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주차 제3교시 기간
민법총칙 노종천 교수
기간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간계산을 한다.
Ex. 9월 20일 2개월 기한으로 금전차용시 변제기한?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의 구분
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의 적용범위 : 통칙(공법분야 및 다른 법률관계)
※민법총칙의 통칙적 제도(규정) : 제1조(법원), 제2조(신의칙), 부 재‧실종, 주소, 물건, 제103조(사회질서), 무효행위의 전환, 기간.
민법총칙 노종천 교수
1. 기간의 계산방법 (1) 자연적 계산법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간에서 순간까지 계산하는 방법
장점 : 정확-정밀
단점 : 사용불편
적용 : 시‧분‧초 단위의 계산 (단기간의 계산)
1. 기간의 계산방법 (2) 역법적 계산법
일을 최소 단위로 역에 따라 계산
장점 : 사용편리 , 단점 : 다소 오차
적용 : 일,주,월,년 단위계산 (장기간의 계산)
민법총칙 노종천 교수
2. 기간의 계산
(1) 단기간의 계산(시‧분‧초를 단위로 기간)
① 기산점 : 해당 시‧분‧초에서 즉시 기산
② 만료점 : 최종 시‧분‧초의 종료로 만료
오전 8시부터 6시간
오전 9시13분부터 8시간
오전 11시 20분부터 5시간 20분
민법총칙 노종천 교수
2. 기간의 계산
(2) 장기간의 계산(일,주,월,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
① 기산일
ⅰ) 원칙 : 초일불산입의 원칙 - 익일부터 기산
ⅱ) 예외 : 초일산입 - 연령의 계산 : 출생일 산입 - 오전 0시부터 기산 : 초일산입
(2) 장기간의 계산(일,주,월,년을 단위로 하는 기간)
② 만료일
ⅰ) 기간을 주, 월, 년으로 정한 때 - 역에 의하여 계산
ⅱ) 일을 단위로 하는 기간 - 일수를 세어서 계산
ⅲ) 월 또는 년의 초일 이외의 일로부터 기산하는 경우
a. 최후의 월 또는 년의 기산일 해당일 전일의 종료로 만료
b.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그 월의 말일의 종료로 만료 c. 기간의 말일이 토,공휴일인 때에는 익일의 종료로 만료
민법총칙 노종천 교수
4월5일부터 6일간
6월30일부터 3개월
3월23일부터 2개월
12월 30일부터 2개월
6월15일부터 2개월
민법총칙 노종천 교수
9.19. 2개월 기한으로 금전 차용시 변제기한은?
2000.5.8.오후 11시에 출생한 갑(남)이 있다 (1) 갑남이 성년이 되는 때
(2) 갑남이 단독으로 혼인할 수 있게 되는 때
(3) 만55세 정년인 직장취업시 정년에 이르는 때
민법총칙 노종천 교수
갑 사단법인이 오는 6월 28일 오전10시에 사원총
회를 한다고 할 경우 소집통지서를 보낼 기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