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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최근 수도권을 둘러싼 대내외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 국토정책의 방향이 종래의 지역 간 균형발전에서 지역별 특화발전으로 전환되었 고 수도권 규제완화 광역경제권 제도의 도입 등 수도권 발전전략에 영향을 미, , , 칠 수 있는 일련의 시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국가비전. 으로 채택되면서 기존 정책들을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도 대두되 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슈토켄 프랑스의 일드프랑스 영국의. , , South East 지역과 같은 외국의 수도권들이 최근에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등, 글로벌 중심지 역할을 두고 세계 수도권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있다 이. 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수도권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커졌다.
제 장 서 론1
본 연구는 국내외의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을 모색함으․ 로써 향후의 수도권정비계획 입안 및 수도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존의. 수도권 역할 및 수도권 발전전략을 고찰하고 수도권을 둘러싼 제반 여건의 변화, 를 지역간 여건 지역내 여건 정책적 여건 대외적 여건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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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이러한 국내외 여건의 변화가 기존의 수도권 역할 및 발전전략에 주는, ․ 함의를 도출하고 궁극적으로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의 수립 방향을 제시한다, .
제 장 기존의 수도권 역할 및 수도권 발전전략2
일본과 프랑스의 수도권계획에서 제시된 수도권 역할과 비교할 때 수도권정, 비계획에서 상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도권 역할은 세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 다 첫째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반면 둘째. , , , 국제적 관점에서의 수도권 역할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으며 셋째 국가 성장엔, , 진으로서의 수도권 역할도 언급은 되고 있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제한적이다.
년에 수립된 제 차 수도권정비계획 에서는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2006 「 3 」 ①
수도권의 질적 발전 추구, ②높은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지방과 상생 발전하는 수 도권 지향의 가지 수도권 정비 목표를 상정하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2 . 전략으로①수도권 인구 안정화, ②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 ③수도권의 경 쟁력 강화, ④수도권 규제 개선이라는 가지를 설정하고 있다 계획 수립 이후4 . 년여가 경과하였을 뿐이지만 수도권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로
3 , ․
수도권의 역할 및 목표 추진전략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
제 장 수도권을 둘러싼 최근의 여건변화 분석3
수도권의 역할 및 발전전략 재설정에 영향을 주는 제반 여건변화를 수도권과 타지역간 여건변화 수도권내 여건변화 정책적 여건변화 대외적 여건변화의, , , 4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검토대상 여건은 부문별로. 3 6～ 개씩 총16개이다. 첫째 수도권과 타지역 간 여건변화에서는 주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경제적 상, 호관계에 관한 여건변화를 검토하였다 인구의 수도권 집중추세 변화를 비롯하. 여 산업의 수도권 집중추세 변화 수도권과 지방 간 소득격차 추이 지역 간 총요, , 소생산성 변화 등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둘째 수도권내 여건변화에서는 주로 수도권내의 공간구조와 삶의 질 경쟁력. , 관련 지표들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였다 수도권내 인구 및 일자리 분포변화를 비.
ⅶ 롯하여 시군간 통근패턴 변화 산업구조 및 산업입지 변화 수도권의 삶의 질․ , , 및 경쟁력 변화 수도권내 지역 간 소득격차 변화 수도권내 대형프로젝트 추진, ,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셋째 정책적 여건변화는 수도권정책과 밀접히 관련되는 주요 정부정책의 변, 화를 말한다 광역경제권전략을 비롯한 정부의. 新지역발전정책 추진 국가비전, 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 채택 수도권 규제개선 추진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 토하였다.
넷째 수도권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여건변화로는 기업활동의 글로벌, 화 진전 글로벌 경제중심지를 놓고 벌이는 세계 수도권 간의 경쟁실태 그리고, , 정상회의 개최국 지정 등 최근의 국가적 위상 강화 동향 등을 살펴보았다
G20 .
제 장 여건변화가 기존의 수도권 발전전략에 주는 함의4
여건변화 분석을 통하여 크게 다음 가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4 .
첫째 인구의 수도권 집중 둔화 제조업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도 감소 인당, , , 1 지역내 총생산 격차 감소 지방의 총요소생산성 증가 등의 결과를 통하여 지방에, 서 수도권으로 인력자본이 집중되는 소위 역류효과․ (backwash effect)는 최근에 크게 감소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2 광역경제권전략 등新지역발전정 책 추진을 통한 공공투자 확대로 역류효과는 앞으로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 었다.
둘째 수도권내 인구 및 일자리 분포와 통근패턴 변화 분석을 통하여 그동안의, 다핵분산형 전략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내에서 서울 일극 집중현상이 오히 려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이 국가비전으. 로 채택되면서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전략의 실천수단 확보가 절실해 졌다.
셋째 여건변화 분석결과 수도권내 산업입지는 개별입지 중심의 분산화 추세, 를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일본 영국 프랑스의 수도권처럼 산업 클러스터. , , 형 산업집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적인 산업입지 유도시책이 필요하다.
넷째 글로벌 경제중심지가 되기 위한 세계 수도권 간 경쟁 심화 기업활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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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화 가속화 국가의 대외적 위상 강화 등의 대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할 때, 수도권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강조가 요구된다 특히 녹색성장 선도국가를 지향. 하는 국가비전에 맞추어 수도권도 녹색성장의 세계적 모범지역 진입을 목표로 정할 필요가 있다.
제 장 새로운 수도권 발전전략 수립 방향5
여건변화 및 그 함의 분석을 통하여 최소한 다음 가지의 새로운 수도권 발전7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수도권에 대한 다양한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 그동안 강조되어 온 국가, . 균형발전 지원자 역할에 더하여 동아시아 경제중심지 및 세계적 녹색성장 선도, 지역으로서의 국제적 역할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성장엔진 역할 국가의 얼, , 굴 역할, 2500만 국민의 생활공간으로서의 역할 등이 두루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수도권의 국제화를 위하여 인천 서울 수원 파주 안산 평택 등을 국제, , , , , , 화거점도시로 육성하고新경인축을 비롯한 거점도시 간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유치의 촉진을 위하여 국제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 외국인이 살고 싶어 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수도권이 세계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모범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 을 육성하고 건설교통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구축 전략이 실천될 수 있도록 서울 주변도시에는, 업무역세권을 개발하여 서울의 일자리를 분산 수용하고 지역생활권 중심도시를 일자리 창출의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지식기반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하여 산업구조, , 를 고도화하고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위한 산업입지계획제도 도입과 광역 산업클 러스터 구축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수도권 발전효과의 지방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 KTX역세권 및 혁신 도시 개발 수도권과 지방 간 연계교통망 확충 수도권 발생소득의 지방 이전시, , 책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ⅸ 일곱째,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환을 위한 중“ 장기 제도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도입된 지” . 30년 가까이 경과된 현재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 하에서는 전술한 가지 발전전략 추진이 곤란할 수 있다6 .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가지의 정책건의를 도출하였다 첫째는2 . 「제 차3 수도권정비계획(2006~2020)」을 조기에 종료하고 여건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계 획 수립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국토해양부 수도권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행정기관 서울인천경기 등 관련 지자체 국토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 ․ ․ , ․ 구원인천발전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 시민단체 학회 등이 공동․ ․ , , 참가하여 관련 논의를 전개해 나갈 것을 건의하였다.
둘째,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건의하였다 국정과제에서․ 」 . 는 국토해양부가2012년 하반기까지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일정계획이 잡혀 있으나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계획 수립 또는 수도권 관리방식의 전환을 위한 논의 절차가 시작될 경우 본 연구에서 수행한 여건변화 분석과 함의 도출 그리고 시험적으로 제시, , 한 대 발전전략들은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7 .
￭색인어_ 수도권 지역정책 수도권정책 수도권계획, , ,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170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