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국토 제454호(2019. 8) KRIHS 보고서
연구자에게 있어서 ‘미래연구’는 매력적인 연구주제이 다. 인구구조와 같은 사회여건의 변화, 사람들의 가치관 과 행태 변화, 기술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래를 그려보는, 그야말로 연구자의 상상력을 십분 발 휘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매우 복잡한 사회를 살고 있는 현 실을 감안할 때 미래를 그려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을 넘 어서 도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전망 해 보고자 하는 시도는 앞으로 언제 일어날지 모를 다양 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다가올 기회를 놓치 지 않기 위한 ‘투자’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의 일환으로, 이 보고서는 20년 후 국가 간선도로의 모습을 전망하고 교통당국의 정책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간선도로 구축과정과 그 성과를 설명하고, 예상되는 미래환경 변화를 도로교통
부문에 투영해보기 위해 시도했다. 미래상 정립을 위해 이 보고서는 두 가지의 흥미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첫 번째는 교통수요의 변화이며, 두 번째는 도로기능의 변 화이다. 교통수요의 변화와 관련해 이 연구는 전문가 설 문조사를 통해, 감소요인과 증가요인이 혼재한 상황에 서 5%가량 도로교통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 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 소 의외의 결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전망이지만, 20년 후까지는 현재의 도로교통수요 증가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고서에 따 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차량 총주행거리가 매년 2.9%씩 증가해왔다고 밝히고 있다. 도로기능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국가간선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는 도 로 성격에 따라 접근성도 충분히 고려해 이동성-접근성 의 통합적 관점에서 도로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 고준호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부교수([email protected])
20년 후의 국가간선도로를 내다 본 미래연구
2040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연구
Future Prospects and Strategies for National Arterial Road 김호정, 이춘용, 고용석, 윤서연, 김상록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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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시하고 있다. 또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도로기능을 정의
했던 과거와는 달리 맥락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미래연구’ 유형의 보고서를 읽으면서 항상 주의 깊게 보는 부분은 메가트렌드의 설정 부분이다. 이 메가트렌 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미래 전망이 크게 달라 지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국가간선도로와 연관된 6대 메가트렌드로 ① 인구구조 변화(저출산, 고령화), ② 가 치 변화(개인 삶의 질 중시), ③ 도시 양극화(비대도시권 쇠퇴), ④ 기술 변화의 가속(자율주행차 상용화, 초고속 수단 도입), ⑤ 경제 글로벌화 및 산업구조 변화(지식 및 서비스 산업 중심, 저성장), ⑥ 환경 중요성 및 에너지 위 기를 설정하였다. 최근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합 리적이고 일반적인 트렌드의 조합이라고 여겨진다. 그런 데, 이 메가트렌드를 뽑아내기 위한 연구진의 많은 고민 과 노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다수의 관련 문헌 검토, STEEP(Society, Technology, Economics, Ecology, Politics) 분석, 전문가 설문조사를 병행해 최 대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메가트렌드를 도출하고 있다.
‘미래연구’ 방법론이 궁금하거나, 향후에 이와 유사한 연 구를 수행할 계획이 있는 독자라면 이 보고서가 제시하 고 있는 절차를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 정립을 위해 이 보고서는
① 메가도시권 성장, ② 자족적 분립, ③ 분산적 집중,
④ 다중심 초연결이라는 네 개의 국토공간구조 변화 시 나리오를 활용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국가간선 도로의 기능이 달라지고 국가도로 정책의 방향도 차별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네 가지 시나리오에 근거해
① 국가의 역할 강화 집중, ② 간선기능의 유지 · 관리,
③ 국가간선도로의 선택과 집중 관리, ④ 도로기능의 다 각화라는 국가간선도로의 미래상을 최종적으로 설정하 였다. 미래사회가 이 네 가지 미래상 중에 어느 쪽으로 좀 더 가깝게 움직일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이 네 가지가 동시에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결국 어느 한쪽에 무게중심을 두기보다는 발생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정책적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연구진은 현명하게도, 혹은 리스크 최소화 전략 을 취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정책 을 제안하고 있다.
연구진이 제안한 정책 중에서 흥미로운 사항은 초고속 도로의 도입과 디지털인프라 체계 구축이다. 초고속도로 는 초고속교통수단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상향된 설계속도 로 디자인된 도로이며, 현재의 격자형 도로망체계를 보 완한 X자형 혹은 diagonal corridor를 도입하여 실현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디지털 인프라는 물리적 인프라와 는 다른 개념으로, 교통수단, 도로시설물, 요금체계, 주 차장 등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객체와 연관시 스템이 정보체계로 통합되는 시스템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디지털 인프라체계 안에서 다양한 도 로 및 교통 이용정보가 수집되어 가공되고 이 자료가 도 로의 효율적 운영에 활용되게 된다. 2040년까지 20여 년의 시간이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부터 로드맵을 짜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필수 정책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가까운 시일 내에 분명히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던 일이 발생하지 않고, 먼 미래에나 있음 직한 일이 너무나 급작스럽게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미래의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기술, 정책, 가치관, 생활양식 등 모두 파헤치기에는 너무 다양하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앞서 얘기한 ‘투자’의 관점에서 연구자는 미 래를 예측해야 한다. 국가간선도로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이 보고서를 펼쳐보기를 권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