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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1 장 서 론
지금은 정보기술의 발전과 함께 세계화와 더불어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를 맞고 있다. 한국의 경제와 사회여건도 세계적 변화 에 부응하여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 시간과 공간혁명을 가져올 고속철도의 개통, 5도(都)2촌(村)의 생활양식을 보편화시킬 주5일 근무제 실시, 동북아시대 경제지 리적 잠재력을 살릴 수 있는 국제적 개방화, 한반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발 한 남북교류 등 대내외적으로 대응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격변하는 시 대에 부응하기 위해 시행된 주요 국책사업들이 환경파괴와 경제성 논란에 오르 면서 정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는 우리 국민이 생활을 영위해 가는 터전이며 활동의 장이다. 인간과 환 경은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면서 궁 극적으로 그 노력이 공간에 투영되어 국토공간의 구조를 이루어 가고 있다. 따라 서 국토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유적지며, 미래를 그려가는 청사진이다.
공간의 개발과 제한이라는 잣대를 저울질하며, 바람직한 국토공간을 만들기 위 해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국토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국토정책은 정부 가 추구하는 국토공간의 바람직한 모습을 실현하는 과정이며, 그 수단이 공간계 획이며 공간개발이다. 국토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과 부차적인 사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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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토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에 해당한다. 국토정책 일환으로 수행되는 대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공간을 둘러싼 개발과 보존의 양면성을 가지기 때문에 정책의 구상과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이해 관계자, 전문가가 모두 참여한 정책결정 이 이루어져야 이러한 갈등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토정책의 수립과정에서는 정책의 파급효과와 공간구조의 변화를 예측하는 과학적 방법론이 도입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계량 모형에 의존하여 경제․사회․환경 등 비공간적 측면에서 시뮬레이션 하였으나, 국토정책의 동태성과 복잡성, 공간과의 연계성 등을 통합하여 예측하는데 한계 가 있었다. 따라서 기존에 적용되었던 계량분석 위주의 정태적이고 단편적인 시 뮬레이션 방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동태적이면서 공간의 복잡성을 모두 포 함한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 모형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2년 (2005～2006)에 걸친 다년도 과제로 추진한다. 1차년도(2005)에는 시공간통합 국 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론을 정립한다. 2차년도(2006)에는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을 개발하고, 국토정책 사례를 모형에 적용하여 타당성 과 활용성을 평가한다. 1차년도에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가진다.
첫째, 동태적 정책평가를 위한 시스템다이나믹스(System Dynamics, SD) 접근 방법과 공간변화예측을 위한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의 이론을 검토하고 시공간 통합 모형의 개발을 위한 SD와 GIS의 연계방법을 정립한다. 둘째, 국토정책의 시 행에 따른 시공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모형 개발방법론을 정립 한다. 개발방법론은 시뮬레이션 대상이 되는 정책의 특성에 따라 거시모형과 미 시모형으로 구분하여 접근한다. 셋째, 정립된 방법론의 활용성을 모색하기 위하 여 정책사례 시나리오를 선정하여 방법론을 적용한다.
연구내용은 먼저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의 개발의의를 살펴보 고, 모형 개발을 위한 접근방법론을 정립하였다. 크게 거시모형과 미시모형으로 구분하여 접근방법론을 정립하였으며, 전문가특강, 선행연구의 심층분석, 토론 회, 협동연구 등을 통해 연구결과에 필요한 지식과 자료를 검토하고 활용하였다.
ⅶ 제 2 장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의의
국토정책은 국가를 구성하는 소도시에서부터 대도시권, 낙후지역 등을 모두 포함하는 국가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국토를 구성하는 각 지역의 발전은 복수의 공간단위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지리적 영역을 대상으로 산업화와 도시화에 필요 한 물적 기반의 조성 및 사회경제적 제반 조건의 개선을 추구하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토의 발전을 위한 정책 즉, 국토정책은 국토를 구성하는 각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개입의 방향과 수단을 통칭한다.
국토정책은 경제적 측면에서 전국적인 균형발전을 통하여 모든 생산요소의 활 용을 극대화하는 것, 지역자원 및 입지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분산된 공간발전을 통하여 인구와 경제활동의 집중으 로 대도시 혼잡비용을 최소화하는 것, 자원과 투자의 공간적 집중으로 초래되는 지역적 불균형과 인플레이션의 방지 등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완전고용을 실현하고, 지역간 소득배분을 균등히 하며, 저발전 또는 쇠 퇴지역의 주민복지를 증진하는 것 등이다. 이 밖에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자원과 환경의 남용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유지하며, 지역간 불균 형에 따른 갈등과 대립을 방지하여 국가적인 통합성을 증진하는 것이 국토정책 의 주요한 목표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국토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에 대한 계획과 제도가 국토정책의 방향과 목표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한번 채택되어 시행되는 국토 정책은 국민생활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 그 영향들 가운데 국토정책이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았던 것, 바람직한 것과 바람직하지 않은 것들이 뒤 섞여 일어나게 된다. 국토정책의 파급효과를 분석하 여 이와 같은 영향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국토정책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정책의 파급효과 를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토정책의 유형은 <그림1>과 같이 국토정책의 공간범위와 적용시기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국토정책은 국토를 이용하고 관리하는데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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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종 공간계획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때문에 국토정책은 공간계획으로 구체 화되고, 공간계획은 국토의 미래 모습을 결정짓는 중요한 제도로서 역할을 한다.
또한 국토정책은 그 목표가 지역간 관계를 중시하는지, 지역내 발전을 의도하는 지에 따라서도 유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전국적 또는 여러지역을 포괄하여 지 역상호간 관계설정을 중시하는 지역간 정책(inter-regional policies)과 특정한 지역 내부의 문제해결에만 치중하는 지역 내 정책(intra-regional policies)으로 구분이 된다. 이 두 유형은 공간의 변화를 시도한다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정책적 관심이 국가적인지 또는 지역적인지, 정책목표와 우선순위가 장기적이고 형평성 을 중시하는지 또는 단기적이고 효율성을 중시하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토정책의 계획 및 결정자는 당면한 국토정책의 유형에 따라 거시적으로 또 는 미시적으로 접근할 때 국토공간의 다양한 영역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그 메카니즘을 잘 이해해야 한다. 국토의 한 영역에서 나타난 문제는 다른 영역 의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국토정책은 단일한 주제의 분석으로는 해결책을 찾을
<그림 1> 국토정책의 범위와 대상
생활권 광 역 장기
단기
전국 중기
•투기지역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개발밀도완화
토지이용규제
•국토종합계획
•신도시 건설계획
공간계획
•공공기관지방이전계획
•고속철도 건설계획
•주거환경계획
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 시설물 건설
미시적 정책 지역내 정책 미시적 정책 지역내 정책
거시적 정책 지역간 정책 거시적 정책 지역간 정책
ⅸ 수 없는 다주제․다차원의 복합적인 문제들로 구성된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한 다. 또한 국토정책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동태적인 특성을 가지므로 시공간을 통합한 차원에서의 분석이 요구된다.
국토공간의 구조는 쉽게 고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토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향후 정책의 시행에 대한 파급효과와 공간에 어 떻게 투영될 것인지를 사전에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 연구는 국토정 책이 포함하고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여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검토함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느 도구를 개발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제 3 장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을 위한 SD와 GIS의 연계방법
정책의 목적과 유형을 막론하고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정책성과 또는 미래상태에 대한 예측이 필수적이다. 물론 어떠한 방법 을 쓰더라도 미래를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정책집행에 따 른 시행착오와 비용낭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책예측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와 같은 정책미래 예측은 다양한 양적․질적 분석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 관련된 역사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현상을 시스템적 시각으로 이해하여 미래시점의 동태적 변화를 예측하는 시스템다이나믹스(SD) 기법을 사 용하였다. SD는 연구하고자 하는 특정변수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동태적 으로 변화해 나가는가에 기본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 일회적인 사건이나 모델 파 라미터의 정확한 측정보다는 산업체 고용의 증감, 도시의 번영과 쇠퇴, 의료보험 비용의 상승 등과 같은 연구대상 변수가 시간 흐름에 따른 어떻게 변화되고, 앞 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GIS는 일반적으로 공간정보를 구축, 저장,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한다. 학문적으로 GIS는 지리학과 컴퓨터지도학의 계량혁명에 근간을 두고 있다. 공간분석에서 중요한 지리적 위치는 GIS(GISystems)와 지리정보과학 (GIScience)의 중심 원리이다. 공간분석과 GIS의 공통목표는 지리현상을 이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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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공간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특히 GIS의 공간분 석기법은 공간데이터베이스 내에 들어있는 공간정보와 속성정보를 이용하여 현 실세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정보를 생성한다. 또한 공간패턴이나 공간현상에 내재되어 있는 일반성과 법칙 등을 발견하는 과학적인 목적으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공간현상을 나타내는 각 종 공간정보는 GIS의 공간분석기법을 통해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로 변환된다. GIS를 이용한 공간분석결과는 공간법칙이나 공간이론을 찾는 탐구와 다양한 공간의사결정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SD와 GIS를 접목하여 국토정책을 시뮬레이션하는 모형을 개발 하기 위한 방법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토정책의 대상을 구분하였다. 국토정책 은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함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 하 에 정책의 대상․기간․공간범위․효과․정책수단 등에 따라서 <그림2>와 같이 거시적 또는 미시적 정책으로 특징을 구분할 수 있다.
거시적 국토정책의 대상은 전국적 또는 여러지역을 포함하며 지역상호간 관계 설정을 중시하는 지역간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책의 적용기간이 장
<그림 2> 국토정책 대상의 구분
국토 정책 국토 정책
• 생활권/소지역 중심 미시적 정책 미시적 정책 거시적 정책
거시적 정책
• 정책의 효율성 중심
• 단기적 정책
• 지역내 정책
• 공간제어
• 광역권/전국 중심
• 정책의 형평성 중심
• 장기적 정책
• 지역간 정책
• 공간계획
• 국지적 공간변화
• 광역적 파급효과 공간범위
효 과 기 간 대 상
정책수단 관심대상
ⅺ 기적이며 광역적 또는 전국적인 공간범위를 가진다. 거시적 정책에서는 정책수 행에 따른 전국적인 또는 지역간 형평성을 목표로 각종 공간계획을 수립하기 때 문에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미시적 국토정책의 대상은 특정한 지역내부의 문제해결을 치중하는 지역 내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정책의 적용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며 소지역 또 는 생활권의 공간범위를 가진다. 미시적 정책에서는 정책수행에 따른 지역내 효 율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각종 공간제어방식 변화에 따른 국지적인 공간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그림 3>은 모형의 적용대상에 따라 SD와 GIS가 연계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SD와 GIS의 연계방법은 결합정 도에 따라서 약결합(loosely-coupled), 강결합(tightly-coupled), 완전 통합 (fully-integrated)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결합방식은 모형의 구조와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거시모형에서는 전국적 파급효과 측정이 주된 관심대상으로 넓은 지 역에 대한 장기적인 파급효과를 분석해야하기 때문에 공간단위가 비교적 크고,
<그림 3> 모형적용 대상에 따른 SD와 GIS 연계방법
생활권 적용대상의 공간범위 전국
공간변수지향적 공간분석단위(小) 통계변수지향적 공간분석단위(大)
강결합 구조 (strong coupling)
약결합 구조 (loosely coupling) SD GIS
GIS
SD
모형의구성측면 분석단위의크기
거시모형 대상 범위 거시모형 대상 범위
미시모형 대상범위 미시모형 대상범위
지역내 정책 정책의 성격 지역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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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들은 통계조사에 의해서 대부분 입수될 수 있다. 때문에 SD와 GIS를 약결합(loosely-coupled)하여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 거시모 형에서는 SD모형을 통해 국토의 각 하부시스템의 변화상태를 예측하고, GIS 모 형을 통해 국토모습이 어떤 경향으로 변모하는지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미시모형에서는 소지역의 토지이용변화 예측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며,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중단기적으로 공간변화를 예측하기 때문에 공간단위가 작고 통 계조사에 의해 제공되는 자료에 한계가 많다. 이럴 경우 시·군·구 또는 읍·면·동으 로 입수된 자료를 더 세분하여 공간단위에 할당해야 하는 복잡한 작업이 필요하 게 되며, GIS의 공간분석기법을 활용하면 공간단위를 세분화하고 자료를 배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SD와 GIS를 강결합(tightly-coupled)하여 공간변화를 예측 하는 것이 용이하다.
제 4 장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 거시적 접근방법론
이 연구에서는 거시모형을 크게 두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동태모형과 예측된 미래시점의 총량에 대해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예측하는 공간모형으로 구성된다.
정책파급효과 측정 모형은 거시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 업, 지역간 도로 건설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산업단지건설 등 각종 국토정책 의 파급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파급효과 측정 모형은 국토를 조직하고 있는 하부시스템간의 상호작용을 해석할 수 있는 인과모형으로 구성한다. 하부시스템 은 기술 및 경제발전, 인구구조, 정주체계, 산업공간, 교통체계, 환경오염, 토지이 용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정책파급효과 측정 모형은 시스템다이나믹스 방법론으 로 모형을 구성하며, 하부시스템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정식은 정책분석이나 도시 및 지역경제 분석과 예측에 활용되는 모형을 참조하여 여러 개의 방정식으 로 구성된다.
공간변화 예측모형은 국토정책이 시행된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공간이 어떻 게 변화되는지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GIS기반 공간분석기법을 적용한다. 국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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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국토정책 거시모형의 개념적 틀
정책파급효과 측정모형(SD모형)
주거 환경
환경 오염 인구
구조
경제 발전
토지이용 산업 공간
교통 체계
공간수요예측 (인구, 토지용도별)
국토공간변화 예측 공간적확산
정책
도시상태 (to)
도시상태 (t+1) 시간
흐름
토지이용변화 개발
공간변화 예측모형(GIS모형)
정책 파급효과 국토 정책
개발밀도 변화 집약적 공간이용
도시상태 (t+n)
시뮬레이션 결과
•택지개발
•도로건설
•산업단지
•시설입지
•그린벨트 정책 시나리오
책 시행의 영향으로 공간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은 시가화지역의 확대 로 인한 평면적인 토지이용의 변화 또는 개발밀도 변화에 의한 수직적 개발 등을 예측 할 수 있는데, 국토정책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모형을 도입한다.
연구를 통해 고찰한 시공간통합 거시적 시뮬레이션 방법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도시의 토지이용의 확산문제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도시개발정책을 수립할 때 지 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일정한 환경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수요 를 예측하는 방법, 그리고 정책의 파급효과가 공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 측하는 방법을 가설적으로 설정한 정책 시나리오에 따라 설명하였다.
거시적 접근에서 SD와 GIS기법을 약결합한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SD에 기반한 동태모형을 도입함으로써 국토를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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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시스템으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시스템내의 순환적 인과관계에 의해 토지의 수요를 예측함으로 동태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는 수요를 반영할 수 있었다. 또한 정책시행 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국토시스템의 각 부문이 동태적으로 어떻게 영 향을 받는지를 시뮬레이션 가능하다. 한편, GIS를 도입함으로 정책에 의한 총량 적 변화가 행정구역의 한계를 벗어나 공간적으로 어떻게 투영되는지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공간정책시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공 간상에 어떻게 투영되는지를 실험하여, 해당지역의 미래상을 사전에 예측해 볼 수 있다.
제 5 장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시공간통합 미시적 접근방법론
국토정책이 자치구 또는 생활권 같이 좁은 공간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경우, 해 당 지역에 대한 공간정책이 적용되면 향후 공간의 구조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를 실험할 때는 미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미시모형은 공간변화를 예측하는 토 지이용모형이 중심이 되며 공간개발을 결정하는 주체들의 행태와 상호작용 메커 니즘을 분석하는 모형으로 구성된다.
<그림 5>는 국토정책 미시모형의 개념적 틀을 나타낸 것으로, 도시의 상태에 영향을 주는 각 요소들을 GIS 분석모듈과 SD모듈로 구성된다. 현재의 도시상태 (to)는 지역의 인구규모, 산업구조에 의해 공간의 규모가 결정되고, 통행패턴, 교 통접근성, 지가, 근린환경 등의 요소가 토지이용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t+시점의 도시의 상태는 그동안에 시행된 여러 정책의 영향에 따라 변모하게 되는데, 공간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이 접근성과 같은 입지적 인과관계에 의한 메카니즘을 가질 경우는 SD모듈을 포함하게 된다.
좁은 공간범위에 적용되는 미시적 정책은 공간을 둘러싼 행위주체와 요인들의 관계로 구성된다. 토지이용의 형태는 공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계 속에서 거 주인구와 산업체 고용자에게 요구되는 점유공간이 만들어지고, 이를 지지하는 각종 기반시설물과 국토정책에 의해 형성된다. 수요측면에서는 인구 및 가구의 특성과 산업구조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물 수요에 따라 개발자는 주택과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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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국토정책시뮬레이션을 위한 미시모형의 개념적 틀
시간흐름 토지용도변화
•지구변경
•개발밀도
•규제변경
•시설입지 정책 시나리오 인구분포
사업체분포
토지이용도
건물노후도
지가분포도
교통접근성
녹지분포도
도시상태 (to)
도시상태 (tn+)
도시상태 (t+) 밀도 정책 변화
정책 SD
모튤 + GIS 모듈 SD 모튤
+ GIS 모듈
를 건설하게 된다. 중앙 및 지방정부는 국토공간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적정한 정책을 수립하여 건설수요에 부응하는 공급환경을 마련한다.
도시의 토지이용패턴을 조직하는 것은 공간의사결정 주체들의 행태에 따라 공 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토지이용패턴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간에 대한 규제의 변경이나 시설물의 건설 등 미시적 차원에서 적용되는 정책 들은 작은 공간단위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공간단위간의 역동적변화를 분석 하기위해서는 SD분석모듈이 필요하게 된다. 이 때 각 공간단위마다 필요한 공간 변수를 구축하거나 연산하는 데는 GIS분석모듈의 역할이 크게 된다. 미시모형을 구성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실제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공간변수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데이터의 재가공을 통한 공간변수의 변환작업이 필요 하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정확도나 신뢰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미시적으로 공간변화패턴을 분석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토지가 특정용도로 이용될 가능성은 토지의 입지적 잠재력과 외부적 요인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이를 모형화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적으 로 활용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현재의 토지이용상태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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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변화․확산될 것인지에 대한 확률선택모형(probability choice model)이 있다.
확률선택모형 중 선택 가능한 대안이 A와 B 두 가지만 있는 경우, 이항로짓모형 (binary logit model)을 사용하며, 선택 가능한 대안의 수가 다수인 경우에는 다항 로짓모형(multinomial logit model)을 사용한다. 그 외에도 공간의 변화를 예측하 는 방법에는 마코브 체인(Markov chain), 셀룰라 오토마타 등 시공간예측모형들 이 적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시적 접근방법을 주거지역 개발밀도 관리정책을 사례로 적용 하여 보았다. 모든 자치구들은 주거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지역의 주거환경 상태를 조사․분석하여 주택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적정한 개발밀도 를 지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계량모형이나 민원발생에 의해서 재개발 및 재건축 지역을 선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보다 정교한 조사와 미래에 대한 예측 치를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자치구와 같은 작은 규모의 공간범위 내에서 주거환경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라는 분석을 토대로 주거지개발 정책 시뮬레이션 모형을 개발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미시적 접근에서는 SD와 GIS를 강결합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으며, 몇 가 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미시적 국토정책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 SD에 기 반한 동태모형을 도입함으로 해당지역의 인구, 주택, 교통접근성 등 시스템의 순 환적 인과관계를 반영한 단위지역별 공간변수의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공간에 대한 정태적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는지 동태적 특성을 반영 한 변수로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한편, GIS를 도입함으로 공간단위에서 나타 나는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 행정구역경계에 제한 없이 실제 정 책수립의 대상이 되는 지역범위를 찾아내거나 정책의 적용지역을 제한할 수 있 다. 또한 공간변수의 변화에 대한 예측값으로 정책수립에 필요한 다양한 근거자 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 6 장 결 론
국토정책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예상되는 파급효과, 그 결과로 나타나
xvii 는 공간구조의 변화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국토정책시뮬레이션 모형 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1차년도 연구는 국토정책을 시공간통 합 관점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접근방법론을 정립하 였다. 국토정책 대상의 정의, 국토정책이 적용되는 공간범위와 분석단위의 크기, 사용되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시공간통합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국토 정책을 시뮬레이션 하는 방법은 크게 거시모형과 미시모형으로 구 분하여 모형의 개념적 틀을 정립하였고 사례연구를 통해 모형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하였다.
모형을 거시적으로 또는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 형의 구조가 될 것이다. 모형 안에는 국토정책의 파급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메 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이를 그대로 구현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모형의 신 뢰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는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모형이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데이터가 정확하게 투 입되어야 시뮬레이션 결과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활용 가능한 데이터는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부분 연구자는 데이터의 한계와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연 구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모형을 정확하게 구현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이자 반 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으로는 어떤 모형이든 그것이 실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의 특성에 맞게 보완되고 피드백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직되어 있는 모형은 그만 큼 활용성이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토정책의 사안에 따라 유연하 게 사용가능하도록 컴포넌트식의 모형집합을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향후에 는 국토정책의 특성에 맞는 모형의 설계와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1,2차 연구를 통해 개발되는 모형이 국토정책의사결정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모형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