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소식
도시공원, 도시 침수예방 녹색공간으로 재탄생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내 저류시설(여름철 집중 호우 시 일정 양의 빗물을 모아 두는 시설)을 확충 하여 빗물 투수면적을 늘리고, 빗물유출 조절기능 을 강화하는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을 4월 부터 시행한다.
재해저감형 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도시공원이 부족한 인구밀집 침수지역을 대상으로 공원이용 형태,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태형ㆍ운동시 설형ㆍ지하매설형ㆍ복합형 등 다양한 형태의 저 류형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국고 최대 25억 원을 지원(국가 50 : 지자체 50의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서울 양재근린공원과 목포 이로공원 등 2개소에 대해 설계를 추진한다. 침수 피해를 저감하는 방법은 기존 우수배수시스템(하 수관거, 빗물펌프장 등)의 용량을 증대하는 방법 과, 저류시설을 확대하여 빗물의 유출량을 낮추는 방법 등이 있다.
하수관거보급이 완료된 도시지역에서 하수관 거의 용량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는 데는 많은 시 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침수지역에 분산형으 로 저류시설을 설치ㆍ확대하는 방안은 기존의 우 수배수시스템을 유지하면서 강우를 저류시켜 집 중호우에 대처할 수 있어, 효율적으로 도시지역 의 침수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도시의 녹색공간을 활용한 방재시 스템 개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도심 내 상습침
수지역을 조사하고, 2014년에는 사업 확대를 위 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저류형 도 시공원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4/1)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 신축 순조롭게 추진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 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신축청사를 대상으로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실시한 지방이전 공 공기관 청사신축 추진상황 종합점검회의 결과, 10 개 혁신도시별로 이전기관이 입주할 신청사 신축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 소재 149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 는 것으로, 그중 청사신축 대상기관은 총 121개 기 관이다. 현재 107개 기관(혁신도시 86, 개별시 17, 세종시 4)이 착공하였고, 나머지 14개 기관(혁신 도시 13, 개별시 1)도 모두 올해 내 착공을 목표 로 추진 중이다.
연도별로 이전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이전 대 상 총 149개 기관 중 2012년까지 국토해양인재 개발원(제주) 등 1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2013년에는 우정사업정보센터(광주전남) 등 26 개 기관, 2014년에는 LH(경남), 한국전력(광주전 남) 등 72개 기관이 이전하고, 2015년에는 한전기 술(경북) 등 38개 기관을 마지막으로 모두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방이전 신축청사는 공공청사 에너지 비효율
성을 탈피하고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위하여 에 너지 성능을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보다 최대 15%(300→250kWh/m2·년) 이상 감축하는 에너 지 절약형 청사로 건립하고 있다. 에너지효율 1등 급 의무화대상은 69개 기관이고, 그중 66개 기관 (96%)이 추진단계별 에너지 절감계획에 따라 정 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8개 기관은 의 무화 대상은 아니나 최대한 자체적으로 에너지 절 감을 추진 중이다.
이번 지방이전 공공기관 청사신축 추진상황 종 합점검회의로 사업시행자, 이전기관, 해당 지자체, 정부 등 사업추진 주체 간 각종 이견사항에 대하 여 상호 협의·조정하고, 전반적인 사업관리를 통 해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을 타개하고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번 점검회의 결과를 지자체, 사업시행자, 이전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사업 추진상 나타 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 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3/27)
국가공간정보 활용실적 2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홍 보와 이용여건 개선을 통해 2011년부터 행정업 무와 국민생활에 공간정보 활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는 공 간정보를 범정부적으로 통합·연계하여 공동 활 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국가공간정보통합 체계사업이 지난해 말 완료되면서 공간정보를 본
격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는 25개 중앙부처의 76 개 공간정보시스템과 246개 지자체를 연계하여 800여 개의 공간정보(도로, 건물, 연속지적도, 항 공영상 등의 기본공간정보와 인구, 수질, 강수량, 국가문화재, 임상도, 군사지도 등 행정업무를 수 행하기 위한 행정주제도)를 통합·활용하기 위한 공공 플랫폼이다.
그동안 일선 행정기관에서 다른 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공간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 잡하여 제약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공간정 보통합체계의 자료연계망을 통해 필요한 공간정 보를 손쉽게 확보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에서 제공하는 국제표 준에 따라 통일성 있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 게 되었고, OpenAPI 마법사 등 다양한 활용도구 들이 개발·보급됨에 따라 공간정보 이용실적이 크게 늘었다. 그 결과 2010년에 약 700만 건에 불 과하던 공간정보 활용건수가 2012년에는 10.3배 증가(7,300만 건)했으며, 올해에는 1억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가공간정보 활용분야도 국가공간정보통합체 계 시범사업(2009년) 당시 지자체의 환경, 위생, 내부행정 등 8개 행정업무에 국한되었으나 사업 이 완료된 2012년에는 농업, 산림, 축산, 자치행 정 등 25개 업무로 확대되었다. 또한 국민들이 필 요로 하는 인허가 자가진단, 지역생활불편신고 등 대민서비스의 기반시스템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서비스를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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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플랫폼이 완성됨에 따라 올해부터 공간정보의 활용을 가속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 간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민 간에서 이용수요가 많은 공간정보를 조사하여 적 극 공개할 계획이다. (3/24)
시추정보 민간까지 공개
국토교통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하공간정보 관 리를 위하여 핵심이 되는 시추정보(건설현장에서 지반 시험추출 조사를 통하여 분석된 결과인 지 층·지하수위·공학정보 등 지질 및 지하의 특성 정보) 활용을 확대하고자 2013년 건설시추정보전 산화사업을 전면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건설시추정보 전산화사업은 2000년부터 68억 원을 투입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된 약 15만 4천 공 의 시추정보를 DB화했으며, 2007년부터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약 69만 5천 공을 제공하여 세종시 입지선정(2003년 12월), 여수세계박람회 지반조 사(2011년 5월)에 활용하는 등 중복시추를 최소 화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시추에 따른 토양오염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시추정보는 일반 국민의 접근과 활용에 한계가 있어 올해부터는 일반 국민들도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오픈플랫폼(www.vworld.
kr)과 연계하여 땅속 정보를 3차원으로 가시화하 여 활용서비스를 확대하고, 태블릿 PC나 스마트 폰 등 IT기기를 통해 땅속 정보를 볼 수 있는 모 바일 시추정보서비스 도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 구축된 시추정보 DB는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지질, 탄광, 지하수 등 타 지하정보 와의 연계활용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하공 간정보의 기반이 되는 시추정보를 본격적으로 연 계·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사업의 전면 개편을 위한 추진전략(ISP)을 수립하고 시추정보의 정밀 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수위 변동감 지 기능을 탑재한 표준시추공 등에 관한 기술연구 도 병행하며, 올해 1만 5천 공 이상의 시추정보를 구축한 뒤, 향후 공공 및 민간기관 시추정보를 지 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시추정보는 국토지반정보 포털시스템(www.
geoinfo.or.kr)을 통해 무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 으며, 시추정보 관련 자료나 활용방법, 동영상 강 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3/20)
경찰대·법무연 이전부지, 의료중심복합타운 등으로 활용
국토교통부는 용인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찰 대학교와 법무연수원 이전부지(111만 4천m2)를 의료복합단지와 친환경주거단지 및 자족시설용지 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혁 신도시특별법」에 따라 지난 1년간 경기도, 용인시 등 지자체와 국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 여 차례의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활용계획안을 마련하였고, 최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되었다.
활용계획은 기본적으로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의 이전재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지역의 삶의 질도 균형 있게 충족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는 데 역 점을 두었다. 계획부지 중앙에 법화산으로 이어지 는 녹지축을 연결·보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연 공원과 등산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 앙녹지축 좌측의 경찰대 부지에는 상대적으로 부 족한 용인시의 복지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자 의 료복합타운 및 시니어타운을 계획하였다. 중앙녹 지축 우측의 법무연수원 부지에는 벤처기업, 교육 연구시설, 업무시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친환경적 인 자족시설용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반영하였다.
특히 공원·녹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전체 면 적 중 41% 수준으로 계획의 공공성을 확보하였으 며, 총 계획인구는 1만 3천 명(120명/ha 이하)으 로 의료복합타운이 조성될 경우 2,800명의 지역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해당 지자체인 용인시는 활용계획을 도 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 국토교통부, 용인시, LH 공동으로 투자 유치과정을 통해 경찰대와 법무연 의 이전시기(2015년 예정)에 맞추어 매각 또는 활 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19)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으로 재탄생
청주 시립미술관, 광주 주월초교, 부산지방국토관 리청사 등 지은 지 15년이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 10곳이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통해 에너지효 율이 높은 건축물로 거듭난다. 이 사업을 통해 그
동안 신축 건축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에너지 절 감이 어려웠던 기존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모범 사례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청주 시립미술관 등 총 10 개 건축물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시범사업은 시공지원사업 부문에 청주 시 립미술관 등 4개소와 설계지원사업 부문에 광주 주월초교 등 6개소가 선정되었으며, 공사비를 지 원하는 시공지원사업은 창호, 단열재, 조명, 냉난 방설비 등을 개선하여 요소별로 에너지절감 효과 를 파악하고, 설계를 지원하는 설계지원사업은 건 축물 용도별·형태별·규모별 그린리모델링 요소 를 발굴하여 최소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수준으 로 개선을 유도한다.
시범사업 위탁사업 시행자인 한국시설안전공 단은 향후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구조·에너지 진단,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사후 모니터링 등을 지원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 탕으로 민간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은 지난 2월 공공이 소유·관리 하는 기존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총 107건 이 접수되었으며, 시범사업 선정위원회의 1차 서 면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선정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녹색 건축물로 탈바꿈시키는 이 시범사업을 국내 그린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기폭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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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은 20년 이상 주택(265만 동)의 20% 에너 지절감 추진 시 시장규모가 68조 원대에 이를 것 으로 추정했다. (3/17)
이제 우리도 100년 가는 아파트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산업 연구원과 함께 3월 15일에 ‘아파트 장수명화 방 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2.7%, 2000년 47.7%에서 2010년 58%(818만 호)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아파 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 해 크게 짧은 반면(멸실주택의 건축 후 평균 사용 연수는 영국 77년, 미국 55년, 한국 27년) 오래된 아파트(전체 아파트 중 20년 이상된 아파트는 318 만 호로 전체의 38.8%)는 제때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 재건축이 일반화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대돼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도 100년 이 상 가는 아파트를 짓고, 지어진 아파트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제때 고쳐나가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 지난해 6월부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 설산업연구원과 함께 ‘아파트 장수명화 방안’ 연 구용역을 수행해왔으며, 이번 공청회는 이 연구용 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입주민 등의 폭넓은 의견 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공청회는 제1부 ‘장수명 아파트 건설방안’ 과 제2부 ‘아파트 장수명 관리방안’으로 나뉘며,
제1부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토교통부에 서 가변성, 유지보수용이성, 내구성 등 장수명 주 택의 필수요소가 반영된 장수명 세부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 ② 장수명 설계기준을 가변성 50 점, 유지보수용이성 40점, 내구성 30점 등 총 120 점으로 점수화하고, 최우수(100점 이상), 우수(80 점 이상), 일반(60점 이상), 최소(50점 이상) 등 4등급으로 구분하는 ‘장수명 인증제도’를 도입, ③ 장수명 아파트 건설에 따른 초기비용 상승을 보전 하기 위해, 상위 2개 등급인 장수명 최우수 및 우 수 등급 아파트에 대해서는 건설업체 및 수분양자 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 ④ 장수명 인 증제도 도입에 따른 장수명 아파트를 실증할 수 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를 국가 R&D로 구축하고, 이를 통해 구현된 시공기술을 상용화하여 보급.
제2부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분양주택의 최소 적립단가를 현행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장기 수선충당금 단가수준(m2당 389원)과 유사한 400 원/m2로 제시, ② 민간 분양주택은 신규 분양아파 트에 대해서 2015년(사업계획승인 기준)부터 최 소기준 적립을 의무화하고 미적립 시 과태료를 부 과하는 방안을 검토, ③ 국민주택기금에도 장기 수선충당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기수선 충당금 통장 마련, ④ 필요한 경우 국민주택기금 에서 장기수선계획 공사비를 대출해주고, 국민주 택기금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단지는 우 선 대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 ⑤ 장기수선계획 수 립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는 장기수선계획 항목은 삭제, ⑥ 시설의 교체·보수
공사 등 시설관리 이력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 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따라 체계적으 로 관리하고, 시설관리이력 확인서 발급도 추진,
⑦ 중앙과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장기수선계획 등 시설보수 지원, 민원상담, 유지보수이력 관리, 장기수선충당금 대출보증, 커뮤니티 활성화 등 업 무를 수행할 전문기구 설립 검토.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 견을 검토·반영하여 2013년 중 제도개선을 위 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14)
노후 공공임대 22만 호, 승강기·단열 섀시 지원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승강기 설치 등 시설 개선과 발코니 섀시 등 에너 지효율 개선을 위해 올해 850억 원이 지원되어 전 국 242개 단지 22만 호가 혜택을 받게 된다. 국토 교통부는 3월부터 영구·50년 임대아파트단지 주 거환경 개선과 난방비 절감 등 주거비 부담 경감 을 위해 시설 개선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09년 2,700억 원(287단지, 25만 호)으로 첫 사업에 착수하여 4년간 국고 4,775억 원을 투입하여 시급한 시설개선(놀이터 개선, 승 강기 설치, 사회복지관 보수 등) 수요를 해소하였 고, 2010년부터는 보일러, 발코니 섀시 등 입주민 의 주거비용을 저감하는 에너지효율 개선(발코니 섀시, 콘덴싱 보일러, 난방시스템 개선 등)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올해에는 국비 850억 원을 투입하여 1997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영구아파트·50년 임대아 파트 242개 단지, 22만 호를 대상으로 노후 시설 물을 개선한다. 특히 올해에는 입주민의 의견을 최 대한 반영한 주거환경개선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 하는 사업항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되,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발코니 섀시 설치, 외부창호, 난방시스템 개선 등 3개 에너지효율 개 선 항목을 우선 시행한다.
지난 3년간 이 사업을 시행한 단지의 입주민 설 문조사 결과 80%가 주거환경 개선효과에 높은 만 족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에너지효율 개선 항목에 대한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 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단지별로 꼭 필 요한 사업을 먼저 추진한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 온 것 같다”며 “향후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3/12)
* 본문은 국토교통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 관 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