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의베를린제안과북한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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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5.9 베를린 제안 과 북한 ’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

유럽 개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월 일 현지시간 첫3 5 9 ( ) 순방지인 독일 베를린에서 메르켈 총리와의 회담후 가진 공동기자회견 을 통해 북한이 핵 포기를“ 진정하게 확고히 하겠다는 의견을 국제사회 와 합의한다면 내년 월3 26~27일 서( 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대하겠다고 제안한다 고 밝힌바" 있다 더불어 이. 대통령은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미래를 위해 좋은 기회 라며 국" " " 제사 회에 나오게 되면 북한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다 고 말했다" .

이른바 ‘5.9 베를린 제안 으로 불리우는 동 제안에 대해 북한은 이례적’ 으로 즉각적 반응을 보이며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월 일 북한은 대남 위장평화통일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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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대변인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형식 보도를 통해 이명박 대통) 령을 역도‘ ’(逆睹)라고 매도하며 베를린 제안을 도전적 망발 이라고 맹' ' 비방 단호한게 거부했다 특히 비핵화 요구에 대해 핵포기를 대화의, . "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은 역시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미국과 함께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가소로운 망동 이라고 말했다" .

이에 앞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총련 기관지( ) 조선신

< 보 에서는 동 베를린 제안을 불순한 기도 라고 비방한바 있> ‘ ’ 다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민감한 반응을 통해 두가지 점을 확인할 수. , 있다.

첫째 연초부터 북한이 다방변으로 무조건적인 대화를 요구했던 대화공, 세가 허구임을 재확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작년에 반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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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적인 천안함폭침사건과 연평도폭격도발을 자행한 북한이 연초부터 태 도를 돌변한채 다방면의 대화공세를 제안한바 있다.

예컨대 북한은 올 월 일 신년공동사설에서 남북대결상태 해소를1 1 위한 당국간 대화와 협상을 강조한 이래 무조건적인 당국자회담 개최, 요구와 함께 적십자회담 금강산관광 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 회담 남, , , 북고위급군사회담 남북국회회담 남북정당간 회담 등을 연이어 제안한, , 바 있다.

이렇게 조건없는 남북당국자간 회담을 주장해온 북한이 세계, 50개국 정 상이 참가하는 서울개최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을 초청한 베를린 제안‘ ’ 에 대해 고마워하기는 켜녕 이를 맹비난 거부한 것은 북한의 대화공세가, 위장임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줄 것이다.

둘째 북한이 핵을 폐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재확인했다는 것이다, . 그동안 북한은 자회담에 응하면서 수차에 걸쳐 핵폐기를 약속했지만6 , 즉 ｢9.19 공동성명｣(2005.9)과 ‘2.13합의문 과’ ‘10.3선언’(2007)에서 약속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 및 불능화 완료 조치를 이런저런‘ ’ 핑계를 대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재까지 국제사회를 조롱하고 있 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베를린 제안을 정면 거. 부한 것은 비핵화 의지가 없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하 겠다.

일부 정치권과 친북좌파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베를린 제안을 실‘ 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쇼 진정성이 없는 제안 이라고 폄훼하고 있지’, ‘ ’ 만 실제 마음에도 없는 대, 화공세를 펼치며 정치쇼를 벌이고 있는 것 은 우리가 아니라 북한 김정일집단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진정성. 의 전제는 북한이 천안함사건과 연평도 테러도발을 인정하고 진심으 로 사과하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다.

북한 스스로 약속한 비핵화 이행의 진정성을 보이면 핵안보정상회의에 초 청하고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베를린 제안 이 진정성이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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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비판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터무니없는 주장임을 직시해야 한 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에게 끼 밥도 못먹이고 기아에 허덕이게 하는 수3 령유일폭압체제 김정일정권만을 옹호한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는 사사건건 비판을 일삼는 일부 정치권인사들과 친북좌익세력들은 도대 체 어느나라 국민인지 입만 열면 강조하는 자유와 민주 의 기준이 무, ‘ ’ 엇인지 깊이 새겨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