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 지상중계
국토인프라연구부문
임영태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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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는 지난 4월 24일 국토인프라연구부문의 지난 1년간 정책연구 성 과를 알리고 향후 정책개발 방향을 논의하고자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 국토 인프라연구부문’를 국토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토연구원 조남 건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의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김호정 도로정책연구센터장의 ‘네트워크지수를 활용한 국가교통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 이백진 연구위원의 ‘스마트 지식사회에 대응한 교통인프라 정책연구’ 등 총 3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전경수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김성수 서울대학교 교 수,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안광열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서기관, 최기주 아주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중앙과 지방의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안, 고속도로 I.C를 중심 으로 한 국가교통인프라 추진방안, 정보통신기술이 통행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인프라 투자비용 분담체계 개선방안 연구 (조남건 국토연구원 국토인프라연구본부장)
1. 발표내용
우리나라에서 SOC사업은 국가가 주도하는 사 업으로 국비가 지원되어왔으나, 1995년 지방자 치제가 도입되면서부터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려는 SOC사업이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이 에 따라 중앙과 지방이 SOC사업의 예산을 매칭 으로 편성하거나, 중앙정부가 사업비의 일부를 정율 또는 정액 방식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그런 데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분담하는 SOC사업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협의지연, 지방정부 간 국고 보조의 부익부빈익빈 현상 발생, 복지예산의 편 성증대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여건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향후 국비를 지원받 는 SOC사업이 재정확보의 어려움 없이 완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약제도가 해결방안의 하나 가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투자협약제도는 현 행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을 제외 하고는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이에 이 연구에 서는 투자협약에는 SOC사업의 중요도를 고려 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협약기간, 예산의 재 원 및 편성방법, 협약의 효력과 해지 등의 계약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인프라투자비 분담과 관련하 여 현재 갈등구조가 심화되고 있음을 고려하
여, 향후 갈등을 완화하면서 SOC사업을 원활 히 추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째, 지방정부의 재원부족을 타개하기 위해서 지 방정부에 세원을 대폭 이양하여 지방정부의 자 율성을 강화시키고, 둘째, 지방정부의 무리한 SOC사업 추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사 전예산평가제도를 도입하며, 셋째, 국비 및 지 방비의 예산집행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넷째, 중앙과 지방의 투자협약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 SOC사업을 협상부터 완 공 시까지 총괄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다섯째, SOC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현재 여러 부서 에 흩어져 개별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신청 방 식을 개선한다. 그럼으로써 지방정부에서 중장 기 SOC투자계획을 수립해 사업 간 중복을 배 제하고 예산확보 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 여 지방정부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을 하지 않도 록 하는 것이다.
2. 토론내용
■ 김성수(서울대학교 교수):
앞으로 SOC에 대한 예산 규모는 꾸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그 에 따라 예산 사용의 효율성이 중요해진다. 포괄 보조금제도 확대 제안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찬 성한다. 만일 포괄보조금제도가 확대되지 않는 다면 국가재정 분담기준에 일괄성이 없기 때문 에 지방재정을 고려하여 상향비율의 보조금 정 책에 대한 일관성이 대안으로 필요하다.■ 박용훈(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기존에 제시된 중앙정부 지원 금액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현실을 고려한 방안일 것이다. 그러나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 이가 가장 큰 문제다. 중앙정부 지원 시 균형 적·정책적 판단을 고려한 정확한 사업의 평가 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전예산평가제 추진에 동 의하며, 지방정부의 차등지원 및 모니터링 강화 가 필요하다.
■ 안광열(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서기관):
창 조경제 복지재원 확충을 위하여 SOC 예산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과 지방정 부의 투자 패러다임 변화, 즉 SOC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다. SOC사업은 일자리 창출, 경제파급효과 증 가 등 생산적 복지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중앙과 지방의 예산배분 문제와 관련해, 예 산감소 및 지자체 간 상이한 재정자립도를 바 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등 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선심성 SOC사업 및 도 덕적 해이 등 선례를 참고하여 이에 대한 대비 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기주(아주대학교 교수):
SOC사업의 중앙정 부 지원금은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 문에 국토연구원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 기획 재정부 및 기타 관련 연구원 등의 공동연구가 필요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 전예산평가제도 및 예비타당성제도 등이 더욱 체계적이고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노후 된 SOC 관리를 위하여 SOC 예산을 줄이지 않으며, 조세 중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교통부문에 재투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속적인 재투자 를 위하여 지역별로 조세를 차등 징수할 필요 성이 있다.
네트워크지수를 활용한 국가교통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고속도로 IC를 중심으로
(김호정 국토연구원 도로정책연구센터장)
1. 발표내용
본 연구에서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 제2차 도로정비기본계획(2011~2020) 등 국 가계획에서 계획의 목표 및 세부추진전략으로 연계교통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연계 교통체계 강화를 위해 철도역, 산업단지 등 주 요 교통결절점의 교통물류거점 지정 및 관리 계획을 제시하였다. 교통물류거점시설 등은 접 근성과 이동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 IC 를 중심으로 입지하고 있으며, 출발지와 목적 지, 교통결절점 간 연계체계의 근간인 고속도 로 IC에 대한 중요도를 평가하는 방법론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국가기간교통망 확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재 시점에서 고속도로 IC 중심의 연 계체계를 평가하였다. 즉, 고속도로 IC별 네트 워크 연계강도와 교통시설 측면의 중요도를 평 가하여 ‘네트워크’ 개념의 공간적 확장 및 지수 화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공급 중 심 국가기간교통계획의 정책방향에서 탈피하여 네트워크 지수를 활용하여 기 구축된 시설에 대
한 평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 하였다.
먼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물류시설 및 산 업단지 등 국가교통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펴보 고, 국가교통인프라 대상시설은 육상교통 가운 데 국가교통인프라 시설인 고속도로 IC로 정의 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서해안고속도로와 중부고 속도로의 2개 노선을 선정하였으며, 교통시설 중요도에 따른 주요 교통유발거점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여 각 시설별 영향권 기준을 설정 한 후 분석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IC의 중요도 를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로 제시한 네트워크지수의 정책적 활용방안을 계획 및 설계단계, 운영단계, 사후 평가단계 등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고속도로 IC별 네트워크 연계강도를 산출하여 교통수요 분석 시 영향권의 범위 설정 활용과 경제성 분석의 편익항목으로 추가해 투자평가 체계를 개선하 고, 기존 지침에서 제공하고 있는 출입시설 설 치 기준 이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 해결 시 고속도로 IC 위치 적정성을 계 량화하여 객관성 제고가 가능하다. 둘째, 운영 단계에서는 고속도로 IC의 연계강도와 교통시 설 중요도를 함께 고려한 ‘정책 스크린 매트릭 스’를 활용하여 장래 각 IC별 추가 교통물류거 점시설 확충 전략 및 시설개선 방안과 고속도 로 IC의 영향 정도를 반영해 재난·재해 시 우 회·대피 등 소개 전략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 다. 셋째, 사후평가 단계에서는 네트워크 연계 강도, 교통시설 중요도 측면에서 평가한 고속도
로 IC의 기능과 역할을 활용하여 현재 고속도 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장래 간선도로망 확 충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2. 토론내용
■ 김성수:
교통시설 중요도를 구분하는 기준과 가중치 작성 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 하다. 네트워크 연계강도를 산정하기 위해 설정 한 매개중심성과 정보중심성으로 산정한 후 정 보중심성을 기준으로 지수를 산출하였으나 2개 의 중심성 산정 과정에서 고속도로 이외에 주변 국도를 포함할 경우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판단 된다. 네트워크 지수를 교통시설의 중요도와 네 트워크 연계강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으나, 실 제 2개 항목 간의 상관관계는 없는지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박용훈:
중부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를 제시하였고, 그 결과는 나 름대로 흥미가 있다. 다만, 장래 고속도로 계획 이 추가될 경우 신설노선에 대한 분석이 용이하 지 않으므로 객관적 비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며, 교통시설 중요도에서 변수와 가중치의 변 화를 어떤 기준에서 설정할지가 과제로 남는다.고속도로 이용자 입장에서는 Zone to Zone의 접근성과 통행시간의 불편성이 큰 영향을 끼치 므로 고속도로와 연계도로를 함께 고려한 지수 화가 필요하다.
스마트 지식사회에 대응한 교통인프라 정책연구 : 정보통신기술이 통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백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 발표내용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을 비롯한 스 마트 정보통신기기의 보급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국내 통신기술이 저비용으로 초고 속통신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 인프라를 갖추었 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 하철, 버스, KTX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 가 능한 스마트 정보통신기기를 보유함으로써 우리 나라는 진정한 유비쿼터스 사회로 진입하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대다수 국민들이 스마트 정보통신 기기들을 이미 일상생활 속에서 자유롭게 사용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도시·교통 계 획에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기술 발전 속도에서 어 떤 국가도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반면에 정보통신기술 발 전에 따른 사회적 변화 또한 세계 어느 나라에서 도 겪어보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 이는 도시와 국토 계획의 차원에서는 위기 이자 기회다. 즉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에 우리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발
전에 따른 교통부문의 변화를 조망하고 계량화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인프라 정 책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 게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 를 계량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를 위해 다양 한 계획모형들이 적용되었다. 많은 연구의 한계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들은 지금까지 많지 않았던 국내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2. 토론내용
■ 김성수: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교통부문의 영향을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 택의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이로써 도출된 연구결과는 정보통신기기 확대에 따라 교통수요는 감소, 교통량은 분산, 대중교통 분담 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향후 이 연구결과를 확장하는 방안으로 상기 세 부분으 로 나눠 각각 평가된 결과가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통행거리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향후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 정책과 관련하여 본 연구 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중교 통 평가에 정보통신기기 이용환경성(예: 차내 혼 잡도 등) 평가를 도입하는 정책제안도 의미가 있 다고 판단된다.■ 박용훈:
향후 실제 정보통신기기 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예: 도로공사 Oasis 자료, 서울시 대중교통 어플리케이션 등)를 활용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SNS의 효과와 관련하여 SNS가 교통부문의 어 떤 영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 서비스는 무엇인지에 대해 고 민해야 한다.
■ 안광열:
최근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도입한 인 프라 개발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이며, 국토연 구원은 국내 ITS를 선도해주길 바란다. 이와 관 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도 다양한 과제(CITS, BIS, 택시통합 콜 택시, M버스 사업 등)를 준 비 중이다.■ 최기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의 세 부 분으로 구분하였는데, 각 부분별로 조사대상 그 룹을 다르게 한 이유와 최종적으로 Distribution 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향후 실증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해보 면 좋을 것이다. 또한 모형의 현실 적용성을 고려 할 때 구축된 모형의 Utility Function에 통행시 간 등과 같은 정책변수들을 보다 많이 적용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전경수:
오늘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중앙과 지 방의 투자분담체계, 고속도로 IC를 중심으로 한 국가교통인프라 추진방안, 정보통신기술이 통행 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심 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다. 향후 국토인프라연 구부문의 연구 추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 각된다.앞으로 SOC 예산이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R&D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R&D 결 과들이 예산당국 등에 많이 홍보되어야 하며, 예 산당국의 관련 전문가들을 연구에 참여시킴으로 써 저절로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도 있다.
그리하여 SOC분야가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