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학물질 관련 규제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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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2/4분기 국내·외 규제 동향지

호주통신원 이대원 (퀸즐랜드 주정부 인사담당관)

1. 화학물질 관련 규제 배경

1) 화학물질의 정의

호주에서위해화학물질이라함은인체,재산,환경에위해를끼칠수있는물질을일컫는다.

이러한물질은산업용,상업용,의약품및농업용그리고가사용등으로분류되며,호주의모 든화학물질은호주연방정부기관인호주산업안전처(SafeWorkAustralia)에서관리하는화학 물질안전확인서(SDS:SafetyDataSheet)⁵¹⁾라는서류에등재되어야한다.이러한규제는연방 정부가제정한산업보건안전법(WorkHealthandSafetyAct)에근거한것으로서,동법은생산 자및수입업자(이하제품공급자)에게화학물질의등재책임을지우고있다.이화학물질안전 확인서는호주산업안전처가2012년1월화학물질의등재와관련한MSDS규정을대폭개정하 면서신설된것으로서,2016년12월31일이후에는기존의MSDS를완전히대체하면서관련업 체및개인등이의무적으로따라야하는규정이될예정이다.

2) 화학물질 안전관리 주체

연방제를채택하고있는호주에서위해화학물질의관리는주정부의책임하에관리된다.각

주는연방정부가제정한법률에기반하여각주정부의필요에따라위해화학물질의관리를위 한기관을설치및운영하고있다.일례로호주퀸즐랜드주는WorksafeQueensland라불리는

51) 이전에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Ⅴ. 호주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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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관련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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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화학물질안전확인서등재및관리와관련된업무를담담하고있고,뉴사우스웨일즈,

빅토리아주등다른주정부도주정부산하에관련독립기관을설치하여관련업무를담당하고

있다.

3) 화학물질의 위해성 심사

화학물질안전확인서에등록되는화학물질의위험성과관련하여서는호주산업화학물질평 가제도(NICNAS:TheNationalIndustrialChemicalsNotificationandAssessmentScheme)의평 가를주요하게인용하고있다.동기관은호주연방정부보건복지부산하에설치된기구로서,

TheIndustrialChemicals(NotificationandAssessment)Act1989(ICNAAct)를법적근거로1990 년7월창설되었으며,모든종류의화학물질에대한인체및환경영향에대한평가를수행하 고있다.해당기관의주요업무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ⅰ. 산업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 영향 평가

ⅱ. 호주 화학물질등록관리(AICS: Maintaining the Australian Inventory of Chemical Substances)

ⅲ.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권고사항 발표

ⅳ. 화학물질 제조, 수입, 판매업체에 대한 감사, 관리감독 및 수사권한

호주에서화학물질의위해성분류는GHS(GloballyHarmonisedSystemofClassificationand

LabellingofChemicals)에의해이뤄진다.이에따르면,흡입에의해안전에위험을주는물질 은카테고리5에속하며,수상환경에위험을초래하는물질은카테고리1,2,3에걸쳐있는것으 로알려져있다.

화학물질의위해성판단과관련하여호주는제품공급자가제품의생산혹은수입하기전에

화학물질안전확인서를등록할것을요구하고있으며,예외적인경우에한하여제품이생산

혹은수입된후라도화학물질안전확인서에등록을완료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이경우

제품공급자는가능한최단시간에등록을완료하여야한다.일단화학물질안전확인서에등록 된후에라도제품공급자는적어도5년에한번화학물질안전확인서에등재된내용을검토하 여그정확성을입증하도록요구받고있으며,화학물질안전확인서관련정보를요구하는어 떠한개인혹은단체에게든그정보를제공할의무가있다.

화학물질안전확인서의등록과관련하여한가지주목할사항은해당화학제품을직접제조

혹은수입하지않고다만최종제품의원재료로사용하는기업혹은개인이라도자체브랜드

혹은제품명을이용하여제품을포장혹은재포장하는경우,해당제품의제조혹은수입업자 와동일한기준으로화학물질안전확인서에등록할의무가생긴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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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안전확인서는등록된물질이어떠한화학적,물리적속성을가지는지에대한과 학적정보와더불어,이러한위험물질의안전한취급,보관및폐기를위한방안은무엇인지

등에대한가이드라인을포함하고있다.특히위험물의취급을위해사용되어야할보호장비

및응급상황에서지켜야할기본절차등에대한안내를제공하는등화학물질의관리에관련 된총체적인정보를한곳에서확인할수있도록고안되었다.

화학물질의취급자는화학물질안전확인서에등재되어제공되는정보에인체및환경에위 험하지않다는확인이없는이상해당화학물질은위해성이있는것으로취급하도록요구받 으며필요한경우직접제품공급자에게해당화학물질의안전성에대한정보를요구할권리가

보장되어있다.

화학물질안전확인서에등록되어야할정보가갖추어야할요건은다음과같다.

ⅰ. 모든 정보는 영어로 기록되어야 한다.

ⅱ. 제품의 측정단위는 호주연방정부 국가측정법(The National Measurement Act 1960)에 의해 규정된 단위 사 용

ⅲ. 마지막으로 안정성 검사가 이루어진 시기

ⅳ. 제조업자 혹은 수입업자의 사업자명, 호주 내 주소 및 전화번호

ⅴ. 응급상황 시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호주 국내 사업장 연락처

특히제품의위해성에대한표현은평이한영어로서단순하면서도명확해야한다고규정되 어있는데,전문가들이쓰는전문용어의사용이나‘위험할수도있다’혹은‘대부분의환경에서

안전하다’등과같이모호하거나불분명한표현은지양하도록하고다.

2. 관련 법규

호주연방정부는크게산업화학물질과미용관련화학물질에대한관리·감독과관련한법 률을제정하여,관련화학물질의수입,제조를관리한다.이러한연방정부의역할은다음의법 률및규정에의거하여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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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호주 연방정부의 화학물질 관련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Industrial Chemicals(Notification and Assessment) Act 1989⁵²⁾ Industrial Chemicals(Notification and Assessment) Regulations 1990⁵³⁾ Industrial Chemicals(Registration Charge—General) Act 1997⁵⁴⁾ Industrial Chemicals(Registration Charge—Customs) Act 1997⁵⁵⁾ Industrial Chemicals(Registration Charge—Excise) Act 1997⁵⁶⁾

호주연방 미용(cosmetic) 관련 화학물질관리 규범 Cosmetics Standard 2007⁵⁷⁾

또한 연방정부 산하 각 주는 독자적으로 화학물질관리 관련 주법을 제정하여 운영하기도 하는데, 퀸즐랜드중의 경우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고지하는 의무를 제조자, 수입업자, 그리고 유통업자에게 지우는 의무를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산업안전법)에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52)53)54)55)56)57)

이외에도호주산업안전청은화학물질안전확인서(SDS)작성과관련하여CodeofPractice

for Preparation of SDS 및 Code of Practice for the Preparation of Safety Data Sheets for

HazardousChemicals⁵⁸⁾와같은운영규정을두고있다.이외에화학물질관리와관련된규정을

두고있는호주법률은아래와같다.

59)60)61)62)63)64)

<표 16> 호주 화학물질 관련 규정

연방/주정부 법률 발효일

Commonwealth Work Healthand Safety Act 2011⁵⁹⁾ 1 January 2012 Commonwealth Work Healthand Safety Regulations 2011⁶⁰⁾ 1 January 2012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Work Healthand Safety Act 2011⁶¹⁾ 1 January 2012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Work Healthand Safety Regulations 2011⁶²⁾ 1 January 2012 New South Wales Work Healthand Safety Act 2011⁶³⁾ 1 January 2012.

New South Wales Work Healthand Safety Regulations 2011⁶⁴⁾ 1 January 2012

52) http://www.comlaw.gov.au/Current/C2012C00811 53) http://www.comlaw.gov.au/Current/F1996B00697 54) http://www.comlaw.gov.au/Current/C2004C00911 55) http://www.comlaw.gov.au/Current/C2004C00909 56) http://www.comlaw.gov.au/Current/C2004C00910 57) http://www.comlaw.gov.au/Current/F2013C00556

58) http://www.safeworkaustralia.gov.au/sites/swa/about/publications/pages/safety-data-sheets-hazardous-chemicals-cop 59) http://www.comlaw.gov.au/Details/C2011A00137

60) http://www.comlaw.gov.au/Details/F2011L02664 61) http://www.legislation.act.gov.au/b/db_41937/default.asp 62) http://www.legislation.act.gov.au/sl/2011-36/default.asp

63) http://www.legislation.nsw.gov.au/maintop/view/inforce/act+10+2011+cd+0+N

64) http://www.legislation.nsw.gov.au/viewtop/inforce/subordleg+674+2011+cd+0+N/?dq=Regulations%20under%20Work%20 Health%20and%20Safety%20Act%202011%20No%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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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ern Territory Work Healthand Safety(National Uniform Legislation) Act

2011⁶⁵⁾ 1 January 2012

Northern Territory Work Healthand Safety(National Uniform Legislation)

Regulations⁶⁶⁾ 1 January 2012

Queensland Work Healthand Safety Act 2011⁶⁷⁾ 1 January 2012

Queensland Work Healthand Safety Regulations 2011⁶⁸⁾ 1 January 2012 South Australia Work Healthand Safety Act 2012⁶⁹⁾ 1 January 2013 South Australia Work Healthand Safety Regulations 2012⁷⁰⁾ 1 January 2013

Tasmania Work Healthand Safety Act 2012⁷¹⁾ 1 January 2013

Tasmania Work Healthand Safety Regulations 2012⁷²⁾ 1 January 2013 Western Australia Work Healthand Safety Bill 2014⁷³⁾ 30 January 2015 Victoria Occupational Healthand Safety Act 2004⁷⁴⁾

65)66)67)68)69)70)71)72)73)74)

3. 위해화학물질관리 감독 관련 호주정부 및 기관

호주는화학물질을다음네가지카테고리로분류하고있으며,각카테고리별로관리를담 당하는기관이분리되어있다.이를정리하면다음과같다.

ⅰ. 산업화학물(화장품 및 가정용 제품 포함)- NICNAS: 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

ⅱ. 농업 및 축산 관련 화학물- APVMA: Australian Pesticides and Veterinary Medicines Authority

ⅲ. 약품 및 의료용 화학물- TGA: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ⅳ. 식품 및 식품 첨가용 화학물- FSANZ: Food Standards Australia New Zealand

65) http://notes.nt.gov.au/dcm/legislat/Acts.nsf/5504d78eee675d6e6925649e001bb652/b7dfab88ae823862692579360003dbe1?Open Document

66) http://notes.nt.gov.au/dcm/legislat/Acts.nsf/82d4ce7bedc4293169256bf90000aa68/e7f4d30fe8bfadd86925797a00270006?OpenD ocument

67) http://www.legislation.qld.gov.au/LEGISLTN/CURRENT/W/WorkHSA11.pdf 68) http://www.legislation.qld.gov.au/LEGISLTN/SLS/2011/11SL240.pdf

69) http://www.legislation.sa.gov.au/LZ/C/A/WORK%20HEALTH%20AND%20SAFETY%20ACT%202012.aspx 70) http://www.legislation.sa.gov.au/LZ/C/R/Work%20Health%20and%20Safety%20Regulations%202012.aspx

71) http://www.thelaw.tas.gov.au/tocview/index.w3p;cond=;doc_id=1++2012+AT@EN+SESSIONAL;histon=;prompt=;rec=;term=

72) http://www.thelaw.tas.gov.au/tocview/index.w3p;cond=;doc_id=+122+2012+AT@EN+20130107080000;histon=;prompt=;rec=;term=

73) http://www.parliament.wa.gov.au/publications/tabledpapers.nsf/displaypaper/3912195cc458b16a27023dce48257d7b000e79a7/

$file/tp-2195.pdf

74) http://www.legislation.vic.gov.au/domino/Web_Notes/LDMS/LTObject_Store/ltobjst9.nsf/DDE300B846EED9C7CA257616000A 3571/177949794089D011CA257E8C000507CB/$FILE/04-107aa023%20authorise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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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관들이외에도화학물질의관리와관련된업무를하는기관에는공정거래및소비자

보호관련기관과호주외교부(국가안보와관련된화학물질의관리)등이있다.

4. 결론 및 시사점

호주의 화학물질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화학물질 안전확인서(SDS)라 불리는 단일한

정보제공방안을갖고있다는점이다.즉화학물질의등록,관리및검사는여러다른행정단 위및기관에서실시되지만,이러한정보를취합하여필요한정보를직접화학물질을사용하 는사용자에게가장빠르고정확하게얻을수있는방안을마련하고있는것이다.특히,안전 과관련한정보는요청자가누구이던지,무조건관련정보를제공할것을의무화함으로써정 부기관뿐만아니라민간차원에서도안정성검사에대한신뢰도를높이고있다.또한제공되 는정보는평이한문장으로서술하도록함으로써누구나해당정보를통해안정성에대한기 본적이고필수적인정보를취득할수있게하는등소비자의눈높이에맞춰제도를운영하고

있다.

참고자료

호주연방정부보건복지부산하산업화학물질평가국홈페이지

Availableat:https://www.nicnas.gov.au/about-nicnas/about-us 호주SafeWorkAustralia홈페이지(SDS등록주관기관)

Availableat:http://www.safeworkaustralia.gov.au/sites/SWA 호주퀸즐랜드주정부화학물질안전관리관련정보제공홈페이지

Available at: https://www.business.qld.gov.au/business/running/risk- management/

hazardous-chemicals-workplace

호주퀸즐랜드주주정부화학물질관리담당부서홈페이지

Available at: https://www.worksafe.qld.gov.au/injury-prevention-safety/hazardous-

chemicals/managing-hazchem-risks 화학물질관련법류호주총람

Available at: http://www.safeworkaustralia.gov.au/sites/swa/model-whs-laws/pages/

jurisdictional-progress-whs-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