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PAPER 2014-371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침체 가능성 검토
2014. 12.
강두용·민성환·정인환·사공목·김양팽
차 례
요약… ……… 7
제1장 논의의 배경 ……… 17
제2장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배경 ……… 19
1.…장기침체기의…일본경제…추이……… 19
2.…일본경제…장기침체의…배경………26
(1)…장기침체의…시발………26
(2)…1990년대…침체의…배경………29
(3)…2000년대…부진의…배경………34
(4)…요약… ………37
제3장 한국경제의 현 상황과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39
1.…인구구조…변화와…성장둔화………39
2.…가계부채…문제와…내수부진………43
3.…디플레이션…위험…:…내수부진/경상흑자/환율하락/디플레의…… …………순환…가능성………54
4.…생산성…및…수출…둔화………60
(1)…생산성…둔화………60
(2)…수출…둔화………64
제4장 종합 평가 ……… 66
1.…일본형…장기침체…위험요인…평가… ………66
2.…정책…시사점………69
참고문헌………72
<표…2-1>…일본의…주요…산업별…세계…수출시장…점유율…추이… ………22
<표…2-2>…일본의…장기불황기의…주요…경제정책… ………32
<표…3-1>…경제주체별…GDP…대비…부채…비율…추이…국제…비교………46
<표…3-2>…경제주체별…채무부담…임계치………47
<표…3-3>…소비와…가계부채…관련…지표의…관계에…대한…실증분석…결과………51
<표…3-4>…IMF…디플레…취약도…지수의…구성…항목과…판단…기준………55
<표…3-5>…한국의…기간별…노동생산성…상승률…추이………62
그림 차례
<그림…2-1>…일본경제의…장기성장…추이………20
<그림…2-2>…일본경제의…기간별…성장…추이(연평균…성장률…기준)………21
<그림…2-3>…일본…기업의…세계시장…점유율…추이(해외생산…포함)………22
<그림…2-4>…일본경제의…장기침체기…국가간…성장률…비교………23
<그림…2-5>…일본의…환율…및…주가…추이………27
<그림…2-6>…일본의…지가…추이… ………28
<그림…2-7>…일본의…대출금리…추이… ………28
<그림…2-8>…장기침체…이후…일본의…경제주체별…자금과부족…추이… ………30
<그림…2-9>…일본의…인구…추이… ………35
<그림…2-10>…일본의…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36
<그림…3-1>…한국의…인구…추이와…전망… ………41
<그림…3-2>…인구…전망에…따른…한국경제의…성장률…전망………42
<그림…3-3>…한국의…제도부문별…자금과부족…추이… ………44
<그림…3-4>…한국의…내수…증가율과…경제성장률…비교(2000년…이후)………44
<그림…3-5>…GDP…성장률과…내수…증가율의…격차………45
<그림…3-6>…가계…가처분소득/경상GDP…비율………46
<그림…3-7>…가계부채…비율…추이의…국제…비교………47
<그림…3-8>…우리나라…가계의…소비성향…및…흑자율…추이………48
<그림…3-9>…우리나라의…채무조정…신청자…추이… ………49
<그림…3-10>…금융위기…전후…국내…지역별…부채비율과…소비…증가율의…관계………50
<그림…3-11>…가계의…디레버리징과…민간소비…증가율의…관계………52
<그림…3-12>…일본의…인구구조…변화와…지가…추이………53
<그림…3-13>…주택수요…인구…추이와…전망………54
<그림…3-14>…장기…주택가격…전망………54
<그림…3-15>…한국의…디플레…취약도…지수…추이………56
<그림…3-16>…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의…최근…편차…국제…비교… …………58
<그림…3-17>…한국의…물가지수…추이………59
<그림…3-20>…서비스/제조업…생산성…비율…국제…비교………62
<그림…3-21>…한국의…지출항목별…성장기여율…추이………64
<그림…3-22>…한국의…기간별…수출…증가율………65
요 약
1. 문제의 제기
◦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더불어 최근 여타 선진국에서도 장기부 진 논의가 대두되는 가운데, 한국경제도 성장둔화, 인구구조 변 화, 가계부채 심화 등을 배경으로 일본과 유사한 장기부진에 빠 질 가능성이 제기
◦ 본고에서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추이 및 배경과 대비하여 국내 경제의 관련 요인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장기침체 위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
2.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그 배경
(1) 장기침체기의 일본경제 추이
◦ 일본경제는 1980년대 후반의 대형 호황기에 축적된 자산 버블이 1990년대 초 일본 정부의 긴축 전환과 더불어 붕괴되면서 최근까 지 장기침체가 이어지는 상황
- 1990~2012년 중 연평균 성장률이 0.8%에 그치면서 부진
◦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0년대와 2000년 이후가 서로 다 른 양상
◦ 1990년대는 버블 붕괴에 따른 전형적인 대차대조표형 불황으로 GDP 성장률과 노동생산성 상승률(per worker GDP 성장률)이 과거 추세에 비해서나 국제 비교상으로 모두 부진
◦ 2000년 이후의 저성장은 인구 감소 및 관련 영향이 가장 큰 원인 으로, 인구 요인을 차감한 per worker GDP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 보다 높은 수준
- 일본경제는 1990년대 중반에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전환, 2000년대 중반에는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
- GDP 성장률도 금융위기 이전 기간만을 고려 시, 1990년대보다 높은 수준
요약 9
(2) 장기부진의 배경
◦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배경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
- 대규모 버블에 따른 대형 침체 :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원리 처럼 버블의 규모가 상당했던 만큼 버블 붕괴가 큰 충격을 미침.
- 부채조정과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 버블 붕괴 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부채조정을 우선 시함에 따라 지출이 억제되고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 하여 침체 장기화
- 정책 실패 : 버블 붕괴 직후의 구조조정 지연, 경기침체에 대응 한 정책의 낮은 효율성, 성급한 출구전략의 실패(1997년 소비세 인상)
- 고령화 및 인구 감소 :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 생 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2010년경에는 총인구도 감소 세로 전환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사회의 활력 저하 및 내 수부진의 심화를 초래
- 내수부진/엔高/디플레이션 : 인구 감소 등으로 자산가격 침체가 지속된 데다 내수부진으로 경상흑자와 엔高가 지속되면서 디플 레이션이 발생하여 다시 내수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이 형성
3. 한국경제의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1)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둔화
◦ 일본과 2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한국은 2016~2017년에 생산연 령인구가 감소세로 전환, 2030년경에는 총인구의 감소세 전환이 예상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201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비교적 큰 폭으로 둔화할 가능성
- 최근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이나 고용률 상승 추이가 지속된다 고 가정 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세 전환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 후반에 2%대, 2020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전망 - 노동생산성 상승률이나 고용률 상승의 현재 추이가 지속될 것이
라는 가정이 낙관적이라는 관점에서, 실제 성장률의 둔화가 더 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2) 가계부채 문제와 내수부진
◦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등으로 과도한 부담을 느낀 경제주체들이 부채조정에 돌입할 경우, 내수부진이 심화되 면서 일본과 유사한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로 진 행할 우려
- 부채 위험도와 관련된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총
요약 11
부채나 정부부채의 위험도가 낮은 수준이나, 가계와 기업 부채 는 임계치에 가까운 수준
- 가계부채 부담은 이미 가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 며, 향후 가계가 본격적인 부채조정에 돌입할 경우 소비부진을 심화시킬 가능성
-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인구 감소와 맞물려 저성장, 내수부진, 주 택경기 부진의 장기화 및 자산가격 하락 추세 등이 동시에 나타 날 경우 일본형 장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
(3) 디플레이션 위험 : 내수부진/경상흑자/환율하락/디플레의 순환 가능성
◦ 한국경제는 아직까지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지만, 최근 생산자 물가의 하락세와 주택가격의 침체 속에서 인구구조 변화, 환율 하락세 등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향후 위험성이 존재
- 생산자물가와 수입물가는 2012년 중반부터 하락 추세가 이어지 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현재 1%대, GDP 디플레이터 상 승률은 0%대
- IMF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소득 비율(PIR)은 장기 평균 에 비해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에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 추 세는 주택수요나 주택가격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 -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환율 하락 기조가 예상되고, 유가 등 국제
원자재가도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 수입물가나 생산자물가의 하
락세가 지속될 가능성
- 내수부진이 심화되거나 환율 하락세가 가속될 경우, 소비자물가 도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으로 진행될 우려
- 디플레이션이 나타날 경우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와 투 자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내수부진과 디플레 간의 순환적 관 계가 형성되면서 일본과 같은 장기부진으로 발전할 가능성
(4) 생산성 및 수출 둔화
◦ 여타 후발국과 마찬가지로 한국경제도 캐치업의 진행에 따라 생 산성 상승률의 둔화 현상이 진행 중
◦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이 부진하고 부문간 불균형이 심각하지만, 한국경제의 제조업이나 전 산업 생산성 상승률이 부진하지 않은 편이고, 선행연구 등에 따르면 고령화의 생산성 영향 역시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생산성 측면은 아직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
◦ 한편 한국의 경제성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 온 수출 증가세 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크게 둔화되는 추이
- 통관 수출은 2000~2008년간 연평균 약 12% 증가에서 금융위기 이 후인 2011~2014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1.0%로 급락
◦ 수출 증가율의 큰 폭 둔화는 구조적 요인에 의한 변화일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
요약 13
- Constantinescu et al.(2014)은 세계교역 증가율의 둔화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경기순환적 요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현상일 가능성을 주장
- 대내적으로도 수출 둔화가 국내경제의 성숙화, 수출 주력 산업 의 해외생산 본격화 등에 따른 구조적 변화를 반영할 가능성
◦ 가계부채 부담 등으로 소비와 내수 확대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 출 증가세의 둔화가 지속될 경우 성장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
4. 종합 평가
(1) 일본형 장기침체의 위험요인 평가
◦ 일본경제의 장기침체를 가져온 원인들 가운데 한국경제에서 재 연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요소들로는 인구 감소와 가계부채 관련 위험, 그리고 그에 따른 내수침체 및 성장둔화
- 2016~2017년경에는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됨에 따라 성 장둔화가 불가피할 전망
- 가계부채 비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고 최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에서 향후 부채조정의 진행과 더불어 소 비부진으로 이어질 가능성
-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가계부채 조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인구배당 소멸에 따른 성장둔화와 부채조정에 따른 소비부진이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킬 가능성도 존재
◦ 내수부진과 최근의 자산가격 및 수입물가 하락이 맞물려 디플레 이션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많지는 않지만 경계할 필요
◦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부진에 빠질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perfect storm)는 인구 감소, 가계부채 조정, 내수 및 주택시장 침체, 디플레이션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 인구 감소와 부채조정은 내수부진을 가져오고, 내수부진은 경상 흑자 및 환율하락을 통해 디플레 가능성을 높이며, 디플레와 내 수침체 간에 서로 상승 작용을 일으킴.
-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악화되어 금융 불안을 수반하는 형태로 급격한 부채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침체의 강도와 기간은 더욱 확대될 것
◦ 반면 한국경제가 장기침체기의 일본보다 유리한 점은 자산 버블 이 존재하지 않고 재정구조가 훨씬 양호하며 생산성 상승률이 높 다는 점
◦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한국경제가 1990년대 초의 일본경제처럼 버블 붕괴를 수반한 급격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낮지만, 인구 구조 변화·가계부채 부담·저물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완만한 형태로 성장둔화와 내수부진을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 은 높은 편이라 판단
-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더불어, 수요 측 면에서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소비부진, 수출의 구조적 둔화 등 이 가세하면서 부진한 성장이 이어질 가능성
요약 15
(2) 정책 시사점
◦ 한국경제는 급격한 침체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일본보다는 완만 한 형태로 성장이 둔화되면서 장기간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사전에 차단 내지 억제하기 위한 정책 적 노력이 필요
◦ 출산율의 지나친 하락을 막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여성 및 고 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지원을 통해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를 보완하며, 외국인 노동력의 활용 및 확대도 적극 검토
◦ 정치적 요인에 의해 지배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남북 경협의 확 대도 성장둔화나 활력 저하를 억제 내지 역전시킬 수 있는 주요 변수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 가계부채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가계 의 소득창출 지원, 취약 가계의 부채조정 지원 등을 통해 완만한 부채조정을 유도
◦ 내수부진 타개를 위해서 고용 및 임금 활성화와 영세 자영업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보호와 지원, 취약 가계를 중심으로 한 복지 지원을 강화
- 아울러 임금을 생산비용 및 수출경쟁력의 관점에 편향되어 보 는 시각으로부터 내수와 가계후생의 기반으로 보는 관점으로의 시각 전환이 필요
◦ 디플레 우려가 심화될 경우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금융정책 을 통해 디플레이션 기대 형성을 차단
- 다만 가계부채 문제에의 파급 영향을 고려하여 초저금리 정책 에는 신중할 필요
◦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수출전략 등을 통해 수출촉진 노 력을 지속해 나가도록 하며, 내수 억압형 수출촉진 정책은 지양 - 예컨대 수출경쟁력을 위한 고환율 정책이나 임금 억제 정책 등
은 내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지양
논의의 배경
◦ 금융위기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과 초저금리, 양적완화를 통한 적극적 금융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이 완만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최근 들어 선진권 경제의 장기침체론(secular stagnation)이 제기
- 장기침체론은 1930년대 말 A. Hansen에 의해 제기된 바 있으나 (Hansen 1939), 최근 들어 Summers(2013) 등에 의해 다시 제기되면 서 이론적 및 경험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전개(Krugman 2013, Teulings and Baldwin ed. 2014, Taylor 2014, De Long 2014 등) - 최근의 관련 논의에서는 인구 고령화, 소득 불평등 심화, 기술진
보율 저하 등을 원인으로 추정하면서,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일 본과 같은 장기부진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에 초점
◦ 우리 경제는 주요 선진국들 비해서 아직 펀더멘탈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일본과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제 1 장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문제 등이 심화되면서, 일본형 장기침체 가 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 이하에서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 현상과 그 배경 및 가능성에 대 한 요인 등을 살펴보고, 관련 요인들의 한일간 비교 등을 통해서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침체로 진행될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배경
1. 장기침체기의 일본경제 추이
□ 일본경제의 장기성장 추이
◦ 전후 부흥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일본경제의 장기 성장 추이는 기간 중 평균성장률 수준에 따라서 크게 3개의 기간으로 확연히 구분(<그림 2-1> 참조).
- 고도성장기(1955~1973년, 연평균 성장률 9.3%) : 전후 복구를 일정 부문 완료한 195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까지의 기간으로 동 아시아형 고도성장의 원조로서 연 9% 내외의 고도성장을 지속 - 안정성장기(1974~1991년, 연평균 성장률 3.8%) : 고도성장 종료 및
1차 오일쇼크가 있었던 1970년대 초반에서 버블 붕괴 직전까지 의 기간으로 연평균 4%에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
- 장기침체기(1992~2012년, 연평균 성장률 0.8%) : 1990년대 초 버
제 2 장
블 붕괴 이후에서 최근에 이르는 기간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약 1% 내외로 부진. 다만,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성장 특성은 서로 다른 양상
□ 장기침체기의 일본경제 추이
◦ 1980년대 연평균 4%대 성장에서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성 장률이 급락
◦ 1990년대 성장률은 연평균 1.1%에 그치고, 저출산 및 고령화의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2000년대에는 성장률이 더욱 하락
- 2000~2012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0.7%
◦ 다만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비교할 때 2000년대의 성장률이 더
<그림 2-1> 일본경제의 장기성장 추이
자료 : 일본 내각부.
20 15 10 5 0 -5 -10 -15
(%, 전년동기비)
1956 1959 1962 1965 1968 1971 1974 1977 1980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2013 경기 침체기 실질GDP 성장률
제2장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배경 21
낮은 것은 인구 감소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된 원인이고, 취업 자 1인당 GDP 성장률(노동생산성 상승률)은 2000년대 들어 상승
◦ 한편 장기침체와 더불어 일본은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위상도 크 게 하락
- 일본경제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엔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일본 의 수출 경쟁력과 위상도 하락
- 일본 수출이 세계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약 10%에 서 2012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급락
- 주요 산업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까지 일본이 강세를 보이던 조선, 전자(특히 통신기기) 등의 업종에서 시장점유율이 가파르 게 하락
<그림 2-2> 일본경제의 기간별 성장 추이(연평균 성장률 기준)
자료 : 일본 내각부.
5 4.5 4 3.5 3 2.5 2.
1.5 1.
0.5 0
(%)
GDP 1인당 GDP 근로자 1인당 GDP
1980~1990 1990~2000 2000~2012
<표 2-1> 일본의 주요 산업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전체 10.1 8.4 6.3 5.6 5.0 4.9
제조업 11.4 9.8 7.5 7.0 6.0 5.9
화학제품 8.7 8.2 6.7 6.5 5.9 5.8
섬유류 3.2 2.6 1.8 1.6 1.5 1.5
철강제품 12.6 11.0 9.3 10.4 9.2 9.6
기계류 16.2 14.1 11.5 11.2 11.0 10.9
정밀기기 15.8 14.7 11.2 8.5 8.2 9.6
자동차 17.8 15.6 13.5 13.8 11.8 12.9
조 선 32.5 27.3 17.8 15.8 14.5 15.2
전 자 18.4 13.7 9.6 7.6 7.1 6.2
통신기기 16.3 7.9 6.0 6.0 4.9 2.8
자료 : UN Comtrade Database.
<그림 2-3> 일본 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해외생산 포함)
자료 : McKinsey 외(Economist 2014/7/12에서 재인용).
50
40
30
20
10
0 (%)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평면TV 휴대폰 PC
제2장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배경 23
□ 장기침체기 일본과 주요국의 경제성장 비교
◦ 장기침체기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 장 낮은 수준이나, 1인당 GDP나 근로자 1인당 GDP 성장률은 2000 년대 들어 침체에서 벗어나는 모습
- 2000년 이후 일본의 근로자 1인당 GDP 성장률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준
◦ 2000년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은 인구구조 변화(인구 감소)의 영 향으로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이며, 생산성 관점에서의 성장 은 부진하지 않음.
- 2000년대 1인당 GDP나 근로자 1인당 GDP 성장률은 주요 선진 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은 수준이지만, 생산연령인구 및 총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실질GDP 성장률이 낮게 나타난 것(<그림 2-4> 참조)
<그림 2-4> 일본경제의 장기침체기 국가간 성장률 비교 (실질GDP 성장률)
<계속>
4 3.5 3 2.5 2 1.5 1 0.5 0
(%)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1990~2000 2000~2012
- 일본의 인구는 생산연령인구가 1990년대 후반 이후, 총인구가 2010년경 이후 감소세로 전환
□ 장기침체기 일본경제의 성과 평가
◦ 1990년대 초 버블 붕괴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에 걸쳐
(1인당 GDP 성장률)
(근로자 1인당 GDP 성장률)
자료 : OECD.
2.5 2 1.5 1 0.5 0 -0.5
(%)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1990~2000 2000~2012
2.5 2 1.5 1 0.5 0 -0.5 -1
(%)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
1990~2000 2000~2012
제2장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배경 25
일본경제가 장기침체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술한 바 와 같이 1990년대와 2000년대의 일본경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
◦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 더욱 낮아졌으 나, 이는 인구 감소와 금융위기에 따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1990 년대보다 2000년대 들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판단
◦ 1990년대의 일본경제는 실질GDP 성장률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per worker GDP) 상승률 등에서 모두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관점에서 명백히 침체 상태인 것으로 평가
◦ 반면 2000년대의 일본경제는 실질GDP 성장률이 그 이전 기간에 비해서나 주요국들보다 낮지만, 노동생산성(per worker GDP) 상 승률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오히려 높다는 점에서 침체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
- 이전 기간에 비해 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 도 있어 금융위기 이전 기간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1990년대보다 성장률이 높은 수준
- 경기변동 측면에서도 2000년대 초중반 일본경제는 사상 최장의 경기상승 국면을 보인 바 있음.
^ 일본경제는 2002년 1월 ~ 2008년 2월 동안 경기상승기에 있었으 며, 이는 일본경제 사상 최장의 상승 국면에 해당1)
1) 다만동상승국면은경기호조가주로일부수출주력제조업에국한되고, 내수전반의호 조로충분히이어지지못하였으며, 신산업의등장이아닌기존주력산업의재부상에그 쳤다는점등에서상승국면의길이에비해상승의강도나내용상으로는미흡하였던것 으로평가(강두용외 2008).
◦ 인구 감소나 그에 따른 저성장을 모두 포함한 경제사회의 활력 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2000년대의 일본경제를 침체라고 표현 할 수도 있으나, 개인 후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침체와는 거리감 이 있는 것으로 판단
◦ 이하에서는 편의상 전자의 관점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자 함.
2.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배경
◦ 상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와 2000년 이후의 일본경제가 서로 상 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장기침체의 배경을 침체의 시발 요 인, 1990년대 침체 요인, 2000년대 침체 요인으로 각각 나누어 살 펴보기로 함.
(1) 장기침체의 시발
◦ 1980년대 후반 일본경제는 장기호황과 금융완화, 급속한 엔고의 진전 속에서 주가,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대규모 버블이 형성 - 경기호황 속에서 일본 기업들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주식 등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크게 확대
-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버블 형성기에 토지 등 부동산 담보가격의 상승을 예상하여 기업이나 가계에 대해 시가(時價) 이상의 대출 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기업이나 가계는 담보를 통한 부동산 취 득을 확대하면서 버블이 확대
제2장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배경 27
◦ 주가와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대응하여 1991년에 일본 정부가 과 열 억제 및 긴축으로 정책을 전환하면서 버블 붕괴가 시작
◦ 버블 붕괴로 주가 및 자산가격이 급락하면서 금융기관의 부실채 권 급증, 기업 재무구조 악화와 더불어 실물경기도 급격히 침체 - 버블 형성기의 자산가격 상승을 기대한 일본 금융기관들의 시
가 이상 대출 관행은 버블 붕괴 시 기업이나 가계의 부채상환 불 능을 초래하고, 금융기관들은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부실과 도산에 직면
- 버블 붕괴로 인한 자산가격 하락은 가계의 소비 위축과 기업의 투자 위축 등 내수부진을 야기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화 및 부실 채권 증가는 경제 전반의 자금운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실물 부문에 다시 부정적인 영향
<그림 2-5> 일본의 환율 및 주가 추이
자료 : 일본은행, 도쿄증권거래소.
40,000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300 250 200 150 100 50 0
(엔) (엔/달러)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닛케이 평균주가(좌) 엔/달러 환율(우)
<그림 2-6> 일본의 지가 추이
자료 : http://www.chika-data.com/
800,000 700,000 600,000 500,000 400,000 300,000 200,000 100,000 0
(엔)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지가공시평균(/m2) 지가조사평균(/m2)
<그림 2-7> 일본의 대출금리 추이
자료 : 일본은행. 9
8 7 6 5 4 3 2 1 0
(%)
1980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2002 2004 2006 2008 2010 2012
제2장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배경 29
(2) 1990년대 침체의 배경
□ 자산가격 급락·부채조정과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 침체의 첫 번째 원인으로서 1980년대 말에 형성된 일본경제의 버 블 규모가 상당하여 버블 붕괴로 인한 자산가격의 하락 폭이나 침체의 강도가 크게 확대된 점을 들 수 있음.
- 버블 정점기에 비해 1990년대 후반 주가나 지가는 절반 수준으 로 급락
- 버블 정점기의 일본 닛케이 주가지수는 현재까지도 회복하지 못 한 상태
◦ 이 같은 대규모 버블 붕괴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크게 악화시키고, 이에 대응하여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은 재무구조 개 선을 우선시하는 행태를 보이게 됨.
◦ 이에 따라 기업의 지출이 축소되고 금융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서 부진이 장기화
- <그림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 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출을 크게 줄이고, 자금잉여 부문으로 전환되면서 내수 침체에 일조
- 부채조정을 우선시하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행태에 따라 양적완 화 및 초저금리 등 사상 초유의 금융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통 화량 확대가 대출이나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침 체가 장기화
- 이 같은 유형의 장기부진을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 sion)라 함(Koo, 2008).
□ 정책 실패 : 구조조정 지연, 비효율적 대응, 성급한 출구전략 등
◦ 장기침체의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버블 붕괴 이후 일본 정부 의 정책 대응 실패
◦ 버블 붕괴 직후 그 여파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조기에 부실 금융기 관 등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했으나, 일본 정부나 업계의 소 극적인 대응으로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파급효과가 확대
◦ 또한 버블 붕괴 이후의 침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가 수차례에 걸 쳐서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함.
<그림 2-8> 장기침체 이후 일본의 경제주체별 자금과부족 추이
자료 : 일본은행.
주 : (+)는 자금잉여, (-)는 자금부족.
15 10 5 0 -5 -10 -15
(%, 명목GDP)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기업 정부 대외 가계
제2장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배경 31
- 경기부양책은 대부분 건설투자 중심의 재정투입 확대로 이루어 졌으나, 정책의 실제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림.
- 일부에서는 경기부양책이 실물경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재정악화만을 초래한 것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Koo(2008) 등 일부 경제학자는 경기부양책이 추가 침체를 막는 일정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 금융정책 측면에서도 일본은행(BOJ)은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등 대대적인 금융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그 효과에 대해서도 평 가가 엇갈림.
- 금리인하 등 전통적 금융정책은 명목금리의 제로 금리 하한과 상기 언급한 대차대조표 침체의 결과 경기부양에 큰 효과를 발 휘하지 못함.
- 더욱이 일본은행은 디플레 상황에 직면하면서 미 연준(Fed)보 다 앞서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Krugman 등은 일본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기팅 등을 통 해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었음을 강조하면서 비판
- 최근 아베 정권 들어 소위 ‘아베노믹스’(Abenomics)가 추진되면 서 금융정책이 좀 더 공격적으로 전환된 점도 그 이전의 일본은 행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을 내포
◦ 한편 일본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일부 거시지표가 호전되는 모 습을 보이자 성급하게 출구전략을 시행하면서 경제의 재침체를 유발
<표 2-2> 일본의 장기불황기의 주요 경제정책 정책 개요재정정책 관련 주요 내용금융정책 관련 주요 내용 1980년대 후반 ~ 1990년
- 1980년대 중후반 금리인하와 긴급경제대책, 공공투자 확대 등 내수확대 정책 추진 - 1989년 이후 소비세도입과 금리인상 추진 등 긴축정책 실시
* 1987. 5 긴급경제대책 * 1990. 6 공공투자기본계획 * 소비세 3% 도입
- 1985~1987.5(금리 5% → 2.5%로 인하) - 1989. 5~1990. 8(금리 2.5% → 6%로 인상) 1991년 ~ 1992.7월- 부동산 융자 총량규제, 지가세(地價稅) 등 도입 → 버블붕괴 촉진- 금리 3.25%로 인하(5.5% → 5.0% → 4.5% → 3.75% → 3.25%) 1992.8월~ 1995년
- 5차례의 종합경제대책 실시 → 주로 공공투자 확대 등을 통한 재정지출 확 대 정책(케인즈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
* 1992. 8, 재정지출을 통한 종합경제대책(10.7조엔) * 1993. 4, 신종합경제대책(13.2조엔) * 1993. 9, 8조엔의 긴급경제대책 * 1994. 2, 15.3조엔 종합경제대책 * 1995. 9, 14.2조엔의 경제대책
- 금리(공정할인율) 0.5%로 인하(2.5% → 1.75% → 1.0% → 0.5%) * 장단기금리를 하락시키는 금융완화정책 지속 1995년 ~ 1997년
- 1996년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주택금융전문 회사」에 6,750억엔의 공적자금을 처음 투입 →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세금 투입에 반발 → 민간은행의 부실채권 처리를 지연 -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정책 추진 - 1997년부터 하시모토 내각은 6대개혁을 추진 (그중 하나가 재정구조개혁) * 1997년 4월 이후 소비세율 인상(3% → 5%) * 재정구조개혁법 도입(재정적자 삭감책) 등으로 약 9조엔(사회보장비를 포함하면 13조엔)의 재 정지출 삭감 효과 → 재정지출 축소와 소비세율 인상은 회복국면 에 접어든 일본경제의 재침체를 초래
- 금리(공정할인율) 0.5% 유지 1997년 후반 ~ 1998년
- 3개 은행 파탄 등 전면적인 금융위기의 도래 → 금융기관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 - 1998. 4, 16.7조엔의 종합경제대책 추진 - 공공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제대책 실시 (1998. 11, 17조엔 긴급경제대책)
- 금리(공정할인율) 0.5% 유지→ 장기금리 상승, 즉 일본국채가격 하락 <계속>
제2장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배경 33
정책 개요재정정책 관련 주요 내용금융정책 관련 주요 내용 1999년 ~ 2000년
- 경제정책의 당면과제는 산업재생 : 오부치 내 각은 산업경쟁력회의를 발족, 기업의 구조조 정(리스트럭처링)을 지원하는 「산업재생법」 을 제정(1999년 10월) ·규제완화론, 공급 측면의 개혁론 대두 → 기업 리스트럭처링(사업재구축) 추진 - 1999 11, 17조엔의 신경제대책 - 법인세 감면 등 제한적인 감세정책 추진 * 1999년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50% → 37%, 지방주민세율 15% → 13%, 증권거래세 폐지 - 2000. 10, 11조엔의 신발전정책
- 금리(기준할인율) 2001년 4차례에 걸쳐 0.1%로 인하(0.5% → 0.35% → 0.25% → 0.1%) 2001년 ~ 2007년 초중반
- 고이즈미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 폐기 - 구조개혁 정책 추진 * 전후 최장기 경기상승
- 고이즈미 정부는 공공투자 위주의 경기부양용 패키지 정책 폐지- 금리(기준할인율) 2차례에 걸쳐 0.75%로 인상(2006. 7. 0.4% → 2007. 2. 0.7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2009년
-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2008년) - 리먼쇼크에 따른 긴급 경제안정 대책(2008년) - 민주당 정부는 2009년 재정건전화 목표 설정 - 리먼쇼크에 따른 긴급 경제안정 대책(2008년) * 생활대책(10.5조엔, 생활방어긴급대책(12.4조 엔), 경제위기대책(15.4조엔) - 중앙정부 및 지방 정부의 기초수지적자를 5년 이내에 반감 * GDP대비 채무잔고를 2010년대 중반까지 안정화 - 2008년 2차례에 정책 금리 인하(0.5% → 0.3%) - 국채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확대(1조 4,000억엔),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 업 대출확대(21조엔), 지방중소기업 자금 지원(10조엔) 등 2010년 ~ 2012년
- 산업구조비전 2010, 일본재생전략 일본경제 성장전략 강구 - 동일본지진에 대한 부흥전략 추진
- 2011. 11, 9.6조엔의 엔고종합대책 추진 - 소비세 증세 계획(5% → 8% → 10%) * 사회보장 재원 마련- 장기 디플레 상황하에서 초저금리 유지 2012년 말~ 현재
- 2012년 말부터 아베노믹스 추진(일본부흥전 략 등 추진)- 확장적 재정정책- 양적완화를 통한 초금융완화정책 추진 자료 : 「일본은행 통계」, 각종 일본 문헌을 바탕으로 산업연구원 작성.
- 1995~1996년에 경기호전 조짐이 나타나면서 일본 정부는 1997년 에 소비세 인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이는 경제의 재침체를 유발
◦ 전체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들이 시기적으로 지연되거 나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는 등 유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1990년대 중반 소비세 인상과 같은 성급한 출구전략의 실패 사례 등을 감안 시, 사후적이기는 하지만 정책 실패가 장기침체 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
□ 기타 요인
◦ 1997~1998년에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도 1990년대 말 일본경제 의 침체를 좀 더 심화시킨 요인으로 작용
◦ 한편 Hayashi & Prescott 등 일부 경제학자는 서비스산업 등을 중심 으로 한 일본경제의 생산성 부진이 1990년대 장기침체의 주요 원 인이라는 주장을 제기(Hayashi & Prescott, 2002)
- 하지만 생산요소 hoarding 등에 따라 생산성(TFP) 상승률 자체가 경기순응적 변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시, 생산 성 부진은 장기침체의 원인이기보다는 결과일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판단
(3) 2000년대 부진의 배경
□ 인구구조 변화
◦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1990년대
제2장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배경 35
중반에 생산연령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2010년경에는 총 인구도 감소세로 전환(<그림 2-9> 참조)
◦ 이 같은 인구 감소는 경제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성장률의 둔화를 초래하여, 특히 2000년 이후의 일본경제에서 인구 감소는 성장둔화의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
◦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경제사회의 활력 저하와 내수부진, 재정악 화를 초래하고, 주택 수요나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수요에도 부 정적 영향
- 반면 보건의료산업 등 소위 실버산업에는 긍정적 영향
□ 내수부진·경상흑자·엔고 지속·디플레이션의 악순환
◦ 일본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2000년대 들어 소비자물
<그림 2-9> 일본의 인구 추이
자료 : 일본 통계국.
3 2.5 2 1.5 1 0.5 0 -0.5 -1 -1.5 -2
(%, 연간 증가율)
←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시작(1996년~)
← 총인구 감소의 시작(2011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진행
- 2000~2012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평균 -0.24%
◦ 일본의 디플레이션은 내수침체, 자산가격 침체, 수입물가 하락 등에 기인
-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내수와 자산가격이 침체된 데다, 엔고의 영 향으로 수입물가도 하락
- 내수부진으로 경상흑자가 지속되고 더욱이 엔화가 안전자산으 로 간주되면서 엔고가 이어짐.
◦ 디플레이션은 부채의 실질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비와 투자를 억 제하여 내수 부진을 심화시키며, 내수부진은 다시 디플레이션을 지속시키는 악순환이 형성
- 디플레이션하에서 가계와 기업은 가격의 추가 하락을 예상하고,
<그림 2-10>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자료 : 일본은행. 10.00
8.00 6.00 4.00 2.00 0.00 -2.00
(%)
1980 1983 1986 1986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제2장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와 배경 37
소비와 투자를 지연함에 따라 소비와 투자의 부진이 심화
□ 기타 : 글로벌 금융위기 및 동일본 대지진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도 2000년 이후 일본경제의 성장률을 이전 기간에 비해 더욱 떨어뜨린 또 다른 이유
◦ 금융위기 이전인 2000~2007년의 연평균 성장률은 약 1.4%로 오히 려 1990년대(1.1%)보다 약간 높은 수준
- 반면 세계 금융위기와 대지진이 있었던 2007~2012년의 연평균 성 장률은 -0.2%
(4) 요약
◦ 일본의 장기침체는 1980년대 후반의 경기호황하에서 형성된 대 규모 버블이 붕괴되면서 시작
◦ 버블 붕괴 이후 침체가 장기화된 배경은 크게 다음과 같이 요약 - 대규모 버블 : 경기변동에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원리처럼
버블의 규모가 상당했던 만큼 버블 붕괴가 큰 충격을 미침.
- 부채조정과 대차대조표 불황(balance sheet recession) : 대규모 버블 붕괴로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면서 부채조정을 우선시함에 따라 지출이 억제되고, 금융완화정책이 효과를 발휘 하지 못하면서 침체 장기화
- 정책 실패 : 버블 붕괴 직후의 구조조정 지연, 경기침체에 대응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측면, 성급한 출구전략의 실패(1997 년 소비세 인상)
- 인구 감소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1990년대 중반 생산연 령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2010년경에는 총인구도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성장이 둔화되고 경제사회의 활력 저하 및 내수부진 의 심화를 초래
- 내수부진/엔고/디플레이션 : 인구 감소 등으로 자산가격 침체가 지속된 데다 내수부진으로 경상흑자와 엔고가 지속되면서 디플 레이션이 발생하여 다시 내수를 침체시키는 악순환이 형성
한국경제의 현 상황과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2장에서 살펴본 일본경제 장기침체의 배경 요인들을 고려하여 한국경제의 해당 지표 추이를 통해 일본형 장기침체로 진행될 가 능성을 검토하고자 함.
1.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둔화
◦ 2000년대 이후 일본경제가 저성장을 겪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인구 구조 변화(생산연령인구 및 총인구 감소)에 있는 점이나 아래 인 구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식에서 보듯,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에 가장 직접적이고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G(Y) = G(Y/N) + G(E) + G(N/E)
(G : 성장률 operator, Y : GDP, N : 총취업자, E : 생산연령인구) ^ G(Y) : 경제성장률
제 3 장
^ G(Y/N) : 노동생산성(per worker GDP) 상승률 ^ G(E) : 생산연령인구 증가율
^ G(N/E) : 고용률 변화율
G(Y/P) = G(Y/N) + G(E) + G(N/E) - G(P) (P : 총인구) ^ G(Y/P) : 1인당 소득 증가율
^ G(Y/N) : 노동생산성(per worker GDP) 상승률 ^ G(E) : 생산연령인구 증가율
^ G(N/E) : 고용률 변화율 ^ G(P) : 인구 증가율
- 장기적으로는 고용률 변화율이 0에 근접하므로 노동생산성 상승 률이 일정한 경우, 경제성장률이나 1인당 소득 증가율은 총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의 변화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동
◦ 한국의 인구구조는 일본과 대략 20년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추세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1990년대 중반과 2010년을 기점으 로 생산연령인구와 총인구가 감소세로 전환되고, 한국은 2017년 과 2030년에 생산연령인구와 총인구가 각각 감소세로 전환될 전 망(<그림 3-1> 참조)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2010년대 후반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비 교적 큰 폭으로 둔화할 가능성
- 최근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이나 고용률 상승 추이가 지속될 경우,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세 전환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2010년대 후
제3장 한국경제의 현 상황과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41
반에는 2%대, 2020년 이후에는 1%대로 하락할 전망
^ 한국경제는 그동안 인구배당 효과(demographic dividend effect)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나 1인당 소득 증가율이 노동생산성 상승 률보다 높은 수준에 있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최근의 일본에 서와 같이 동 효과가 사라지면서 경제성장률이 오히려 노동생 산성 상승률을 하회할 가능성
- 최근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이나 고용률 상승 추이가 지속될 것이 라는 전망이 낙관적인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실제 성장률의 둔 화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높은 상황
^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국들은 경제성숙화, 선진국 캐치업 등에 따라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산성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그림 3-2> 참조)
<그림 3-1> 한국의 인구 추이와 전망
자료 : 통계청.
2.5 2 1.5 1 0.5 0 -0.5 -1 -1.5 -2
(%, 연간 증가율)
←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시작(2017년~)
← 총인구 감소의 시작(2030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 성장둔화에 따른 내수부진
◦ 이러한 경제성장의 둔화는 내수, 특히 투자에 더 큰 폭의 둔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3-2> 인구 전망에 따른 한국경제의 성장률 전망 (전망 1)
주 : 2005~2013년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연 2.5%), 2000년 이후의 고용률 연평균 상승 률(연 0.4%p) 지속 가정.
(전망 2)
주 : 2008~2013년의 노동생산성 상승률(연 2.0%), 2000년 이후의 고용률 연평균 상승 률(연 0.4%p) 지속 가정.
4.0 3.5 3.0 2.5 2.0 1.5 1.0 0.5 0.0
(%, 기간 연평균) 3.7
3.1 2.9
2.5
1.7 1.6 1.5 1.7
2005~2013 2015~2020 2020~2030 2030~2040
실질GDP 1인당 GDP 근로자 1인당 GDP
3.5 3.0 2.5 2.0 1.5 1.0 0.5 0.0
(%, 기간 연평균) 3.2
2.7
2.3 2.0
1.2 1.0 0.91.1
2008~2013 2015~2020 2020~2030 2030~2040
실질GDP 1인당 GDP 근로자 1인당 GDP
제3장 한국경제의 현 상황과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43
- 투자와 생산 간의 가속도 원리에 따라서 산출량 증가세의 둔화는 투자 둔화를 더욱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음.
◦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낮은 성장률로 인해 한국에 대한 시 장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 및 외국인 투자의 감소를 심화시킬 가능성
◦ 특히 인구 감소세의 전환 및 고령화의 진전은 주택경기(주택투 자)나 내구소비재 수요에 부정적 영향
2. 가계부채 문제와 내수부진
◦ 1990년대 일본의 침체가 장기화된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부채 조정과 관련된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
- 1980년대 후반의 대규모 버블이 1990년대 초 붕괴되면서 자산가 격이 급락하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가 크게 악화 -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대차대조표의 개선을 위해 부채조정에 주
력하면서 내수 침체가 장기화(Koo, 2008)
◦ 한국경제가 최근 수년간의 내수 부진 속에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비율 상승으로 인해 과도한 부채 부담을 느낀 경제주체들이 부채 조정에 돌입할 경우, 내수부진이 더욱 심화되면서 일본과 유사한
‘대차대조표 침체’(balance sheet recession)로 진행될 가능성 - 장기침체기의 일본과 한국의 경제주체별 자금과부족 추이를
비교할 때, 일본처럼 기업들의 순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자금잉여 부문으로 전환되는 추이는 관찰되지 않으나, 가계는
2000년대 이후, 기업은 금융위기 이후 순지출을 줄여나가는 추이 (<그림 3-3> 참조)
◦ 우선 2000년 이후 가계소득 부진 등에 따라 민간소비와 투자 증가
<그림 3-3> 한국의 제도부문별 자금과부족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주 : (+)는 자금잉여, (-)는 자금부족.
20 15 10 5 0 -5 -10 -15 -20
(GDP 대비 %)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가계 정부 국외 법인
<그림 3-4> 한국의 내수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비교(2000년 이후)
자료 : 한국은행 ECOS.
5.0 4.5 4.0 3.5 3.0 2.5 2.0 1.5 1.0 0.5 0.0
(%)
3.8 4.5
3.1 3.1
3.8
2.1 2.0
2.8
0.3
2000~2005 2005~2010 2010~2013
민간소비 고정투자 GDP
제3장 한국경제의 현 상황과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45
율이 GDP 성장률을 상당 정도 하회하는 내수부진이 지속 - 지난 2000년 이후 가계와 기업간 소득 성장의 불균형 심화, 교역
조건 악화 등으로 인해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 증가율이 GNI 성 장률을 크게 하회하면서 내수부진을 초래(강두용·이상호, 2012)
<그림 3-5> GDP 성장률과 내수 증가율의 격차
자료 : OECD.
주 : 2000~2010년의 연평균 증가율 기준.
-3.0 -2.0 -1.0 0.0 1.0 2.0 3.0 4.0
칠레 노르웨이 호주 캐나다 덴마크 뉴질랜드 프랑스 터키 이탈리아 영국 핀란드 록셈부르크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기에 멕시코 그리스 스페인 미국 포르투갈 폴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위스 일본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한국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p)
◦ 한편 가계소득 부진 속에서 2000년대 이후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 어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2010년에 80%(GDP 대비 기준)까지 높 아지고, 기업부채 또한 104%로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수준을 유지
<표 3-1> 경제주체별 GDP 대비 부채 비율 추이 국제 비교
단위 : %
가계 기업 정부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1990 2000 2010
미국 64 74 95 65 66 76 71 58 97
일본 82 87 82 215 178 161 66 145 213
독일 61 73 64 35 91 100 42 61 77
영국 73 75 106 88 93 126 42 54 89
한국 38 48 80 77 93 104 4 11 31
주 : 선진국의 부채 자료는 Cecchetti et al.(2011), 한국은 박양수 외(2012), p.46 참고.
<그림 3-6> 가계 가처분소득/경상GDP 비율
자료 : OECD.
주 : 2000~2010년의 연평균 증가율 기준.
0.85 0.8 0.75 0.7 0.65 0.6 0.55 0.5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OECD 평균
제3장 한국경제의 현 상황과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47
◦ 부채 위험도와 관련된 주요 지표들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 우 총부채나 정부부채의 위험도는 낮은 편이나, 가계와 기업 부 채는 임계치 수준
- WEF(2010)는 저량(stock) 측면에서 가계부채가 GDP 대비 75%, 기 업 80%, 정부는 90%를 넘기면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임계치라 고 판단
<표 3-2> 경제주체별 채무부담 임계치
단위 : %
가계 기업 정부
WEF(2010)1) 75 80 90
Cecchetti et al.(2011)2) 85 90 85
주 : 1) CEO, 중앙은행, 감독기구 및 학계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2) 18개국의 부채 자료(1980~2010년)를 이용하여 임계회귀분석으로 추정.
3) 임계치는 GDP 대비 부채 비율 수치.
<그림 3-7> 가계부채 비율 추이의 국제 비교
자료 : OECD.
주 : 가계 가처분소득(NDI) 대비 부채비율.
190 180 170 160 150 140 130 120 110 100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본 한국 스웨덴 영국 미국
- Cechetti et al.(2011)은 임계치를 가계부채의 경우 GDP 대비 85%, 기 업은 90%, 정부는 85%로 추정
- 특히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가계 가처 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가계부채 위험도 가 높은 수준
◦ 가계부채 부담은 이미 가계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가계가 본격적인 부채조정에 들어갈 경우 소비부진을 심화 시킬 가능성
- 높은 가계부채 비율로 최근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가계 소비성향이 하락하고 흑자율은 상승하는 추세(<그림 3-8> 참조)
◦ 또한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인해 개인 채무조정 절차를 상담하는 가계가 늘고 있고, 실제 조정 절차에 있는 가계도 증가하고 있어
<그림 3-8>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성향 및 흑자율 추이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7 26 25 24 23 22 21 20
79 78 77 76 75 74 73 72 71
(%) (%)
23.3
26.6
76.7
73.4 25.9
74.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가계흑자율(좌) 평균소비성향(우)
제3장 한국경제의 현 상황과 일본형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49
통계상 관측되지 않는 디레버리징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그림 3-9> 참조)
- Bouis et al.(2013)에 따르면 개인 파산은 미국의 전체 레버리지 변 동에 약 30%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국내 파산 신청건수도 디 레버리징을 시사하는 척도로 볼 수 있음.2)
◦ 실제 통계들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도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부담이 소비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 국내 지역별 통계자료를 이용해 살펴보면, 부채비율이 상대적으
2)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은좁게는부채를줄이는행동으로해석할수있지만, 넓게보면 부채축소행동뿐만아니라신규대출액의증가세가둔화되거나파산이나부채조정신청 자가늘어나는현상까지포함(Bouis, 2014)(▵부채=신규대출액-부채상환-파산).
<그림 3-9> 우리나라의 채무조정 신청자 추이
자료 : 신용회복위원회.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
(명)
8,431
93,283
7,282
77,308
14,497
76,839
19,658
77,481 18,331
71,795
2009 2010 2011 2012 2013
개인 워크아웃 프리 워크아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