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 슈 · 와 · 사 · 람 ·
“사회적 자본의 확충으로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지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김선희｜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인터뷰)
이용섭( 庸燮)
학다리고등학교 졸업(1969. 1) /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학사(1974. 2) / 미국 미시간대학교 응용경제학 석사(1989. 4.)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1999. 2) / 제1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73. 11) / 재정경제부 감사관(1998. 3) / 재정경제부 국세심판원장(2000. 6) / 재정경제부 세제실장(2001. 4) / 관세청장(2002. 2) / 국세청장(2003. 3) / 대통령비서실 혁신관리수석실 수석비서관(2005. 4) /
행정자치부 장관(2006. 3) / 건설교통부 장관(2006. 12) 저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효과 분석」(1999), 「국제조세」(2005), 「대한민국 희망에너지 혁신」(2006)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취임한 지 1년이 흘렀다. 건설 교통 행정에 매진해온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선희(이하‘김’): 취임하신 지 1년이 되셨는데 그동안 건설교통부는 많은 일과 혁신을 이룩해 왔습니다. 2007년 주요 정책과제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섭(이하‘이’): 지난해 말 건설교통부 장 관으로 취임하여 이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 니다만, 건설교통행정이 24시간 국민생활과 떼려 고 해도 뗄 수 없는 업무들인 관계로 지금까지의 오랜 공직생활 중 어느 때보다 많은 고심과 분주함 으로 보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수도권 집값 안정이 저에게 가장 큰 과업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 년 초만 해도 불안정한 주택시장이 국민의 마음을 짓누르고 불안하게 하였습니다만, 분양가상한 제·원가공개 등과 함께 동탄2신도시 등 공급확대
부의 종합적인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집값 안 정을 되찾았다는 단기적 성과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각인되었던 부동산 불패신화 를 종식시키고 부동산시장을 장기적으로 안정시 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 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토균형발전 시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이 제 본궤도에 진입하였다고 봅니다. 행정중심복합 도시는 지난 7월에 착공하였고, 혁신도시와 기업 도시도 9월부터 순차적으로 착공함으로써 차기 정 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였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외에도 반세기 이상 끊어졌던 민족의 혈맥을 잇는 동해선·경의선 철도의 성공적 연결(2007. 5), 도로, 철도, 항만 등 여러 교통수단 간의 투자를 합 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SOC 재원의 투자 효율성 을 제고하기 위한‘국가기간교통망계획’수정계획 안 마련(2007. 8), ICAO 이사국 3회 연속 선출 (2007. 9)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본 등
5개국과의 항공자유화 합의(2007. 9), 첨단 미래도
시 건설을 위한 u-City 건설지원법안 마련, 건축문 화 선진화를 위한 특별건축구역 도입(2007. 9), 대 도시권의 광역교통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5대 대도 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안(2007~2026) 마련(2007.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마련(2007. 4), 건설산업 상생협 력을 위한 지방중소건설업체 지원대책 마련(2007.4)과 사상 최초로 해외건설 수주 300억 달러 돌파
(2007. 10)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김선희
저는 취임 이래 줄곧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하 기만 하면 상응하는 산출물이 나오던 산업사회와 달리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창의성이 없거나 방향 이 잘못되면 성공할 수 없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시대흐름을 반영하여 인사말도 가급적이면
“열심히 하겠습니다”대신“새로워지겠습니다”,
“성과를 내겠습니다”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다양한 혁신 인프라 구축까 지 조직 내에 혁신 문화를 조성한 결과, 건설교통 부는 금년 10월 정부 혁신 브랜드 경진대회에서
‘세움터(건축행정정보시스템)’가 영예의 최우수상 (대통령상)을, 정부혁신 우수사례(BP) 경진대회에 서‘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이 우수상(총리 상)을 연이어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건설교통 행정은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곧 바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만큼,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긴장감을 갖고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21세기 건설교통부의 비전 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이: 한마디로‘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 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을 실현하는 것이 건설교통 부의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부는 우리나 라의 경제발전을 위해 주택, 산업단지, 도로, 철도, 공항, 댐 등 기반시설 구축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나 라의 근대화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는 점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같이 양적 확충에 집중하는 산업시 대를 지나 변화와 속도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지
식정보화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지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제주체들이 기업하 기 좋고 살기 좋은 나라와 도시를 찾아 이동하는 국가와 도시의 쇼핑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춰 건설교통부는 경쟁력 있는 국토공간을 조성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시 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쟁력 있는 국토를 만들기 위하여 행정 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등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 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어디서나 정보접근이 가능한 유비쿼터 스 시티(u-City)를 건설해 미래 도시문화를 선도하 는 한편,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자기부상열차 등 신교통수단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형 고속열차, 스마트하이웨이 등 건 설교통 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건설산업 에도 첨단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세계적으로 경쟁 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나갈 것입니다. 금년에 이용섭 이 · 슈 · 와 · 사 · 람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 역 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교통정책의 방향은‘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지속가능 한 개발, 인적·물적 자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 통을 가져올 수 있는 교통시스템의 구축 등을 지속 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이것이 가능하도록 우리 건설교통부 전 직원의 힘을 모아, 변화와 속 도의 시대에 맞게 외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 고 국민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반응하는 건설교 통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얼마 전 장관님께서는 세계적 미래학자 앨빈 토플 러박사를 만난 자리에서“선진한국 달성의 조건은 부보 다는 사회적 자본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인상적 이었습니다. 앨빈 토플러 박사와의 대화 중 인상적인 내 용을 좀 더 소개해 주십시오.
▶▶이: 사회적 자본은 종전의 인적·물적 자본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사회구성원들이 공동의 문제 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의 조건 이나 요소들을 지칭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는 신 뢰, 정직, 통합, 투명 등이 있으며 비공식적·사회 적 통제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식적·법적 제재 와 구별됩니다.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발생하는 모 든 문제를 제도화된 법이나 규정에 의해서 규율할 수는 없으며, 문화나 관습과 같은 규범에 의해 상 당 부분이 규율되어질 때 그 사회나 조직의 운영이
1990년대 이후 인적·물적자본보다 사회적 자
본이 국가경쟁력이나 국력의 실체로서 더 강조되 고 있으며 심지어는 경제발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계나 기술은 구입하거나 개발 할 수 있고, 인재는 선발하면 되나 사회적 자본은 몇 사람의 의사결정으로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사회적 자본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성장위 주의 발전전략으로 국민소득은 높아졌으나 사회 적 자본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독재의 시대가 남긴 불신과 대결, 불관용과 타도, 반칙과 특권의 문화가 정 치·경제·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적 자본이 확충되어야 비로소 국가경쟁력과 국민행복지수의 아름다운 만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인적자본이나 물적자본의 확충과 함께 그간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사회적 자본의 성숙도를 높여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고 국민들이 소득수준에 상
응하는 행복감을 느끼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앨빈 토플러 박사는 관료주의의 폐해를 줄이기 위한 조직혁신을 강조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피라 미드가 아니면 바닥형(flat)의 두 가지 조직만이 있 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형태의 조직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실용적인 측면 에서 피라미드형 관료조직에 대한 대안으로 좀 더
‘덜 피라미드형’인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었습니다. 정부의 혁신을 총괄하는 혁신관리수석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면서 관료주의를 줄이기 위한 일을 직접 담당했었기에 박사님의 말씀에 공 감이 많이 갔습니다. 참고로 지난 5년간 조직의 경 직성을 낮추고 유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한 시책을 말씀드리면, 장관까지의 7개 결재단계를 팀 원, 팀장, 본부장의 3단계로 줄이고 여러 부처가 관 련되는 사안의 경우 TF를 구성하여 처리하도록 했 습니다. 또한, 본부장에게는 소속 팀의 직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정원조정권을 위임하였고, 부서 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의 경우 장관 이 주재하는 정책조정회의를 통하여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김: 현재 공공기관의 혁신이 화두입니다. 여러 부처를 거치면서 장관님께서는‘혁신장관’으로 불리고 계신데요.
성공적인 공공기관의 혁신방안과 더불어 국토연구원에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이: 변화와 속도가 지배하는 지식정보화시대 인 오늘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하 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 해서는 공공기관의 끊임없는‘변화와 혁신’이 필 요합니다. 내부적으로 제도와 시스템, 학습과 성과 보상체계 등 혁신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가 원활하게 돌아가야 합니 다. 특히 리더의 강력한 의지를 통해 조직역량을 모으고, 가치와 문화 중심의 체질개선이 지속적으 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업무처리 절차를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조직이 투명해 지면 많은 일이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직원들이 사심이 없기 때문에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게 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우대받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공 공부문 중 건설교통 분야의 경우, 국민들의 일상생 활과 밀접히 관련되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 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된 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혁신의 당위성은 우리 사회에서 누구도 돌 이킬 수 없는 절대명제가 되었다고 봅니다. 공공기 관인 국토연구원도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 적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외 국의 사례나 연구모델을 우리 현실에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의 경제 수준도 높아졌고, IT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선진국 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어서 외국의 사례나 연구 모델을 그대로 참조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연구모델을 개발하고 창조해 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변화와 속도의 시대에는 지식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끊임없 는 연구과 지식활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건설 교통부나 국토연구원이 담당하고 있는 국토, 도시, 주택, 건설산업 등의 경우에도 이제는 기존의 관행 답습 행태가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의 접근과 모델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국토연구원 이 보다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건 설교통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 하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실천적 혁신장관’이란 별명이 있을 만큼 건설교통 행정 을 거침없이 추진해온 이용섭 장관은 앞으로 사회적 자 본을 확충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예정이다. 그의 바람대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 모두가 행복해지 는 그날을 기대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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