인력집중도 ··· 40

<표 2-2> 2007년도 지역별 기관분포 현황 ··· 41

<표 2-3>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현황 ··· 42

<표 2-4> 대전지역 연구기관 ··· 42

<표 2-5> 지역별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현황 - 대전 ··· 46

<표 2-6> 대덕연구개발특구 인력현황 ··· 50

<표 2-7> 지역별 연구원 분포 및 1인당 연구개발비 ··· 51

<표 2-8> 2007년도 기관유형별 정규직 연구개발인력 지역별 현황 ··· 52

<표 2-9> 2007년도 기관유형별 정규직 여성 연구개발인력 지역별 현황 ··· 53

<표 2-10> 2007년도 기관유형별 비정규직 연구개발인력 지역별 현황 ··· 54

<표 2-11> 2007년도 기관유형별 비정규직 여성 연구개발인력 지역별 현황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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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지역별 연구개발인력 분포 현황(2007) ··· 56

<표 2-13> 2008년 대전 기관별 여성과학기술인력 직급별 재직현황 - 정규직 ·· 58

<표 2-14> 2008년 대전시 소재 국공립연구원 여성과학기술인력 승진현황 ··· 62

<표 3-1> 4년제 대졸이상 이공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비구직 이유(2006) ··· 70

<표 3-2> 4년제 대졸이상 이공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분포(2006) ··· 73

-그 림 목 차 -

<그림 1-1> 공공연구기관 학위별 여성 연구개발인력 현황 ··· 23

<그림 1-2> 공공연구기관 여성 연구개발인력 승진현황 ··· 28

<그림 1-3> 공공연구기관 유형별 여성 연구개발인력 내부 심의기구 참여현황 ·· 32

<그림 2-1> 지역별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현황 - 대전 ··· 46

<그림 2-2> 지역별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현황 - 서울 ··· 47

<그림 2-3> 지역별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현황 - 경기 ··· 48

<그림 2-4> 지역별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현황 - 부산 ··· 49

<그림 3-1> 4년제 대졸이상 이공계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연령별 분포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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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 절 연구의 방법과 추진 과정

제3 절 보고서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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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9년 7월 OECD는 국가별 혁신정책에 대한 심층 분석의 일환으로,『OECD 한국 혁신정책 심층분석 (OECD ReviewsofInnovationPolicy-Korea,2009.7)』을 펴내고,한국 혁신 시스템에 대한 특징 및 강점과 약점,혁신지원을 위한 정부 지 원 정책 등 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다.

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한국은 높은 교육 수준과 숙련 인력이 풍부하고,혁신을 위한 Science& Technology분야의 인력이 다양하게 공급되고 있으나,인구 고령 화 및 감소에 따른 인재 확보와 활용에 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특 히 이 평가 보고서에는 여성 인력의 참여율 제고가 강조된 부분이 여러 차례 등장 하는데,OECD의 한국 혁신시스템의 SWOT분석에는 약점 요인(Weakness)으로 ‘낮 은 여성 인력 활용률’이 지적되어 있다.OECD의 주요 정책적 권고사항에는 ‘과학 및 공학분야에 대한 여성 참여율 향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Science &

Technology 정책 전반에 걸쳐 여성 차별을 철폐하고,민간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여성 진출이 용이하도록 적절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

OECD의 평가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NIS-WIST)는,

“한국의 이공계 졸업자 중 여성 비율은 30%정도를 보이고 있어 OECD 평균 수준 에 근접하고 있지만,R&D 연구원 여성비율은 2006년 현재,33만 682명으로 13% 정도에 그치고 있어 인력 양성에 비하여 저조한 활용을 보이고 있다¹⁾”고 지적한다.

WIST는 OECD의 한국의 혁신정책 심층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면서,우리나라 이공 계 여성의 양성에 비해 그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첫 째,현격한 남녀의 임금 차이,둘째,전체 재직 중인 여성과학기술인력의 60%가 비

1)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e뉴스레터 2009년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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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남성은 25%)으로 근무하고 있어 경력 단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셋 째,한국 과학기술분야,특히 공학분야의 남성주도형 사회화,넷째,비 여성친화적 인 직장문화,특히 과도한 근무시간,그리고 다섯째로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가 여 성에게 기대하는 성역할 등이 여성과학기술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원인 으로 파악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 여성 인력의 활용은 이미 OECD가 지적한 바와 같이,단순한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문제나 사회참여율 제고의 문제를 넘어 선,기존의 과학 기술 계를 주도해 온 남성과는 다른 시각과 감성,그리고 사고 체계를 지닌 여성을 새롭 게 활용하는,혁신의 문제이기도 하다.이러한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은 중앙 정부 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역시 고민해야할 중요한 화두이며,대전광역시 차 원에서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과 활용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시작되었다.또한,대덕연구개발특구가 형성된 이래 과학 기술 전문 인력의 ‘정서적 정착’인,대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의 문제는 지속 적으로 논의 되어온 바,이번 연구를 통하여 여성 과학기술인력의 지역 정체성 형 성에 대한 다른 접근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2002년 12월 제정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적극적 조치의 하나로 기술된 ‘채용목표제’에 따라,공공연구기관들은 2003년 이후 꾸준히 여성과학기술인력을 채용하여,현재 국공립 연구소의 여성과학기술인 분포는 지속 적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2009).그럼에도 불구하고, NIS WIST가 밝힌 2007년 현재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여성 연구인력은 11.7% (비정규직 포함 18.8%)에 머무르고 있으며,2007년 공공연구기관의 정규직 이․퇴 직 인력 중 12.8%는 여성으로 재직비율 보다 높아,여성 과학기술 전문 인력의 경 력단절에 대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16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정규직 여성 과학기술 전문인력이 활동하고 있으며(여성 정규직 연구인력,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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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전국의 3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중 22개가 대전광역시에 위치하고 있어,첨 단과학도시로서의 인프라 뿐 아니라 고급 전문 과학기술인력도 확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대전충남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충남대학교에 위치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 및 지원이 논의되고 있는 때에,기존 정책과 제도를 점검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 현황에 대한 전반적 분석을 바탕으로,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프라와 연구인력 활 용 현황을 파악하고,대전광역시 소재 공공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여성연구인력 직무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정책 지원 수요를 파악하는 데 있다.대전광역시민으로 정 착한 전문 과학기술인력,특히 여성 과학기술인력 개발과 경력단절예방,지원 정책 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모색함으로써,이주한 과학기술인력의 지역 정체성 확립 과 첨단과학기술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또한,이 번 연구결과는 추후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계획 및 여성인력개발계획을 수립하 는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1 . 2 .연구의 방법과 추진 과정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통계자료 재분석,집단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하여 여성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법규와 정책 동향,해외 의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방안 등을 파악하였으며,선행연구들과 관계부처의 정책 자료,관련 기관의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연구의 대상 집단인 여성과학기술인력에 관한 통계를 제시하기 위하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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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에서 생산된 통계 자료를 재분석하였다.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NIS WIST),글로벌 과학기술 정책정보 서비스(S&T GPS),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지식정보 서비스(HRD KRIVET),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원(KISTEP)등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집단 인터뷰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소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협조를 의뢰하고 19명의 여성연구원을 추천 받아 연구기관별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여성과학기 술인 2-4명을 한 그룹으로 하여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형식의 집단면담을 실 시하였고,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인 전문가 조직으로의 진입과 경력개발 혹 은 단절 경험 그리고,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정책적 수요와 내용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1 . 3 .보고서의 구성

이 연구는 크게 다섯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은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관련 국내 법안 및 계획,그리고 국내외 정책안 을 살펴보았다.이를 통하여 법과 정책 지원 현황을 살펴보고,해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수 사례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제3장은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실태를 기존 통계자료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여성과학기술인력의 고용 및 승진 현황,모성보호를 위한 연구기관 환경 조성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4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전략사업의 특징 과 연구개발인력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또한,대전광역시 소재 공공연구기관 들을 중심으로 여성 연구 인력 활용 실태도 파악하였다.

제5장은 대전광역시 소재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여성연구원들과의 심 층 집단 면접 결과를 분석하였다.19명을 대상으로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고,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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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들의 경력 시작 단계-조직사회로의 진입과 재직 단계-직무환경의 특성을 파 악하고,여성과학기술인력이 경력의 단절이나 불공정한 대우 없이 경력을 성공적으 로 개발시켜 나아갈 수 있는 정책 제안들을 수렴하였다.

제6장은 여성과학기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과 기존의 여성연구인력 활용현황 자료,그리고 선진 사례 등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하고,정책 개발 방향 을 모색하고 구체적인 정책 과제들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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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정책

제1 절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절 제2 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 지원 기본계획 ( 2 00 9 ~2 0 1 3 ) 제3 절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제4 절 여성과학기술인력 승진목표제

제5 절 해외여성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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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정책

2 . 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을 2002년 12월 처음 제정하여 공포하고,2008년 2월 일부 개정하 여 시행하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

제1조(목적)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 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정의

제2조(정의)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라 함은 이학․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분야의 연구직․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은 중앙정부뿐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일임이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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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본계획 ․ 연도별 시행계획 등

제4조(기본계획)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이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이를 추진하여야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 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세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개정 2008.2.29>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2.29>

1.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그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4.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④기본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 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 및 시책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 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조정하고,그 이행상황을 점 검하며,시행기관의 다음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가과학기 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도 계획과 시책을 5년 단위로 세워야 하며,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에 관한 계획과 시책을 대전광 역시 여성정책기본계획 또는 여성발전기본계획에 첨가하여 지역 여성 전문가 집단 의 양성과 연계된 계획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지원법은 여성과학기술인 현황 및 직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기관과 단체의 적극적 협조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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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태 조사

제6조(실태 조사)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그 밖에 이 법의 시 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 금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 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 조사의 시기․범위․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을 위하여 지원법은 이공계 대학에의 진학과 이공계 대학 의 여학생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현재 여성과학기술인 양 성 (교육)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NISー WIST(NationalInstituteforSupportingWomeninScienceandTechnology),WISE (WomenintoScienceandEngineering),여성공학기술인력양성사업 (WATCH21),그 리고 여학생공과교육선대학 WIE (WomenintoEngineeringProgram)가 있으며,한 국연구재단의 관리 아래 거점 센터와 지부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 및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 송․통신대학,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이하 같다)에 재학하고 있는 여학생에 대하 여 이공계 대학,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학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 주과학기술원(이하 “이공계 대학등”이라 한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 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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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비율 적정유지 등

제8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비율 적정유지 등)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의 재학생중 여학생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에 해당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 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 는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는 연구비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여학생의 비율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우대 시책 그 밖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공계 여학생․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에 재학중인 여 학생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의 선발 기준,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지원)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가장 주목할만한 조항은 ‘적극적 조치’에 관한 것이다.지원법은 여성의 과학기술영역 진출이 부진함을 명시하고,이 들의 채용 및 직급별 승진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설정하여 달성할 수 있음을 권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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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극적 조치

제11조(적극적 조치)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이 크게 부진한 과학 기술분야에 이들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에 대한 채용목표비율 및 직급별 승진목표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추진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③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국 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의 지정

제12조(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의 지정)①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등 여성과학기술인의 재 직자가 많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중에서 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여성과 학기술인의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협력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여성과학기술담당직원의 지정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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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재취업등 교육훈련

제13조(재취업등 교육훈련)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출산․자녀 양육 등으로 인하여 취업 또는 고용상태가 중단된 경우에 이들의 재취업 또는 재고용에 필요 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업 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에 관한 업 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여성과학기술인 지원법은 대통령령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서리,운영하 도록 하고 있으며,현재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충남대학교에는 여성과학기술인지 원센터 대전․충남지부가 2007년 11월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

제14조(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설치)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를 말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여성과학기술인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여성과학 기술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2.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상담

3.과학기술 관련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4.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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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제2 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 계획 ( 2 0 0 9 ~2 0 1 3 )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 난 2004년부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지난 2008년 11월,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제2차 여성과 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하였으며,이는 2009년에서 2013 년까지의 추진 계획들을 담고 있다.‘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완화’와 ‘여성과학 기술인 채용목표제 30%까지 제고’등을 골자로 한 2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그 리고 주요 추진 전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비 전

여성과학기술인이 선도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사회 구현

목 표

고급 여성과학기술인 확대

∙공학계열 여대생 비율 25%까지 제고

∙년도별 이공계 여성 박사 1,000명 육성 (’13년)

여성과학기술인 활용 촉진

∙여성의 과학기술분야 일자리 10% 확보

∙국가연구개발사업 여성 연구책임자 비율 10%까지 제고

여성과학기술인 육성·활용기반구축강화

∙가족친화 우수기관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예산의 지속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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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추진전략 성과 목표

육성

①여학생의 이공계 분야 진출 촉진

○ 이공계 여학생 2,000명에게 멘토링 제공

※ '07년 1,300명 → '13년 2,000명

○ 공학계열 여학생 비율을 25% 수준 제고

※ '07년 19.0% → '13년 25.0%

②고급여성과학기술인재의 전 략적 양성

○ 여학생 과학영재의 체계적 지원체제 마련

○ 년도별 여성 이공계 박사 1,000명 수준 배출('13년) 추진전략

육성부문 활용부문 인프라 부문

① 여학생의 이공계분야 진출 촉진

② 고급 여성과학기술인재 의 전략적 양성

③ 여성과학기술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

④ 여성과학기술인 경력개발촉진 및 활용다변화

⑤ 여성과학기술인 연구·사회환경 개선

⑥ 지속적인 투자 확대 및 추진체계 정비

주: 2009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여성과학기술인이 선도하는 창의적 과학기술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육성, 활용 그리고 인프라의 3개 부문별 6대 추진전략과 12개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계획에는 특히,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연 구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제2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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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701명 → '13년 1,000명

활용

③여성과학기술인 친화적 일자 리 창출

○ '13년 과학기술분야 여성 일자리 비중 10% 제고

※ '06년 6.74% → '13년 10%

○ 여성과학기술인 종합 고용정보 사이트 구축

④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개발 촉진 및 활용강화

○ Returner프로그램 도입 등 연구경력 개발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여성연구책임자 비율 10% 제고

※ '07년 8.9% → 13년 10%

인프라

⑤여성과학기술인 연구·사회 환경 개선

○ 대학원생에 대한 여성질환 건강검진 지원

○ 연구와 가사를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⑥지속적인 투자확대 및 추진 체계 정비

○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투자의 지속적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 관리체제 정비 및 성과관리 제고

주: 2009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13년까지 교육과학기술부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을 목표로 제안한 주 요 추진사항 중 활용부문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경력단절 완화 를 위한 Returner사업 도입,직업 능력 프로그램 확대를 담고 있다.

여성과학기술인 친화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이 기본계획에는 탄력적 근무제 등 유연한 근무형태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며,창업촉진과 고용정보사이트 운영,그 리고 지속적인 채용비율 유지를 제안하고 있다.또한,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력 단 절을 예방하고 경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복직한 연구원에게 Returner연구비를 지원할 것과,여성연구책임자 10% 제고 등의 내용을 계획에 담고 있다.연구 환경 개선을 위하여 보육 및 수유 시설 설치를 추진할 것도 계획에 담고 있어,앞으로 여성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부문에는 ‘지역 여성과학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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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 제고’도 명시되어 있어,지역 사회와의 유대와 연계 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지역대학 우수 여성과학자 지원 사업이나 여성과학기술인 창업 활성 화 방안에도 지역 산업에 특화된 기업을 창업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앞으로 지역에서 우수한 여성 전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 3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는 이공계 기피 현상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공급 감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기술분야에 우수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안되었다.「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적극적 조치)에 근거하여 마련된 채용목표제에는,정부출연연구원,국․공립연구원,정부투 자연구원 등 과학기술분야 99개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인력 중 여성과학기술인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01년 채용목표제 도입 단계에서는 채용목표 비율이 10%였으나,2010년 이후 최종적으로 30%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여성과학 기술인력 채용목표제 현황조사 시스템”을 통하여 매년 기관별 추진실적을 집계하 여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해 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채용목표제에 대한 실행 동기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 기 위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정부투자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6년간 채용목표 제 추진실적을 조사하여 우수기관에 교육기술부장관상을 수여(2009년 4월)한 바 있 고,정부출연연구기관은 “채용목표제 달성도”를 측정하여 정부출연기관평가에 반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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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여성과학기술인력 승진목표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여성과학기 술인력 채용목표제와 연계된 직급별 승진목표제가 실행 중이다.승진목표제는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하여,여성과학기술인력의 재직비율이 20%이상인 기관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할 것을 내용으로,2007년 이후 시행되고 있다.승진 목 표 비율 30%를 달성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승진목표제는 매년 기관 별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여성과학기술인의 고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승진목표제 실적을 기관평가항목(경영평가)에 반영하고,점진적으로 는 대상 기관을 99개 공공연구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과학기술인력 승진목표제의 실행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남성에 비해 여성 승진 대상 비율이 매우 적어,제도 실행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조경호 외, 2008).또한,선임연구원이 되는데 남성은 3.7년인데 반해 여성은 2.5년으로 조사되 고 있으며,책임연구원으로 승진하는 데에도 남성은 6.8년,여성은 5.9년으로 여성 이 남성보다 승진 소요 년수가 짧은 것(조경호 외,2008)도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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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해외여성과학기술정책

프랑스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정책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 비율은 28%로 한국의 2배

▪여성과학기술인단체,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여성과학기술인 양성정책 추진

▪ “과학기술직업상(Prixdelavocationscientifiqueettechnique)”시상

▪여자고등학생의 이공계 진출 장려,지방자치단체별 심사와 시상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이공계 여학생 대상 인터넷 사이트 “과학을 전공하는 여성 들”(Elles-en-sciences)운영

▪여성 엔지니어 양성대학 및 산업체 연계 박사 학위 취득제도

▪산업체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박사학위 취득하는 제도에 30% 여성 쿼터 적용

▪취업정보 제공 사이트 및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고등교육기관 내 양성평등담당관실 등 담당관제 운영

▪여성 경력개발 장애요인 분석,근로실태 분석,양성평등문화 확산,각종 위원회의 여 성 대표성 제고 등

자료: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eb DB

일본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정책

▪전체 연구인력 중 여성 비율은 2007년 현재 12.4%로 꾸준한 증가세

▪ 여자중고생 이공계 진로 선택 지원 사업

▪여성과학기술인력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 조치 실행

▪ 특별 연구원 사업(연구 경력 재진입을 위한 복귀 지원)

▪남녀공동참여기본법에 근거한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 여성연구자 지원 모델 사업

▪여성연구원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우수 사례 발굴

▪경력개발 코디네이터 및 카운슬러 배치,탄력근무제 등

▪각 영역의 여성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담당관제 자료: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eb DB

(30)

미국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정책

▪과학기술분야를 전공한 여성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2006년 이공계 석사학위자의 32.4%,박사학위자의 32.3%가 여성으로 60년대에 비해 3개 가까이 증가함.

▪과학기술평등기회법(ScienceandTechnologyEqualOpportunityAct)의 제정 및 실행

▪멘토링 모델 개발로 진로 교육 실시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 진로 정책

▪체험 및 실습 중심 교육으로 과학기술이 남성만의 영역이라는 편견 타파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자금 지원 정책

▪ADVANCE프로그램: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활성화

▪탁아시설 및 육아지원금 지급,육아휴직 제공

▪탄력근무제,직무공유제(jobsharing),사회재진입 지원정책 실시

▪여성과학기술인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양성,지원

▪성희롱 및 성차별 예방 프로그램 실시와 모니터링제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협의체 구성 자료: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eb DB

북유럽의 여성과학기술인력 지원 정책

▪스웨덴의 Vinnmer프로그램

▪우수 연구 센터 간 국제적 협력을 통한 연구원 자질 향상

▪국내 산학연 협력 연구 수행을 통한 연구원 자질 향상

▪핀란드의 TiNA 프로그램

▪전기․전자통신공학 분야의 여성 교육 지원

▪고등학교 여학생 대상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여성의 다양성 고려한 프로젝트 지원

▪핀란드의 WomenofLearning

▪여성연구자들의 연구성과 홍보

▪덴마크의 ThinkTankonMoreWomeninResearch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여성 과학기술인력활용지원 위원회

▪노르웨이의 ProgrammeCommitteeforMainstreamingWomen

▪과학기술분야 산,학,연 영역의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지원 기구 자료: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eb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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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 실태

제1 절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용 및 채용 현황

제2 절 여성과학기술인의 보직 및 승진 현황

제3 절 여성과학기술인의 근무환경

(32)

제3 장 여성과학기술인력의 활용 실태

3 . 1 .여성과학기술인의 고용 및 채용 현황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연구원의 학위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박사급 연구원은 국공립연구원보자 정부출연연구원에 2배 이상의 인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1>공공연구기관 학위별 여성 연구개발인력 현황

(단위 :명)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박사-여성 박사-전체 석사-여성 석사-전체 학사-여성 학사전체 국공립(연) 합계 정부출연(연) 합계 정부투자(연) 합계 비영리(연) 합계

(33)

- 24 - 고용형태

기관유형

전체 연구개발인력 정규직 연구개발인력 비정규직 연구개발인력 전체 여성 여성

비율 전체 여성 여성

비율 전체 여성 여성 비율 국공립(연) 6,747 2,197 32.6 5,001 1,139 22.8 1,746 1,058 60.6 여성의 경우엔,박사급 연구원의 분포가 국공립연구원과 정부출연연구원 간 차이 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부투자 연구원이나 비영리 연구원에 있는 여성 박사급 인력은 국공립이나 정부출연 연구원에 비하면 매우 낮다.

<표 1-1>공공연구기관 학위별 여성 연구개발인력 현황

(단위 :명) 박사_여성 박사_전체 석사_여성 석사_전체 학사_여성 학사_전체 국공립(연)합계 288 1,985 581 2,142 248 791

정부출연(연)합계 300 5,650 427 4,297 56 756

정부투자(연)합계 23 348 30 476 14 204

비영리(연)합계 14 500 104 1,170 90 1,474 주 : 2004~2005년 통계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위 표의 공공연구원들의 여성연구원들 중 절반에 달하는 수는 석사급 연구원이 다.남녀를 합한 석사연구원의 수가 가장 많으며,각 연구기관 형태 중 여성연구원 비율이 가장 높은 것도 석사급 연구원이다.

공공연구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여성연구인력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1-2>공공연구기관 유형별 연구개발인력 현황(2007)

(단위 :명,%)

(34)

여성 전체 국공립(연)_합계 1,139 5,001 국공립(연)_책임급이상(과장연구관이상) 52 472 국공립(연)_선임급(연구관) 120 1,025 국공립(연)_원급(연구사) 901 3,232 국공립(연)_기타(기술직 등) 66 272 정부출연(연)_합계 888 11,251 정부출연(연)_책임급이상(과장연구관이상) 161 4,352 정부출연(연)_선임급(연구관) 340 4,528 정부출연(연)_원급(연구사) 296 1,518 정부출연(연)_기타(기술직 등) 91 853

정부투자(연)_합계 108 1,360

정부출연(연) 15,453 2,408 15.6 11,251 888 7.9 4,202 1,520 36.2 정부투자(연) 1,455 145 10.0 1,360 108 7.9 95 37 38.9 비영리(연) ⁴^,⁹⁹² ⁶²² ¹²^.⁵ ⁴^,³⁶¹ ⁴³¹ ⁹^.⁹ ⁶³¹ ¹⁹¹ ³⁰^.³ 전체 28,647 5,372 18.8 21,973 2,566 11.7 6,674 2,806 42.0 주 : 200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08 여성과학기술인력실태조사 보고서

공공연구원에 종사하는 여성연구원들의 전체 비율은 18.8%이다.정규직 연구원 중 여성의 비율은 11.7%인데 반하여,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은 42%로,비정규직 의 여성 비율이 정규직에 비하여 매우 높았다.

국공립 연구기관의 정규직 여성 연구인력의 직급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3>공공연구기관 정규직 여성 연구개발인력 유형별,직급별 현황 (단위 :명)

(35)

- 26 -

정부투자(연)_책임급이상(과장연구관이상) 21 469 정부투자(연)_선임급(연구관) 37 522 정부투자(연)_원급(연구사) 46 354

정부투자(연)_기타(기술직 등) 4 15

비영리(연)_합계 431 4,361

비영리(연)_책임급이상(과장연구관이상) 23 906 비영리(연)_선임급(연구관) 73 870 비영리(연)_원급(연구사) 190 687 비영리(연)_기타(기술직 등) 145 1,898

기 관 연구위원급 책임급연구원 선임급연구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계 383 4 1.0 4,312 185 4.3 4,598 418 9.1 19개 국립

연구기관 소계 35 4 11.4 173 25 14.5 592 60 10.1 47개 공립

연구기관 소계 63 4 6.3 166 13 7.8 203 20 9.9 주 : 수록연도 200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출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eb DB

국공립 연구기관의 책임급 여성연구원의 비율은 약 11%이며,정부출연연구원의 책임급 여성연구원은 약 3.7%이다.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급 여성연구원의 비율 은 약 7.5%이며,연구원급 여성연구원은 약 19.5%이다.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2009년에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를 펴 내면서 연구위원급 여성연구원에 대한 현황도 발표하였다.

<표1-4>연구기관별 2008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직급별 재직현황 총괄표 (단위 :명,%)

(36)

66개 국공립 연구기관

소계 98 8 8.2 339 38 11.2 795 80 10.1 8개 정부투자 연구기관

소계 118 4 3.4 276 23 8.3 353 20 5.7 99개 채용목표제

대상기관 총계 599 16 2.7 4,927 246 5.0 5,746 518 9.0

기 관 원급연구원 기타 (기술직 등) 과학기술인 총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계 1,207 230 19.1 901 109 12.1 11,401 946 8.3 19개 국립

연구기관 소계 1,385 290 20.9 524 93 17.7 2,709 472 17.4 47개 공립

연구기관 소계 1,879 556 29.6 716 227 31.7 3,027 819 27.1 66개 국공립 연구기관

소계 3,264 846 25.9 1,240 320 25.8 5,736 1,291 22.5 8개 정부투자 연구기관

소계 198 30 15.2 14 3 21.4 959 80 8.3 99개 채용목표제

대상기관 총계 4,669 1,106 23.7 2,155 432 20.0 18,096 2,317 12.8 주 :2008년

자료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NISWIST)WebDB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의 위 현황표에 따르면,정부출연연구원의 책임급 여성연구원의 비율이 2007년 3.7%에서 4.3%로 소폭 상승하였으며,정부출연 연구기 관의 선임급 여성연구원의 비율도 7.5%에서 9.1%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연구기 관의 중요한 의상결정을 수행하는 간부급인 여성 연구위원의 비율은,99개 채용목 표제 대상 기관의 전체 연구위원 중 2.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 28 -

3 . 2 .여성과학기술인의 보직 및 승진 현황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여성연구원들의 보직과 승진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와 표는 다음과 같다.

<그림 1-2>공공연구기관 여성 연구개발인력 승진현황

(단위 :명)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여성 전체

책임급 이상 승진 선임급 승진

(38)

여성 전체 책임급 이상 승진 91 1,579

선임급 승진 183 1,385

계 274 2,964

기 관

대상자 연구원급

→선임연구원급

선임연구원급

→책임연구원급 전체

연구기관 소계 446 95 21.3 743 56 7.5 1,189 151 12.7 19개 국립

연구기관 소계 210 38 18.1 67 4 6.0 277 42 15.2 47개 공립

연구기관 소계 141 48 34.0 18 1 5.6 159 49 30.8 66개 국공립 연구기관

소계 351 86 24.5 85 5 5.9 436 91 20.9

<표 1-5>공공연구기관 여성 연구개발인력 승진현황

(단위 :명)

주 : 수록연도 2004~200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2007 여성과학기술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출처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eb DB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는 2007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근거하여 여성 연구원들의 승진 현황을 발표하였다.책임급으로 승진한 여성은 전체 승진자 중 약 5.8%를 차지하였으며,선임급 승진 여성은 승진자 중 약 13.2%를 차지하였다.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NIS WIST)는 2008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승진현 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표 1-6>연구기관별 2008년도 여성과학기술인력 승진현황 총괄표

(단위 :명,%)

(39)

- 30 - 8개 정부투자 연구기관

소계 67 3 4.5 117 5 4.3 184 8 4.3 99개 채용목표제

대상기관 총계 864 184 21.3 945 66 7.0 1,809 250 13.8

기 관

승진자 연구원급

→선임연구원급

선임연구원급

→책임연구원급 전체

연구기관 소계 279 64 22.9 330 24 7.3 609 88 14.4 19개 국립

연구기관 소계 7 0 0.0 7 0 0.0 14 0 0.0 47개 공립

연구기관 소계 7 0 0.0 3 0 0.0 10 0 0.0 66개 국공립 연구기관

소계 14 0 0.0 10 0 0.0 24 0 0.0 8개 정부투자 연구기관

소계 40 6 15.0 34 2 5.9 74 8 10.8 99개 채용목표제

대상기관 총계 333 70 21.0 374 26 7.0 707 96 13.6 주 :2008년

자료 :전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NISWIST)WebDB

정부출연연구원 선임연구원에서 책임급으로 승진한 여성은 승진자 중 7.3%를 차 지하여,2007년 발표된 5.8%에 비하여 소폭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연구원급에 서 선임급으로의 승진도,13.2%에서 22.9%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승진대상자 중 여성이 책임급 7.5%,선임급 21.3%이었던 것을 고려하면,대상자였던 여성 비율 이 실제 승진 대상에서도 비슷하게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NISWIST는 기관 내 중요한 결정을 담당하는 주요 보직자 중 여성의 비율을 조 사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40)

<표 1-7>공공연구기관 유형별 연구개발인력 보직 현황(2007)

(단위 :명,%) 보직

성별 기관 유형

중간관리자 (팀장급)

상급관리자 (실/부장급)

최상급관리자

(임원급 이상) 합계

전체 여성 여성

비율 전체 여성 여성

비율

국공립(연) 796 92 11.6 272 14 5.1 66 5 7.6 1,134 111 9.8 정부출연(연) 891 28 3.1 687 30 4.4 65 3 4.6 1,643 61 3.7 정부투자(연) 146 3 2.1 67 0 0.0 9 0 0.0 222 3 1.4 비영리(연) 848 14 2.7 224 8 3.6 38 0 0.0 1,110 22 2.0 전체 2,681 137 5.1 1,250 52 4.2 178 8 4.5 4,109 197 4.8 주 : 2007

국공립 연구기관의 여성 중간관리자의 여성 비율이 11.6%인데 반하여,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여성 중간관리자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부장급 상급 관리 자의 비율은 국공립 연구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며,전체 적으로 여성 관리직의 비율은 5%가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기관 내 과제 선정 및 업무 배분 등 내부 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에 여성 연 구원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나타낸 표는 다음과 같다.

(41)

- 32 - 연구과제관련

심의기구 (여성)

연구과제관련 심의기구

(전체)

인사관련 심의기구 (여성)

인사관련 심의기구 (전체) 계 201 1,904 104 1,339

국공립(연) 150 637 47 361

정부출연(연) 46 1,075 56 861

<그림 1-3>공공연구기관 유형별 여성 연구개발인력 내부 심의기구 참여 현황 (단위 :명)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연구과제관련 심의기구

(여성) (전체)

인사관련 심의기구

(여성) (전체)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정부투자(연) 비영리(연)

<표 1-8>공공연구기관 유형별 여성 연구개발인력 내부 심의기구 참여 현황 (단위 :명)

(42)

정부투자(연) - 37 - 19

비영리(연) 5 155 1 98

경제활동 현황 성별/혼인상황/계열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 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여 성

미 혼

자연계열 244,062 14,281 41,161 86.3 5.5 공학계열 187,060 12,085 28,970 87.3 6.1 의약계열 122,424 2,833 13,577 90.2 2.3 의약계열외

비이공계열 905,136 50,674 199,290 82.7 5.3 합계 1,458,682 79,873 282,998 84.5 5.2 기 자연계열 256,365 3,750 265,496 49.5 1.4 주 : 2004~2007년 통계

연구과제 관련 심의 기구의 여성 참여율은 약 10.6%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과제관련 심의기구의 여성 참여율은 약 4.3%로,평균치 를 훨씬 밑돌았다.인사 관련 심의기구의 여성 참여율은 약 7.8%로 과제 관련 심의 기구의 여성 참여율 보다도 낮았다.

3 . 3 .여성과학기술인의 근무환경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혼인 여부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 현 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1-9>이공계 출신의 혼인상황별 경제활동 현황(2007)

(단위 :명,%)

(43)

- 34 - 혼

공학계열 106,574 1,541 104,119 50.9 1.4 의약계열 138,454 990 81,408 63.1 0.7 의약계열외

비이공계열 1,098,344 18,233 1,030,935 52.0 1.6 합계 1,599,737 24,514 1,481,958 52.3 1.5

남 성

미 혼

자연계열 204,626 17,506 35,880 86.1 7.9 공학계열 605,325 55,304 126,092 84.0 8.4 의약계열 34,379 3,920 6,063 86.3 10.2 의약계열외

비이공계열 518,930 47,135 130,110 81.3 8.3 합계 1,363,260 123,865 298,145 83.3 8.3

기 혼

자연계열 577,485 10,500 51,406 92.0 1.8 공학계열 1,449,648 25,317 75,664 95.1 1.7 의약계열 110,890 200 5,665 95.1 0.2 의약계열외

비이공계열 1,973,068 37,307 295,996 87.2 1.9 합계 4,111,091 73,324 428,731 90.7 1.8 주 : 전문대 졸업생 이상. 단, 재학생 및 휴학생 제외

경제활동참가율 = ((취업자+실업자)/15세이상인구)*100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 통계청, ‘2007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2008 여성과학기술인력실태조사 보고서

기혼 남성과학기술인과 기혼여성과학기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하게 차이 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남성은 기혼 후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아진 반면, 여성은 혼인 후 현저하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있어,경력단절에 관한 문제 의식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기관유형별로 보육시설 이용자 및 보육수당 지급 현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44)

<1-10>2007년도 기관유형별 보육지원 시설 이용자 및 보육수당지급 현황 (단위 :명,%)

제도 기관유형

정규직 연구개발 인력규모

기관 내 보육시설

이용자 수 비율

전체 (A)

여성 (A')

전체 (B)

여성 (B')

전체 (B/A)

여성 (B'/A')

공공 연구기관

합계 21,973 2,566 33 22 0.2 0.9 국공립(연) 5,001 1,139 33 22 0.7 1.9 정부출연(연) 11,251 888 0 0 0.0 0.0 정부투자(연) 1,360 108 0 0 0.0 0.0 비영리(연) 4,361 431 0 0 0.0 0.0

제도 기관유형

인근 보육시설 위탁 보육수당 지급

이용자수 비율 이용자 수 비율 월평균

보육 수당 (만원) 전체

(C) 여성

(C') 전체 (C/A)

여성 (C'/A')

전체 (D)

여성 (D')

전체 (D/A)

여성 (D'/A')

공공 연구기

관

합계 223 48 1.0 1.9 884 150 4.0 5.8 10 국공립(연) 50 21 1.0 1.8 384 118 7.7 10.4 11 정부출연(연) 168 27 1.5 3.0 434 27 3.9 3.0 5 정부투자(연) 5 0 0.4 0.0 4 0 0.3 0.0 7 비영리(연) 0 0 0.0 0.0 62 5 1.4 1.2 7

* '비율‘은 해당 기관 내 과학기술 연구개발인력 중 제도 이용자 수임.

주 : 2007

(45)

- 36 - 제도

기관유형

유아 및 미취학아동

보육시설 (1세이상)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수요있음

(C)

비율 (C/A)

수요있음 (D)

비율 (D/A)

공공 연구기관

합계 22 13.5 19 11.7 국공립(연) 7 8.8 5 6.3 정부출연(연) 9 25.7 7 20.0

정부투자(연) 5 29.4 5 29.4 비영리(연) 1 3.2 2 6.5 정부출연 연구기관 내에는 현재 직장보육 시설이 없어,이용자도 없는 것으로 파 악되며,인근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아,연구기관 가까이에 보육지원 시설 을 증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보육 시설에 대한 수요를 연구기관별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1>2007년도 기관유형별 보육시설 수요 (기관 내 보육시설이 없는 기관에 한함) (단위 :개,%) 제도

기관유형

미설치 기관 수

(A)

영아보육시설 (1세미만) 수요있음

(B)

비율 (B/A)

공공 연구기관

합계 163 18 11.0

국공립(연) 80 6 7.5

정부출연(연) 35 8 22.9

정부투자(연) 17 4 23.5

비영리(연) 31 0 0.0

* '비율‘은 전체기관 중 시설 수요가 있는 기관의 비율임 주 : 2007

(46)

위 조사 결과표는 기관 내 보육시설이 없는 연구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보육 시설이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결과이다.영아보육과,미취학아동보육,그리고 시간연 장형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있다.실질적 수요는 변동 가 능하며,여성과 남성 구분 없는 수요이기에,앞으로 맞벌이 가족 수가 더욱 증가하 면서 그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돌봄에 대한 수요와 함께,여성과 관련한,여성 지원 시설의 설치 현황을 아래와 같이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표 1-12>기관 유형별 여성인력을 위한 시설,영유아 보육시설 및 보육지원 현황 (단위 :명) 이공계대학 공공연구기관 민간기업연구기관 계

기관내 보육시설_비율 15 10 2 5

기관내 보육시설_유 42 18 36 96

보육수당지급_비율 11 27 7 9

보육수당지급_유 31 47 119 197

수유실_비율 21 40 17 19

수유실_유 57 70 283 410

여직원 휴게실(탈의실)_비율 65 81 81 79 여직원 휴게실(탈의실)_유 176 141 1,378 1,695

인근보육시설 위탁_비율 7 21 2 4

인근보육시설 위탁_유 19 36 36 91

주 : 2004~2007

공공연구기관 내 수유실을 설치하고 있는 비율은 40%로 나타나고 있으며,여성 휴게실을 갖추고 있는 연구기관의 비율은 81%로 높게 나타나 있다.최근 수유시설 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전 여성과학기술인의 직무 만족과 정책 지원 수요에 대한 연구

기본연구보고서 2009-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