碩士學位論文
저소득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상태와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 동두천시 재가독거노인 5 사례를 중심으로 -
Social-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Lower Class Elderly and The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s
- A Case Study on Five Elderly Living in Dongdu Cheon -
國 民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社 會 福 祉 學 專 攻 張 文 瑛
2002
저소득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상태와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 동두천시 재가독거노인 5 사례를 중심으로 -
Social-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Lower Class Elderly and The Improve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s
- A Case Study on Five Elderly Living in Dongdu Cheon -
指導敎授 김미숙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請求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日
國 民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社 會 福 祉 學 專 攻 張 文 瑛
2002
張文瑛의
碩士學位 請求論文을 認准함.
2002年 12月 日
審査 委員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國 民 大 學 校 行 政 大 學 院
目 次
국문초록 ․․․․․․․․․․․․․․․․․․․․․․․․ ⅳ
Ⅰ. 서 론 ․․․․․․․․․․․․․․․․․․․․․․․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3. 연구의 제한점 ․․․․․․․․․․․․․․․․․․ 4
Ⅱ. 이론적 배경 ․․․․․․․․․․․․․․․․․․․․ 5 1. 독거노인의 개념 ․․․․․․․․․․․․․․․․․ 5 2. 독거노인의 사회 심리적 상태 ․․․․․․․․․․․․ 10 3.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 18
Ⅲ. 연구방법 ․․․․․․․․․․․․․․․․․․․․․․ 24 1. 조사방법 ․․․․․․․․․․․․․․․․․․․․․ 24 2. 조사대상 ․․․․․․․․․․․․․․․․․․․․․ 24 3. 조사내용 ․․․․․․․․․․․․․․․․․․․․․ 25
Ⅳ. 조사결과분석 ․․․․․․․․․․․․․․․․․․․․ 27 1. 독거노인이 된 사회적․가족적 배경 ․․․․․․․․․ 27
2. 독거노인의 사회복지서비스 ․․․․․․․․․․․․ 59 3.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상태 ․․․․․․․․․․․․ 62 4. 독거노인의 사회복지욕구 ․․․․․․․․․․․․․ 68 5. 독거노인의 조사 결과 분석표 ․․․․․․․․․․․ 71
Ⅴ.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 75
Ⅵ. 결 론 ․․․․․․․․․․․․․․․․․․․․․․ 82 1. 요 약 ․․․․․․․․․․․․․․․․․․․․․․ 82 2. 정책 제언 ․․․․․․․․․․․․․․․․․․․․ 86
참고문헌 ․․․․․․․․․․․․․․․․․․․․․․․ 92
Abstract ․․․․․․․․․․․․․․․․․․․․․․․ 95
表 目 次
<표 1-1> 각국의 노령화 속도 ․․․․․․․․․․․․․․ 7
<표 1-2> 연령별 인구 ․․․․․․․․․․․․․․․․․ 8
<표 1-3> 전국노인가구에 대한 노인가구형태별 분포 ․․․ 9
<표 1-4> 한국 독신노인가구의 추세 ․․․․․․․․․․․ 9
<표 2-1> 독거노인의 일반적인 사항 ․․․․․․․․․․․ 27
<표 3-1> 독거노인의 조사 결과 분석표 ․․․․․․․․․ 72
圖 目 次
<도 1-1>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22
<도 2-1> 분석틀 ․․․․․․․․․․․․․․․․․․ 26
국문 초록
저소득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상태와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 동두천시 재가독거노인 5 사례를 중심으로 -
현대 사회는 과학, 보건 의료 기술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인구가 증가하였으며,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핵가족화, 개인주의 등으로 인해 해체되는 가정은 노인으로 하여금 자식에 의존하기보다는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변화시 켰다. 오늘날의 독거노인들은 심신의 쇠약에서 오는 인생의 허무감, 자녀들 과의 생활양식, 세대 차이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경제적 활동 감소로 노후 의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거노인은 신체적 노화로 인한 육체적 변화에 못지 않게 독거 노인의 사회심리적 변화의 중요성이 하나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여건은 독거노인의 욕구 와 삶의 질을 개선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는 독거 노인의 사회심리적인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을 모 색하기 위해 독거노인의 사회적․경제적․신체적인 부분을 질적조사연구해 서 사회심리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이며, 조사대상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여 3명, 남 2명)을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했다. 본 조사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으 로 60대, 70대, 80대 그리고, 남․녀 다양한 조사대상을 선택했고, 조사 시 기 2002년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8일간 남․녀 독거노인의 동의하에 조사 연구했다.
본 연구의 질적조사연구(qualitative research)는 귀납․질적 방법을 강조 하는 연구로 대상자인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 거노인들의 일반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신체적 질병정도, 사회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적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했다. 이 질적조사연구방법에서는 독거노인이 사회심리적으로 느끼는 고독, 소외감 을 분석하고, 고독, 소외, 우울감이 유발되는 요인을 주된 조사내용으로 하는데, 필자가 질적 조사연구방법을 선택하게 동기는 독거노인을 자연스 럽게 직접 관찰하고, 독거노인이 생활하는 환경조사, 녹음기록을 통해서 세 밀한 부분까지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는 점으로 사례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이 된 사회적, 가족적 배경
독거노인에게 자녀는 노후의 안전망으로 경제적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 노후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고, 노환으로 인한 만성․퇴행 성 질병, 청․장년기에 여가시간을 활용 할 기회가 없었던 독거노인은 쉽 게 대인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에 노후의 사회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독거노인의 경제적 빈곤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어지며, 불량한 주거 환경은 노환으로 인한 신체적 질병과 더불어 일상생활, 사회생활의 불리한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경제적 빈곤과 신체적 질병은 사회활동의 기회를 감소시키고 대인관계의 감소로 이어져 독거노인을 정서적으로 고립 과 소외 상태에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 상태로 인해 독거노인은 사회심리적으로 외로움, 우울, 서러움, 허 무, 고독, 죽음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독거노인의 정서적 상태는 모든 면에서 상호연계되어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독거노인이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본 사례연구의 저소득 독거노인들은 동사무소에서 반찬서비스와 가정봉 사원 파견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정부에서 생계비 외에 경로연금, 노인교통 수당, 의료보호1종카드로 의료혜택을 받고 있다. 이외에 방문간호․진료,
방문물리치료, 이동목욕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지만, 동두천시도 타시군과 마 찬가지로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충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독거노인에게 적 절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
독거노인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는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사회 와 정부와의 연계를 통해서 독거노인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독거노인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이다. 필자 는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가.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안정과 가사서비스를 위한 가정봉사원, 유휴 자원봉사 확보와 자원봉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자원봉사 관리 체계 구 축.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안정과 가사지원서비스, 말벗서비스 등을 담당하 고 있는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의 개인적 욕구를 해결해 주고 있다. 이러한 가정봉사원이나 자원봉사자의 확보는 정부차원 의 적극적 홍보와 가정봉사와 자원봉사를 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나 사 고를 정부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적극적 자원봉사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 할 것이다.
나. 국기초 조건부수급자를 독거노인의 가사서비스및 말벗서비스로 전환.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조건부 수급자는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위해서 근로능력의 여건이 허락된 상태에서 일정시간을 거리청소, 동사무 소 자치센타 환경개선, 경로식당 배식 등을 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부수급 자를 가정봉사파견사업의 전문교육을 받게 한 후에 독거노인을 위한 가정 봉사서비스를 하게 한다면,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안정의 도움과 함께 조 건부수급자로 하여금 경제적 자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독거노인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저평수 영구임대아파트 증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독거노인의 안정된 삶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평수의 임대아파트 증설이 필요하 며, 향후 증가하는 독신 남성․여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주거형태이다.
라.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를 관리할 수 있는 의료관리시스템과 개호보험 의 홍보.
독거노인의 신체적질병은 퇴행성 질환으로 완치가 힘든 만성질병으로 독 거노인은 병원과 의원, 보건소 등에서 다량의 약을 복용하고 있어 질병에 대한 치료보다는 신체적으로 약에 대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태이 며, 정부에서는 의료비로 지출되는 예산도 적지 않다. 독거노인의 중복되는 약품 오용을 막고, 의료비로 책정되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보건기관 간에 의료관리시스템 구축으로 독거노인의 치료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호보험(介護保險)은 노인복지보험으로 노환, 질병으로 인해 간병해 줄 사 람이 없거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일 때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의료보험으 로 향후 저출산 추세에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호보험의 도입과 관리가 필요 할 것이다.
마. 독거노인의 사회적 활동을 확대시킬 수 있는 노인복지관 설립과 지 역자원 활용.
고립된 주거형태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에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은 독거노인들의 삶의 질과 의욕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회 적 배경요인으로 독거노인의 사회활동을 통한 대인관계는 공적부조로 생계 유지를 한다는 경제적 빈곤, 만성적 질병 그리고 정서적 유대관계가 활발 하지 않는 자녀와의 관계, 무자녀인 독거노인에게 사회활동의 참여 기회와 여건은 사회심리적 상태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시급하다.
따라서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의 가장 기초적인 시민 의식함양 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아래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적 극적인 대중매체의 홍보와 독거노인의 실체를 보여주고 질타하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시민 스스로가 독거노인뿐만이 아닌 여성, 소년소녀, 장애 등
과 같은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게되고 사회의식구조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사람은 혼자살면 누구나 외롭다. 독거노인만 외로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독거노인이 사회심리적으로 느끼는 외로움, 우울, 고독을 유발시키는 요인 은 독거노인의 정서적 배경과 더불어 독거노인이 갖고 있는 성격과 주변환 경, 경제적․신체적․사회적․가족적 배경이 미묘하게 상호연계되어 독거 노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목적이 있고 ,향후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을 확대시 키기 위한 노인복지관의 설립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독거노인의 지역 적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마련은 중앙정부, 시민, 지역사 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된다.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노인들은 노화로 인한 심신의 쇠약, 인생의 허무감, 자녀들과의 가치관 차이로 인해 소외되고, 정년퇴직으로 직장에서 밀려나와 노후의 생계조차 위협받고 있다. 왜 노인들의 처지가 이처럼 되었는지, 그 원인은 사회구조 적 변화와 이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구조적 변화 인 산업화, 도시화, 개인주의 등은 노인으로 하여금 자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려는 성향으로 변화시켰다. 산업화, 도시화는 젊은층 의 도시집중현상을 낳게 했으며, 경제적 빈부격차는 부부의 경제활동을 증 가시키게 했고, 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을 사회에 전가시키게 했다.
또한, 우리나라의 가족형태는 부자의 혈통을 중심으로 삼는 종적인 가 족구성으로, 조부모, 부모, 자녀의 순으로 집안내 위계질서가 뚜렷했다. 따 라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었다. 이 러한 전통적인 대가족이 와해되면서 이른바,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화 하게 하였다. 또한, 도시화, 산업화 등은 우리 사회에서 생산능력이 없는 노인들은 자연히 경시되고 때로는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 만, 노인은 지난 세월 동안 사회와 가족을 위해 땀을 흘려가며 자식을 키 워 온 사람들이며, 지금은 신체적․경제적․정서적으로 쇠약해 있지만, 노 인들은 지금의 사회 발전에 기여한 구성원으로 재가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이며, 많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노인들의 욕구를 해결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000년에 337만명 으로 전체 인구中 노인인구 구성비는 약 7.1%(고령화 사회)이며, 2022년에 이르러는 753만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4.3%로(고령 사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통계청(2000)은 고령화와 함께 혼자 살거나 부부끼리 사는 노인도 급증하고 있는데, 독거노인 가구수는 1995년에 349천명이며, 2000년 에는 543천명으로 집계돼 핵가족 시대에 가족과 떨어져 사는 노인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경에는 한국의 전체 가구중 8.7% (65세 이 상)가 혼자 꾸려가는 가구가 되면서 독거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도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를 맞이하여 노인문제에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동 특히,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가족과 사회문제의 능력을 뛰어 넘 을 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책도 시급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대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변동에 따라 노화와 노인들의 처지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의 생활 주변에 흔해지게 되므로 ‘노인’ 하면 ‘문제’란 말을 뒤에 붙여야만 자연스러울 정도로 되기에 이르렀다(장인협․최성재, 2001). 이와 같은 변화속에서 노인 중에서도 가 족과 분리되어 독립된 가구로 생활하고 있는 단독 가구 노인의 문제는 매 우 심각하리라 예상 할 수 있다. 특별한 외부 지원 체계가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 욕구를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적인 어려움이 있게 되며, 노인단독가구가 예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으로서가 아닌 일반 적인 노년기의 가구형태의 하나로서 전환되어 간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복지시책은 노인단독가구의 독특한 욕구와 미래의 방향 전환에 맞게 시행 되어져야 할 필요성을 갖는다(이가옥외, 1989: 12).
저소득 독거노인은 인생의 마무리 단계인 노년기에서 배우자와 자녀, 손자녀도 없이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복잡한 사회심리적상태 중에서 고독, 소외, 외로움, 우울등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사 회, 일선사회복지사를 주축으로 독거노인에게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진 행되고 있지만, 도시권을 제외한 중소도시에서는 이런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발과 보급이 부족한 상태다. 정부에서는 대외적으로 저소득 독거노인들
을 위해 노인복지의 한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을 제정해서 경로연 금과 노인교통수당과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생계비를 지급해주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노화로 인한 질병 등은 생계비나 의료비 혜택 등으로 다소 해결 가능하지만, 독거노인들이 사회심리적으로 느끼는 고독, 소외, 우울감 등과 같은 정서적인 부분은 노령 사회로 접어드 는 현 시점에서 많은 연구와 관심 및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2. 연구의 목적
최근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로 떠오르는 노인문제 중에서 저소득 독거노 인들이 신체적 노화로 인한 육체적 변화에 못지 않게 사회심리적 변화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에게 사회활동을 감소시키고, 자녀와의 갈등과 산업화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홀로서기를 하는 독거노인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경제적 빈곤, 정서적인 면에서 독거노인은 하나의 사회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독거노인으로 하여금 사회심리 적으로 고독, 소외감,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독거노인에게 바 람직한 사회복지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목 적으로 모색한다.
첫째. 독거노인이 된 사회적, 가족적 배경을 분석한다.
둘째.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파악한다. 특히, 독거노인이 느끼 는 고독감, 우울감, 소외감, 자존감 등을 분석한다.
셋째. 어떤 요인이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한 다.
넷째. 독거노인이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파악하고, 제공된 사
회복지서비스에 만족하는지를 파악한다.
다섯째. 독거노인이 사회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5명을 질적조사연구했 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친구관계, 생활정도, 자녀수, 사회활동정도, 종교 등과 같은 일반적인 배경은 저소득 독거노인의 성격과 행동양상, 사회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경 변수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의 고독, 소외, 우울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 회심리적 상태를 전체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인 저소득 독거노인을 동두천시의 7개동에서 한 명씩 하려고 했지만, 독거노인들의 비협조와 주거지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 어 동두천시내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노인 5명으로 제한해서 심 층조사했다.
향후 저소득 독거노인이 사회심리적으로 고독, 소외, 우울, 자존감을 불 러일으키는 요인을 대도시, 농촌, 남녀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구분한 양적연 구조사방법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독거노인의 개념
1) 독거노인의 개념 정의
독거노인이란, 노인이 속한 세대를 구분하는 범주의 하나이다. 배우자 및 친족, 비 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박영두, 1997: 4)한다. 그리고 노인단독가구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자녀 및 친척과 동거하지 않고, 독 신 또는 부부로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정의한다. 노인 단독가구에는 노인부부가 생활하는 노인부부가구와 노인 혼자 생활하는 노 인독신가구가 다 포함되며, 혼자사는 노인이란, 노인 혼자서 가구를 형성하 는 독신가구 노인(고영수, 1993 : 6)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범주는 일반적으로 노인은 만 65세 이상을 보는 게 보통이며, 인구통계학적으로도 널리 통용되고 있다. 국민중 생활보호법 제3 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 지급연령도 주민등록법상 65세이상(노인복지법, 법률 제6124호 일부개정 2000.01.12. 제9조 경로연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본 연구의 독거노 인은 65세이상을 노인으로 하겠다.
과거에 독거노인은 무자녀나 딸의 출가로 인해 혼자 생활하는 노인으로 생각되었지만, 현재는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이 자녀와 거주지를 분리한 노 인가구형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독거노인의 문제는 정서적인 부분 과 함께 경제적인 부분에서 많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상호협조가 요청되고 있다.
독거노인의 증가는 눈앞에 닥친 우리 사회의 과제이며, 고령화사회를
맞은 현 시점에서 독거노인의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될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많은 연구와 관심이 요구된다.
2) 독거노인의 현황
UN은 노인인구 비율이 7%에 도달할 때를 노령화 사회(aging society), 14%에 도달할 때를 노령화된 사회(aged society)로 정하고 있다.
독거노인 인구는 노인단독 또는 노부부끼리만 생활한다는 비율이 1981 년 19.7%였던 것이 1997년에는 53.1%로 증가했는바, 앞으로 10년 후인 2006년경에는 그 비율이 70.0%를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송 인욱, 1999: 505).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는 노인을 책임질 가족이 같이 살지 않음으 로 인하여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단독가구 중에서도 독거노인 가구는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가구에 비해 더 취약하며 고립 등 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순둘, 1999: 179).
통계청의 “장래가구 추계결과”에 따르면 국내 가구수는 인구증가로 2000년 1천4백6만9천가구에서 2020년 1천8백15만8천가구로 4백8만9천가구 (29.0%)가 늘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동안 전체 가구중 1인 가구 비율 은 2백20만가구(15.5%)에서 3백89만7천가구(21.5%)로 1백62만7천가구가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이 홀로사는 독거노인 비율은 한국 전체 가구의 3.8%에서 8.7%로 두배 이상 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 다. 혼자 살지는 않지만,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가구수의 비율도 같은 기간 전체의 12.1%에서 21.0%로 늘 것으로 전망했다.
< 표 1-1 >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2000)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미국은 71년, 스웨덴은 85년, 프랑스는 115년, 영 국은 47년, 일본은 24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2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 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른 노령화를 보여주고 있다.
< 표 1-1 > 각국의 노령화 속도
국가 65세 이상의 총인구비율
7% 14% 소요년수
프랑스 1865년 1980년 115년
스웨덴 1890년 1975년 85년
미 국 1945년 2020년 75년
영 국 1930년 1975년 45년
일 본 1970년 1996년 26년
한 국 2001년 2023년 22년
자료 : 현외성(1997), 김익기(1995)에서 홍숙자(1999: 31).
< 표 1-2 > 노인 연령별 인구 증가율은 1995년도에 65세이상 노인인구 가 2,641천명에서 2000년도 65세이상 노인인구가 3,374천명으로 증가를 볼 수 있으며, 1995년의 65세이상 노인 구성비가 5.92%에서 2000년에 65세이 상 노인의 구성비가 7.3%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추 이를 알 수 있다.
< 표 1-2 > 연령별 인구
1995년
인구(1,000명)
남 여구성비 (%)
남 여전체인구계 44,609 22,389 22,219 100.0 100.0 100.0 노인 계 2,641 975 1,666 5.92 4.36 7.50 65∼69세 1,044 421 623 2.34 1.88 2.81 70∼74세 1,597 554 1,043 3.58 2.48 4.69
75세이상 - - - -
2000년
인구(1,000명)
남 여구성비 (%)
남 여전체인구계 46,136 23,159 22,978 100.0 100.0 100.0
노인 계
3,374 1,290 2,086 7.4 5.6 9.165∼69세 1,377 595 783 3.0 2.6 3.4 70∼74세 919 349 570 2.0 1.5 2.5 75세이상 1,078 346 733 2.3 1.5 3.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한국의 사회지표(2001: 95) 주 : 1) 95년은 70세이상임. 2) 각 연령계층에서 미상은 제외
< 표 1-3 >의 전국 노인가구중 가구형태별로 보면, 노인 혼자살고 있 는 노인독신가구는 전체 노인가구중 20.1%, 노인부부만이 살고 있는 가구 는 21.6%, 자녀와 동거중인 노인가구는 53.2%, 기타 노인가구는 5.1%로 약 1/2 이상이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가구이다.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 이 읍․면부 지역보다 자녀동거 노인가구와 기타노인가구의 비율이 높고, 읍․면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노인독신가구나 노인부부가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표 1-3 > 전국노인가구에 대한 노인가구형태별 분포 (단위 : %)
지역 노인가구
계(가구) 노인독신 노인부부1) 자녀동거 기타
전 국 20.1 21.6 53.2 5.1 100.0(1,958) 동 부 18.1 18.3 57.6 6.0 100.0(1,253) 읍․면부 23.6 27.5 45.4 3.5 100.0(750)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8년도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 사 : p.68) , 주 : 1) 노인부부가구는 부부 중 1인만 65세 이상인 경우와 부 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모두를 포함한 것임,
< 표 1-4 >에서 제시되었듯이 우리나라 60세 이상 독신 노인들의 동거 형태로 독신노인의 연도별 변화추이는 1981년은 4.3%에 비해 1988년은 7.7%로 1988년은 13.7%로 급격한 증가 비율을 볼 수 있다.
< 표 1-4 > 한국 독신노인가구의 추세 (단위 : %) 연도
동거형태 1981 1988 1994 1998
독신 4.3 7.7 11.9 13.7
자료 : 한국갤럽조사(1981, 1988), 통계청 ‘98 사회지표(1998), 이가옥 등 (1994), 홍숙자(1999 : 33).
인구의 노령화는 노인인구의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인구에 비해 노인인 구의 빠른 증가를 뜻하는 것으로, 이는 독거노인의 증가과 함께 독거노인 이 경제적․사회심리적으로 겪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 중에서 도 독거노인이 사회심리적으로 느끼는 고독, 소외, 외로움, 우울 등이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와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인 부분을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겠다.
2.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상태
현대 사회가 급성장하고 독거노인이 증가할수록 저소득 독거노인이 갖 게 되는 사회심리적 고립은 더 심화되고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선방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상태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요인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독거노인에 대한 이해 를 높이기 위해 노년기의 인생 단계 및 특성을 살펴보겠다.
1) 노년기의 인생 단계 및 특성
노년학자들은 노인을 정의하는 데에 ① 늙음 자체 ② 역연령 ③ 사회적 역할 ④ 늙음에 대한 자각의 관점 등을 준거로 삼고 있다(최순남, 1999 ; 한국노년학외, 2000 : 16). Peck(1968)은 ‘노인들이 신체적 노화에 성공적으 로 적응하고 이를 극복하게 되면 생활만족도가 높아지지만 신체적 노화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생활만족도가 낮아지고 심리사회적 기능에 손상이 일어난다’고 했다(곽형식외, 2001: 341). Rosow(1974)는 노년기에 있어서 기대되는 역할이나 사회적으로 바람직스러운 역할규범이 일반적으로 확립 되어 있지 않으므로 노인의 사회화는 어려움이 많고 불안의 상태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곽형식외, 2001: 347). 이처럼 노년기는 얻는 것보다 잃 는 게 많은 시기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심리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Erikson(1963)에 의하면 성격의 발달은 개인의 心理內的 요인이 대인관 계의 사회적 접촉을 가짐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전된다고 주장하면서 제 8 단계 즉, 노년기에서 긍정적인 성격특성은 자아통합(ego integrity)으로, 긍
정적인 자아통합이 발달되지 못하면 절망(despair)의 태도가 형성된다고 했 다(장인협외, 2001: 83). 노인 자신이 경험했던 삶을 회고하고, 생을 마무리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삶에 대해서 철학과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통합을 이룬 노인은 지혜(wisdom)를 갖는다. 지혜 는 인생에는 초연하되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다(이훈구, 1987).
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실패했으며 다시 살고 싶고 돌이키고 싶으나 이제 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는 노인은 절망감을 맛본다(곽형 식외, 2001: 22).
노년기에 대인관계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사회활동과 종교생활에 참여 해서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갖도록 한다면 절망감을 완화시킬 수 있 으리라고 본다.
Robert Havighurst(1972)는 개인과 사회간에 어떤 형태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인생의 주기를 6단계로 나누고, 매 단계마다 발달과업을 제시했다. 노년기를 성숙후기(대체로 60세이후)로 인생의 마지 막 단계에서는 활발한 사회적 참여로부터의 사회적 유리(disengagement) 또는 새로운 생활속의 역할에 대한 재개입 등이 주요한 문제가 되고, 개인 의 활동이 위축되는 면도 많이 있으나, 생물학적․사회적으로 불가피한 상 실에 대한 적응과 보상 등이 커다란 과제라고 했다(윤진, 1985: 40, 42).
윤진(1985: 181-189)의 성인․노인심리학에서 노년기의 사회심리적 특성 을 ① 우울증(depression)의 증가 ② 내향성 및 수동성의 증가 ③ 성역할 지각의 변화 ④ 경직성의 증가 ⑤ 조심성의 증가 ⑥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⑦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⑧ 의존성의 증가로 분류하는데, 노인의 의존성을 첫째는 경제적 의존성은 연금․국가보조금 및 용돈을 받음으로써 해결된다. 둘째, 신체적 기능이 약화되어 생기는 신체적 의존성은 목욕, 청 소, 세탁 등 일상생활의 지각․동작을 도움으로써 보완된다. 셋째, 정신능 력의 의존성은 기억 및 판단력 감퇴 등에서 일어나므로 노인들의 사물에
대한 기억, 중요한 결정의 판단, 방향감각 및 의사소통을 도와야 한다. 넷 째, 사회적 역할 및 활동의 상실에서 오는 사회적 의존성은 고립되지 않도 록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해결해야 한다. 다섯째, 심리적․정 서적 의존성인데, 노인이 되어갈수록 자녀, 가족 혹은 친지에게 물질적 도 움보다는 심리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늘어간다고 설명한다.
김종서외(1982)는 전 생애를 7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知的 영역, 情意的 영역, 사회적 영역, 신체적 영역으로 구분해서 해야 할 과업을 제시 했다. 노년기(60세 이후)의 情意的 영역에는 ① 적극적으로 일하고 생활하 려는 태도를 유지하기, ② 취미를 계속 살리고 여가를 즐겁게 보내기, ③ 정년 퇴직과 수입감소에 적응하기, ④ 소외감과 허무감을 극복하고 인생의 의미를 찾기, ⑤ 배우자 사망후의 생활에 적응하기, ⑥ 동료 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준비하기라고 정의하고 있다.(윤진, 1985: 45-47 에서 재인용).
한국노년학회(2000: 78-80)에서는 성인초기에 모든 관심과 활동이 외부 로 향하던 것이 노년기로 갈수록 차츰 내부로 쏠린다고 설명하고 있다. 노 년기의 특성으로 ① 조심성과 경직성 ② 개방성과 외향성 ③ 양성화 ④ 유 산을 남기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변모하는 현대사회에서 독거노인의 복잡한 사회심리적 특성을 정의하고 있다. 즉, 경제적인 빈곤으로 인한 생계비, 의료비, 사회참여의 기회가 감소 되고, 신체적 노화로 인한 건강 문제, 사회적으로는 지위와 역할 상실, 사 회적 활동의 제약 등은 독거노인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고독과 소외, 우 울을 유발시키고, 이러한 고독과 소외는 독거노인으로 하여금 사회에 많은 욕구를 갖게 한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욕구를 사회, 국가에서 충족시켜 주 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으로 독거노인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 로 야기되고 있다.
2)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인 상태에 대한 선행연구
인간은 사회속에서 다양한 활동과 역할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 고 개인적으로 자아를 성취하면서 삶을 영위해 나간다. 이러한 사회적 역 할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인간은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회속에서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나름대 로 각자의 위치에서 사회 활동을 통해 사회라는 테두리에 소속시키려고 한 다. 이처럼, 인간은 고유의 사회적 역할이 자신에게 부여되는 것에 대해서 삶의 가치와 소속감을 느끼는데, 인간이 노화에 따른 사회적 역할감소와 활동의 제약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사회적 활동범위의 축소는 주위환경과 의 친밀도를 떨어뜨리며, 노인 자신을 낙오자라는 사회심리적으로 심한 고 독, 소외, 우울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나라에서 공적부조를 받고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자녀가 있 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세상에 혼자라는 고독감과 함께 사회적인 활동 즉, 대인관계마저 기피하는 경우와 함께 삶을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 다. 이처럼 독거노인이 겪는 사회심리적인 상태는 사회 활동의 지위 약화, 노화로 인한 건강 약화, 가족의 유대관계 해체 등은 노인으로 하여금 우울, 고독, 소외감 등과 같은 사회심리적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독거노인의 사 회심리적 상태는 복잡한 원인과 영향을 받고 있는데, 독거노인이 사회심리 적으로 느끼는 고독, 소외, 우울감은 사회 전반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다.
최미나(1998: 18)는 독거노인의 사회적․심리적 고립과 소외에 관해 언 급했다. 급속한 사회변화와 핵가족화 현상의 가속화,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노인의 외로움․고독감을 심화시킬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낮 을수록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해체가 다른 사회계층보다 더욱 빨리 일어나 노인단독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형성되는 추세이므로 독거노인의 경우는
심리적․정서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독거노인의 사 회적․경제적 역할상실로 인해 우울, 고독, 소외감을 느끼는 정도가 증가하 고 있으며, 이것은 신체적 질병과 경제적 빈곤과 함께 노인의 3고로 대두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가옥외(1989: 190)는 독신가구노인에게 가장 유용한 정서적 지원체계 인 가족과 별거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상태의 유지에 필요한 지지와 격려를 받지 못하는 단독가구노인, 특히 독신노인의 경우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부부간의 정서적 상호 의존성이 붕괴됨으로써 고독, 좌절, 소외 등의 정서 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윤미혜(1995: 44)의 연구에서 고독감의 발생 요인으로, 친구의 사망소식 을 들었을 때로 평균 3.61%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 장례식 참석 3.54%, 몸 이 아플 때 3.27%, 의논상대가 없을 때 3.11%, 죽음에 대하여 생각할 때 3.06%, 이해해 줄 사람이 없을 때 3.04%, 특별한 날 혼자 지낼 때 3.0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고독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들이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노인과 의사소통, 접촉을 통해 정서적 유대를 갖고, 사회적인 활동(종교단체, 봉사단체)에 참여하여 새로운 친구와 만남을 갖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의 지지와 인정을 강조했다.
고영수(1993: 76)는 독신가구노인들의 대다수가 친구, 이웃과 친밀한 관 계를 맺고 있으나 많은 노인이 외로움을 느끼며 산다. 자녀가 없거나 있어 도 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했다.
이처럼 고독과 소외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가족 외에 친근감을 느꼈 던 이웃과 친구와의 교류에서 사회심리적으로 느끼는 고독, 소외, 우울 등 을 완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통적 대가족의 붕괴로 인한 정신적 지지였던 자식에 대한 끈이 멀어지면서 독거노인들은 사회심리적으로 고 독, 소외감이 유발되는 요인이 된다.
사회가 핵가족화되면서 가정생활도 부부중심, 아동중심으로 되어가고 있고, 집안일도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기계화․편리화 되어서 타인의 도움 을 덜 필요하게 되어 노인들은 점차 소외된 위치에 내 몰리고 있다. 그리 고 퇴직 이후 노인들을 위한 적절한 역할과 규범이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 어서 역할상실에서 오는 정신적․정서적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박영 두, 1997: 8).
독거노인 중에서 부양가족이 있으면서도 노인 혼자서 생활하는 독거노 인은 손주에 대한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마저 박탈당하고, 또한 주위에서 자식을 비난 할까봐, 두려워 심적으로 더욱 절망감을 안은 채 생활하고 있 다. 이처럼 부양가족이 있으면서 혼자사는 독거노인은 자녀가 어렸을 때 애지중지 키웠던 보람은 커녕, 노후에 버려졌다는 배신감과 자녀가 자신으 로 인하여 피해를 당할까봐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독거노 인의 경제적인 빈곤도 소외와 고독감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보다 더 노인 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세상에 혼자라는 고독이다.
Weiss(1973)은 고독을 일차적인 고독을 정서적인 고독, 이차적인 고독 을 사회적인 고독으로 구별하고 있는데, 정서적인 고독이란 아주 친밀한 관계, 즉 배우자․애인․부모 또는 자녀들과의 관계가 결여 또는 상실되었 을 때 나타나고, 사회적 고독은 의미있는 친구 관계나 지역사회 소속감의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즉, 직장의 동료나 친척, 이웃 사람이나 취미를 같이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가 결핍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했 다(송대현․윤가현, 1989: 65).
김인혜(1995)는 고독의 유발 요인으로 (1) 가족 및 친인척과의 문제, (2) 경제적인 문제, (3) 질병 및 신체상의 문제, (4) 과거 삶의 반추, (5) 무료함 이라 하였으며, 이러한 원인들에 의해 형성된 고독감은 통상 ‘ 쓸쓸하다 ’,
‘ 외롭다 ’, ‘ 괴롭다 ’ 등의 언어적 표현과 ‘ 눈물을 흘리며 울다 ’, ‘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 따위의 행위적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노년기에 누구와 같이 사느냐의 문제는 노인의 사회, 심리, 건강 등의 상황과 사회적 환경 요인, 주변 가족들의 특성에 따라 결정될 뿐 아니라 노인을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도구적,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사회적 서비 스의 제공 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다(김익기외, 1999: 87). 독거노인은 비독거노인과 달리 혼자서 의․식․주를 해결하며, 생활비는 공적부조나 자녀, 후원금 등으로 다소 해결하고 있지만, 사회심리적인 정서부분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며 주위의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하다. 독거노인은 유교적인 틀속에서 살아오다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는 보호의 대상자, 사회의 소외받는 계층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른 세대간의 지식수준 또는 사고방식의 차이는 세 대간의 갈등과 고립의 원인이다. 그리고 부모자녀 세대간의 행동양식, 사고 의 차이는 세대간의 대화의 단절, 노인집단의 소외감을 초래하게 된다. (박 영두, 1997: 9)
독거노인은 고독, 소외감을 완화시키고 사람들과 빈번한 교류을 위해서 뒤늦게 종교를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종교생활은 긍정적인 마음가짐 과 시야를 갖게 한다. 허선영(2000)의 연구에서는 독거노인의 고독감을 해 소하기 위해서는 종교, 자녀, 재정, 사회활동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프 로그램을 개발하고, 재정의 자립이나 원조를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 으며, 독거노인들의 정서적 친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가족이나 혈연 등 사적인 체계망에서 제공되는 정서적 보상을 강화시킬 필요성을 제시하 고 있다.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면 노인들의 사회심리적인 고독과 소외,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면을 보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많은 다른 연구도 노인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김미영, 1995; 이영화, 1997; 권선국, 1998; 김영우, 1997; 김영숙, 1995; 이경순, 1985; 이영옥, 1994; 김진미, 2001). 이들 연구 중에는 노인의
소외․고독에 관한 연구가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들어 노인이 사회심리적으로 소외되고 고독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 노인문제를 사회문제로 표면화시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상에서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다룬 선행연구에서는 경제발전 으로 인해 파생된 독거노인이라는 새로운 가구형태는 일부 독거노인을 제 외한 대부분의 독거노인은 경제 활동이 가능한 사회적 여건이 조성되지 않 아 경제적 소득 수준이 열악하고, 노화로 인한 퇴행․만성적인 신체적 질 병을 앓고 있으며, 여가시간을 활용할 사회활동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친구 나 가족과의 이별․사별 등은 사회심리적으로 독거노인에게 고독, 외로움 을 가중시키고 있고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자녀와의 세대차이는 대화의 단절을 불러일으켜 사회적․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되어 경제적․정서 적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처럼 독거노 인의 출현은 고령화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독거노인은 사회와 가족에서 본연의 위치였던 역할이 상실되고, 사회활동이나 주위와 의 긴밀한 교류가 감소되고, 경제적 빈곤, 노화로 인한 건강약화 등에 따라 독거노인은 사회심리적으로 심약한 상태에 빠지게 되며, 사회라는 테두리 에서 고립되어 고독, 소외감 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이러한 현 상황에 서 우리사회는 독거노인을 사회문제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독거노인이 사 회심리적으로 느끼는 고독, 소외, 우울감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 비스의 개발과 확대, 사회의 관심이 요구된다.
독거노인 문제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족의 문제보다 우리 사회 의 문제라는 인식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노인들이 가족이라는 보호 망에서 본연의 역할을 뒤로한 채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한 가족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 우리사회는 이러한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제 반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며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3.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대두하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핵가족화, 도시화로 인한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기능의 약화, 노인보호에 있 어서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시설보호보다는 효과적이라는 인 식의 전환, 재가보호가 시설보호보다는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 효율적이다 (김영직, 1992: 6). 재가복지서비스의 직접적인 수혜자는 집에서 주로 생활 을 하는 독거노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오늘날 독거노인이 안고 있는 문제 로는 경제적 빈곤, 신체적 질병, 사회심리적 고독 및 사회․가족내의 역할 상실로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 사회의 과도기에서 생기게 된 독거노인 들은 가족과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인식되었으 며,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독거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회 복지서비스가 개발, 발전되어야 한다.
사회적 서비스는 사회적 불우하고 열세한 위치에 있는 아동, 노인, 여성 및 장애인 등을 우선 대상으로 이들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적인 사 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험이나 공적부조 의 재정적인 부조와는 달리 사회적 서비스는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한 전문 서비스만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조흥식, 1994).
노인복지는 “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公的 및 私的 차원에서의 조직적 제반활동 ”(장인협외, 2001: 266) 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명숙(2000)은 노인복지를 노인의 기본적 욕구와 노 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사회보 장․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보장하는 소득과 건강같은 기본적 요구 이외에 노령에 수반되는 사회생활 상의 갖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1)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내용
노인복지서비스란, 노인 및 그 가족의 사회적 역기능을 감소시키거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기관/시설에서 제공되는 비가시적이고, 비 물질적인 서비스(Social services)이다. 노인복지서비스에는 상담, 사회화 서비스, 지지적 보호, 시설보호 등이 포함된다(Johnson & Schwartz, 1997
; 유성호외, 2000: 135).
일반적으로 재가노인이란 시설에 입소된 노인을 제외한 지역사회의 모 든 노인을 의미하며, 재가노인복지(home care service)란 재가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이다(고양곤, 1997: 20-21).
김범수(1997)는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지역사회내에서 가정봉사원을 가정에 파견하거나 또 한 재가복지봉사센터로 통원을 하게 하여 일상생활을 위한 서비스와 자립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성호외(2000: 139-142)는 가정을 토대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가정봉사 원파견사업, 식사/반찬배달서비스, 전화확인서비스로,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은 훈련을 받은 가정봉사원이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 도록 원조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을 토대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주간보호 사업, 단기보호사업, 무료급식, 호스피스, 노인복지회관/노인종합복지관, 경 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시설로 나누고 있다.
재가복지서비스는 독거노인의 친근한 생활공간에서 자유롭게 복지서비 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지역이나 시설복지서비스에 비해 가정봉사원 의 전문적인 교육과 장기간의 봉사가 필요로 하며, 재가복지서비스의 프로 그램에 따라서 독거노인으로 하여금 사회심리적인 고독, 소외감을 경감시
킬 수 있는 서비스이며, 독거노인의 적극적인 사회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은 독거노인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지 역복지서비스로 재가복지서비스와 더불어 지역사회자원활용과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복지서비스는 독거노인 외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지역간의 상호협조와 지역주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보호서비스는 비독거노인에 비해 사회적 보호 차원의 생계비 지급등으로 취급되고 실정으로 거주지에서 고립되고 소외된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욕구를 고려한 전문적이고 독거노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는 프로그램 개발과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정책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2) 독거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사회복지서비스를 독거노인에게 전달하면서 복지서비스를 수급할 독거 노인의 일반적 배경 즉 성, 나이, 건강, 종교, 교육정도, 사회활동정도 등과 같은 사회적․가족적 배경과 더불어 각 독거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복 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독거노인의 다양한 욕구를 적절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는 원조관계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원조관계는 사회 사업가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기관과 클라이언트간의 관계를 말한다. 이러 한 기관간의 관계성과 그들의 원조과정을 던햄은 사회복지전달체계(human services delivery system)라고 말했다(W. A. Friedlander & R. Z. Apte, 1980: 181 ; 김영모, 1997: 279).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부문에 많이 의존 하는 경향은 한국전쟁 이후 외원기관중심의 사회복지에서부터 1980년대 중 반까지 계속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국민연금제,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의 국가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어온 것과는 달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은 국가가 직접 서비스를 전달하기보다는 비영리민간기관에 국가가 재 정지원을 통해 서비스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 회복지연구실, 1998: 66). 사회복지서비스의 민간부문에서는 기업, 종교기 관, 사회단체, 개인이 사회복지부문인 자원봉사참여와 후원금 기부를 유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주체는 대부분 사회복지법인이고 정 부는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점차 독거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다양한 수요충족을 위해서는 민간이 노인복지서비스를 적극 개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리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노인복지법1)이 1981년에 제정된 이후 20년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 안 정부는 노인들의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 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유성호외, 2000: 91). 그러나, 이러한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 수준은 거의 유 명무실한 실정이다. 해방 이후 우리 정부는 경제 발전과 국방을 최우선 과 제로 일관된 정책을 펴왔으며,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先家庭保護後社會保 障’이라는 원칙하에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투자보다는 가정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최성재, 1999).
1)
노인복지법(법률 제6124호 일부개정 2000.01.12)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
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랄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
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 1-1> 노인복지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조직 체계는 정부기관과 민간 기관으로 나누고, 정부기관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되 어 복지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산하에 두 고, 지방정부는 도․시․군․읍․면․동을 산하에 두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자를 관리하는 곳은 읍․면․동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사 회복지 전문요원이 있다.
< 도 1-1 >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정부 기관
중앙 보건복지 사회복지정책실
(가정보건복지심의관) 노인복지과
↓ ↓
↓
지방 시․도 여성정책국
․가정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
시․군․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 ↓ 수
혜 대 상 자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문요원 →
민간기관 →
자료 : 홍숙자 (1999: 193)
홍숙자(1999: 192-194)는 노인복지 행정조직을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중앙정부는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는 전반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수 립하고 그 집행을 관장하며 감독하는 중앙행정부서이다. 중앙정부의 복지
기능은 노인복지의 기획관리기능 및 사회보험, 그리고 공적부조 업무와 같 은 기획업무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둘째, 지방정 부(지방자치단체)는 1차적 행정부서에 속하는 서울특별시, 도, 광역시 등은 부서 내 여성정책국에 가정복지과를 설치하고 여기서 노인복지 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주로 노인복지서비스의 집행 업무나 지역적 특수 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고려한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자치부의 실질적 행정사 업이 필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961년에 재정된 이후, 생산적 복지 를 위한 보호법으로 1999년에 다시 재정 되었지만, 독거노인들이 실질적으 로 느끼는 복지서비스는 별차이가 없다고 한다.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 로 노인복지시설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지만, 독거노인을 방치하는 친자녀나 양자녀가 있다는 명목으로 독거노인의 시설입소를 거절당하는 경 우도 있다. 사람을 다루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행정과 현실을 고려한 좀 더 유동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Ⅲ. 연구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인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독 거노인들의 일반적 배경과 사회적 활동, 신체적 질병정도, 사회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고 사회복지서비스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 다.
1. 조사 방법
본 연구의 질적조사연구(qualitative research)는 귀납․질적 방법을 강 조하는 연구를 말하며, 실천적인 사례 경험들을 겪는 과정에서 이론들을 함께 정립해 나가는 상호작용적인 케이스워크(casewokr)나 사례연구(case study) 등에서는 질적 조사연구의 속성들이 그 안에 자연스레 내포되어 있 다고 할 수 있다(김영종, 2001: 383). 질적 조사연구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 에는, 인류지(ethnography),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 자연주의적 관찰(naturalistic observation), 현장조사(field research), 사례연구(case study), 역사적 방법(historical method), 행동조사(action research)등이 있 다(김영종, 2001; 386). 필자가 질적 조사연구방법을 선택하게 동기는 독거 노인을 자연스럽게 직접 관찰하고, 독거노인이 생활하는 환경조사, 녹음기 록을 통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조사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여 3명, 남 2명)을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했다. 본 조사에서 저소득 독거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으로 60대, 70대, 80대 그리고, 남․녀 다양한 조사대상을 선택했고, 조
사시기 10월 4일부터 10월 11일까지 8일간 남․녀 독거노인의 동의하에 조 사연구했다.
3. 조사 내용
이 질적조사연구방법에서는 독거노인이 사회심리적으로 느끼는 고독, 소외감 등을 분석하고, 고독, 소외, 우울감 등을 유발시키는 요인들을 주된 조사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틀로 살펴보면 <도 2-1>와 같다.
첫째. 저소득 독거노인의 일반적인 사항
독거노인이 된 사회적, 가족적 변인을 분석한다. 즉 성별, 연령, 건강상 태, 사회활동정도, 종교, 가족관계, 현 경제수준, 친구관계 등을 알아본다.
둘째. 독거노인의 심리사회적 상태 파악한다. 어떠한 요인에 의해 독거 노인으로 하여금 고독, 소외감을 느끼는지와 해소방안 등 사회심리적인 부 분에 초점을 맞춰 알아본다.
셋째. 어떤 요인이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한 다.
넷째. 독거노인이 현재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부가적인 욕구 파악한다.
다섯째. 독거노인이 사회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복지 개선방 안을 모색한다.
< 도 2-1 > 독거노인의 사회․가족적 배경, 건강상태, 사회활동정도, 주거상태, 경제상태 등은 독거노인의 사회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독거노인이 사회심리적으로 느끼는 고독, 외로움, 우울 등을 보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도 2-1 > 분석틀
가족적 배경
↘ 건강 상태
→
사회심리적 상태 사회활동여부
→
주거 상태 →
경제 상태 ↗
↑
사회복지서비스
<매개요인>
독거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는 가정봉사서비스(노인복지법 : 가사 지원, 신체수발, 은행업무, 시장대신보기 등), 주간보호서비스(노인복지법 : 급식, 목욕, 재활훈련 등), 단기보호서비스(노인복지법 : 급식, 신체수발, 물리치료 등 - 45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 가정간호서비스(지역보건법 : 건강 체크, 진단 및 욕창치료 등)로 나눈다.
Ⅳ. 조사결과 분석
1. 독거노인이 된 사회적․가족적 배경
1) 독거노인의 일반적인 사항
< 표 2-1 >은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 5명을 직접관찰과 비공식 대화 면접2)을 통한 사례연구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표 2-1 > 독거노인의 일반적인 사항
김할머니 신할머니 이할머니 백할아버지 김할아버지
성
여 여 여 남 남
결혼 유 유 유 유 유
연령 82세 66세 75세 69세 80세
종교 기독교 기독교 무 불교 무
자녀수 딸1(47세) 딸1(39세) 딸1(44세) 아들1(36세) 무 기혼
자녀수 손녀2명 무 손자2명 무 -
교육 무학 무학 무학 국졸 무학
건강 상태
관절염,당뇨, 중풍
당뇨병,관절염 , 정신질환
관절염, 목뼈디스크
장애4급, 류마티스 관 절염
장애1급, 왼쪽하지
절단 주거 전세
300만원
自家이나 빚 때문에 저당 잡힘.
전세 600만원
전세 100만
원,월 6만원 월세 10만원
2) 비공식 대화면접은 현장관찰의 과정중에서 면접중에서 면접자와 응답자 사이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계획되지 않고 예상되지 않은 상호작용으로 가장 개방적
인 형태의 면접이다(성숙진외, 1999: 424).
< 표 2-1 > 독거노인의 일반적인 사항
김할머니 신할머니 이할머니 백할아버지 김할아버지
주거
평수 2평 43평 2평 2.5평 2평
생계비 360,000원 304,000원 141,000원 270,000원 421,000원 국기초
여부 유 유 유 유 유
사회 복지 서비스
반찬서비스, 가정봉사원
반찬서비스,
가정봉사원 가정봉사원 반찬서비스, 가정봉사원
반찬서비스, 가정봉사원 사회
활동 교회 - - 경로당 -
대인
관계 교회 성도 무 형제 경로당 친구,
이웃 친구, 이웃
※ 연령은 주민등록상 연세와 상관없이 실제 나이를 기준함. 생계비 책 정에서 노인교통수당은 3개월에 1회 36,000원을 지급받고 있어 본 사례연 구의 독거노인 생계비책정에 월 12,000으로 계산해서 생계비액에 포함시켰 다.
본 사례연구는 저소득 독거노인 3명은 가정봉사원의 소개로, 1명은 동 사무소의 소개로, 1명은 작년에 상담했던 독거노인을 사례연구했다.
(1) 김할머니
김할머니는 현재 82세로 자녀는 딸 한명이며, 손녀 두명(대학생, 고등학 생)이 있다. 김할머니는 자녀와의 유대관계는 좋으며, 손녀들과 함께 살았 었기 때문에 김할머니한테 안부전화를 자주 하는 편이다. 김할머니는 전에 딸네집에서 함께 살면서 원만하지 않는 딸의 결혼생활을 자주 목격하고 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