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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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8

^●EBS 중학 뉴런 사회 ② 개념책

II .

^{헌법과 국가 기관}

02 행정부와 대통령

1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 행정부

⑴

행정의 의미와 행정부

①

행정의 의미

:법률에따라정책을만들고집행하는국가의활동

②

행정부

:행정을담당하는국가기관

⑵

행정부의 기능

①국회에서국민을위해만든법률을현실에서구체적으로실행에옮김

②공익실현,복지증진,국민보호등을위한여러가지정책을만들어수행함

③

현대 국가에서의 행정부

:사회복지,교육등에대한요구증가로행정부의역할이커 지고,전문성도높아지고있음→행정국가화현상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활동의 지침

법률을 실제로 실행하는 일

복지를 지향하는 현대 국가에서 행정부의 기능이 확대·강화되어, 상대적으로 입법부·사법부보다 강한 권력을 갖게 되는 현상 정부와 행정부의 관계

견제 견제

견제 좁은 의미

넓은 의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국가의 정치권력은 크게 입법(국회)·

행정(정부)·사법(법원)으로 나눌 수 있 다. 이때 좁은 의미의 정부는 법률과 정 책을 집행하는 행정부만을 의미하고, 넓은 의미의 정부는 입법·사법을 포함 한 국가 통치 기구 전체를 의미한다.

제청

어떤 사람을 추천하면서 임명해 줄 것 을 요청하는 것

국무 위원과 행정 각부의 장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다. 단, 감사원장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세입·세출

정부가 세금으로 거두어들이는 수입(세 입)과 지출하는 경비(세출)

헌법 기관

국가 기관 중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기 관으로, 일반 행정 기관에 비하여 조직 과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감찰

공무상 비리나 비행을 조사·감독하는 일

대한민국 정부 조직도

대통령 감사원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2 행정부의 주요 조직

대통령 행정부최고책임자로서,행정부의일을최종적으로결정함 국무총리 •대통령을보좌하며,행정각부를통할하여관리·감독함

•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

국무 회의 •정부의주요정책을논의하는행정부의최고심의기관

•대통령(의장),국무총리(부의장),국무위원(15인이상30인이하)으로구성 행정 각부 •행정업무를실질적으로처리하는각부서

•행정각부의장(장관)은국무위원중에서임명,각부의행정사무를지휘·감독 감사원 •국가의세입·세출결산검사및행정기관의사무와공무원의직무감찰

•대통령직속기관이며,독립적헌법기관

헌법 제86조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

알아 보기▶ 행정부의 다양한 행정 작용 (가)

(나)

(다)

(라)

(마)

(바)

(가)교육부:학교교육,평생교육및학술에관한일,인적자원개발등 (나)국방부:국방관련정책및군사훈련등

(다)보건복지부:국민건강과보건,사회보장,복지,삶의질향상등

(라)고용노동부:근로기준,산업안전보건,고용정책,직업능력향상정책등 (마)외교부:해외체류국민및재외교포정책,외교정책,조약등

(바)행정안전부:주민등록,민방위,재난안전관리,정부조직과청원등

더

030~053_뉴런 사회-개념책(2단원)-ok1.indd 38 2020-03-17 오후 4: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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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제 포인트

II . 헌법과 국가 기관●

39

1 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기능

2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3 대통령

⑴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

①

선출

:국민이민주선거를통해직접결정함

②

임기

:5년단임제(중임불가)

현임 대통령의 중임은 가능할까요?

현임대통령의중임은불가능하다.대통령중임이가능하도록헌법을개정한다고해도,현임 대통령은대상이되지않는다.우리헌법에서는다음과같이규정하고있다.

헌법 제128조 ②대통령의임기연장또는중임변경을위한헌법개정은그헌법개정제안당시

의대통령에대하여는효력이없다.

Q&A

⑵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대외적으로국가를대표:외국정상회담참여및외교사절접견,조약체 결및비준권,선전포고와강화권등

•헌법기관구성: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감사원장등에대한임명권

•국가와헌법수호:긴급명령권,계엄선포권등

•국정조정:국회임시회소집요구,국민투표제안등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행정부구성및지휘·감독권 •법률안거부권

•국군통수권:국군을통솔하고지휘함

•공무원임면권:고위공무원의임명과해임

•대통령령제정:법률집행을위해필요한사항에대해대통령령을만듦

•국무회의의장으로서국무회의를주재하고국정을최종적으로결정

⑶

대통령 권한에 대한 통제

①입법부에의한통제

②사법부및헌법재판소에의한통제

③국민의선거나여론을통한통제

헌법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 중임을 통해 장기 집권을 추구했던 역사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 중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헌법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자격을 지님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행정부의 일을 최종적 으로 결정할 책임과 권한을 가짐

대통령이 내리는 명령으로 법률처럼 강제적 힘을 지님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다양한 견제 방법 및 감시가 필요함

단임

원래 정해진 임기를 다 마치면 같은 직 위에 임용되지 않는 것

중임

같은 직위에 거듭 임명되는 것

원수(元首)

그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 통수권 자격 을 갖춘 사람

수반

행정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정치 체제별 원수와 수반

입헌 군주제는 원수와 수반이 다른 사 람이고, 대통령제에서는 한 사람이 원 수와 수반을 모두 담당한다. 예를 들어 입헌 군주제 국가인 영국에서는 여왕이 국가 원수이고 수상(총리)이 행정부 수 반이다.

비준

외교부 등이 맺은 국가 간 조약 등에 대하여 헌법상 체결권자인 대통령이 최 종적으로 확인·동의하는 절차

계엄 선포

전시 또는 사변 등 초비상 상황에서 군 사령관이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모두 행사하는 제도로 선포 직후 국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의 국민 투표 제안

헌법 개정과 같이 국가 중요 정책을 결 정할 때 국민에게 의견을 물을 수 있다.

명령·규칙 심사권

정부가 정책 집행을 위해 제정한 명령 과 규칙이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법원에서 심사할 수 있는 권리

사절

국가나 정부를 대표해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

접견

신분이 높거나 공식적으로 방문해 온 사람을 만나는 것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위에 따른 권한 구분해 보기 (가)

▲ 국가를 대표하여 정상회담에 참여 (나)

▲ 대통령령 제정

(다)

▲ 헌법 기관 구성 (라)

▲ 국군 통솔 및 지휘

(마)

▲ 국무 회의 주재

(바)

▲ 외교 사절 접견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가),(다),(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나),(라),(마)

집중탐구

(4)

개념 다지기

40

정답과 해설 | 11 쪽

행정부의 주요 조직과 특징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⑴감사원 • •㉠행정부수반이며국가원수

⑵대통령 • •㉡국회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

⑶국무총리• •㉢행정부최고심의기관

⑷국무회의• •㉣행정업무를실질적으로처리

⑸행정각부• •㉤국가의세입·세출검사

06

밑줄 친 ㉠에 들어갈 헌법 기관의 명칭을 쓰시오.

㉠ 은(는)대외적으로국가를대표하는국가원 수이자,대내적으로는행정부지휘·감독의최고책임자 인수반을의미한다.

01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면 ‘국’, 행정부 수반으 로서의 권한이면 ‘행’이라고 쓰시오.

⑴행정각부의장을비롯하여법률이정하는공무원을임 면할수있다...( )

⑵국가비상사태에처했을때긴급명령을내리거나계 엄을선포할수있다...( )

⑶국회본회의를통과한법률안에대해거부권을행사할 수있다...( )

⑷국회의동의를얻어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 리를임명할수있다...( )

⑸국군을통솔하고지휘한다...( )

⑹국회임시회소집을요구하거나,헌법개정안을제안할 수있다...( )

07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⑴국회에서만든법률을집행하고,공익실현을목적으로 정책을만들어실행하는국가의활동을( )(이) 라고한다.

⑵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는 ( )년이고, 중임은 불가능하다.

⑶대통령직속기관으로행정기관과공무원의직무를감 찰하는권한을갖는헌법기관인( )이(가)있다.

⑷대법원장과 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 )이(가)임명한다.

⑸행정각부의장은( )중에서임명한다.

⑹국무회의의의장은( )이고,부의장은( ) 이다.

05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에 표 하시오.

⑴(입법부,행정부)는법률에따라정책을만들고집행 하는국가기관이다.

⑵우리나라대통령의임기는5년(단임,중임)제이다.

⑶현대국가에서행정부의역할과전문성은점점(낮아 지고,높아지고)있다.

⑷대통령은외국에대하여국가를대표할자격인(국가 원수,행정부수반)의지위와행정부의일을최종적으 로결정할책임을갖는(국가원수,행정부수반)의 지위를갖는다.

⑸입법·행정·사법을포함한국가통치기구전체는(좁 은,넓은)의미의정부를뜻한다.

⑹정부의주요정책을심의하는행정부최고심의기관은 (국무총리,국무회의)이다.

03

대통령의 지위에 따른 권한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⑴국가원수 • •㉠대통령령발포권

•㉡선전포고와강화권

⑵행정부수반• •㉢국무회의의의장

•㉣긴급명령권

04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⑴우리나라대통령의임기는4년이고,국민이직접선거 를통해선출한다...( )

⑵국무총리는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하고,대 통령을도와행정각부를총괄한다...( )

⑶감사원은대통령직속기관이기때문에대통령의명령 을받아공직자를감찰한다...( )

⑷대통령은국무회의의의장으로서국가의중요한정책 을심의하고최종적으로결정한다...( )

02

030~053_뉴런 사회-개념책(2단원)-ok.indd 40 2019-11-22 오후 1:49:30

(5)

중단원 실력 쌓기

41

02. 행정부와 대통령

그림의 (가)가 수행하는 기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법률의내용을적용하여재판을진행한다.

ㄴ.정책집행을위한예산안을심의·확정한다.

ㄷ.법률을실행에옮길정책을만들고집행한다.

ㄹ.공공시설을설립하고공무원을채용하여관리한다.

보기

①ㄱ,ㄴ ②ㄱ,ㄷ ③ㄴ,ㄷ

④ㄴ,ㄹ ⑤ㄷ,ㄹ

01

그림의 (가) 조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감사원 ②대통령 ③국무총리

④국무회의 ⑤행정법원

02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

대통령 대통령 직속 기관

행정부 통할 (가)

(나)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①(가),(나)와달리(다)의장은국무회의에참여할수 없다.

②(가)∼(다)는모두독립된헌법기관이다.

③(나)와마찬가지로(가)의장을임명할때도국회의동 의가필요하다.

④(나)는국무회의의의장이되어(다)를총괄지휘·감 독한다.

⑤(다)의장은(가)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

05

행정 각부의 행정 작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군인을징병하여훈련을시키고나라를지킨다.

②해외여행을원하는국민에게여권을발급해준다.

③학교를설립하고신입생을배정하여교육을실시한다.

④국정감사를실시해국정전반을검토하여바로잡는다.

⑤어린이보호구역에서제한속도를위반한차량을단속 한다.

03

우리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갖는 직책은?

•대내적으로행정부의수반

•대외적으로나라를대표하는국가원수

①장관 ②대통령 ③국무총리

④국회의원 ⑤대법원장

06

(가), (나)에 해당하는 행정부의 주요 조직을 바르게 연결 한 것은?

(가)정부의주요정책을논의하여결정하는행정부최고 의심의기관으로의장은대통령이다.

(나)국가의세입·세출을결산하고,행정기관의사무와 공무원의직무를감찰하는대통령직속기관이다.

(가) (나)

①국무회의 감사원

② 감사원 국무총리

③행정각부 감사원

④ 국무총리 행정각부

⑤ 감사원 국무회의

04

[01~02]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법부 행정부

(가) 입법부

(6)

중단원 실력 쌓기

42

밑줄 친 ㉠이 행하고 있는 행정부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 한 것은?

신문

최근「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개정에따라이불, 의류와같은신체밀착제품에방사성원료물질사용이 금지되었다.이에따라㉠행정안전부는계도기간을두 어홍보·안내를하고,담당부서를통해관련업체모니 터링을강화하며,법률을위반한업체를단속할계획이다.

①행정기관및공무원의직무를감찰한다.

②법률을집행해구체적으로실행에옮긴다.

③입법부와사법부의권력을감시·견제한다.

④정책집행을위한예산안을심의·의결한다.

⑤국민의다양한의견을모아법률을제정한다.

07

우리나라 대통령의 선출과 임기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ㄱ.대통령의임기는4년이다.

ㄴ.단임제로,중임은불가능하다.

ㄷ.국민이민주선거를통해직접선출한다.

ㄹ.현재대통령은헌법개정을통해다시대통령이될 수있다.

보기

①ㄱ,ㄴ ②ㄱ,ㄷ ③ㄴ,ㄷ

08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속하지 않은 것은?

①대법관임명

②대통령령제정

③국회의장임명

④조약체결·비준

⑤외국에선전포고

09

밑줄 친 ㉠, ㉡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대통령은 ㉠ (으)로서 외교, 국방, 국가 안전에 관한중요정책을국민투표에붙일수있고,전시또는 사변등국가비상상황에서군사령관이강력한권한을 행사하는 ㉡ 을(를)행사할수있다.

㉠㉡

①행정부수반 긴급명령권

②행정부수반 계엄선포권

③ 국가원수 조약비준권

④ 국가원수 계엄선포권

⑤ 국가원수 긴급명령권

11

밑줄 친 (가)에 들어갈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주제: (가)

•국법상행위는반드시문서로실시함

•국회의동의나승인을받는경우가있음

•중요한정책결정은국무회의의심의를거침

•국회의탄핵소추의결및헌법재판소의탄핵심판

①국민의대통령권한통제

②국회의행정부견제방법

③법원의행정부견제방법

④대통령의권한에대한통제

⑤감사원의행정부관리·감독

12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사법부를지휘·감독할권한이있다.

ㄴ.국무회의의의장이되어정책을결정한다.

ㄷ.공무원임명과해임에대한권한을갖는다.

ㄹ.외국에대하여국가를대표할자격을갖는다.

보기

①ㄱ,ㄴ ②ㄱ,ㄷ ③ㄷ,ㄹ

④ㄱ,ㄴ,ㄹ ⑤ㄴ,ㄷ,ㄹ

10

(7)

서술형•논술형

43

정답과 해설 | 11 쪽 정답과 해설 | 13 쪽

밑줄 친 직위의 선출 방법과 임기를 서술하시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 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01

^서술형

밑줄 친 ㉠, ㉡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각각 한 가지 씩 서술하시오.

•행정권은대통령을㉠수반으로하는정부에속한다.

•대통령은㉡국가의원수이며,외국에대하여국가를 대표한다.

02

^서술형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보기>에서 있는 대 로 고른 것은?

ㄱ.국군통수권 ㄴ.긴급명령권 ㄷ.공무원임면권 ㄹ.대법원장임명권

보기

①ㄱ,ㄴ ②ㄱ,ㄷ ③ㄷ,ㄹ

④ㄱ,ㄴ,ㄹ ⑤ㄴ,ㄷ,ㄹ

14

그림에 나타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국군을통솔하고지휘한다.

②헌법기관을구성할수있다.

③외국에대하여국가를대표한다.

④행정부수반으로서의지위를행사한다.

⑤대통령령제정을위해국무회의를주재한다.

13

다음에 제시된 대통령 권한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국무회의의심의를거쳐대통령령을발포하였다.

•A씨를교육부장관에임명하며,교육개혁을당부하였다.

•행정안전부로부터폭풍으로인한재난피해복구상 황을보고받았다.

①국회의승인절차를필요로한다.

②국정조정및통제에대한권한이다.

③국가와헌법을수호할권한이자의무이다.

④행정부수반으로서의지위에따른권한이다.

⑤대외적으로국가를대표하는지위로부터비롯된다.

15

(8)

44

II .

^{헌법과 국가 기관}

03 법원과 헌법 재판소

1 사법과 사법권의 독립

⑴

사법(司法)과 법원의 기능

①

사법

:법을해석하고적용하여분쟁을해결하는국가작용

②

법원의 기능

:재판을통해사법(司法)을담당하는국가기관→사법부

⑵

사법권의 독립

①

목적

:공정한재판실현→국민의기본권보장

②

방법

•법원의조직을외부의간섭없이헌법과법률에의해독자적으로구성함

•법관이다른국가권력의간섭없이오직헌법과법률에의하여그양심에따라판결함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재판의 독립

헌법 제102조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법원의 독립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 법관의 독립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정부가 정책 집행을 위해 제정한 명령 과 규칙이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법원이 심사할 수 있는 권리로 대법원 이 최종 심사권을 가진다.

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

제·개정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 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법원의 입법부 견제 수단이다.

우리나라 법원의 주요 조직

가정

법원 지방 법원 고등

법원 특허 법원 대법원

행정 법원

3심제가 아닌 재판들

특허 관련 분쟁은 2심제(특허 법원 → 대법원), 대통령·국회의원 등의 선거 소송은 단심제(대법원)가 적용된다.

행정 재판

현재 서울에만 행정 법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지방 법 원이 1심을 담당한다.

특허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물건 등에 대하여 독점하여 소유할 수 있는 권리

손해 배상 청구

법에 어긋나는 행위나 행정 업무 처리 로 입은 손해를 돈으로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

심급 제도 구조 대법원(3심)

(2심)

(1심) 상고

고등 법원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 항소

⑵

심급 제도

①

의미

:공정한재판을위해법원에급을두어여러번재판을받을수있도록하는제도

②

구성

•항소:1심판결에불복하여2심재판을청구하는것 •상고:2심판결에불복하여3심재판을청구하는것

우리나라는 3심제가 원칙이고, 경우에 따라 예외를 둠 항소+상고=상소

재판을 요청하는 일 명령이나 재판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

2 법원의 주요 조직과 심급 제도

⑴

법원의 조직

대법원 사법부의최고법원으로최종심담당,대법원장과대법관으로구성 고등 법원 일반적으로1심판결에대한항소사건(2심)담당

지방 법원 일반적으로1심사건관할,지방법원단독판사의1심판결에대한항소사건(2심) 담당

기타

가정 법원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담당 특허 법원 특허업무와관련된분쟁해결담당 행정 법원 잘못된행정작용에관한소송담당

중대한 사안이 아닌 경우 지방 법원 단독 판사가 1심을 담당하고, 이때 2심 법원은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가 됨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할까요?

(가)

연예인 A가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신청했대요.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담 당하나요?

(나)

구청에서 맨홀 뚜껑 관리 를 소홀히 해 길을 걷다 크게 다쳤어요. 손해 배상 을 청구하고 싶은데, 어디 로 가야 할까요?

(다)

삼촌에게 돈을 빌려간 친 구가 돈을 갚지 않겠다고 한대요. 삼촌이 재판을 청 구한다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

우리 회사에서 만든 특 허 전구를 다른 회사에 서 비슷하게 무단으로 만들고 있어서 판매 금 지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가) 가정법원 (나) 행정법원 (다) 지방법원 (라) 특허법원

집중탐구

(9)

출제 포인트

45

1 법원의 주요 조직과 기능

2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역할

3 헌법 재판소의 위상과 구성

⑴

헌법 재판소의 위상

헌법 수호 기관 헌법의해석과관련된분쟁해결,법률의위헌여부판단 국민의

기본권 보장

공권력행사의남용이나불행사를방지하여기본권침해예방,침해된국민 의기본권구제

⑵

헌법 재판소의 구성

① 헌법 재판관:법관의자격을가진9명의재판관으로구성(국회·대법원장·대통령이 각각3명씩지명하고,대통령이임명함),임기는6년,연임가능

② 헌법 재판소장:헌법재판관중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

⑶

헌법 재판소의 권한

구분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정당 해산 심판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

의미

재판의전제가 되 는 법 률 이 헌법에위배되 는지를심판

헌법이나법률 을 어긴 고위 공직자의파면 여부를심판

민주적 기본 질서를 어긴 정당의 해산 여부를심판

국가 기관 사 이에 발생한 권한 다툼을 심판

제도나공권력 에 의해 기본 권을침해당한 국민을구제 청구

주체 법원 국회 정부 국가기관 국민

헌법 재판을 통해 헌법 재판소의 위상을 실현시킴

헌법 재판의 결과 법률이나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 해당 법률과 제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됨

위헌

헌법 조항이나 정신에 어긋나는 일

남용

본래 허용된 목적과 용도를 넘어섬

침해

침범하여 해를 끼침

구제

불행이나 재난으로부터 구해 줌

기본권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기 때문에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을 통해 보장하는 권 리(자유권, 평등권, 인간 존엄성 등)

연임

원래 정해진 임기를 마친 후 다시 계속 하여 직위를 유지함

위배(위반) 지키지 않고 어김

권한 쟁의

행정 기관 사이에서 서로 자신의 권한 이 우선이라고 다투는 일

헌법 소원

공권력이나 제도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당한 국민이 최종적으로 헌법 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

사회를 바꾼 헌법 재판 판례들

• 동성동본 결혼 금지 폐지(1995년): 같 은 성(姓)과 본(本)의 남녀 간 결혼 금 지는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여 위헌

• 호주제 폐지(2005년): 남성 호주에 여 성과 자녀가 속하는 것은 양성평등 권을 침해하여 위헌

• 재외 국민 투표권 보장(2009년): 외 국에서 생활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투표권 보장

•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2012 년): 인터넷 게시판에 실명만 사용하 는 것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

헌법 재판의 결정 기준

위헌 법률 심판·탄핵 심판·정당 해산 심판·헌법 소원 심판 때에는 재판관 6 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알아 보기▶ 권력 분립의 원리가 필요한 이유

권력이한곳에집중되면개인의권리는언제든 침해당할수있기때문에권력을분산시킬필요 가 있다. 우리 헌법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각각법률의제정·집행·적용권한을나누어가 지고서로견제하며균형을이루도록하고있다.

헌법을통해권력을분립함으로써,공권력의남 용을방지하고국민의자유와권리를보장할수 있게된다.

더

입법부 (국회)

법률 제정 법률안 거부권

국정 감사권, 탄핵 소추권

위헌 법률

심사 제청

권 대법

원장 임명 동의권

, 탄핵

소추 권 사면권, 대법관 임명권 명령·규칙·처분 심사권 법률 집행

행정부 (정부)

법률 적용 사법부 (법원)

헌법 재판소를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위헌 법률 심판 을 제청합니다.

헌법에 위배 됩니다.

언론인도 개인 자격 으로 선거 운동에 참 여할 수 있어요.

▲ 위헌 법률 심판

국 가 공 무 원 법 제36조와 공무 원 임 용 시 험 령 제 16조(5급 공 무원의 응시는 만 세까지 로 함.

국민의 기본권을 침 해하는 법률이네요.

위헌이에요!

나이 때문에 공무 원 시험을 볼 수 없다니 억울해요.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 헌법 소원 심판

헌법은국가최고의법으로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는가장근본적인규범이다.모든법률과 제도는헌법에따라개인의기본권을존중해야한다.하지만사회변동등에따라법률이나제 도가개인의권리와상충되는현상이발생할경우헌법재판소는법률과국가기관을대상으 로재판을함으로써헌법질서를보호하고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는최종적인역할을한다.

집중탐구

(10)

개념 다지기

46

헌법 재판소의 역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 기호로 쓰시오.

ㄱ.탄핵심판 ㄴ.탄핵소추의결 ㄷ.정당해산심판 ㄹ.권한쟁의심판 ㅁ.정당해산심판청구 ㅂ.명령·규칙·처분심사

보기

05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말에 표 하시오.

⑴법을적용하고그내용을판단하여분쟁을해결하는국 가작용을(입법,행정,사법)이라고한다.

⑵외부기관의간섭과압력으로부터법원과법관을독립 시키는것을(입법권,사법권)의독립이라고한다.

⑶대법원은(국회,행정부)에서만든명령·규칙·처분 이법률을위반하였는지최종적으로심사한다.

⑷고등법원은1심판결에대한(항소,상고)사건의2 심재판을담당한다.

⑸3심재판에서최종심을담당하는법원은(고등법원, 대법원)이다.

⑹1심판결에불복하여2심재판을청구하는것을(상고, 항소)라고하고,2심판결에불복하여3심재판을청 구하는것을(상고,항소)라고한다.

⑺(위헌법률,탄핵)심판은법률이헌법에위배되는지 여부를심판하는것이다.

01

헌법 재판과 재판의 청구 주체를 바르게 연결하시오.

⑴위헌법률심판• •㉠국민

⑵정당해산심판• •㉡국회

⑶탄핵심판 • •㉢법원

⑷헌법소원심판• •㉣정부

06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⑴( )은(는)재판을통해사법을담당하는국가 기관이며,사법부라고부른다.

⑵( )은(는) 사법부 최고 법원으로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구성된다.

⑶법관은다른국가기관의간섭을받지않고오로지헌 법과( )에의해양심에따라독립하여심판 해야한다.

⑷헌법 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 )이 (가)임명한다.

⑸공권력에의해기본권이침해된국민이최종적으로헌 법재판소에구제를요청하는것을( )(이)라 고한다.

⑹헌법이나법률을어긴고위공직자의파면여부를심판 하는헌법재판을( )심판이라고한다.

04

다음 설명이 맞으면 표, 틀리면 ×표 하시오.

⑴공정한재판을위해법관은정부및국회와상의하여 판결을내려야한다...( )

⑵상소란하급심에불복하여상급법원에재심을청구하 는것이다...( )

⑶위헌법률심판의결정을위해서는헌법재판관과반수 즉,5인의찬성이필요하다...( )

⑷헌법재판관은별도의시험을통해선발한다.^....( )

⑸헌법재판소는헌법수호를위해헌법제정을담당한다.

...( )

⑹위헌법률심판에서법률이헌법을위배했다고결정될 경우그법률은효력을상실한다...( )

03

각종 법원에 해당하는 설명을 바르게 연결하시오.

⑴가정법원• •㉠1심판결의항소사건담당

⑵고등법원• •㉡일반적으로1심사건을관할

⑶지방법원• •㉢특허업무와관련된사건담당

⑷특허법원• •㉣가사사건,소년보호사건담당

02

(11)

중단원 실력 쌓기

47

03. 법원과 헌법 재판소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ㄱ.헌법과법률에의해법원을조직하고법관의신분을 보장한다.

ㄴ.법관이다른국가기관의간섭없이독립하여재판할 수있도록한다.

ㄷ.법원이외부의간섭없이독립하여법률집행권을행 사할수있도록한다.

ㄹ.한사건에대해재판은한번만실시하고,재판결과 를되돌릴수없도록한다.

보기

①ㄱ,ㄴ ②ㄱ,ㄷ ③ㄴ,ㄷ

02

그림의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 은?

㉠㉠

㉣

㉡㉢

대법원

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 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

ㄱ.㉠에는상고가들어갈수있다.

ㄴ.㉡에는고등법원이적절하다.

ㄷ.㉢에는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들어갈수없다.

ㄹ.㉠과㉣을합쳐항소라고한다.

보기

①ㄱ,ㄴ ②ㄱ,ㄷ ③ㄴ,ㄷ

05

사법(司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개인과개인간의권리를규정한법의영역이다.

②국가를대표하여외국과의조약을체결하는권한이다.

③국민의대표로서법률을제정또는개정하는작용이다.

④법을해석하고적용하여분쟁을해결하는국가작용이다.

⑤법률을집행하고정책을실현하는국가통치작용이다.

01

각급 법원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상고사건의판결담당은고등법원이다.

②하급법원의최종심은지방법원이내린다.

③가정법원은가사와소년보호사건을담당한다.

④특허등록과관련된분쟁은행정법원에서판결한다.

⑤명령·규칙에대한최종심사권은고등법원이갖는다.

03

헌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는 이유로 옳은 것은?

제102조③대법원과각급법원의조직은법률로정한다.

제103조법관은헌법과법률에의하여그양심에따라독 립하여심판한다.

①헌법질서의수호와국민의기본권을보장하기위해서

②사법권의독립을통해공정한재판을실현하기위해서

③자유롭게재판을청구할수있는제도를마련하기위해서

④다른국가기관을견제하여권력분립을실현하기위해서

⑤여러번의재판과정을통한신중한판결을도출하기 위해서

04

(12)

중단원 실력 쌓기

48

(가), (나)와 관련된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을 바르게 연결 한 것은?

(가) (나)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 문제 때문에 오빠 와 다툼이 일어났어요. 법정 상속 비율 때문이라는데 소 송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구청에서 맨홀 뚜껑 관리를 소홀히 해 길을 걷다 크게 다쳤어요. 손해 배상을 청구 하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 까요?

(가) (나)

①가정법원 대법원

②행정법원 지방법원

③지방법원 고등법원

④가정법원 행정법원

⑤특허법원 가정법원

06

행정 법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특허권분쟁을담당한다.

ㄴ.지방법원과동급법원이다.

ㄷ.가사사건과소년보호사건을담당한다.

ㄹ.잘못된행정작용에관한소송사건을담당한다.

보기

①ㄱ,ㄴ ②ㄱ,ㄷ ③ㄴ,ㄷ

07

사법부가 입법부 또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보기>

에서 고른 것은?

ㄱ.대법관임명권 ㄴ.대법원장임명동의권 ㄷ.위헌법률심사제청권 ㄹ.명령·규칙·처분심사권

보기

①ㄱ,ㄴ ②ㄱ,ㄷ ③ㄴ,ㄷ

08

헌법 재판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재판관의임기는6년이고,중임은불가능하다.

②헌법개정절차를담당하는헌법수호기관이다.

③법관이아닌사람중9명을재판관으로구성한다.

④국회가만든법률이기본권을침해하였는지판결한다.

⑤헌법재판소장은대법원장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 명한다.

09

헌법 재판과 심판 청구 주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탄핵심판-행정각부

②권한쟁의심판-국민

③위헌법률심판-법원

④정당해산심판-국회

⑤헌법소원심판-정부

11

헌법 재판소를 두는 목적으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 른 것은?

ㄱ.사법권의독립을실현해공정한재판을보장한다.

ㄴ.헌법의해석과관련된판결을통해헌법을수호한다.

ㄷ.국민의정치참여를독려하여민주주의를발전시킨다.

ㄹ.공권력에의해침해된국민의기본권을최종적으로 구제한다.

보기

①ㄱ,ㄴ ②ㄱ,ㄷ ③ㄴ,ㄷ

10

(13)

서술형•논술형

49

정답과 해설 | 13 쪽 정답과 해설 | 15 쪽

밑줄 친 ㉠의 의미와 실현 방법 두 가지를 서술하시오.

만약재판이공정하지못하다면권력과돈이없는일반 사람들의권리는침해당하기쉬워진다.국민의기본권을 보장하기위해서는㉠사법권독립을통해공정한재판 을실현하는것이필수이다.

01

^서술형

(가)에 해당되는 헌법 재판을 쓰고 청구 주체와 청구 요건 을 서술하시오.

한국인이지만외국에거주하고있는갑은자신이대한민 국대통령선거에투표할수없다는사실을알게되었다.

「공직선거법」규정이재외국민에게선거권을인정하지 않았기때문이었다.이를알게된갑은헌법재판소에재 외국민에게선거권을인정하지않는「공직선거법」규정 이참정권및평등권을침해한다고주장하며 (가) 을 (를)청구하였다.

02

^서술형

(가), (나)에 해당하는 헌법 재판소의 권한을 바르게 연결 한 것은?

(가)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고위 공직자의 파면 여부를 심판한다.

(나)제도나공권력에의해기본권을침해당한국민을구 제한다.

(가) (나)

①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

② 탄핵심판 헌법소원심판

③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④ 탄핵심판 위헌법률심판

⑤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

12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문

㉠수원지방법원은국민참여재판의배심원자격을만 20세이상으로제한한㉡「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 한법률」의위헌여부에대한㉢심판을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지난19일밝혔다.수원지법은“배심원연령 요건은선거권·병역의무등에비추어볼때평등의원 칙에위배되는위헌적조항일수있다.”라고제청취지를 밝혔다.이에따라㉣헌법재판소는해당㉤법률조항 의위헌여부를가리기위한과정에들어가게되었다.

①㉠은헌법수호기관이자기본권보장기관이다.

②㉡은국민의직접투표를통해제정되었다.

③㉢은위헌법률심판이다.

④㉣은위내용에서헌법재판을제청한사법기관이다.

⑤㉤은헌법재판관4인이상의찬성에의해결정된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