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5일 제 5 호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관은 미국내의 우리 지상사 및 특파원 여러분들을 위해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동향을 정리하여 매주 금요일 메일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 니다. 운영과 관련한 의견을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메 일로 발송된 최근 미국 동향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http://usa.mofa.go.kr/korean/am/usa/policy/condition/usacondition/index.jsp)
주미합중국대한민국대사
최근 동향
[과학기술] CSIS, 미국 원자력 산업의 회복을 위해 한국 등 원자력 주요국과의 협력강화 제안 [경쟁/공정거래] 한국에서도 판매된 스테로이드 함유 미 화장품, 집단소송에 직면
[노동] 미국내 외국인 취업비자의 종류와 현실
[노동] 9월 고용실적, 실업률은 제자리(7.2%), 신규 일자리는 감소세
CSIS, 미국의 원자력 산업의 회복을 위해 한국 등 원자력 주요국과의 협력강화 제안
미 CSIS 주관으로 구성된 “원자력 에너지 정책위원회”는 미국 원자력 산업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동 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바, 그 요지는 아래와 같음.(보고서 원문 별첨)
□ 현재 셰일가스 개발 및 원자력 산업의 위축 등으로 세계시장에서의 미국 원자력의 입지는 점차 축소되어 2030년에는 세계시장의 12%, 2040년에는 9%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함.
o 현재 30여 개국에서 원자력 에너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31개국이 원전확보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으로 제 3세계 국 가를 중심으로 한 원전수요는 지속 증대 예정
□ 미국 내 원자력산업의 축소는 원자력 관련 정부연구소, 대학의 관련 학과, 관련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생태계 등을 위축시켜 궁극적 으로는 원자력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의 전략 군사력을 크게 저해하고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약화로 연결될 것이라 우려됨.
o 특히 태양광, 풍력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는 결코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원유 등 지하자원에 의존하는 에너지 경제는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바 원자력이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임.
□ 원자력산업의 육성을 위해 ① 원자력관련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화,
②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등 신기술 개발 가 속화, ③ 원자력 주요국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④ 원전건설을 위한 금융지원정책 마련, ⑤ 원자력 관련 인력 육성 등 미 정부의 정책 마련을 촉구함.
o 특히 UAE 원전협력을 계기로 원자력안전 및 신기술개발의 선두주 자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상호 시너지를 창출 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해야 함.
o 타국과의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은 세부적인 내용에 매몰되지 말고 정부간 대승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국제 원자력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 내용 관련 문의 : 조선학 과학관(202-939-6479, [email protected])
한국에서도 판매된 스테로이드 함유 미 화장품, 집단소송에 직면
미국에서 광고를 할 때 소비자가 알아야할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Misleading)하는 경우 부당광고로 규제될 수 있으므로 우리기업은 표시․
광고 등을 함에 있어 아래의 사례를 참고 할 필요
□ 최근 한국 GS홈쇼핑을 통해 기적의 크림이라고 판매하다가 부작용이 알려 지면서 논란이 되었던 화장품 마리오바데스쿠 힐링크림(Mario Badescu Healing Cream)의 제조사에 대해 미국내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함 (9.30 미주 중앙일보 1면 보도)
ㅇ 소장(2.15 LA카운티 주법원에 접수)에 의하면 원고들은 마리오바데스쿠 스킨케어사(Mario Badescu Skin Care Inc.)가 크림을 만든 원료에 스테로 이드가 함유됐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매하여 캘리포니아주의 부정경쟁방 지법, 허위광고금지법 등을 위반하였으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달라고 청구.
□ 동 힐링크림은 작년 5월부터 GS홈쇼핑에서 판매하던 중 이 크림이 염증을 발 생시키고 모세혈관을 확장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이 계속 보고되 어 작년 12월 식약처에 의해 리콜된 제품임.
ㅇ 그러나, 그 후에도 GS홈쇼핑은 유명 쇼호스트를 통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사실과 리콜된 제품이라는 것을 숨기고 동 제품을 판매하여 문제 가 되었음.
□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될 부분은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중요한 사실을 광고에 표현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는 점임
ㅇ 한국에서는 주로 광고상 표현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경우 부당광고로 문제 가 되지만, 미국에서는 사업자가 광고를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표현하지 않거나 감추는 경우에도 일반 허위 과장광고와 마찬가지로 제재한다는 점 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내용 관련 문의 : 배진철 경쟁협력관(202-939-6488, [email protected])
□ 현재 청년 취업・근로가 가능한 비자는 H-1B, OPT, J-1비자가 있음 1. H-1B (Specialty Occupations)
❍ 단기 취업비자
❍ 체류 기간 : 3년 (1회 연장 가능, 총 6년 체류가능)
❍ 지원 자격 : 학사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
❍ 진행 절차
- 고용주가 외국인 고용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
▪ 노동청에 노동허가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접수
▪ 노동청 허가후 국토안전부에 청원서 제출
▪ 해당 직종이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력을 요하며 신청자가 이 직책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 서류 및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고용주가 이민변호사를 고용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음
▪ 이민변호사 수임료 및 절차 진행비용 등 고용주의 비용 부담이 큼
미국내 외국인 취업비자 종류와 현실
1 취업이 가능한 비자 종류
상세항목 금액
LCA 발급 신청비 $325
수수료 직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750
직원이 26명 이상인 경우 $1,500
Fraud and Protection Fee $500
변호사 선임비 $3,000 ~ $10,000
▪ 청원서 심사기간은 평균 3-4개월 소요
- 청원서 승인 이후 고용주가 신청자에게 승인서 등 모든 구비서류를 보내어 신청자가 비자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함
- 신청자 본국에서 비자 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되면 해당 비자를 가지고 취업국가에 입국하여 근로시작
※ ‘13년도의 경우(’14년도분 H-1B 비자) - 4월에 신청하여 10월부터 근로 가능
- 65,000개(석사학위등 20,000개 별도)의 쿼터가 정해져 있으며 신청자가 많아 5일 만에 신청 마감됨
- 복권 추첨식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발 2.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
❍ F-1(학생)비자 소지자에게 졸업 후 미국 내 근로기회 제공
❍ 체류 기간 : 1년
❍ 졸업 전 3개월부터 지원가능하며 F-1비자 학업 분야에서만 근로가능 3. J-1 (Exchange Visitors)
❍ 문화 교류비자
- 교류방문자프로그램(Exchange Visitor Program) 용 비자로서 교육, 예체능, 과학 등의 분야에서 국가 간 인재, 지식 및 기술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 유급 근로가 가능하나 Student and Exchange Visitors 비자로 분류되어
있어 취업비자로 볼 수 없으며 ‘인턴’ 자격 획득임
- 3 -
❍ 체류 기간 : 최장 18개월
❍ 진행 절차
- 고용주-신청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 DS-2019(입국허가서) 신청
▪ 근로계약서 등 필요서류 제출
- 비자인터뷰 신청 및 비자취득
▪ 취득한 DS-2019 등 필요서류 제출
❍ J-1비자 ‘인턴십 프로그램’
- 교육부 WEST 프로그램 및 민간 알선기관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등 - 진행 개요
▪ DS-2019 발급 실비용
상세항목 금액
DS-2019 발급 12개월 $1,920
18개월 $2,250
상해/질병 필수 보험 12개월 $540
18개월 $810
출입국전산관리프로그램(SEVIS) 등록 $180
▪ 발급비용 이외에 민간 알선업체의 알선 수수료, 비자 수속 및 현지관리 비용발생
▪ 발급비용이 업체마다 상이하며 국내외 민간업체의 알선구조 중복에 따라 비용증가
예)
2 취업 비자 취득 관련 참고사항
○ (취업비자 취득문제) 국내에서 취업(H-1)비자를 발급받아 현지에 취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않은 과정임.
- H-1 비자는 3년간 동일한 직장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스폰서를 발급한 기업 이 사외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까지 책임을 져야하고
- 지원자의 업무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채용기업이 비자 취득을 위해 시간 및 비용을 부담할 유인이 적으며, 스폰서하더라도 추첨되지 못하 는 경우 발생 가능
- 많은 지출을 수반하여 비자 발급을 받아도 해당 직원 퇴사, 이직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 상존
- 현지인에 대한 채용도 인턴기간을 거쳐 채용하는 시스템임
⇒ ▪대부분의 회사에서 비용부담이 없고 H-1 스폰서 전 업무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선 인턴(J-1)비자로 근무할 인력을 원할 수 있음.
○ (J-1비자 관련 문제) 정식 취업비자로 볼 수 없는 비자이며 H-1비자로 전환 가능한 일자리는 많지 않음
- 저임금으로 인력을 사용하기 위해 H-1비자를 스폰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J-1비자를 악용하는 기업체도 상당
- 5 -
- 원칙적으로 J-1비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J-1비자 에서 곧바로 H-1비자로 전환하는 사례에 대한 미 당국이 단속이 있는 것도 문제
* J-1비자로 근무하면서 현지에서 H-1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사례가 미 당국에 다수 적발되어 J-1비자 근무기간에 H-1비자 신청이 금지됨, J-1비자로 근무를 마치고 출신 국가에 귀국하여 H-1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해야 함
※ 내용 관련 문의 : 이원두 노동관(202-939-5664, [email protected])
9월 고용실적, 실업률은 제자리(7.2%), 신규일자리 감소세
1 주요 내용
ㅇ 9월 실업률은 전월보다 0.1% 하락한 7.2%를 기록하였고, 고용률은 전월과 같은 58.6%로 조사
- 경제활동참가 비율도 전월과 같은 63.2%(155,559천명)으로 나타남
(단위 : 천명, %) 구 분 2012.9월 2013.7월 2013.8월 2013.9월 전월대비 증감 경제활동인구 155,056 155,798 155,486 155,559 73
경제활동참가율 63.6 63.4 63.2 63.2 0.0
고용률 58.7 58.7 58.6 58.6 0.0
실업률 7.8 7.4 7.3 7.2 -0.1
ㅇ 실업자수는 11.3백만명이고, 부문별 실업률은 남성 7.1%/여성 6.2%/
십대(teenagers) 21.4%임
- 인종별로는 백인 6.3%, 흑인 12.9%, 히스패닉 9.0%, 아시아계 5.3%) - 장기실업자는 4.1백만명을 기록(전월대비 144천명 감소), 동 수치는
전체 실업자의 36.9%를 차지
ㅇ 비농업분야에서의 일자리는 전월보다 줄어든 148천개가 창출되 었고(지난 12개월 평균 184천개 증가)
- 일자리는 건설업, 도소매업, 운송 및 물류업 등에서 주로 창출되었음
* 부문별 일자리 변화 : 건설업(20천개), 도매업(16천개), 운송 및 물류업(23천개) 등
ㅇ 1주 근로시간은 전월과 같은 34.5시간이고, 평균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3cent 늘어난 $24.09(지난 12개월 평균 시간당 임금은 2.1% 증가)
- 2 -
◈ 이번 9월에 대한 고용 동향 발표는 10.1부터 단행된 연방정부 폐쇄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2주간 늦게 발표되었음
- 다음 10월에 대한 고용동향 발표는 11월 8일에 있을 예정임
2 시장의 평가
ㅇ 이번 발표에 대한 시장에서의 평가는 예상 기대보다는 실적이 좋지 않다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임
- 특히, 최근에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경제활동인구가 5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노동시장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
ㅇ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9월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재정 당국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쉽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하여 주식시장 등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
ㅇ 또한, 이번 발표는 지난 10.1 단행된 연방정부 폐쇄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수치임
- 이와 관련해서는 주단위(weekly)로 보고되는 실업급여 청구건수나 갤럽(Gallop)에서 조사하는 일자리 창출 지표(Gallop Job Creation Index) 등을 참고할 수 있는데, 연방정부 폐쇄 전에는 2007년 5월 이 후 최저치인 305천건을 기록하다가 이후에는 지난 3월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실업률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 내용 관련 문의 : 이원두 노동관(202-939-5664, [email protected])
8월 교역실적, 전년 동월대비 무역적자 11.8% 감소
2013년 8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은 수출 1,892억 달러, 수입 2,280억 달러로 총 388억 달러 적자 기록
(상무부 경제분석실 발표, 10.24)□ (전월 대비) 8월 수출은 7월 수출액보다 1.1억 달러 감소*
(전월대비 0.1%↓)하였으며, 수입은 7월보다 0.5억 달러 증가
* 수출은 2개월 연속 감소세이나 감소규모는 축소 : 7월(전월대비 △11억불), 8월(전월대비 △1.1억불)
ㅇ 산업용 금, 석유제품, 유기화학재 등 원자재 수출이 크게 감소
(13억불)한 반면, 컴퓨터, 산업용 기계 등 자본재 수입
(10억불 증가)과 서비스 지급이 증가 ㅇ 무역수지 적자폭은 상품수지 적자가 소폭 증가하고 서비스수지 흑자가
소폭 감소하면서 전달
(386억불)대비 0.4%
(1.6억불)증가
□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은 3.9% 증가
(71억불)하였으며, 수입은 0.9% 증가
(19억불)
에 그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은 개선
(적자폭이 52억불, 11.8%↓)* 상품수지 적자가 대폭 감소(24억불, 4.0%↓)한 동시에, 서비스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28억불, 16.9%↑)하면서, 전년동월 대비 실적 개선에 기여
* 하반기 들어 상품수지 적자 및 서비스수지 흑자폭이 급변 없는 안정화 추세 시현 < 2013년 8월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
13년 8월 13년 7월 12년 8월 증감(전월) 증감(전년동월)
규모 증가율 규모 증가율
수출
상품 132,435 132,692 128,446 △257 -0.2% 3,989 3.1%
서비스 56,785 56,640 53,625 145 0.3% 3,160 5.9%
합계 189,220 189,332 182,071 △112 -0.1% 7,149 3.9%
수입
상품 190,655 190,793 189,064 △138 -0.1% 1,591 0.8%
서비스 37,368 37,181 37,014 187 0.5% 354 1.0%
합계 228,023 227,974 226,078 49 0.0% 1,945 0.9%
□ 2013년 교역추이
ㅇ 2012년 동기 대비, 전반적인 수출증가 및 수입감소 기조 지속
* ’13년 1～8월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3% 증가, 수입은 0.8% 감소, 적자폭은 13.1% 감소
ㅇ 연간 추이에서는 월별 수출 및 수입규모의 변동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수입, 무역규모 모두 박스권을 형성하며 등락중
< 2013년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입 추이 (단위 : 억불) >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3.1∼8월 ’12.1∼8월
수출 1,866 1,867 1,846 1,869 1,865 1,905 1,893 1,892 15,004 14,672 수입 2,290 2,302 2,214 2,265 2,302 2,251 2,280 2,280 18,183 18,329 수지 -424 -435 -368 -396 -437 -346 -387 -388 -3,179 -3,657 무역규모 4,156 4,169 4,060 4,134 4,167 4,156 4,173 4,172 33,187 33,001
□ 한미 교역
(한국 기준, 미 상무부 자료)ㅇ (對美 수출입) 8월 對美 수출은 $51억불이며, 對美 수입은 34억불로, 한국의 8월 對美 상품무역 수지는 $17억 흑자
(통관기준)ㅇ (연간 실적) ’13. 1~8월 연간 한미 상품교역액은 694.5억불로 전년동기 대비 1.2% 증가
* 대미수출이 6.3% 증가한 반면 수입은 5.7% 감소
* 누적 대미 상품교역 흑자액은 148.9억불로 ’12년 연간 흑자액에 접근
< 한․미 연도별 무역 현황(한국기준) >
구 분 ’06 ’07 ’08 ’09 ’10 ’11 ’12 ‘13.1∼8
수출 금액 431.8 457.7 463.8 376.5 498.2 562.0 585.3 421.7
증가율 4.5 6.0 1.3 - 18.8 32.3 12.8 4.1 6.3%
수입 금액 336.5 372.2 383.7 290.4 404.0 445.7 433.4 272.8
증가율 10.0 10.6 3.1 - 24.3 39.1 10.3 - 2.8 -5.7%
상품무역 규모 768.3 829.9 847.5 666.9 902.2 1,007.7 1,018.7 694.5 (1.2%) 상품무역 수지 95.3 85.5 80.1 86.1 94.1 116.4 151.8 148.9 (38.4%) 주) 억불, 전년동기 대비 %, 통관기준, 상무부
※ 내용 관련 문의 : 최성준 상무관보(202-939-5670, [email protected])
미국의 주요 경제 동향 (8-9월)
ｏ 2013년 8월 미국 무역수지는 388억달러 적자를 기록하여 7월(386억달러 적자)에 비해서 적자가 소폭(2억달러, 0.4%) 증가하였다고 상무부가 발표 (10.24)
- 8월중 수출은 7월 대비 0.06% 감소(1억달러)하였고, 수입은 6월 대비 0.02% 증가(0.5억달러)
- 재화부문 무역수지는 582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반면 서비스업은 194억달러 흑자를 기록
(단위 : 억달러) 구 분 2012년 2013년
1∼12월 8월 1∼8월 5월 6월 7월 8월
수 출 22,106 1,821 15,004 1,865 1,905 1,893 1,892 수 입 27,452 2,261 18,183 2,302 2,251 2,280 2,280 무역수지 -5,347 -440 -3,179 -437 -345 -386 -388
ｏ 9월의 기존주택 판매는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감소로 전달보다 1.9% 하락
구 분 5월 6월 7월 8월 9월
기존주택판매(중개협회 발표) 3.3% -1.6% 6.1% 0.0% -1.9%
* 증가율은 전월대비
ｏ 2013년 9월 둘째 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에 비해 1.2만명이 감 소한 35.0만명을 기록하여 2주 연속 감소
구 분 1년전 9.28 10.5 10.12 10.19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37.2만 30.8만 37.3만 36.2만 35.0만
※ 내용 관련 문의 : 최성준 상무관보(202-939-5670, [email protected]) /끝/
(13.10.25, 금 / 재경관실)
[주가]
‘11말 ‘12말 ‘13.3말 6말 9말 10.22 10.23 10.24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DOW 12,217.56 13,104.14 14,578.54 14,909.60 15,129.67 15,467.66 15,413.33 15,509.21 0.62% 2.51% 18.35%
Nasdaq 2,605.15 3,019.51 3,267.52 3,403.25 3,771.48 3,929.57 3,907.07 3,928.96 0.56% 4.18% 30.12%
S&P 500 1,257.60 1,426.19 1,569.19 1,606.28 1,681.55 1,754.67 1,746.38 1,752.07 0.33% 4.19% 22.85%
FTSE100 (영) 5,572.30 5,897.80 6,411.70 6,215.50 6,462.22 6,695.66 6,674.48 6,713.18 0.58% 3.88% 13.83%
DAX (독) 5,898.35 7,612.39 7,795.31 7,959.22 8,594.40 8,947.46 8,919.86 8,980.63 0.68% 4.49% 17.97%
CAC40 (프) 3,159.81 3,641.07 3,731.42 3,738.91 4,143.44 4,295.43 4,260.66 4,275.69 0.35% 3.19% 17.43%
[금리] (단위: %)
‘11말 ‘12말 ‘13.3말 6말 9말 10.22 10.23 10.24 전일비(%p) 전월비(%p) 전년비(%p)
T/NOTE (3월) 0.02 0.05 0.07 0.04 0.02 0.04 0.04 0.03 -0.01 0.01 -0.02
T/NOTE (10년) 1.89 1.78 1.87 2.52 2.64 2.54 2.51 2.53 0.02 -0.11 0.75
T/NOTE (30년) 2.89 2.95 3.10 3.52 3.69 3.61 3.59 3.61 0.02 -0.08 0.66
LIBOR (Dollar,3월) 0.58 0.31 0.28 0.27 0.25 0.24 0.24 0.24 0.00 -0.01 -0.07
[환율]
‘11말 ‘12말 ‘13.3말 6말 9말 10.22 10.23 10.24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 / US$ 1,151.80 1,070.60 1,111.10 1,142.00 1,073.50 1,055.80 1,061.00 1,061.80 0.08% -1.09% -0.82%
Y / US$ 77.76 86.46 94.04 98.76 98.12 97.34 97.54 97.12 -0.43% -1.02% 12.33%
US$ /EUR 1.2927 1.3240 1.2807 1.3073 1.3540 1.3771 1.3807 1.3814 0.05% 2.02% 4.34%
CNY / US$ 6.3248 6.2304 6.2100 6.1445 6.1220 6.0871 6.0809 6.0822 0.02% -0.65% -2.38%
[유가]
‘11말 ‘12말 ‘13.3말 6말 9말 10.22 10.23 10.24 전일비 전월비 전년비
WTI선물 ($/배럴) 98.83 91.82 97.23 96.56 102.33 97.80 96.86 97.11 0.26% -5.10% 5.76%
Dubai ($/배럴) 104.89 107.81 107.07 100.38 103.58 106.59 106.15 105.18 -0.91% 1.54% -2.44%
* 전일 종가 기준 작성
미국등 일일경제지표
미국 주가는 기업들의 3분기 실적호조로 인해 상승추세를 보였으며, 채무한도 문제 해결로 미국국채금리도 안정세를 회복
원화 환율은 외국인 주식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1050원대까지 하락하였으나, 당국의 구두개입과 외국인 매수세가 41일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다시 1060원대를 회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