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요 약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요 약"

Copied!
1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1 장 서 론

국토는 국민이 생활을 영위해 가는 터전이며 활동의 장이다. 인간은 환경과 서 로 상호작용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한다. 그 노력은 궁극적으로 공간에 투영되어 국토의 공간구조를 형성해 오고 있 다. 정부가 살기 좋은 국토공간을 만들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국토정책은 국토공 간에 대한 바람직한 모습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때로는 국토정책에 의한 각종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경제적 낭비를 일삼고 있다는 질타를 받기도 한 다. 특히 수도권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방으로부터 인구와 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인하고 있는 반면,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 지방 도시들은 경제․사회적 소 외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현재 수립되는 각종 정책 및 계획은 수도권의 과밀문제를 해소하고 동시에 국 토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분산시키고 있다. 정부는 2004년 1월 29일 「신국토구상」에서 새로운 국토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바 있다. 새로운 국토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공공기관 의 지방이전,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창출, 낙후지역의 활성화, 수도권의 계획적 관 리, 지방분권에 기초한 지역주도의 거버넌스 체제, 그리고 지역별 특성화와 지역 간 연계발전 등 국토시스템의 개조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국토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대규모 사업들은 대부분 공간을 둘러싼 개발과

(2)

보존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계획한 정책에 대한 파급효과를 사전에 예견 하지 않아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국토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국토정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과 예상되는 파급효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공간구조의 변화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개발된 국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모형들은 대부분 계량모형에 의존 하여 경제․사회․환경의 비공간적 측면을 시뮬레이션하여 왔다. 전통적인 경제 모형, 부문별 분석모형 등은 주로 비공간적 측면에서 경제와 산업 등에 미치는 정태적인 변화 예측에 초점을 두고 있어 국토개발사업이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역동적으로 시뮬레이션하지 못하였다. 부문간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시스템다이 나믹스(SD)기법을 적용한 연구는 시간적 동태성은 포함하였지만, 공간적 변화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부족하였다.

이 연구는 시공간통합 관점에서 국토정책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모형의 개 발방안을 모색하고, 실험적인 모형을 개발하여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모형의 활 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 앞서 수행된 1차년도(2005)연구에서는 SD(System Dynamics)기법과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기반 공간분석기 법을 결합한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방법론을 제시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 서 제시한 모형개발 방법론과 사례연구의 시사점을 토대로 이번 2차년도 연구에 서는 실험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토대로 실험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차년도(2006)연구의 목적은 1차년도에서 연구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시공 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며, 실험모형과 시스 템을 개발하여 국토정책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모형을 어 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국토정책에 의한 지역간 부문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동태적 실험모형 개발한다. 동태모형은 지역을 전국 16개 광역시․도로 구분하고, 각 도 시를 구성하는 부문은 인구․주택․산업․토지이용․교통 등 5개로 구분하였다.

둘째, 지역 간 부문변화가 지역 내 토지이용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시공간 관점에

(3)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모형의 틀 구성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모형의 틀 구성

선 행 연 구 의

모 형

구조

• 변수

• 계수 파악 선 행 연 구 의

모 형

구조

• 변수

• 계수 파악

동 태 + 공 간 모 형 구 성 과 방 정 식 정 립 동 태 + 공 간 모 형 구 성 과 방 정 식 정 립

[실험시스템 구현] 자료구축 및 시뮬레이션 [실험시스템 구현] 자료구축 및 시뮬레이션

산업

교통 인구

주택

토지이용

개발사업

개발 가능성 토지 잠재력

GIS영역 SD영역 통계변수

SD지향적

공간변수 GIS지향적

모 형 의 구 성 변 수 와 방 법 론

생활권 광역권

모형의 공간단위 거시적차원에서

지역간 부문변화 시뮬레이션

점(individual) 선(network) 면(district) 미시적차원에서 지역내 공간변화 시뮬레이션

<그림 1> 연구의 틀

서 시뮬레이션하는 실험모형을 개발한다. 셋째, 사례적용을 통해 실험시스템을 개발하여,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의 기술적 구현 가능성과 시공간통합 시뮬레 이션 방법의 활용성을 검토한다.

모형 적용대상은 국토공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토개발사업이다. 특 히 파급효과가 面적인 확대 및 변화를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시개발, 산업 단지조성 등과 같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도로, 공항건설 등과 같은 SOC확 충사업은 면을 대상으로 한 분석방법과는 다른 네트워크 분석방법 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 연구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시공간통합 시뮬레이션모형 개발 대상을 정 립하고 선행연구에서 개발한 유사모형의 구조․변수․계수 등을 파악하여 시공 간통합 시뮬레이션을 위한 실험모형을 개발하였다. 동태모형은 전국 16개 시․

도를 대상으로 개발하였으며 공간모형은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여 토지이용변화

(4)

시간

to

t+

t+

지역-부문 변화

부문

지역

신도시건설 산업단지조성

i(x,y) 지역

지역내 토지이용변화

x

y

<그림 2> 시공간차원에서 국토정책의 의미

를 예측하였다. 실험모형에 활용된 변수는 SD와 GIS를 연동하여 시공간 요소를 통합한다는 방법론 차원에서 한정된 변수를 사용하였다. 실험모형 적용 결과의 정확도는 전문가 토론에 의해 모형의 활용성과 현실성을 반영하고 있는 수준에 서 검토되었다. 국토정책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실제 모형개발은 이 연구결 과를 기반으로 지역 및 부문 설정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연구와 객관적인 검증절 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제 2 장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의 틀

국토공간을 구성하는 자연․사회․제도․정치․문화 환경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국토공간 속에 투영되어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국토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부문에 변화가 일어날 뿐만 아 니라 결국 국토공간 속에 투영되어 새로운 공간구조가 형성된다. 국토공간의 구 조는 쉽게 고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국토정책을 수립 하는 단계에서 향후 정책의 시행에 대한 파급효과가 공간에 어떻게 투영될 것인 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정책이 시행되어 미래시점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5)

정태적 동태적

공간적 비공 간적 ƒ 회귀모형

ƒ 지역간 투자파급효과 측정모형(김영표 외 88)

ƒ Growth Allocation Model(James Reilly 2003)

ƒ 도시성장 분석 및 예측을 위한 CA모델 (정재준 2003)

ƒ 시계열모형

ƒ 산업I-O모형

ƒ CGE 모형

ƒ AGENT-LUC Model(Rajan&Shibasaki 2000)

ƒ SD에 의한 권역분석모형 (김영표 외 86)

ƒ토지이용-교통체계 통합SD모형(S.Y lee 95)

ƒ 시공간통합 국토시뮬레이션모형(I) (최병남 외, 2005)

시공간통합 모형의 영역

ƒ UrbanSim model(96)

공간차 원

시간차원

ƒ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택지개발 확률모형 (조경훈, 2005)

<그림 3> 시뮬레이션모형 개발방법론의 유형과 연구사례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속에서 조망되어야 한다. 국토정책에 의해 수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의미로 나타나는지를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현재(to)의 국토공간은 자연적으로 또는 국토정책의 시행과 더 불어 인위적으로 토지이용상태가 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토지이용의 변 화는 미래시점(t+)의 국토공간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 차원을 모두 고려하여 국토정책을 이해하고 예측해야 미래시점에 국가의 정책방향대로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국토정책이나 공간계획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모형을 개발한 연구를 방법론 차원에서 분류해 볼 때 <그림 3>과 같이 공간적 차원과 시간적 차원을 구분하여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공간적 차원에서는 공간-비공간적 방법론과 시간적 차원 에서는 정태적-동태적 방법론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1차년도 연구에 이은 2차년도 연구로 시간과 공간 차원을 고려하기 위해 SD기법과 GIS공 간분석방법을 연계하여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국토정책의 시행결과를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시공간통합모형의 기본적인 틀 은 <그림 4>와 같다. 모형은 SD기법을 기반으로 한 동태모형과 GIS기법을 기

(6)

동태 모형(시간차원 분석)

GIS 모형 시공간

데이터베이스

(t-, to) SD모형

시공간 DB모델

공간변수n

토지이용변화 예측모형

국토 개발사업 계획의 파급효과 측정

계획의 파급효과 측정

공간모형(공간차원 분석)

수요예측

계획시나리오

개발계획도 경사도 토지피복도I 주택

산업 토지 인구

고용 교통

사업시행에 의한 공간변화예측 사업시행에 의한 공간변화예측 토지이용

SD와 GIS의 약결합

<그림 4>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의 틀

반으로 한 공간모형으로 구성되며, 동태모형에서 예측된 토지에 대한 수요총량 이 공간변화 예측을 위한 공간모형의 한 변수로 활용하게 되는 약 결합 방식에 의해 모형이 통합된다. 이 모형은 전국 또는 광역권과 같은 넓은 공간범위를 대 상으로 시공간적 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거시적 모형이며, 정책시행에 의한 부 문들의 동태적 변화와 토지이용변화를 시뮬레이션 한다. 동태모형은 통계정보를 이용하여 토지에 대한 수요를 예측함과 동시에 미래의 각 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를 측정한다. 따라서 동태모형의 하부부문 중 토지이용이 한 부문으로 구성되고, 동태모형을 통해서 토지이용의 수요를 예측한다. 이 값은 공간모형에서 미래의 토지에 대한 목표값으로 이용되면 공간 분석의 한 파라미터로 활용된다.

제 3 장 지역간 부문변화 예측을 위한 동태모형

동태모형은 SD기법을 적용하여 국토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지역간 부문변화를 시뮬레이션하는 모형이다. SD기법을 기반으로 한 동태모형은 각 하부시스템 간 의 인과관계에 의해 미래시점의 인구와 토지이용 규모 등을 예측할 수 있다. 시

(7)

가구

인구 출생

사망

전입

전출 + +

+

+ + -

+

-

+

+ -

사회적인구증가

인구유입율 변화 주택보급율변화

산업구조변화

혼잡도변화

+

1차산업구조비 2차산업구조비

3차산업구조비

지역개발사업 시행 일자리 창출

산업별 종사자수

+

도로건설

신도시개발 주택건설

+

시가화지역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 미개발지

- +

자동차대수

도로용지 +

순증감율 + +

+

-

-

국토관리계획 수립 인구 불균형도

산업단지건설 취업율증가

도시문제

실업율

<그림 5> 동태모형의 인과지도

간 차원에서 분석된 토지이용변화는 공간에 대한 수요로서 토지이용변화모형에 필요한 파라미터로 활용된다.

SD기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시스템을 동태적이고 순환적 인과관계 의 관점에서(dynamic feedback perspective)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접근방법 이다. 이 연구에서는 동태모형은 도시동태모형의 원형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각 하부시스템 간의 인과관계에 의해 미래시점의 지역별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도시동태모형의 인구, 주택, 고용자, 토지 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 물리적인 양(volume)이 변하며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정보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다.

동태모형은 <그림 5>와 같은 인과관계의 틀을 가지고 개발하였다. 인과지도의 변수와 변수간의 관계는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와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정립하였다. 지역간 부문변화 예측을 위한 동태모형의 기본 구성은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을 토대로 하였다.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및 가구의

(8)

인구 및 가구

인구규모, 인구구조

인구유출입 등

지역개발사업

택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등

주택

주택수요, 주거용지

주택보급율 등

산업

사업체수, 고용자

1,2,3차 산업

교통

자동차수, 도로면적

도로건설

토지이용

주거, 상업 공업, 공공

시도간 인구이동

주택보급율(+) 교통혼잡도(-) 취업기회 기대도(+)

<그림 6> 동태모형을 구성하는 하부부문

특성은 해당지역의 주택시장과 산업구조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인구부문 은 출생과 사망에 의한 자연적 인구증가와 전입과 전출에 의한 사회적 인구증가 에 의해 결정된다. 주택부문은 타지역에서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주택건설과 주 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건축에 따라 지역별 주택 보급률이 변하는 구조로 이루어 진다. 산업부문은 연차별 일자리 창출에 의해 취업률 변화와 산업특화(LQ, Location Quotient)로 지역별 산업구조를 파악하였다. 교통부문은 지역별 단위도 로면적당 자동차대수에 대한 밀도로 혼잡도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토지이용부분 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도로용지로 시가화된 지역을 구성하고, 나머지 토지는 미개발된 기타토지로 간주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하부모형의 대표 변수를 선정하여 모형의 기초 틀을 제시하 는 수준에서 모형을 구성하였다. <그림 6>은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와 선행연 구에 대한 문헌조사를 통해 모형개발에 투입될 관련변수를 구성한 것이다. 이 변수들의 인과관계에 근거하여 동태모형의 시스템흐름도(flow diagram)를 작성하 였다.

(9)

xiii

토지용도변화

도시상태 (to) 도시상태 (t+) 도시상태 (tn+) 토지용도 및 밀도변화

위치 용도 지가 경사 표고 접근성 주요시설 토지

잠재력 분석

주택건설

인구성장 산업확대

도로건설 지역지구 토지

수요

변화 거주

이동

용도변경 용지확보

규제 건설 건설

건설

밀도변화 접근성 변화 개발가능성

계획가 의사 결정

토지이용변화예측

<그림 7> 공간모형의 개념적 틀

제 4 장 지역내 토지이용변화예측을 위한 공간모형

국토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분석은 공간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 에 GIS기반 공간분석방법의 적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은 공간모 형의 개념적 틀을 나타낸 것이다. 인간의 각종 산업활동이 고도화되면서 인구 유 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공간적 범위가 확대되고 공간특성도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각종 계량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도 시성장 및 토지이용변화를 예측․시뮬레이션하는 각종 모델을 개발하여 왔다.

최근 GIS의 기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GIS기반 시공간 데이터베이스 (spatio-temporal GIS Database)의 구축이 가능해지고, 복잡한 동적 모델링(dynamic modelling)이 GIS환경에서 가능하게 됨에 따라 공간변화예측에 GIS기반 공간분 석방법론의 적용 가능성도 크게 향상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특정지역에 일정규모의 개발 수요가 발생한다고 전제하고, 실 제 토지가 개발될 가능성을 분석하여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을 개발한 다. 이를 위해서 토지를 둘러싼 다양한 의사결정 요소를 검토하여 공간의 변화를

(10)

인구‧가구

주거/공공

점유공간규모 예측 (필지, 격자)

상업/공업

사업체‧종사자

분석Map(t-~to) 공간계획 Overlays

분석환경 Overlays

지형 도시계획 토지이용 기반시설

지형 도시계획 토지이용 기반시설 도로건설 입지계획 공간계획

도로건설 입지계획 공간계획

토지수요예측모형 토지잠재력분석모형

공간변화(t+) 시뮬레이션 접근성

토지변화예측모형

f(LUC) 인구밀도 토지용도

지형 지가 주요시설

확률적 예측 모형 (CA, GA 등)

Visualization

공간변수간의 관계 해석 알고리즘

파 라 미 터 조 정

변 수 간 관 계 조 정

<그림 8> 공간모형의 구성

가져오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모형의 전제 조건을 검토해야 한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토지이용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공간모형은

<그림 8>과 같이 토지수요예측모형, 토지잠재력분석모형, 토지변화예측모형으 로 구성된다. 지역별 장래시점에 필요한 토지수요의 규모는 동태모형에서 산출 되고, 공간모형에서는 토지잠재력 분석과 토지변화예측을 시뮬레이션 한다. 토 지변화가능지역의 추정은 토지수요예측값을 토지개발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우 선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먼저 동태모형에서 예측된 토지수요 결과로부 터 토지이용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셀의 수를 계산한다. 셀의 기본 단위는 30m×30m, 즉 900m2이다. 해마다 필요한 토지 셀 수는 토지잠재력이 높은 순으로 할당된다.

<그림 9>는 토지이용의 변화가 기대되는 지역을 예측한 결과이다. 기존도시로

(11)

xv

기존도시 (2005년) 토지이용변화(2010년)

<그림 9> 토지배분 결과(수도권 2010년 예측, 오산시 일대 확대)

부터 인접된 지역 중 경사도가 완만하고 도로접근성이 좋은 지역과 환경보호차 원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지역이 먼저 도시로 변화될 수 있는 것으로 배분결과 가 나타났다.

제 5 장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구현 방안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은 1차년도에 연구된 국토정책시뮬레이 션모형 개발방법론을 종합하고, 국토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시뮬 레이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그림 10>과 같은 통합모형의 틀을 정립 하였다. 시공간통합모형은 도시활동의 동태성과 공간성을 분석할 수 있도록 부 문 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SD기법과 GIS기법의 역할과 영역을 명시하였다. 모형 의 구조적 측면에서는 동태모형을 이용하여 도시활동변화에 의한 토지수요를 예 측하고, 이 값을 공간모형에서 받아들여 장래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하는 구조이 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약 결합(loosely-coupled)으로 동태모형과 공간모형을 결합

(12)

i지역의 부문별변화

토지이용 규제변경 인구모형

산업 모형

국토 개발사업

주택변화

인구변화 산업변화

토지이용변화 예측모형 토지잠재력

분석모형

토지잠재력 변화

토지이용 변화 주택 모형

i지역토지이용 SD영역

GIS영역 i지역 j셀의 시공간적 용도변화

To시점

i지역토지이용 T+시점

약결합약결합 지역i의 인구수

지역i의 출생자수 지역i의 사망자수

지역i의 전입자수 지역i의 전출자수 SD

수요 분석

분석 모형 공간배분

공급 분석

공간(to) 공간(t+) 수요

분석

분석 모형 공간배분

공급 분석

공간(to) 공간(t+) 토지피복도 국토환경성등급

시군청분포 용도지역지구

도로망 경사도 시가화구역

토지피복도 국토환경성등급

시군청분포 용도지역지구

도로망 경사도 시가화구역

GIS 교통모형 교통변화

<그림 10>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의 구성

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모형을 개발하고, 시나리오를 세워 모형의 구현방안 및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11>은 자연발생적 도시성장을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에 의해 예측된 결 과이다. 동태모형의 파라미터들은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부문변화를 예측하였고, 그 결과 산출된 토지수요를 토지잠재력의 우선순위에 따라 공간상에 배분하여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한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초록 색은 기준년도인 2005년 기존의 도시지역이고, 빨간색은 예측 년도별 토지이용 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기존 도시지역의 외곽지역과 도로접근성이 높은 지역 중 국토환경성 평가에서 등급이 낮은 지역이 토지이용의 변화가 우선적으 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13)

xvii

기존도시 토지이용변화

2010년 토지이용변화 2015년 토지이용변화

2020년 토지이용변화 2025년 토지이용변화

<그림11> 토지이용변화예측모형 시뮬레이션 결과(시나리오 I)

<그림 12>는 시나리오Ⅰ(자연적 성장)과 시나리오 Ⅱ(택지공급정책 시행)에 따라 추정된 토지수요를 배분하여 최종 토지이용변화를 예측한 결과이다. 시뮬 레이션 결과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림 12>의 A지역에 해당하는 수원시 이의지 구와 용인시 흥덕지구의 택지개발 사업부지는 자연발생적 토지이용변화를 가정 할 때도 토지이용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즉, 두 택지개발 예정지구는 기존 도시가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토지이용의 변화가 일어날 지역

(14)

A

B

택지공급정책시행(2020년)

A B

자연발생적 토지이용변화(2020년)

<그림 5-12> 경기도 남부지역의 토지이용변화 시뮬레이션

(15)

xix 을 계획적 차원에서 개발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B지역은 용인시 동백지구, 기흥구 구갈지구로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인데, 분석에 의하면 토지이용 변화 가능 지역이 점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자연발생적인 상태에서는 무질서한 토지이용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 계획된 택지개발사업은 무 질서한 개발을 계획적으로 수용하려는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제 6 장 결 론

국토정책시행으로 나타날 미래의 국토모습을 예측하는 도구를 개발한다는 것 은 이론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그러나 국토의 동태적이면서 공 간적인 특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을 활용하려는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SD의 동태적 접근방법과 GIS의 공간분 석방법을 통합한 시뮬레이션모형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 로 시공간통합모형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실무적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은 정책의 계획수립단계에서 이해관계자 들에게 국토정책의 시행결과로 나타날 미래모습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행과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제거 혹은 최소화하고, 이는 실질적인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의 특징은 국토개발사업 시행이 지역간 각 부문과 지역내의 토지이용 에 미치는 영향을 시간과 공간의 통합관점에서 시뮬레이션하는 모형을 개발했다 는 것이다. 이를 모형의 구성요소 관점에서 보면 지역과 부문으로 구분되고, 개 발 방법론 관점에서 동태적 분석방법론과 공간분석방법론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개발 방법은 다양한 국토개발사업 중 面적인 국토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향후 나머지 다른 유형의 국토개 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모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를 통해 정립된 시공간통합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 개발방안은 국토문 제에 대한 시스템적 이해와 해석, 정책에 대한 파급효과와 미래의 공간변화를 예

(16)

측하는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이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국토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모형 개발을 위한 학술적 실 무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색인어 _ 국토정책, 시공간통합 방법론, 시스템다이나믹스, GIS기반 공간분석방법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