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1호 2021 November
고도보존 및 육성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심경미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위원 ([email protected])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 (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 · 육성함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1) 제정되 었다. 「고도육성법」에 의해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고도가 지정되었고, 동법에 근거 하여 4개 고도가 수립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각 도시에서 다양한 고도정책과 사 업이 추진되었다.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4개 도시 모두 최근 에 2차 변경계획 수립을 마쳤다. 2017년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이 고도지정지구 변경고시를 마쳤고, 2017년에 경주, 부여, 익산이, 2020년에 공주가 변경계획 수립을 마쳤다.
이 글에서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및 변경계획을 토대로 고도보존육성사업 계획의 내 용과 추진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았다.2) 이를 바탕으로 4개 고도에서 추진된 고도보존육 성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짚어보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정책이 보다 발전하기 위해 추진 해야 할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주요 내용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서는 4개 고도의 성격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 표를 설정하고 있다. 얼핏 보면 모두 각기 다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듯 보이나, 왕도로서 의 역사골격 회복, 고도로서의 정주환경 만들기,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활성화, 이 세 가지로 귀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계획하고 있으나 크게 다음 8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① 고도보존육성사업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특별보존지구 문화재 조사, 발
머리말
고도보존육성 사업추진 현황
1) 「고도육성법」 제1조(목적). 2004년 3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고도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2011년 7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고도육성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2) 저자의 기존 발표자료(심경미 2020)를 활용한 관계로 2016~2019년까지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함.
굴, 복원, 정비사업, ② 유적공원 조성사업, 세계유산길 및 옛길 조성사업, 역사문화 탐 방로 조성사업, 특화가로 조성사업과 같은 고도이미지 제고 및 명소화 사업, ③ 고도역 사경관 회복 · 형성사업, ④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내 토지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옥 건축 및 가로변 건축물 외관정비를 지원해주는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⑤ 특별보존 지구의 발굴로 이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이주단지를 조성하거나 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역 사마을 조성사업, ⑥ 고도아카데미, 주민해설사 양성, 주민소득사업 등의 주민지원사업,
⑦ 전통산업 육성 및 관광산업 기반구축사업, ⑧ 연구 기반마련 및 전문기관 설립사업 등이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의 규모 및 예산 현황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 고도의 추진사업과 지역별 국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경주 는 29개 사업에 1106억 500만 원, 공주는 12개 사업에 96억 6500만 원, 부여는 23개 사업 에 535억 6600만 원, 익산은 20개 사업에 170억 7500만 원으로 분석되었다.3) 공주는 4개 고도 가운데 국비 예산 규모가 96억 6500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주는 29개 사업으로 사업수가 가장 많았으며, 예산도 약 1100억 원으로 부여군의 2배, 익산시의 6.4배, 공주시 의 11.4배로 국비지원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의 단위사업 시행 및 예산 현황
4개 고도 모두 고도문화재와 관련된 토지매입, 발굴, 복원, 정비와 관련된 사업에 대부분 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고도이미지찾기 사업과 주민참여 관련 사업은 극히 일부이며, 대부분 문화재 관리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계속사업도 개별사업으로 산정함.
<표 1> 4개 고도의 사업추진 예산 총괄표(2016~2019년)
자료: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총괄표(2016~2018) 및 문화재청의 고도별 고도보존육성 세부시행계획 총괄표(2019)를 참고하여 작성, 구분
2016 535.3 (374.6) 59.6 (41.7) 87.8 (61.5) 36.1 (25.3)
2017 422.4 (295.7) 35.1 (24.6) 209.3 (126.5) 36.9 (25.8)
2018 233.2 (163.2) 31.8 (21.8) 349.9 (163.8) 88.3 (61.9)
2019 389.4 (272.6) 12.5 (8.6) 322.0 (183.9) 105.3 (57.8)
합계 1,580.3 (1,106.1) 139.0 (96.7) 969.0 (535.7) 266.6 (170.8) 경주
총예산 (국비)
공주 총예산 (국비)
부여 총예산 (국비)
익산 총예산 (국비)
(단위: 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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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는 발굴 및 복원과 관련된 예산이 전체의 70.6%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단위 사업으로는 타 고도 대비 복원사업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경주 16건, 부여 0건, 익산 1건, 공주 1건)이다. 경주는 개별사업으로 복원 또는 발굴을 진행하기보다 발굴, 복원, 정 비, 토지매입, 조사 및 연구를 통합사업4)으로 추진 중이며, 문화재 권역관리를 위한 사업은 전체예산의 96.5%에 이른다. 공주는 조사연구와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사업과 관련된 예산 이 전체의 77%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부여는 사비도성 원형 발굴, 관북리 및 부소 산성 정비, 부여 나성 정비 등 특별보존지구의 고고학 유적을 대상으로 한 토지매입, 발굴,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토지매입 비율이 총 사업비의 54.3%(202억 6100만 원)를 차지하여 타 고도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점이 특징이다. 익산은 정비사업과 함께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에 대한 예산 비중이 타 도시들보다 높은 특징을 보였다.
고도별 고도보존육성사업 추진 현황 및 특성
경주는 월성, 동궁과 월지, 천마총 · 금관총(복원) 활용사업, 고분군 정비, 쪽샘지구, 황룡 사, 첨성대 등 핵심유적에 대한 발굴, 복원, 정비사업 등을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별보존지구사업 정비방안에 따라 고분군, 대릉원, 경주읍성 성벽 및 문지, 신라왕 경 방(坊) 복원을 위한 토지매입과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보존육성지구사업으로는 한 옥형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고도가로경관 등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을 연차별로 진행해왔다.
특별보존지구사업은 기존 계획에 준하여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보존육
4) 발굴 및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함께 수행한 조사연구용역은 중점사업 내 산입시켜 통계화, 발굴조사 후 복토(覆土) 및 조 경사업에 대한 정비는 발굴사업 내 산입시켜 통계화함.
<표 2> 4개 고도의 세부사업별 단위사업 시행수 비율과 세부사업별 예산 비율(2016~2019년)
구분주: *경주 토지매입에는 토지매입(5.6%)과 토지매입 및 정비(10.4%), 발굴 및 토지매입(4.1%)으로 구분된 예산을 합산한 것이며, 발굴에는 발굴(8%)과 발굴 및 복원(40.1%)으로 구분된 예산을 합산한 것임.
자료: 문화재청의 고도보존육성 시행계획 사업별 현황표(2016~2018) 및 문화재청의 고도별 고도보존육성 세부시행계획 사업별 현황표(2019)를 참고하여 작성.
문화재 보수·보존 6.2 2.6 - - 5 0.3 6 -
조사 및 연구 7.7 0.3 6 15 11 2.8 14 1
토지매입 13.8 20.1* 17 35 11 53.4 6
발굴 15.4 48.1* 17 27 9 10.1 17 13
복원 24.6 18.4 6 6 - - 3 2
정비 20.0 3.5 18 12 38 7.7 37 46
고도이미지찾기 사업 9.2 4.2 18 2 11 11 11 33
주민참여 3.1 0.3 18 3 4 0.3 6 1
마을 조성 - - - - 11 14.4 - -
경주 사업수 비율(%) 예산 비율(%)
공주 사업수 비율(%) 예산 비율(%)
부여 사업수 비율(%) 예산 비율(%)
익산 사업수 비율(%) 예산 비율(%)
성지구사업은 고도이미지찾기 사업(2016년 이후 총 46억 1천만 원)이 유일하며, 주민단체 운영 등 고도육성 기반구축사업은 정체된 상황이다.
공주는 타 고도에 비하여 핵심유적에 대한 골격 복원을 위한 발굴과 역사적 고증연구가 계속 진행 중이다. 반죽동 역사공원, 제민천변 활력거점, 무령왕릉 및 정지산 둘레길 조성 등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하기 용이한 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이 추진되었으며, 옥녀봉 성 발굴, 대통사지 실체 회복사업, 왕궁지 발굴고증 등 웅진 백제의 왕궁 관련 사업이 중점 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미 완료된 발굴지에 대한 역사공원 및 둘레길 조성, 건물 복원 등 단 위 문화재 중심의 관리 및 활용사업도 병행 추진되었다. 제민천 주변으로는 활력거점 조성 사업과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을 연계하여 한옥 주택 및 한옥 상가가 확충되었으며, 2019년 부터 고도청소년캠프, 고도소식지 등 주민참여사업이 재개되었다.
부여는 왕도유적 발굴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4개 고도 중 유일하게 문화체육관광 부의 지원을 받아 역사마을 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발굴조사 등의 문제로 실제 로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고도관광산업 기반구축 및 역사경관 형성사업, 명소화 사업 등 보존육성지구 대상의 세부사업 역시 대부분 추진되지 못했다. 핵심유적이 원도심인 부여 읍 인근에 밀집하고 있어 역사문화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지 역 파급효과가 타 고도에 비하여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활성화 및 주민체감 등 가시 적 성과 도출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익산의 보존육성지구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등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의 국비지원은 56억 1천만 원으로, 미륵사지 · 쌍릉 · 토성 · 왕궁리 유적의 정비에 대한 국비지원(78억 9천 만 원)보다는 적은 비중이다. 고도육성포럼, 주민단체 운영 및 지원 등 고도육성 기반구축 사업은 2016년에 종료(2020년 6월부터 고도 아카데미 사업 재개)되었고, 경주 및 부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국비지원이지만 금마 탐방거점을 중심으로 3㎞ 반경 내의 5개 유 적지에 대한 발굴 · 정비 · 토지매입 ·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이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 고 있다. 2016년 추진된 ‘금마객사 및 관아터 발굴 및 복원 정비사업’은 대상 사유지 매입 의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다.
고도 및 고도지정지구의 공간범위 측면
「고도육성법」에 의해 적용받는 대상 지역(도시)과 법에 의해 지정된 고도지정지구의 범위 문제이다. 현재 법으로 지정된 고도는 경주, 부여, 익산, 공주 등 4개 도시뿐이다. 역사도 시를 추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아직까지 추가된 지역은 없다. 4개 고도의 고도지정 지구 면적은 약 14㎢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의 0.41%에 불과한데, 이로써 4개 도시 전체가 고도로 인식되지 못하고 고도지정지구만 고도로 인식되는 상황이다. 실제 관련 예산과 사 업의 대상도 지정지구 내로 한정되어 있어 고도사업의 효과가 전체도시로 확산되지 못하
고도보존육성
사업과 정책의
한계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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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종합적인 측면에서 관련 정책과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고도지정지구를 확대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고도지구 확대 지정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신축 등 행위제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도지구에 대한 명확한 지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도시 전체가 고도로 인 식되기 위해서는 「고도육성법」에 의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 고도관리 및 육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공간대상 범위 를 고도지정지구로 한정하지 않고 도시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고도보존육성기본 계획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고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기본방향과 원칙, 지침 등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의 성격과 위상을 갖도록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고도지정지구의 개념 및 지정기준 측면
고도지정지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와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로 구분되어 있다. 두 가지 유형에 대한 정의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유형별 지정기준은 부재하다.
용어적 측면에서 두 지역 모두 ‘보존’을 강조하고 있고, 계획적 측면에서는 두 지역에 추진 될 사업들의 차이가 없다. 고도보존육성사업과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으며, 보존육성사업 과 주민지원사업의 구분도 모호하다. 이처럼 고도지정지구에 대한 법적 정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유형의 구분이 모호하여 개념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2012년 시 범지구 지정을 통해 해당 지구에서만 고도와 관련된 사업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어 사업지 구처럼 인식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보존육성지구와 특별보존지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그에 따른 정확한 명칭설정 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도보존육성사업을 ‘보존사업’과 ‘육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이와 연계하여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표 3> 4개 고도의 고도지정지구 면적과 지정 현황도
구분 계 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총 면적 3,320,210,547.6 1,324,938,360.0 864,195,334.4 624,534,705.0 506,542,148.2 고도지정지구 면적(전체 면적 대비) 13,733,438.6(0.41%) 3,606,665.0(0.27%) 4,238,869.6(0.49%) 2,803,169.0(0.45%) 3,084,735.0(0.61%)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자료: 고도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내부보고 발표자료.
(단위: ㎡)
사업 대상 및 내용 측면
2011년 7월 법명의 변경에서 핵심은 ‘보존’보다는 ‘육성’에 있었다. 법 제정 목적에 기술된 바와 같이 고도보존 못지않게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강조 한 명칭변경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4개 고도의 사업추진 현황 분석결과, 실제 예산집행 이나 주민이 체감하는 측면에서는 명칭변경이 무색하게도 여전히 발굴조사와 정비사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거의 유일한 주민지원사업인 ‘고도이미지찾 기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여러 시간적 층위가 공존하는 역사도시 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새로운 육성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도이미지찾기 사업은 고도지정지구 내 한옥에만 한정하지 말고 공간적 범위와 건축적 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사업으로 ‘(가칭)고도 역사문화공간 발굴 및 명소화 사업’의 추진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숨은 역사문화공간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초 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발굴한 대상에 대한 사업기획과 홍보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리모 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민과 함께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 하는 일, 빈집 · 빈 점포를 활용 또는 매입하여 특별보존지구 이주자 지원대책을 다양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사업이 고도 전체에서 효과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고도지정지구 내로 사업대상지를 한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사업추진방식 및 실행체계 측면
고도보존육성사업은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성과로 귀결되어야 하 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고도라는 이미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고도 이미지찾기 사업 중 한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역사가로 경관에 기여하는 것인지 가 지원의 전제조건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결국 고도보존육성사업은 직간접적으로 역사 경관을 보존하거나 강화하는 것과 연계되어야 한다. 하지만 ‘좋은’ 또는 ‘바람직한’ 역사경
<표 4>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의 개념 및 관련 사업계획
구분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법적 정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핵심이 되는 지역으로 그 원형을 보존하거나 원상이 회복되어야 하는 지역
고도의 원형을 보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 주변의 지역 등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해당지구 내 사업계획 예
[부여] 사비백제 유적공원 조성사업
(전망대, 유적 전시관 건립, 옛길 복원 등) [경주] 남천변 역사문화역량 강화사업(수변공원, 산책로 조성, 옛 다리 복원 등)
[익산] 세계유산길 정비, 탐방로 조성 및 탐방거점 조성사업 [경주] 고도 탐방거점 조성사업, 역사유적 탐방환경 개선사업
자료: 「고도육성법」 제10조(지구의 지정 등) 및 고도별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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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을 조성하는 일은 쉽지 않다. 4개 고도 모두 ‘한옥 건축양식=역사경관’이라는 획일적인 공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역사도시에서 경관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고도라는 이미지에 걸맞은 공통된 원칙 과 구체적인 기본방향 및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도시별 특성을 고려한 경 관지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쉽지 않은 만큼 보다 심도 있는 역사경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실무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원칙과 지침이 잘 반영되도록 전문가 컨설팅 등 의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고도가 고도답기 위해서는 일반 지자체들과 달리 고도 중심의 정책과 관리, 사업추진 을 위한 조직정비와 협의체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고도에서만큼은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이 지역의 전략적 마스터플랜으로서 작동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도보 존육성기본계획이 도시전략계획 및 주요 사업계획들과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체 계를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고도 중심의 사업협의체를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고도정 책 ·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역사경관 관리를 위한 전 문가 코디네이터 운영과 도시계획 및 경관, 건축, 고도 관련 심의운영을 위한 공동가이드 등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부여에서 문화재, 건축, 도시, 경관 관련 부서 및 관련 용역 수행업체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부여군 사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좋 은 선례를 만든 바 있다. 다른 고도에서도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운영체계라 할 수 있다.
문화재청과 4개 고도가 그동안 많은 노력과 정책을 펼쳐왔다. 성과도 많았지만, 고도가
<그림 1> 역사도시 경관관리 및 경관 개선사업 사례
자료: 부여군 2017, 256-259, 참고.
[옥외주차장 경관관리 사례]
[가로경관가이드 수립 사례] 일본 가나자와시 경관디자인 코드
<가나자와 전통환경조화 지역 옥외주차장 예시>
<북촌마을 안내소 및 편의시설 정비 사례>
<옥외주차장 경계부분 조정사례>
• 경관계획의 경관형성 기준에 대한 이해 및 구체적인 예시를 이미지로 제공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행정가 등의 공통된 이해를 돕기 위한 도구로써 사단법인 이사카와현 건축사무소협회 소속건축사들이 협력하여 작성
전통환경 보전지역-전통거리 - 처마-차양의 연속성 확보 - 3층 이상 벽면을 2층보다 후퇴 - 도로 및 부지 내 녹화
[가로경관가이드 적용 사례] 일본 요코하마 [공공건축물 경관 개선사업 사례]
가로변 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한 통합가이드
- 건축물 저층부 높이 및 건축선 통일, 지역 특성에 맞는 가로시설물 디자인의 개발·적용
고도다운 면모를 갖추고 보다 발전해나가는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야 할 일 들이 많다. 「고도특별법」(2004년 3월)에서 「고도육성법」(2011년 7월)으로 개정 이후, 이제 는 진정한 고도육성을 위해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함께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국가의 활발한 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 부여 전문가 코디네이터 운영방안 및 사업협의회 운영사례
전문가 코디네이터 운영방안
• 고도지구 내 건축물에 대한 신축·증축, 건축물 외관 정비, 담장 정비 등에 대해 사전 또는 진행과정상의 컨설팅을 위한 전문인력을 지원 - 부여군 문화재사업소 내 고도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전문가풀(pool)을 구성 운영,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3~5명 정도 소수 컨설팅 위원을 위촉하고, 개별 자문건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지불
• 주민신청 건에 한해 운영하되, 여러 고도 주민에게 균등한 컨설팅 기회를 주기 위해 동일 건축물에 대해 최대 3회 컨설팅 진행
부여군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조직 구성 공식화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주관하고, 부문회의를 통한 실무적 회의 운영은 지역 총괄계획가가 주관
•위원은 사업 총괄계획가, 담당 부서, 유관기관, 용역 수행기관으로 나누어짐
자료: (위) 심경미 2020, (아래) 부여군 2016.
경주시. 2017. 경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공주시. 2020. 공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부여군. 2016. 국토교통부 2016 민간전문가 지원사업 성과평가, 부여군 발표자료.
_____. 2017. 부여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심경미. 2020. 고도보존육성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 과제. 고도보존육성 정책 포럼 자료집. 대전: 문화재청.
익산시. 2017. 익산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변경).
참고문헌
GROUP A GROUP B
GROUP C
위원장 (부군수)
부위원장 (지역 총괄계획가)
고도보존육성 기본계획 변경 부여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
기본계획/사업 부여 도심발전전략 부여 경관기본계획 기본계획
각 사업과의 연관성 확보 및 연계 검토 필요 시 참여
새뜰마을사업 부여읍 소재지
종합정비업
현상변경 인허가 기준 변경
