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과 기밀성의 침해

사생활과 기밀성의 침해

-미국 센서스의 경우-

센서스(census)

 센서스란?

한 나라 전체 또는 광범위한 특정지역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부 등의 공적 기관이 대상 모두에 대해서 기본적인 여러 속성을 일정기간마다 조사하는 것, 또는 조사결과를 집계·정리·편집하여 공표(公表)하는 것.

 센서스의 특징

①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점 ② 대규모 조사인 점

③ 전수조사(全數調査)인 점

④ 공적 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점 ⑤ 조사내용이 다방면에 미치는 점 ⑥ 정태(靜態)에 관한 조사인 점

⑦ 일정기간마다 장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해질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점

사생활의 침해

사회여론조사에서 조사자는 응답자로부터 많은 사생활 정보를 취득

(예) 현재의 혼인 상태, 자녀의 수, 직업과 직위, 월수입,등

만약 조사자가 엉큼한 생각을 해서 응답자에 관한 개별정 보를 활용하여 추 후에 치근덕거린다면 응답자로서는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생활 침해 (privacy)의 문제가 발생

조사기관에서 응답자에 대한 개별 정보를 디스켓에 담아 통 신회사에 팔아 넘긴다고 합시다.

어느 날부터 응답자들은 이유도 모르게 원하지도 않은 우 편 카탈로그를 받아 보아야 할 것이고 특정상품의 구매를 권유하는 전화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기밀성 (confidentiality)의 침해가 발생

기밀성의 침해

사생활과 기밀성침해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

"응답내용에 대하여는 절대 비밀을 보장하며 조사자료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와 같은 문구가 의례 나옵니다.

(응답자들은 사생활 및 기밀성이 침해 당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마음 한구석으로 하기 마련이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센서스조사





센서스 결과에 따라 각 주에 하원의원수가 비례 할당됨 그리고 복지 등의 부문에 대한 연방예산 지원액이 결정됨

(연방체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센서스가 필수적)

- 개인주의화 및 핵가족화의 경향에 따라 조사여건이 불리해지고 센서 스 비용이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문제가 보통 심각하지 않다.

- 센서스 조사원이 일일이 가구를 방문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 로 우편으로 자율보고 (self-reporting)를 하게 됨

※우리나라는 방문 면접조사

- 그리고 나서, 우편조사가 불가능한 가구 (전체의 5%)와 자율보고를 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만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 를 하게 됨

※센서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센서스조사 방법

-1980년 센서스에서 우편보고 참여율: 75%

-1990년 센서스에서 우편보고 참여율: 65%

-분석

(1)10년 전에 비해 10%가 우편보고를 하지 않음

(2)개별방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센서스 비용이 증가함.

-참고

우편자율보고 보다는 개별방문조사가 비용이 많이 든다.

개별방문조사비용= 교통비+인건비+기타비용

미국의 우편보고 참여율

사생활 및 기밀성 침해 우려와 우편조사 참여도의 관계에 대한 조사



-“어떤 사람들이 우편조사에 왜 협조하지 않았는가?”를 알 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센서스를 위해서 꼭 필요

-우편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집중 홍보로 센 서스비용을 절감





연구방법

센서스 우편 자율보고에 영향을 주는 관련 요인을 밝히고자 포커스 그룹 (focus group)을 구성하여 활용

※포커스그룹에서의 토의 결과 (1)정부에 대한 불만감,

(2)센서스 활용에 관한 무지,

(3)사생활 및 기밀성 침해에 대한 우려 등 이

센서스에 협조하지 않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옴.

 위의 결과를 설문지에 반영

① 1990년 센서스에 앞서 전국에서 2,760 가구를 확률표집하여 그 중 90%인 2,478가구를 면접 조사하는 데 성공

② 실제 센서스 기록을 통하여 우편보고에 자율적으로 참여 하였는지 를 확인해 보았더니, 유효한 표본가구 중에서 24%가 참여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남

 참고

-1980년 우편 자율 보고률은 75%, 즉, 25%가 참여하지 않았음

-이 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2,478가구 중 24%가 참여하지 않았음 -25%와 24%의 차이는 거의 없음.(표집이 잘 선정되었음을 간접적으

로 알 수 있음)

-1980년 센서스에서 우편보고 참여율: 75%

-1990년 센서스에서 우편보고 참여율: 65%

-분석

(1)10년 전에 비해 10%가 우편보고를 하지 않음

(2)개별방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센서스 비용이 증가함.

-참고

우편자율보고 보다는 개별방문조사가 비용이 많이 든다.

개별방문조사비용= 교통비+인건비+기타비용

미국의 우편보고 참여율

 위의 결과를 설문지에 반영

① 1990년 센서스에 앞서 전국에서 2,760 가구를 확률표집하여 그 중 90%인 2,478가구를 면접 조사하는 데 성공

② 실제 센서스 기록을 통하여 우편보고에 자율적으로 참여 하였는지 를 확인해 보았더니, 유효한 표본가구 중에서 24%가 참여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남

 참고

-1980년 우편 자율 보고률은 75%, 즉, 25%가 참여하지 않았음

-이 조사에서 표본으로 선정된 2,478가구 중 24%가 참여하지 않았음 -25%와 24%의 차이는 거의 없음.(표집이 잘 선정되었음을 간접적으

로 알 수 있음)

(1)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비협조적일까를 면접조사자료와 연결시켜 알아볼 필요가 있고,

(2)특히 조사에 대한 비협조가 사행활 및 기밀성 침해 우려 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 보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

설문조사의 타당성

 사회조사에서 각 지수 (변수 혹은 설문문항)는 개념적으로 타당하 게 정의되어야 하고 신뢰적으로 측정되어야 함

 이러한 신뢰성을 측정하는 도구 : 크론바흐 α 검정

 문항들의 응답점수 합계로 정의되는 지수에 대한 신뢰도는 크론바 흐의 알파 (Cronbach's alpha)라는 내적 일치도 계수에 의하여 평 가:

 사생활 지수 : 0.73, 기밀성 지수 : 0.56

 아쉬운대로 신뢰적

 Note 크론바흐의 알파(α) - α는 0<α<1의 값을 갖는다.

- α 의 값이 보통 0.8이상이면 매우 신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1]조사설문

사생활지수(PRIVACY)

P1. 센서스는 사생활권의 중대한 위반이다.(동의한다 1 / 동의하지 않는다 0) P2. 정부기관의 정보요구가 당신을 상당히 귀찮게 합니까? (예 1 / 아니오 0)

※당신은 다음의 각 경우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P3.1)은행과 신용대출 회사가 당신의 재정상태를 물어보는 경우 (예 1 / 아니오 0) P4.2)이웃이 당신과 당신 가족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는 경우 (예 1 / 아니오 0) P5.3)정부가 세금정산을 하는 경우 (예 1 / 아니오 0)

P6.4)정부가 센서스를 하는 경우 (예 1 / 아니오 0)

P7.컴퓨터가 당신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는 경우 (예 1 / 아니오 0)

P8.여론조사 조사원이 설문에 답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예 1 / 아니오 0)

기밀성지수(CONFIDENTIALITY)

C1.센서스가 경찰의 범죄자 사찰에 이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1 / 아니오 0) C2.센서스가 불법체류 외국인 색출에 이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1 / 아니오 0)

C3.센서스 국 이외의 사람이 당신의 센서스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1 / 아니오 0) C4.정부의 타 부처가 당신의 센서스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 1 / 아니오 0) C5.센서스 국의 기밀성 보장을 신뢰합니까? (예 1 / 아니오 0)

C6.개별 센서스 정보를 그 사람의 이익에 반(反)하여 사용해도 됩니까? (예 1 / 아니오 0)

[표2] 사생활 지수와 기밀성 지수의 분포

지수점수 사생활지수 분포 (%) 기밀성 지수 분포 (%)

0 (전혀 염려하지 않음) 23.1 23.2

1 22.1 30.7

2 19.5 22.8

3 12.4 13.7

4 9.3 5.9

5 6.0 2.6

6 4.1 1.1

7 2.1 -

8 (매우 염려함) 1.4 -

합계 100.0 100.0

[표2]에서 지수의 값이 크면 클수록 사생활이나 기밀성에 대 해 염려하고 있음을 나타냄.

(1)사생활 지수 분포: 4점 (절반값) 이상의 비율이 22.9%

(2)기밀성 지수 분포: 3점 (절반값) 이상의 비율이 23.3%

“사생활 및 기밀성 침해를 상당히 염려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